뉴스100 김동초 기자 |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는 11일부터 13일까지 3일간 2024년도 소방서 현지감사를 통해 각 지역별 소방 활동 현황과 정책의 적정성을 집중적으로 점검한다. 이번 감사는 각 소방서별 주요 업무 추진 상황과 대민 서비스 제공 수준을 점검하여 지역별 특성에 맞는 소방안전 정책을 마련하고자 진행된다. 안전행정위원회는 두 개의 감사반으로 나누어 현지감사를 진행한다. 감사1반은 평택, 군포, 여주, 이천, 고양, 광명소방서를, 2반은 부천, 안산, 포천, 의정부, 분당, 광주소방서를 각각 방문해 소방활동 실태와 대응 시스템을 꼼꼼히 살펴볼 예정이다. 임상오 위원장(국민의힘, 동두천2)은 “효율적이고 실효성 있는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감사반을 나누어 각 소방서의 현지감사를 실시하게 됐다”며, “각 소방서가 지역 특성에 맞는 소방활동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고 있는지 면밀히 살펴보고, 발견된 문제점은 정책에 반영해 도민의 안전을 강화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했다. 안전행정위회는 소방서 감사 결과를 바탕으로 오는 15일 소방재난본부, 북부소방재난본부 등 소방 관련 실국의 행정사무감사를 실시
뉴스100 김동초 기자 |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남종섭 의원(더불어민주당, 용인3)이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국토교통부와 LH가 제작한 "공동주택 전기자동차 화재대응 행동요령"의 일부 오류를 발견하고, 경기도소방재난본부가 경기도 내 전기자동차 화재 대응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도록 보완된 지침을 개발해 공동주택 관계자와 입주민에게 제공하고 전기차 화재 대응훈련을 강화할 것을 촉구했다. 남종섭 의원은 “전기차 화재는 일반 차량 화재와 달리 유독가스와 화학적 위험성을 수반하며, 특히 불화수소 등 유독가스와 불산 노출 위험성이 커 주민 안전을 위협할 수 있다”며 “현재 정부에서 제공한 가이드에는 이러한 부분을 충분하게 반영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화재 시 초기 대응에 나서는 관리사무소 관계자가 충분한 보호 장비 없이 진화 작업에 나설 경우 생명에 심각한 위험이 초래될 수 있다"며 대응 지침의 보완 필요성을 강조했다. 남종섭 의원은 전기차 화재 대응 지침 보완을 위해 ▲ 유독가스 위험성과 그에 따른 구체적인 대응 방법을 충분히 명시 ▲ 안전한 주차장 설계를 위해 전기차 충전시설 설치와 관리에
뉴스100 김동초 기자 |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지미연 의원(국민의힘, 용인6)은 11월 8일 제379회 정례회 중 보건복지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경기도 복지국 행정사무감사에서 조례를 준수하지 않고 있는 업무처리와 기존 방식을 관행적으로 따르고 있는 장애인 자립 지원 정책에 대해 강도 높게 비판했다. 지 의원은 “조례에 따른 행정집행은 기본 원칙이며, 조례의 준수는 적법절차에 따른 행정의 기본임에도 불구하고, 복지국이 조례를 소홀히 다루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조례는 단순한 지침이 아닌, 도민의 삶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치는 자치법규로서 엄중하게 준수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 의원은 특히, 복지국이 조례에 명시된 위원회 구성과 운영 방침을 제대로 따르지 않고 있는 현실을 구체적으로 지적했다. 경기도사회서비스원의 정책심의위원회와 성년 후견인 제도 이용 지원사업 운영위원회의 사례를 언급하며, “조례에 따라 준수되어야 할 규정들이 관련 부서 담당자의 무관심과 편의대로 운영되고 있어, 기관 및 사업의 평가가 부실해지고 있다”고 우려를 표명했다. 또한, 지 의원은 복지국이 조례를 단순한 참고 사항
