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100 김동초 기자 | 국토교통부는 ’25년 하반기에 실시한 부동산 이상거래 기획조사 결과 총 1,002건의 위법 의심거래를 적발했으며, 국무조정실 부동산 감독 추진단(단장 : 김용수 국무2차장겸임) 주관으로 12월 24일 오후 2시에 개최한 ‘제4차 부동산 불법행위 대응 협의회’를 통해서 그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기획조사는▴서울·경기 주택 이상거래(’25.5월~6월 거래신고분),▴부동산 실거래가 띄우기(’23.3월~’25.8월 거래신고분), ▴특이동향 등(’25.1월~7월 거래신고분) 3가지 분야에 대해 실시됐다. ➊ 서울·경기 주택 이상거래 기획조사 결과 이번 주택 이상거래 기획조사는 금년 들어 세 번째로, 서울에 한정했던 1·2차 조사와 달리 서울을 비롯하여 과천, 성남 분당·수정구, 용인 수지구, 안양 동안구, 화성 전역의 ’25.5월 ~ 6월 거래에 대해 실시했으며, 이상거래 총 1,445건을 조사하여 위법 의심거래 673건 및 위법 의심행위 796건을 적발했다. 위법 의심거래 673건은 서울 572건, 경기 101건(과천 43건, 성남 분당구 50건 등)이며, 주요 위법 의심유형은
뉴스100 김동초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는 24일 대전 은구비서로 골목형상점가에서 ‘골목상권 활성화 정책방향’을 주제로 하는 제6차 소상공인 성장 릴레이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지난 7월부터 10월까지 진행한 ‘소상공인 회복과 안정 간담회 시즌1’에 이어, 11월부터 추진 중인 ‘소상공인 성장 중심의 릴레이 간담회 시즌 2’의 여섯 번째 순서로 마련됐으며, 청년 소상공인 대표 4명을 비롯해 카카오, 상권 민간 전문가, 학계 등 12명이 함께 자리했다. 1회차에서는 소상공인 성장정책의 방향을 제시했고, 2회차에서는 기술 기반 성장 전략(DX·AI)을 논의했으며, 3회차에서는 청년소상공인의 성장과 도약, 4회차에서는 글로컬 상권의 조성과 확산, 5회차에서는 청년 로컬창업의 도전과 혁신, 이번 6회차에서는 골목상권의 활성화 방향, 특히 협동조합 구성을 통한 골목상권의 조직화와 지속 성장 가능성 확보를 중점적으로 다루었다. 간담회에 앞서 이병권 제2차관은 지역 생태자원인 맹꽁이를 콘텐츠화해 ‘맹꽁이거리’로 브랜딩하고 있는 은구비서로 일대의 맹꽁이포토존과 인근 상점을 둘러보며, 주민과 함께 골목의
뉴스100 김동초 기자 | 국토교통부와 고용노동부는 12월 24일 오후 두 부처 장관이 함께 한국토지주택공사(LH) 공공분양주택 신축 공사 현장(서울 동작구)을 찾아 불법하도급 합동 점검을 실시했다. 국토부와 노동부는 대통령 지시에 따라 지난 8월~9월 1,814개 건설현장에 대한 불법하도급 강력단속을 실시한 바 있으며, 그 과정에서 9월 18일 두 부처 장관이 직접 건설현장에서 불법하도급 점검을 실시한 데 이어, 이번이 두 번째 합동 행보이다. 두 부처 장관은 직접 현장에서 △ 공종별 직접 시공 및 하도급 현황, △ 하도급사의 시공자격, △ 불법 (재)하도급 여부, △ 하도급 대금 및 근로자 임금 지급 현황, △ 안전조치 준수여부 등을 점검했다. 점검을 마친 김윤덕 장관은 “불법하도급은 부실시공은 물론, 건설근로자의 임금체불과 안전문제로 직결되는 사안인 만큼 단 한 건이라도 용납되어서는 안 될 것”이라고 하면서, “특히나, 공공기관이 발주한 건설공사 현장이라면 발주자인 공공기관이 직접 하도급 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할 것”라고 강조하고, “공공이 바로 서지 않으면 현장도 바뀌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nb
뉴스100 김동초 기자 | 경기도의회 의원연구단체인 ‘건강도시연구회’ 회장을 맡고 있는 한원찬 의원(국민의힘, 수원6)은 24일 경기도의회 2층 예담채에서 '경기도 건강도시 사업 활성화 방안 연구' 용역 착수보고회를 개최하고 경기도형 건강도시 모델 구축을 위한 본격적인 행보에 나섰다. 이날 보고회에는 연구회 회장인 한원찬 의원을 비롯해 김호겸·정하용 의원 등 연구회 회원들과 수행기관인 글로벌건강도시경기연구원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이번 연구용역은 과거 경기도 건강도시 관련 조례가 폐지된 이후의 상황을 점검하고, 변화된 환경에 맞춰 새로운 건강도시 조례 제정의 필요성을 검토하기 위해 추진됐다. 특히 시군별 여건을 반영한 실행 가능한 활성화 전략과 도-시군-민간이 협력하는 통합형 거버넌스 모델을 설계하는 데 목적이 있다. 착수보고를 맡은 책임연구원 박상태 박사는 ▲WHO 건강도시 및 UN 지속가능도시 지표 기반 가치 설정 ▲타 시도 조례 비교 분석을 통한 우수 조항 발굴 ▲전문가 토론회 개최 ▲경기도 조례(안) 및 시군 표준조례 준칙(안) 마련 등 구체적인 수행 계획을 발표했다. 한원찬 의원은 인사말을
