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100 김동초 기자 | 고용노동부는 ‘숨어있는 체불’을 선제적으로 청산하고 포괄임금 오남용으로 인한 “공짜 노동”을 근절하기 위해 「재직자 익명제보 사업장 근로감독」을 4월 22일부터 약 2개월간 진행한다고 밝혔다. 재직자의 경우 임금체불 등 노동관계법 위반이 있어도 신분상 불이익 우려로 신고가 어려운 점을 고려해, ’24년부터 익명제보 감독을 실시하고 있다. 국민의 생생한 제보를 바탕으로 감독에 착수하는 만큼 현장의 호응도 높다. 금년 2월부터 약 2개월간 총 774개 사업장에 대한 제보가 접수됐으며, 제보 내용을 살펴보면, 임금 정기일 미지급(64.5%)을 비롯해 포괄임금 오남용, 연장근로·휴가·휴일수당 미지급(15.5%) 등 임금 체불 관련 사항이 약 80%를 차지했다. 감독 규모도 전년보다 대폭 확대(’25년 166개소 → ’26년 500개소)하여 연 2회 실시할 예정이며, 금번 상반기에는 임금체불 및 포괄임금 오남용 중심으로 300개소 사업장을 감독한다. 제보가 접수된 사업장 중 폐업했거나, 제보 내용이 불명확하여 감독이 어려운 경우 등은 감독 대상에서 제외된다. 특히,'포괄임금 오남
뉴스100 김동초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는 최근 중동 전쟁 확산으로 인한 소상공인 영향을 점검하고, 경영애로 사항을 청취하기 위한 3차 간담회로 카페업을 대표하는 전국카페사장협동조합과 간담회를 가졌다고 밝혔다. 금일 간담회는 지난주 외식업 간담회(2차) 당시 제기된 플라스틱 포장 용기 가격 급등 및 수급 애로 관련 유사한 현장의 어려움을 겪는 카페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마련됐다. 또한, 애로사항을 생생하게 청취하고 체감하기 위해 영업장 현장에서 진행됐다. 이날 간담회에서 중기부와 전국카페사장협동조합은 카페에서 사용하는 플라스틱 컵, 비닐 등의 가격 인상 및 납품 현황 등 중동 전쟁으로 인한 소상공인 경영여건을 공유하고 관련 지원방안을 논의했다. 뿐만 아니라, 카페에서 사용하는 플라스틱 대신 대체재로 전환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방안과 이 과정에서 소상공인의 비용 부담 완화 방안 등 전국카페사장협동조합의 건의 사항도 함께 논의했다. 참고로 중기부는 지난주 한국외식업중앙회와 간담회에서 플라스틱 용기 수급 및 가격 급등 외에도 외국인 인력, 온누리 상품권 등과 관련한 9건의 건의를 접수했다. 가장 큰 현
뉴스100 김동초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는 4월 21일, 인도 뉴델리 글로벌 비즈니스 센터(Global Business Center, GBC)에서 현지에 진출한 한인 창업가들과 만나 ‘글로벌 K-파운더스 네트워크’의 시작을 알리고, 인도 공과대학(IIT)과의 고위급 면담을 통해 우리 창업기업의 국제 영토 확장을 위한 본격적인 행보에 나섰다. 먼저, 중기부는 인도 뉴델리 GBC에서 '글로벌 K-파운더스 네트워크 in India 발족식'을 개최했다. ‘글로벌 K-파운더스 네트워크’는 전 세계 각지에 흩어져 활동 중인 한인 창업가와 투자자들을 하나로 연결하기 위해 올해 중기부가 처음으로 시작하는 국제 프로젝트다. 중기부는 거대한 내수 시장과 우수한 인적 자원을 보유한 인도를 그 첫 번째 거점으로 낙점했다. 이번 발족식을 시작으로 향후 미국, 유럽, 동남아 등 주요국으로 교류를 확대하여, 전 세계 어디에서든 우리 창업가들이 서로 돕고 끌어주는 민간 주도의 지속 가능한 국제적인 협력 체계를 만들어 나갈 계획이다. 이어진 현지 진출 기업인과의 간담회에서 노용석 중기부 제1차관은 기업이 인도 시장 안착 중 겪는 인허가 문
뉴스100 김동초 기자 | 재정경제부는 4월 21일 세종컨벤션센터에서, 공공·민간의 AI 대전환을 촉진하고 교류·협력의 기반을 강화하기 위해 「2026 중소기업기술마켓 AI 동행포럼」 행사를 개최했다. 허 장 재정경제부 제2차관은 축사에서 “중소기업기술마켓은 기술력 있는 중소기업을 공공시장과 연계하여 상생을 이루어 온 대표적인 협력플랫폼”이라고 평가하며, “지금은 AI가 국가 경쟁력의 핵심이 되고 ‘AI 대전환’ 시대인 만큼, 기술마켓을 AI라는 새로운 영역으로 확장하여 한 단계 더 도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행사에서는 공공기관의 AI 활용 확대와 혁신사례 공유 및 확산을 위해 기존에 선정된 AI 선도기관을 중심으로, 각 5대 분야별 참여기관이 모여 확장된 ‘공공기관 AI 활용 협의체’의 출범을 알리는 퍼포먼스를 진행하며 공공부문의 선도적 AI 도입 의지를 다졌다. 더불어, 허 차관은 “오늘 새롭게 출범하는 ‘공공기관 AI 활용 협의체’를 통해 공공과 민간이 함께 성장하는 AI 생태계를 구축하고, ‘기술마켓 AI 전용관’을 우수 AI 기술을 발굴하고 실제 적용으로 이어지는 실질적 협력의 장으로 만들어가
