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100 김동초 기자 | 빈집이 철거된 부지를 주차장이나 공원 등으로 공공활용할 경우 토지주가 부담해야 하는 재산세를 철거 전 수준으로 동결하는 정책 등이 경기도 2025년 하반기 규제혁신 우수사례에 선정됐다. 경기도는 민원인 불편을 줄이고 기업 활동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다양한 규제를 발굴·개선했으며, 이 가운데 규제개혁위원회 심사를 거쳐 총 3건을 선정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하반기 심사에서는 현장에서 반복적으로 제기돼 온 불편과 불필요한 규제를 실질적으로 개선한 사례를 중심으로, 문제해결 과정에서 담당 부서가 얼마나 적극적으로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추진했는지를 기준으로 했다. 선정된 우수사례는 ▲빈집 철거 부지 공공활용 시 재산세 부담 완화 확대 ▲청년 등 무주택자 주거안정을 위한 공공주택 제도혁신 추진 ▲군사시설 보호구역 내 건축법 규정 적용 완화다. ‘빈집 철거 부지 공공활용 시 재산세 부담 완화 확대’는 빈집 철거 후 토지를 공공활용할 때 5년간 재산세를 완화하던 것을 공공활용 전체 기간 동안 철거전 주택 수준으로 재산세를 동결하도록 개선한 것이다. 현행 세제는 빈집을 철거할 경우 재
뉴스100 김동초 기자 | 경기도는 지난 17일 도청 영상회의실에서 31개 시군 지역화폐 담당 부서장을 대상으로 ‘경기지역화폐 발행지원사업 운영지침’ 개정 취지와 주요 내용을 공유하고, 변경되는 운영기준 적용 준비와 사전 절차 이행을 요청하는 설명회를 개최했다. 앞서 경기도 지역화폐 심의위원회는 지난 3일 정부 지침 범위 내에서 시군이 가맹점 등록 기준을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도록 ‘경기지역화폐 발행지원사업 운영지침’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번 개정은 지역화폐 사업의 국비사업 전환에 따라 정부 지침과의 정합성을 높이고, 시군의 지역 특성에 맞게 자율적으로 제도를 운영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추진됐다. 경기도는 앞으로 ▲운영 가이드라인 제공 ▲정책 효과 분석 ▲제도 개선 지원 ▲시군 요청 시 조정 역할 등 콘트롤타워 기능을 지속하면서 시군과의 긴밀한 소통과 현장 의견 수렴을 강화할 계획이다. 설명회를 주재한 정두석 경제실장은 “경기도 31개 시군의 자율성과 다양성을 반영한 이번 개정은 지역화폐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는 중요한 전환점”이라며 “현장 상황을 가장 잘 아는 시군이 중심이 되는 운영체계로 바뀜으로써 지역경제
뉴스100 김동초 기자 | 조달청은 민간 투자사와 협력하여 혁신제품 발굴에 박차를 가한다. 조달청은 민간에서 혁신성과 성장 가능성을 인정받은 제품을 적극 발굴하기 위해 민간투자사 또는 관련 협회를 대상으로 ‘혁신제품 추천 전문기관(스카우터) 공개 모집’을 실시한다고 20일 밝혔다. 조달청은 분야별 전문성이 높은 기관(전문가)을 혁신제품 스카우터로 지정하고, 조달시장 밖에 있는 유망 혁신제품을 발굴하고 있다. 민간투자사를 스카우터로 모집하는 취지는 신성장 분야의 기술력과 사업성 검증의 어려움을 민간 투자사의 경험과 전문성을 활용하여 보완하기 위해서다. 민간투자사가 스카우터로 선정되면 자사가 투자한 기업의 제품 중 혁신성과 공공성을 갖춘 제품을 혁신제품으로 추천할 수 있다. 추천제품은 심사과정을 거쳐 혁신제품으로 지정되며 최대 6년간 수의계약이 허용되는 등 다양한 공공조달 혜택이 있어 투자기업의 공공매출 창출이 기대된다. 신청자격 등 자세한 내용은 조달청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강희훈 신성장조달기획관은 “민간투자사 검증이 혁신제품 발굴 단계에서 안정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뉴스100 김동초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말레이시아 정부가 탁주와 소주의 알코올 도수 기준을 우리 수출 제품에 맞추어 개정하고 2026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식약처가 요청한 규제 완화 내용이 전면 반영된 것으로 말레이시아 보건부가 11월 12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개최된 세계무역기구 무역기술장벽 위원회(WTO TBT)에 참석해 발표했다. 