뉴스100 김동초 기자 |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이병숙 의원(더불어민주당, 수원12)은 11월 8일 2024년도 경제실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도 공공배달앱 정책 방향을 비판하며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병숙 의원은 “최근 경기침체뿐만 아니라 임대료와 배달수수료 부담이 가중돼 소상공인의 생존을 위협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배달특급은 소상공인이 민간 배달앱의 높은 수수료 부담을 덜고 영업이익 확대에 집중하기 위해 만든 공공 배달앱”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현재 추진하고 있는 민간 공공배달앱의 지역화폐 사용이 가능하게 되면 배달특급의 경쟁력은 필연적으로 약화될 수밖에 없다”라며 우려를 표명했다. 이 의원은 “배달특급의 예산이 해마다 감소하고 있으며, 2025년에는 50억 원대까지 축소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는 배달특급을 포기하려는 신호가 아닌지 의문”이라며, 경기도 경제실의 의지를 되물었다. 이병숙 의원은 공공배달앱이 소상공인 진흥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실질적으로 기여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수수료 정책에만 의존할 것이 아니라 사용자 편의성 개선과 같은 다양한 활성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뉴스100 김동초 기자 |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윤태길 의원(국민의힘, 하남1)은 11월 8일 제379회 정례회 중 보건복지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경기도 복지국 행정사무감사에서 사회복지종사자들의 처우 개선을 위해 ‘사회복지종사자 표준임금제’의 조속한 실행과 급량비 신설을 강력히 요구했다. 또한, 사회복지관 교통복지 서비스 향상과 참전유공자 유족 수당 신설의 필요성도 언급하며 지원 확대를 요청했다. 윤 의원은 이날 감사에서 김동연 지사의 공약이었던 표준임금제가 당선 이후 지체되고 있는 상황을 지적하며, “김 지사는 사회복지종사자들과의 약속을 조속히 이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사회복지종사자들은 도민의 복지 향상을 위해 일선에서 헌신하는 분들로, 이들의 처우 개선은 경기도 복지의 질을 높이는 데 필수적인 요소”라고 역설하며, 2023년 복지국에서 수립한 ‘사회복지종사자 처우개선 종합계획’을 바탕으로 표준임금제 로드맵의 실행을 촉구했다. 윤 의원은 특히 경기도의 사회복지종사자들이 서울, 인천 등 타 지역에 비해 급량비 지원이 부족하다는 점을 지적했다. 서울은 현재 사회복지종사자들에게 월 12만 원의 급량비를 지급 중이
뉴스100 김동초 기자 |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김근용의원(국민의힘, 평택6)은 8일 광주·하남, 안양·과천, 여주, 이천, 안성 교육지원청을 대상으로 열린 2024년 행정사무감사에서 장애학생 학부모 대상 성교육 연수사업의 추진 미비와 특수교육 환경 개선을 촉구했다. 김근용 의원은 “광주하남교육지원청의 ‘장애학생 학부모 대상 성교육 연수사업’이 10월로 예정됐음에도 아직 추진되지 않았다”고 지적하며, 집행부서에 더욱 세밀한 사업계획 수립과 추진을 요청했다. 아울러 사업 완료 후 참여자 만족도와 프로그램 성과 등 구체적인 결과 보고를 요구했다. 또한 광주하남교육지원청에서 추진 중인 ‘지방공무원 호봉업무 지원에 대한 업무 만족도 조사’ 사업에서 사용된 ‘학교업무 정상화’라는 표현이 학교 운영이 그동안 비정상적이었다는 인식을 줄 수 있다고 지적하며, 용어 선택에 신중할 것을 강조했다. 이어 ‘학교공통행정업무 지원사업’은 교사들의 업무 부담을 줄이는 데 중점을 두어야 한다고 말했다. 김근용 의원은 특히 최근 5년간 특수학급 학생 수 증가와 특수교사 증원에도 불구하고 특수교육의 질적 개선이 부족하다는 점을 지적하며,
뉴스100 김동초 기자 |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김창식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남양주5)이 지난 8일 열린 제379회 정례회 제1차 농수산생명과학국 행정사무감사에서 농촌 왕진버스 사업의 실효성과 사업추진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개선 필요성을 강하게 제기했다. 김창식 부위원장은 경기도 농가 인구 비중에 비해 농촌 왕진버스 사업의 사업량이 저조한 점과, 경기도의 충분한 지원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현 상황을 비판했다. 특히, 기존의 농업인 행복버스에서 농촌 왕진버스로 사업이 변경되면서 지방비 30% 부담이 시·군 재정으로 전가된 문제를 강조하며, 이는 지역의 재정적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부위원장은 “농촌 왕진버스 사업의 지방비 30%가 전액 시·군 재정으로 충당되고 있어, 경기도 차원에서의 적극적인 지원 대책이 부족하다”라고 질타하며, 사업 수요 조사 시 공보의가 미배치된 지역을 고려하지 않는 등 경기도의 전반적인 사업 추진 의지 부족을 강하게 질책했다. 또한, 제공되는 의료 서비스의 종류나 투입되는 의료인력의 수에 관계없이 동일한 금액으로 정산되는 현행 방식에 대해 “이로 인해 서비스 품질 저하
