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100 김동초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 송미령 장관은 12월 16일 오후 경기도 연천군에 방문하여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에 대한 현장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사업 현장에 방문하여 추진상황을 점검했다. 농식품부는 열악한 여건에서도 소멸 위험이 큰 농어촌 지역에 남아 지역 지킴이 역할을 해온 해당 지역주민의 공익적 기여 행위에 대해 보상하고, 소비지출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유도하기 위해 농어촌 인구감소지역 대상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을 2년간(’26~’27) 운영할 계획이다. 농식품부 송미령 장관은 ’22년부터 농촌 기본소득을 선제적으로 운영해 온 연천군 청산면에 방문하여 그간의 성과를 확인하고, 연천군의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추진계획을 점검하며, 사업 관련 주민의 애로 및 건의 사항 등 현장의 의견을 수렴했다. 또한, 연천군에서 12.15일부터 농어촌 기본소득 지급신청 사전 접수를 개시함에 따라 전곡읍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여 신청 현장을 살펴보고 현장 접수 상황 등을 점검했다. 송미령 장관은 “’26년부터 청산면에서 연천군으로 농어촌 기본소득 지원 대상이 확대되는데, 연천군에서 그간의
뉴스100 김동초 기자 | 고용노동부 류현철 산업안전보건본부장은 12월 16일, 경기도 지역 소재 외국인노동자 고용 농가를 찾아 한파 대비 긴급 현장점검을 실시했다. 고용노동부는 12월 1일부터 지방정부와 함께 외국인노동자 고용 농·어가대상 ｢한파대비 합동점검｣을 실시 중으로, 류현철 본부장은 합동점검 현장을 직접 찾아 한파 대비 상황을 점검하고 현장의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대상 사업장은 캄보디아 노동자를 고용하고 있는 소규모 농가로, 작업장 및 주거시설 내 난방‧단열, 화재예방 시설 및 비상시 대피경로 등을 점검했다. 또한 시설이 낙후된 불법 가설건축물이 외국인노동자 숙소로 제공되고 있어, 조속히 개선하도록 지도하고 추적점검 일정을 통보했다. 점검 후에는 한국어와 캄보디아어로 제작된 ｢한파 안전 5대 기본수칙｣, ｢외국인노동자 권익보호 안내문｣을 사업주와 외국인노동자에게 전달하고, 핫팩·귀덮개 등 한랭질환 예방 보조용품을 지원했다. 류현철 본부장은 “국적이 다르다고 위험의 격차가 있어서는 안 될 것”이라고 강조하며, “기후변화로 겨울철 기습 한파가 잦아지는 만큼, 사업주와 내·외국인노동자 모두
뉴스100 김동초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는 이병권 제2차관 주재로, ｢TOPS AWARDS｣를 16일 서울 여의도 켄싱턴 호텔에서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올해 신규 추진한 ｢온라인 브랜드 소상공인 육성사업(이하 TOPS)｣을 통해 온라인 판로를 확장하고 우수한 성과를 거둔 소상공인과 수행기관 등을 포상하며, 사업 성과를 확산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TOPS는 분야별 탑티어 플랫폼 10개사가 유망 브랜드 소상공인을 직접 발굴하고, 플랫폼별 자율 특화 프로그램으로 단계별 온라인 판로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25년 한해 총 3,022개사를 발굴하여 소상공인을 육성･지원하였다. 특히 민관 1:1 매칭으로 지원이 이루어졌으며, 플랫폼은 정부 예산 투입에 더해 자사 인프라를 활용한 상생 지원을 추가로 제공하였다. 행사는 민관협력을 바탕으로 플랫폼이 브랜드 소상공인을 성장시킨 우수사례를 확산하기 위한 정책적 노력의 일환으로, 1부 소상공인 피칭대회와 2부 유공 포상·성과공유회로 나누어 진행됐다. 1부에서는 100:1의 경쟁률을 뚫고 TOPS 사업 3단계에 진출한 ‘올해의 TOPS’ 30개사 중 대국민 온