뉴스100 김동초 기자 |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명재성 의원(더불어민주당, 고양5)은 지난 23일 고양상담소에서 고양특례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종사자들과 대행업체 관계자, 고양특례시 담당 부처가 참석한 가운데 현안 해결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계속 문제 제기되어 왔던 고양특례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노동자들이 요구해온 임금 현실화와 고용 승계 관련 현장 문제를 직접 듣고, 노·사·정의 입장을 좁히고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명재성 도의원의 주재로 마련됐다. 이날 노동자들은 ▲2026년 노임단가 100% 적용 ▲대행업체 변경 시 노동자 근속 및 연차 승계 보장을 강력히 요구했다. 그간 예산과 지침 해석을 두고 행정부처와 업체 간 이견이 좁혀지지 않았으나, 명재성 도의원의 중재로 생산적인 합의점을 도출했다. 주요 합의 사항으로 12월 내 행정부처는 담당 중앙부처인 기후에너지환경부와 직접 만나 노임단가 적용에 대한 해석을 명확히 확인하기로 했고, 시는 해석을 바탕으로 결과에 따라 추경예산 증액 및 임금 상승분에 대한 소급 지급을 추진할 것을 협의했다. 또한, 매번 큰
뉴스100 김동초 기자 |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임상오 위원장(국민의힘, 동두천2)은 12월 23일 양주시 문화예술회관 체육관에서 열린 경기도 의용소방대 북부연합회 이·취임식에 참석해, 이임 회장단의 노고에 감사를 전하고 새 집행부의 출발을 축하하며 경기북부 도민 안전을 위한 의용소방대의 역할과 협력 방안을 강조했다. 이번 행사는 북부 의용소방대 연합회장의 명예로운 직위 이양과 조직의 결속을 다지고 재난 대응 현장에서 헌신해 온 대원들의 사기를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넓은 면적과 다양한 재난 여건을 지닌 경기북부 지역 특성을 고려할 때 의용소방대의 현장 대응 역량과 지역 밀착 활동은 더욱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축사에서 임상오 위원장은 “의용소방대는 재난의 최일선에서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켜 온 지역 안전의 든든한 버팀목”이라며 “보이지 않는 곳에서 묵묵히 헌신해 온 대원 여러분의 노력이 오늘의 경기북부 안전을 만들었다”고 말했다. 이어 임 위원장은 “그동안 북부연합회를 이끌며 조직의 안정과 화합을 이뤄 온 이임 회장단의 헌신에 깊이 감사한다”며 “새롭게 출발하는 집행부 역시 현장 중심 활동과 소통을
뉴스100 김동초 기자 |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서성란 의원(국민의힘·의왕2)은 23일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회의실에서 마을버스 여성 운수종사자와 현장에서 겪는 어려움과 제도 개선 필요성에 대해 허심탄회하게 이야기를 나눴다. 서성란 의원은 “여성 운수종사자들은 지역을 잘 알고 있어 이용객 응대나 응급 상황 대응에서 강점을 갖고 있다”며 “직장과 가정을 병행할 수 있는 근무 여건과 비교적 안정적인 소득 구조 역시 여성 인력 유입의 중요한 이유”라고 말했다. 특히 이날은 서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노선버스 운수종사자 양성 사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같은 날 건설교통위원회 심사를 통과한 날이어서, 현장의 이야기와 정책 변화가 자연스럽게 맞닿는 의미 있는 시간이 됐다. 서성란 의원은 “마을버스는 주민의 일상과 가장 가까운 교통수단인 만큼, 현장에서 묵묵히 책임을 다하고 있는 운수종사자들의 이야기가 정책으로 이어져야 한다”며 “앞으로도 여성 운수종사자들이 지역에서 안정적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제도와 예산을 꼼꼼히 살피겠다”고 밝혔다. [뉴스출처 : 경기도의회]