뉴스100 김동초 기자 | 산업통상부는 4월 21일 13시 30분 세종특별자치시 소재 (주)세종언더그라운드 광산을 방문하여 광산 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관리체계 현황을 파악하고, 민·관 합동점검단과 함께 광산 내 취약시설 등에 대한 집중안전점검을 실시했다. 광업분야 민간 전문가 및 산업부, 한국광해광업공단 등으로 구성된 민·관 합동 점검단은 이번 집중안전점검에서 갱내 취약작업장과 노후 광업시설에 대한 위험요소를 확인하고, 여름철 집중호우를 대비한 배수체계 등을 점검했다. 김종철 자원산업정책관은 “중동 전쟁 장기화 등에 따른 글로벌 공급망 위기 속에서 국내 광산의 광물 자원은 국가 기간산업의 연속성을 보장하는 핵심 마중물로서 그 역할이 여느 때보다 중요해진 만큼, 광산현장이 재해로 인해 멈추지 않도록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고 강조하며, “현장관리자는 취약시설의 점검을 강화하고 비상시 광산안전사무소, 한국광해광업공단 등 유관기관에 신속히 연락하여 대응해줄 것”을 당부했다. 집중안전점검은 매년 재난 또는 사고 발생 우려 시설 등에 대하여 사전에 위험요인을 발굴하고 제거하기 위해 시행되며, 산업부는 이번 집
뉴스100 김동초 기자 | 산업통상부, 고용노동부와 한국직업능력연구원은 청년층의 자신감 회복과 새로운 도약을 지원하는 「K-뉴딜 아카데미」 사업을 함께 할 운영지원센터 및 참여기업을 4월 22일부터 5월 22일까지 모집한다. 「K-뉴딜 아카데미」는 청년이 선호하는 대기업 등이 주도하여 기업 특화 분야의 직업능력개발 훈련 및 다양한 프로그램을 설계‧제공함으로써 청년층의 역량을 높이고 노동시장으로 진입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징검다리 사업으로 금번 추경을 통해 새로 추진하게 됐다. 「K-뉴딜 아카데미」에 참여하는 기업은 대기업, 업종별‧지역별 주요 기업으로서 해당 분야에서 경쟁력과 인지도를 보유하고 청년 대상 프로그램을 운영할 역량 있는 법인이어야 한다. 기업 단독으로 참여하거나 다양한 형태의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참여하는 것도 가능하다. 기업은 자신이 강점을 가지고 있는 분야에서 아카데미 프로그램을 자유롭게 구성할 수 있고, 직무훈련 외에 청년에게 도움이 되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기획할 수도 있다. 정부는 기업의 아카데미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과 참여 청년들에게 수당을 지급하며, 특히 지방 청년들이 많이 참여할 수
뉴스100 김동초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는 21일 팁스타운에서 ‘2026년 제1차 공무원 특별성과 포상금 정책평가회’를 개최하고 중소기업 정책 추진 과정에서 우수한 성과를 낸 5개 과제 10명에게 포상금 총 3,400만 원을 수여했다고 밝혔다. 특별성과포상제도는 “탁월한 성과를 낸 공무원에 대해 파격적 보상이 이뤄지도록 하라”는 이재명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각 부처에 도입된 제도이며, 중기부는 “정책 고객인 중소기업, 창업·벤처기업, 소상공인이 체감하는 성과가 진정한 정책 성과”라는 기본 원칙 하에 포상제도를 운영해왔다. 특히 이번 평가는 기존 내부 중심 심사 방식에서 벗어나 정책 수혜자인 중소·창업·벤처기업·소상공인과 민간 전문가가 직접 과제를 평가하고 최종 순위를 결정했다. 또한 정부 부처 최초로 최종 순위 결정 과정을 유튜브로 생중계해 투명성을 높였다. 이날 정책평가회에는 중소기업 관련 협회·단체 추천, 본인 또는 동료 신청 등을 통해 접수된 30개 과제(팀 또는 개인) 가운데 민간·공적심의위원회의 엄격한 심사를 두 차례 거쳐 선정된 최종 후보 5개 과제의 정책 담당 공무원들이 참여했다. 이들은 무대에