뉴스100 김동초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는 사업 개시 시점에 창업에서 제외된 기업도 제외 사유 해소시 창업기업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하는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16일 국무회의에서 의결했다고 밝혔다. 현행 법령은 ‘창업’을 중소기업을 새로 설립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으며, 창업지원사업의 중복 수혜 방지를 위해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제2조 제1항은 창업 제외 사유를 규정하고 있다. 예를 들어, ▲개인사업자가 기존 사업을 계속 영위하면서 다른 개인사업자를 개시하는 경우, ▲법인 또는 그 소속 임원이 주식 지분 50%를 초과 소유하는 법인을 설립하여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 ▲법인의 과점주주가 새로 설립한 법인의 과점주주가 되어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 등은 기존 사업의 연속 또는 확대에 해당할 수 있어 창업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다만, 이러한 창업 제외 사유를 사업 개시 시점만을 기준으로 판단함에 따라, 일시적인 사정이나 법령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사업 개시 시점에 창업에서 제외된 경우에는 이후에도 계속해서 창업으로 인정받을 수 없었다. 이에 대해 사업 모델 변경과 신규 기업 설립이 빈
뉴스100 김동초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는 ‘상생페이백’ 11월분 3,916억원을 15일 지급했으며, 9~11월 누적 지급액은 총 1조 1,072억원이라고 밝혔다. 상생페이백은 만 19세 이상 국민을 대상으로 9월부터 12월까지 월별 카드 소비액이 지난해 월평균 소비액을 초과할 경우, 증가분의 20%(4개월 최대 33만원)를 디지털 온누리상품권으로 환급하는 사업이다. 9월 15일 접수를 시작한 이후 이번 달 14일까지 세 달간 총 1,495만명이 신청했으며, 이러한 관심 속에서 지난 12월 4일 발표된 구글코리아 ‘2025년 올해의 검색어(Year in Search)’ 뉴스 부문에서 상생페이백이 2위를 기록하기도 했다. 11월 30일까지 신청자 중에서 11월 카드 소비액이 지난해 월평균 소비액보다 증가해 페이백 지급 대상이 된 국민은 전체 지원 대상자(11월 30일 기준 1,452만명)의 44.8% 수준인 650만명이다. 이들에게는 총 3,916억원을 지급했으며, 1인당 평균 지급액은 60,276원으로 나타났다. 또한, 9·10월 소비증가분이 있었으나 11월 10일 이후 신청해 2차 지급(11.1
뉴스100 김동초 기자 | 행정안전부는 12월 16일 국무회의에서 농림축산식품부, 기후에너지환경부와 함께 마련한 ‘햇빛소득마을 전국 확산 방안’을 보고하고 이를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햇빛소득마을’은 마을공동체가 주도하여 마을 내 유휴부지, 농지·저수지 등에 태양광발전소를 설치·운영함으로써 에너지 자립을 달성하고 그로부터 창출한 수익을 공동체 구성원이 공유하는 사업 모델이다. 대표적으로, 경기도 여주시 세종대왕면 구양리 주민들이 참여한 ‘햇빛두레발전협동조합’은 마을창고, 주차장 등에 태양광발전소를 설치하고 그 판매수익으로 마을회관 무료 점심과 무료 마을버스 등을 운영하여 마을공동체에 활력을 불어넣고 탄소 저감에도 기여하고 있다. 정부는 구양리와 같은 우수사례를 전국에 확산시키기 위하여 그간 개별부처 차원에서 추진되던 마을 태양광 지원사업의 한계를 극복하고 범정부 차원의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지원을 추진하는 데 역량을 집중한다는 계획이다. 먼저, 행정안전부 장관 소속의 범정부 추진단으로 ‘(가칭)햇빛소득마을추진단’이 신설된다. 추진단은 농림축산식품부, 기후에너지환경부 등 관계부처와 지
뉴스100 김동초 기자 | 고용노동부는 12월 16일 임금채권보장기금 사업주부담금 비율을 현행 보수총액의 0.06%에서 0.09%로 조정하여 내년부터 적용하는 임금채권보장기금 사업주부담금 비율(안)을 행정예고했다. 임금채권보장기금 사업주부담금은 체불근로자를 위한 대지급금 지급, 체불청산지원 융자 등 임금채권보장사업 비용에 충당하기 위해 사업주로부터 징수해 왔으며, 그 비율은 경기 상황에 따라 유연하게 조정되어 왔다. 이번에 예고한 사업주부담금 비율(안)은 2015년 이후 10년 만에 조정하는 것으로, 지난 11.12.(수) 개최된 임금채권보장기금심의위원회에서 노·사 합의를 거쳐 의결된 이후 12.12.(금) 개최된 부담금운용심의위원회에서 최종 결정됐다.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상 임금채권보장기금은 전년도 대지급금 지급액(‘24년도 7,242억원) 규모 이상으로 책임준비금을 적립하도록 규정되어 있는데, ’25.10.31. 기준 적립금은 2,381억원(0.33배)으로, 이에 미달되는 상황이다. 이번 조정은 그간 꾸준한 제도개선에도 ’16년부터 부담금비율이 동결되어, 체불임금 및 대지급금 지출 증가 등으로