뉴스100 김동초 기자 | 경기도의회 고준호 의원(국민의힘, 파주1)은 8일에 열린 보건복지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도장애인생산품판매시설의 채용 과정에서 드러난 비리 의혹에 대해 강력히 문제를 제기하며, 철저한 조사와 책임 있는 조치를 촉구했다. 또한, 의혹 규명을 위한 증인 채택 과정에서 더불어민주당 소속 이선구 보건복지위원장의 방해가 있었다며 강한 유감을 표명했다. 고준호 의원은 "보건복지부의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채용 지침에 따르면, 채용 공고는 최소 15일 이상 진행되어야 하지만, 2022년 7월 경영지원부 직원 채용 공고는 공고 기간을 단축해 다수 지원자의 응시 기회를 제한했다"고 지적하며 “유통협력부에 지원했는데 채용은 경영지원부에서 진행한 점”도 지적했다. 이 과정에서 다수 지원자들이 자격을 갖추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대 조건을 임의로 낮춘 점 또한 공정성에 심각한 의문을 제기했다. 고준호 의원은 이어서 "2022년 기획홍보부의 육아휴직 대체인력 채용에서도 단 한 명의 지원자가 접수해 서류 심사 없이 면접만으로 합격되는 불공정한 과정이 진행됐다"며 "이후 진행된 정규직 채용 과정에서도 기존 우대 조건을 제외하
뉴스100 김동초 기자 |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명재성 의원(더불어민주, 고양5)은 8일 2024년도 도시주택실 행정사무감사에서 고양창릉 3기 신도시 내 자족용지를 줄여 공동주택용지를 확대한 지구계획의 변경으로 고양시 자족기능의 상실이 우려된다며 경기도가 적극 대응해 줄 것을 요구했다. 명재성 의원은 “창릉공공주택지구는 당초 수도권 서북부 일자리 거점도시로 개발될 예정이었으나 최근 지구계획 변경으로 자족용지가 크게 축소되어 ‘베드타운’으로 전락할 위기에 처해 있다”고 지적하며, “경기도는 고양시가 자족도시로 기능할 수 있도록 자족기능 강화방안과 대책을 마련하여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명재성 의원은 “고양시는 과밀억제권역, 개발제한구역, 군사시설보호구역 등 3가지 규제지역이 중첩되어 개발사업 추진에 제약이 많은 지역으로 방송영상밸리, K-컬처밸리조성사업 등이 지연됨에 따라 경기북부 신성장 마련 및 4차산업 혁명 핵심기능 도입을 위해 추진 중인 일산테크노벨리 조성사업이 지연되어 우수한 기업유치에 영향을 미칠 것이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도시주택실장은 “택지를 주거용으로 매각하기 보다는 기업
뉴스100 김동초 기자 | 경기도의회 부의장 정윤경(더불어민주당, 군포1) 도의원은 8일 농수산생명과학국을 대상으로 한 2024년 행정사무감사에서 매년 일몰되는 주민참여예산 사업에 대하여 질책했다. 정윤경 부의장은 “주민참여예산 사업은 도민의 제안 중에서 정책으로 가치가 있는 우수한 제안을 선정해 예산을 반영하는 의미 있는 사업이다”라고 말하며, “도민의 소중한 의견이 반영된 주민참여예산 사업이 매년 일몰되고 있어 큰 상실감마저 든다”라고 질책했다. 이어서 “작년 행정사무감사에도 이점을 지적하고 예산실을 설득할 수 있도록 만족도 조사를 할 것을 건의했지만 제출한 자료에 보면 2023년은 물론 2024년 주민 참여예산 사업의 만족도 조사를 시행하지 않은 것은 해당 발언한 의원을 무시하는 처사이다”라고 강력하게 지적하였다. 경기도청 공정식 농수산생명과학국장은 “2024년에 추진한 세 개 사업 중 두 개는 일몰하고 한가지는 내년에도 추진한다”라고 말하며, “올해 추진하는 세 개 사업에 대해서는 반드시 만족도 조사를 진행하겠다”라고 대답했다. 끝으로 정윤경 부의장은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 만족도 조사나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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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4년 11월 13일 08시 10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