뉴스100 김동초 기자 | 경기도의회 오세풍 의원(국민의힘, 김포2)은 21일 열린 제389회 임시회 제1차 교육행정위원회에서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2026년도 제1차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심사하며 김포 지역 학교 신설 및 증축 사업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경기도교육청의 책임 있는 대응을 주문했다. 이번 계획안에는 풍무역세권과 향산지구 개발에 따른 학생 수요 증가에 대응하기 위한 학교 신설과 함께, 김포 지역 주요 교육 현안과 직결된 사업들이 포함됐다. 특히 풍무역세권 내 유치원·초·중학교와 향산지구 (가칭)시네초 신설과 관련해, 오 의원은 “김포는 인구 유입이 가파른 만큼 학교 신설 속도가 이를 뒷받침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과밀학급 해소와 안정적인 통학 환경 조성을 위해 계획된 사업은 반드시 일정대로 추진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기존 도심 지역의 교육환경 개선 필요성도 함께 언급했다. 오 의원은 김포초등학교 교사 개축과 신곡초등학교 급식실 증축 사업과 관련해 “쾌적한 교실과 안전한 급식 환경은 기본적인 교육권의 핵심”이라며, “교실 부족 문제를 겪는 김포초와 급식 환경
뉴스100 김동초 기자 |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임광현 의원(국민의힘, 가평)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교육청 인문학교육 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17일 제389회 임시회 제3차 교육행정위원회 회의에서 원안 가결됐다. 이번 전부개정조례안은 인공지능(AI)과 디지털 전환이 가속화되는 미래 환경에 발맞추어, 학생들의 인문학 소양과 비판적 사고 능력을 체계적으로 함양할 수 있는 교육 기반을 마련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인문학교육의 정의와 범위를 현대적으로 재정립하고, 학교 교육과정과 비교과 활동 전반에서 인문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강화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첨단 미래사회에서 인간 중심 가치를 실현하기 위한 교육 목적 및 정의 재정립(안 제1조·제2조) ▲문화 소외지역 학생을 위한 인문학교육 기회 확대(안 제5조제6호) ▲학교 자율에 따른 인문학교육 운영 및 지원 근거 마련(안 제8조) ▲인문학 관련 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안 제10조) 등을 담고 있다. 특히 이번 개정안은 기존의 문학·역사·철학 중심의 전통적 인문학 범주를 넘어 ‘기술 윤리’ 등 현대사회가 요구하는 확장된 인문학 개념을
뉴스100 김동초 기자 |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방성환 위원장(국민의힘, 성남5)은 21일 열린 제389회 임시회 농정해양위원회 현안보고에서, 중동 정세 장기화 등 대외 여건 변화에 따른 농업 분야 비상대응 운영 현황을 점검하고, 기관 간 협력 강화를 제안했다. 이날 보고에 따르면 농수산생명과학국은 수시 모니터링과 선제 대응체계 구축을 위한 비상대응반을 운영하고 있으며, 농자재ㆍ유통ㆍ어업ㆍ친환경 등 분야별 대응체계를 통해 농가 피해 최소화를 추진하고 있다. 방 위원장은 “농업 현장이 기름값, 사료비, 농자재 가격 등 복합적인 영향을 받고 있는 만큼, 대응 역시 종합적이고 유기적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농수산생명과학국의 종합 대응체계는 의미 있는 방향”이라면서도 “축산동물복지국, 농업기술원 등 관련 기관과의 연계를 더욱 강화한다면 정책 효과가 현장에서 더 체감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농업기술원은 시군 농업기술센터와 연결된 현장 중심 기관이고, 축산 분야 역시 다양한 비용 구조와 연계된 만큼, 기관 간 협업을 통해 대응의 완성도를 높여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