뉴스100 김동초 기자 |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성기황 의원(더불어민주당, 군포2)은 23일, 군포의왕교육지원청에서 정숙경 교육장과 함께 학부모폴리스 관계자들을 만나 지속적인 활동을 위한 교육지원청과의 협력을 당부했다. 이번 간담회는 학교 주변 안전과 학교폭력 예방 등 학생 보호를 위해 활동하고 있는 학부모폴리스의 운영 현황을 공유하고, 현장에서 겪는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한편, 학교 안전망 구축을 위해 힘써온 이들의 노고를 격려하기 위해 마련됐다. 성기황 의원은 “학부모폴리스는 학생 안전을 위해 묵묵히 현장을 지켜온 중요한 주체임에도 안정적인 활동을 뒷받침할 제도적 지원은 여전히 부족한 상황”이라며 “경기도교육청과 교육지원청이 보다 긴밀히 협력해 지속가능하고 안정적인 활동 기반을 마련해 줄 것”을 거듭 강조했다. 이어 성 의원은 “아울러, 학생 안전을 책임지는 교육공동체 구성원들과 지속적으로 만나 소통함으로써, 현장의 목소리가 제도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의회 차원에서도 깊은 관심을 가지고 살펴보겠다”고 밝혔다. 한편, 성 의원은 2025년 경기도교육청 행정사무감사에서도 학부모폴리스 운영에
뉴스100 김동초 기자 | 경기도의회 정경자 의원(국민의힘)의 제안으로 24일 경기도의회 예담채(2층)에서 경기도의회, 경기도교육청,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이 장애인 고용증진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교육 현장 내 장애인 고용을 확대하고, 장애인의 사회통합과 삶의 질 개선을 목표로 세 기관이 각자의 역할과 책임을 분명히 하며 실행 중심의 협력 체계를 구축하는 데 의미가 있다. 협약에 따라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은 △장애인 고용 가능 직무 발굴을 위한 컨설팅 제공, △장애인 교원 임용 준비반 운영 지원,△장애인 표준사업장 생산품 및 연계고용 관련 정보 제공,△보조공학기기·근로지원인 등 고용 지원 서비스 제공,△장애인 고용부담금 신고 지원 및 연계고용 활성화를 위한 제도 안내 등을 담당한다. 경기도의회는△ 교육청의 장애인 고용 현황을 점검하고, △장애인 일자리 창출과 고용 안정을 위한 예산 및 정책 지원, △장애인 표준사업장과의 연계고용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지원에 나설 예정이다. 경기도교육청은 △장애인에게 적합한 직무 조사·발굴, △장애인 교원 임용 준비반 참여 확대, △장애인 시간선택
뉴스100 김동초 기자 |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연구단체인 보건복지연구회(회장 이선구 위원장, 더불어민주당, 부천2)는 12월 22일, '경기도 지역사회 통합돌봄 체계 확립을 위한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를 주제로 연구용역 최종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번 최종보고회는 경기도형 통합돌봄 정책의 제도적 기반을 점검하고, 지역 여건을 반영한 실효성 있는 개선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보건복지위원회 위원들과 복지국·보건건강국 관계 공무원 등이 참석해 연구성과를 공유하고 정책적 개선 방안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이날 책임연구원인 이희영 교수는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광역 차원의 돌봄 통합 전담조직 신설 ▲통합돌봄 재원 마련 방안 ▲효율적인 전달체계 구축 등 입법·정책적 개선방안을 제시했다. 이선구 위원장은 “연구가 마무리 단계에 접어든 만큼 위원님들의 다양한 의견과 제언이 현장 중심의 제도개선으로 이어지는 중요한 밑거름이 될 것”이라며, 심도 있는 논의를 당부했다. 보고회에서는 위원별로 구체적인 정책 제안이 이어졌다. 김완규 위원(국민의힘, 고양12)은 통합돌봄 추진 시 지역 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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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12월 24일 17시 38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