뉴스100 김동초 기자 | 고용노동부는 12월 16일 ｢중대재해 사고백서: 2025 실천만이 위험을 막는다｣를 발간했다. ｢중대재해 사고백서｣는 주요 중대재해에 대해 사고의 기술적 원인뿐만 아니라 기업의 안전보건관리체계, 조직 문화, 작업 관행 등을 심층 분석한 사례 모음집이다. 산업현장에서 임직원 교육자료로, 대학 안전 관련 학과에서 학습 교재로 활용되는 등 산업재해 예방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2025 중대재해 사고백서｣에서는 ▴최근 발생한 화재 ‧ 폭발, 중독사고에서 다수 사상자가 발생한 원인을 다각적으로 분석하고, ▴3차례 이상 사고가 발생한 사업장 사례를 통해 사고 재발의 근본 원인도 짚어본다. 이외에 ▴중대재해가 다수 발생하는 이동식비계, 고소작업대, 벌목 작업 시 사고 사례 및 안전 수칙도 함께 살펴본다. 특히, 올해는 그간 선고된 ｢중대재해처벌법｣ 판례(71건) 현황과 이에 대한 시사점이 부록으로 수록된다. 판결 내용, 주요 위반 조항 등 주요 현황과 함께 판례가 제시하는 ｢중대재해처벌법｣ 의무 이행의 기준, 경영책임자의 역할 등이 실려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노사 모
뉴스100 김동초 기자 | 고용노동부는 생성형 인공지능(AI) 등 신기술 확산과 산업 변화에 발맞춰 2025년에 신규 개발한 6개 국가직무능력표준(NCS, National Competency Standards)과 개선·보완한 57개 국가직무능력표준을 12월 16일 확정·고시한다. 국가직무능력표준은 산업현장에서 직무를 수행하기 위해 요구되는 능력(지식‧기술‧태도)을 표준화한 것으로, 산업현장의 맞춤형 인재 양성을 위한 교육·훈련·자격과 기업의 직무 중심 인사관리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되고 있다. 올해는 인공지능(AI) 활용 확산과 융복합 직무 확대에 따라 인력 수요가 늘고 있는 ‘생성형AI엔지니어링’, ‘AIoT운영플랫폼구축’, ‘차량용 제어기 SW개발’ 등 총 6개 직무를 국가직무능력표준으로 개발했다. 아울러 산업현장의 요구를 반영하여 ‘클라우드플랫폼구축’, ‘보안엔지니어링’, ‘3D프린팅소재개발’ 등 57개 국가직무능력표준을 개선·보완하고, 4개 소분류(가전기기개발 등)를 1개(전자기기개발)로 통합해 활용성도 높였다. 편도인 직업능력정책국장은 “국가직무능력표준은 산업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인재를
뉴스100 김동초 기자 | 산업통상부는 15일부터 16일까지 양일간 충북 오스코에서 '2025년 소부장 특화단지 통합 성과공유회'를 개최하고, 올해의 우수단지로 충북 이차전지 특화단지와 부산 전력반도체 특화단지를 선정했다고 밝혔다. 올해로 2회째를 맞은 이번 행사는 정부의 소부장 특화단지 지정 이후 각 단지의 투자 유치 실적, 핵심 기술 국산화 성과, 인프라 구축 현황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고 우수사례를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올해는 기반구축 및 인력양성 사업 성과공유회와 통합 개최하여 시너지를 높였다. 이를 통해 입지 및 기업지원, 인력양성, R&D 인프라까지 전방위적인 상호 협력 체계를 공고히 했다. 1기 우수단지로 선정된 충북은 앵커기업인 LG에너지솔루션의 대규모 투자를 바탕으로 특화단지 지정 이후 총 5조 원 민간투자를 유치했다. 이는 지난 2021년 지정 당시 목표액이었던 1.1조를 약 5배 초과 달성한 성과이다. 또한, 소재·부품 분석, 배터리 셀 제조, 성능평가 등 이차전지 전(全) 주기를 지원하는 '배터리 솔루션 평가 기반(BST Zone)'을 구축하고 본격 가동에 들어간 점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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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12월 16일 18시 10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