지난 2022년 한국산 탁주(막걸리)와 과일소주의 알코올 도수가 말레이시아 기준보다 낮아 부적합 판정을 받고 수출이 제한되면서 업계는 많은 한국산 주류의 수출 장벽으로 작용하는 말레이시아의 기준 완화를 요청해 왔다. 식약처는 업계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2022년부터 업계, 대사관 등과 협력하여 말레이시아 측에 의견서를 보내는 등 알코올 도수 기준 완화를 제안했고, 2023년 4월 말레이시아 보건부가 탁주는 ‘3% 이상’, 소주는 ‘10% 이상’으로 완화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마련 중임을 식약처에 알려왔다. 이에 식약처는 양자회담(2023), WTO TBT 위원회(2023~2025) 등 다양한 외교 채널을 활용해 조속한 기준 개정·시행을
뉴스100 김동초 기자 |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이재명 대통령 내외의 UAE 국빈 방문 계기, 술탄 아흐마드 알 자베르(Sultan Ahmed Al Jaber) UAE 산업첨단기술부 장관 겸 아부다비석유공사(ADNOC) 사장과 면담을 갖고 ▲원전·자원 분야 제3국 공동진출 ▲AI 데이터센터 구축 협력 등 한-UAE 정상회담에서 합의된 경제분야 주요 과제의 이행 방안을 논의했다. 아울러 현지 진출기업들과 간담회를 개최하여 금번 이재명 대통령의 국빈방문 의의와 성과를 공유하는 한편, 현지 지상사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지원 방안에 대해 협의했다. 먼저, 김 장관은 11월 19일 17:30 – 18:00(현지 시각) 알 자베르 장관과의 면담에서 양국 협력 현안을 논의했다. 알 자베르 장관은 첨단 제조, 석유산업, 청정에너지(LNG·배터리) 등 3개 전략 산업 분야에서 한국과의 협력 확대 의지를 표명하고, 양국의 대표적 에너지 협력 사업인 석유 공동비축 규모의 확대를 제안했고, 원유・가스 등 업스트림 뿐 아니라 석유화학 제품 등 다운스트림 분야에서도 한국 기업들과의 전략적 협력 성과와 신규 협력 분야를 제시했다. 한편, 우리측
뉴스100 김동초 기자 | 산업통상부는 기업·출연연·대학 등 현장에서 산업 R&D를 실제로 수행하는 전문가들과 매주 릴레이 ‘산업 R&D 혁신 간담회’를 개최한다. 이는 김정관 장관이 산업 R&D 전문가들과 두 차례 조찬 간담회를 통해 밀도 있는 논의를 진행하고, 문신학 차관 주재로 LG그룹 CTO들과‘산업기술 전략대화’를 개최한데 이어, 현장의 목소리를 듣기 위한 지속적 노력의 일환이다. 산업부는 이를 통해 기업이 필요로 하는 혁신적‧도전적 기술개발, 기술의 사업화‧제품화 촉진, 산업기술 혁신 기업‧인재 성장 지원 등을 논의하여 ‘산업 R&D 혁신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금번 간담회에는 에이로봇, 아모그린텍, 칸에스티엔 등 산업현장에서 R&D를 직접 수행하고 있는 기업, R&D 과정에서 기업과 밀접하게 협업하고 있는 정부출연연구기관, 산업기술정책 전문가 등이 참석했다. 특히 한양대 연구실에서 스핀오프한 교수창업기업인 에이로봇의 한재권 CTO는 대학R&D-사업화-기업R&D 등 기술개발 전주기를 겪은 관점에서 “최근 기술 상용화(Lab-to-Market) 주기가 급속히 단축되는 만큼, 사업화는 연구의 후속조치가 아니라 연구
뉴스100 김동초 기자 |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11월 20일, 여신금융협회장 및 15개 카드사·캐피탈사·신기술사업금융회사 CEO와 간담회를 개최했다. 20일 간담회는 취임 후 여신금융업권과 가지는 첫 번째 간담회로서, 여전업권의 소비자 보호 및 생산적 금융으로의 전환 방안 등을 논의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경기회복과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정부 주요정책 추진 과정에서 여신전문금융업권의 적극적인 협조와 상생 노력에 감사를 표했다. 여신전문금융업은 이처럼 국민 실생활과 실물경제와 밀접하게 맞닿아 있는 만큼 금융소비자를 최우선으로 생각하고, 소비자 보호와 신뢰 확보라는 가치를 달성하기 위한 노력을 당부했다. 또한, 우리 경제 장기 성장동력을 육성하기 위한 생산적 금융으로의 대전환에 여신전문금융업권이 중요한 역할을 수행해 줄 것을 강조했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최근 카드사의 고객정보 유출사고는 카드업권의 소비자 보호에 대한 안일한 인식을 보여주는 단적인 사례라고 지적하면서, 금융보안과 정보보호는 금융에 대한 소비자의 신뢰와 직결되는 만큼, 금융보안에 대한 경각심을 강화하고, 재발 방지 등 소비자 신뢰를 회복하기 위
뉴스100 김동초 기자 | 경기도는 산업통상부가 주관한 ‘국가첨단전략산업 소부장 투자지원금 사업’ 공모에서 주성엔지니어링 등 도내 5개사가 최종 선정됐다고 20일 밝혔다. 이 사업은 국가첨단전략산업(반도체·이차전지·디스플레이·바이오) 분야 중 공급망 안정품목 또는 전략물자를 생산하는 중소·중견기업 소부장 기업대상지원사업이다. 국내 투자를 촉진해 첨단산업의 공급망을 안정시키는 것이 목적이다. 기업규모(중소·중견)와 지역(수도권·지방)별로 기업이 투자하고자 하는 총 비용의 50% 이내로 국비와 지방비를 지원하게 되며, 설비투자를 위해 매입한 토지의 매입 금액, 사업장의 건설투자 비용, 기계 장비 구입비용에 한해 지원하게 된다. 앞서 기업들은 지난 9월에 사업을 신청했고, 서면 평가와 발표평가를 거쳐 산업통상부 국가첨단전략산업위원회에서 심의를 통해 최종 선정됐다. 이번에 선정된 기업은 반도체 분야에서 주성엔지니어링(주) 등 3개 사와 이차전지 분야 2개 사로 2027년까지 사업비를 지원받아 토지 매입과 설비투자를 진행하게 된다. 최종 선정된 기업들은 원자층 증착장비(ALD), EUV 블랭크마
뉴스100 김동초 기자 | 경기도가 보건복지부가 주관한 2025년 아동학대 대응체계 평가에서 최우수 지자체로 선정됐다. 신고부터 조사·보호·치료·예방까지 전 단계를 종합적으로 살펴본 이번 평가에서 경기도는 ▲아동학대 사각지대를 최소화하는 촘촘한 발굴 시스템 ▲전국 최초 광역 거점형 보호체계 ▲의료·심리·위탁을 연계한 통합 지원체계 등을 높이 평가받았다. 경기도는 최근 3년(2022~2024년) 동안 연평균 아동학대 신고 1만 2,726건, 학대판단 7,529건으로 전국 최고 수준의 발견율을 보이고 있다. 여기에 더해 2024년 4분기부터 2025년 3분기까지 e아동행복지원사업 대상 아동, 고위험 아동, 출생 미신고 아동, 도 자체 발굴대상 아동 등 총 3만 6,111명을 직접 조사해 위기 여부를 확인하고 복지서비스와 연계했다. 경기도는 이처럼 ‘신고를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먼저 찾아가는’ 적극적인 방식으로 아동학대 사각지대를 지속적으로 줄여왔다. 이와 함께 2022년 전국 최초로 광역단위 거점 아동보호전문기관을 설치해 아동학대전담공무원, 아동보호전문기관, 학대피해아동쉼터, 경찰 등 도내 아동학대 대응기관 전반
뉴스100 김동초 기자 | 경기도는 고액·상습 지방세 체납자로부터 압류한 동산 313점을 대상으로 12월 1일부터 3일까지 온라인 공매를 진행한다. 스마트폰이나 PC로 전자입찰에 참여할 수 있으며, 낙찰자는 12월 5일 오전 10시에 발표된다. 입찰 방법과 낙찰 절차, 유의 사항은 11월 24일 경기도 누리집에 공개된다. 이번 공매에는 귀금속 155점, 명품 시계 7점, 명품 가방 67점 등 총 313점, 감정가 약 2억 2,600만 원 규모의 물품이 출품된다. 주요 품목은 황금돼지(감정가 2,208만 원), 황금메달(1,352만 원), 샤넬 가방(250만 원), 롤렉스 시계(240만 원) 등이며, 골프채·양주·상품권 등도 포함돼 있다. 상세 목록은 11월 24일부터 한국경공사 공매 전용 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다. 압류 동산 공개 매각은 고액 체납자의 은닉 재산을 환수하고 조세 정의를 실현하기 위한 조치로, 직접 동산 공매를 시행하는 지자체는 전국에서 경기도가 유일하다. 도는 낙찰자가 안심하고 입찰할 수 있도록 낙찰 물품이 위조품으로 판명될 경우 납부금 환불과 함께 감정가(최저입찰가)의 100%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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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11월 20일 16시 47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