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100 김동초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는 2월 11일 서울 마포구 드림스퀘어에서 ‘스마트 기술 도입 현장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소상공인이 스마트 기술을 도입하는 과정에서 겪거나 느낀 애로사항을 이야기하면 기술 공급기업이 해당 애로사항에 대해 기업 입장에서 부딪히는 현실적인 한계 등 의견을 개진하는 형식으로 진행됐다. ▲ 최근 전면 시행된 ‘배리어프리 의무화 제도’, ▲ ‘스마트 기술 렌탈 계약 해지에 따른 과도한 위약금 청구’ 등이 주요 애로사항으로 거론됐다. [배리어프리 의무화 제도] ‘배리어프리 의무화 제도’는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이하 장애인차별금지법)｣에 따라 무인정보단말기*를 설치 · 운영하는 경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무인정보단말기 접근성 기준을 준수한 기기 (이하 배리어프리 기기)와 무인정보단말기의 위치를 음성으로 안내하는 장치를 설치하는 것을 의무화하는 제도이다. 다만, ➊ 바닥면적 50㎡ 미만 소규모 근린생활시설, ➋ 소상공인, ➌ 소형제품 설치 · 운영자는 배리어프리 기기 등을 설치하지 않아도 ▲ 보조 인력을 배치하고 호출벨을 설치
뉴스100 김동초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는 정부 R&D를 통해 우수한 기술을 확보한 중소기업이 기술개발 성과를 실제 매출과 성장으로 연결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기술사업화 패키지｣ 사업의 시행계획을 2월 12일 공고한다고 밝혔다. 우리나라의 정부 R&D 투자에 힘입어 우수한 기술개발 성과를 선보인 중소기업이 기술개발 이후 사업화 단계에서 자금과 전문성 부족으로 성과가 단절되는 경우가 적지 않은 것으로 파악된다. 중기부는 이러한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R&D 이후 단계에 특화된 후속 사업화 지원체계를 새롭게 마련했다. 기술사업화 패키지는 중소기업이 스스로 사업화 로드맵을 설계해 신청하면, 사업화 전담기관이 기업과 시장의 상황을 진단한 뒤 주치의 방식으로 사업화 프로그램을 처방하여 지원한다. 수출 · 마케팅 · 브랜딩 · 해외인증 등 기업 맞춤형 사업화 프로그램을 통해 우수한 기술이 사장되지 않고 기업의 실질적인 성장을 이끌도록 지원하는 데 집중할 계획이다. 이번 공고는 기술사업화 패키지 지원사업 중 ① ‘정부 R&D 우수과제’ 지원 트랙과 ② ‘기술거래플랫폼 연계’ 지원 트랙의 시행계획을 담고 있다. 각 트랙의
뉴스100 김동초 기자 |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2월 11일 오전 경기도 고양시에 위치한 일산신도시 선도지구 정비사업 현장을 방문하여 사업추진 현황을 점검한 뒤, 간담회를 통해 주민 중심의 정비사업을 통해 주택공급을 신속히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이 자리에는 지역구 국회의원(김영환, 김성회 민주당 의원), 경기도(김성중 행정1부지사), 고양시(이동환 시장)를 비롯하여, 정비사업 지원기구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지역균형본부장), 주택도시보증공사(이하 HUG, 기금사업본부장)가 참석하여 일산신도시 등 1기 신도시의 속도감 있는 정비사업 추진 의지를 다졌다. 김 장관은 사업현장을 순회하면서 노후주택을 점검하고 주민 생활여건을 확인했다. 이후 간담회를 통해 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정비사업을 지원할 수 있는 방안도 논의했다. 김 장관은 간담회에서 “국토부는 국민이 원하는 주택을 더 신속하고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해 최근 ‘주택공급추진본부’를 출범했으며, 1기 신도시에서도 ‘30년까지 6만 3천호의 주택이 차질없이 공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최근 HUG가 미래도시펀드 1호 모펀드 운용사를 최
뉴스100 김동초 기자 | 지식재산처 김용선 처장은 2월 11일 취임 100일 기자 간담회를 열고, 지난 100일간의 소회 및 성과와 함께 향후 5대 정책방향을 밝혔다. 김용선 처장은 취임 이후 100일 동안 112회 이상의 간담회, 정책현장·기업 방문 등을 통해 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하며,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실용’과 ‘성과’ 중심의 정책을 고민하고 준비해 왔다고 설명했다. 먼저 국민들의 아이디어를 이용해서 기업이나 사회·공공 현안 해결하는 범국가 프로젝트인 ‘모두의 아이디어’도 1월 8일 개시했다. 어제 17시 기준으로 홈페이지 누적 방문이 약 90만회, 아이디어 참여 신청은 6.5천건을 넘기며 국민들의 높은 관심과 참여가 이어지고 있다고 밝혔다. 기업의 투자와 사업화를 늦추는 요인으로 지목돼 온 심사대기기간을 특허는 16.1개월(’24)에서 14.7개월(’25)로 줄이고, 상표는 12.6개월(’24)에서 11.9개월(’25)까지 앞당겼다. 글로벌 경기 불확실성 속에서도 기업들의 노력으로 특허는 24.6만건(’24)에서 26만건(’25)으로, 상표도 31.6만건(’24)에서 32.4만건(’25)으로
뉴스100 김동초 기자 | 고용노동부는 산업통상부, 중소벤처기업부, 한국노동조합총연맹, 한국경영자총협회, 대한상공회의소, 중소기업중앙회와 함께 ｢2025년 대한민국 일･생활 균형 우수기업 사례집｣을 펴냈다. 이번 사례집은 2025년 최초 발간에 이은 두 번째 사례집으로, 2025년 대한민국 일･생활 균형 우수기업 183개사가 운영 중인 임신･육아기 노동자 지원, 유연근무, 근로시간 단축 등 다양한 일･생활 균형 제도가 담겼다. 이 가운데 24개 기업은 제도를 실제로 활용한 노동자와 대표이사의 인터뷰를 담아 더욱 생생한 현장의 이야기를 전한다. 특히 사례집은 노동자의 생활과 가정 여건 등을 고려한 근무 방식이 조직성과로 이어질 수 있는지, 제도가 정착되기까지 어떤 고민이 있었는지 등 노동자와 기업 경영진의 현실적인 고민을 담고 있다. 또한 제도를 도입한 이후의 변화도 함께 소개하여 일･육아 병행 여건을 조성하면서도 인재 확보와 생산성 향상을 이뤄낸 기업의 사례를 확인할 수 있다. 앞서 소개된 파크시스템스㈜(제조업, 410명)는 직장어린이집을 운영하는 한편, 육아휴직자에 대해서는 대체인력을 채용하여 휴직자와 해당
뉴스100 김동초 기자 |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김시용 위원장(국민의힘, 김포3)은 10일 열린 제388회 임시회 도시환경위원회 기후환경에너지국,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 보건환경연구원, 수자원본부 업무보고에서 ▲환경정책 효과의 데이터 구축 ▲반복되는 환경오염행위에 대한 근본 대책 마련 ▲물산업지원센터의 역할 정립 ▲기후테크 신산업의 지속가능성 확보 ▲수질오염총량관리제의 오염원별 기준 강화 대책마련을 주문했다. 김시용 위원장은 먼저 경기도 차원의 환경정책 효과를 정량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체계 구축을 주문했다. 김 위원장은 “매년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대규모 예산이 투입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책 효과를 객관적으로 보여주는 데이터는 부족한 실정”이라며, “정책의 성과를 과학적·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어야 보다 실효성 있는 기후위기 대응 정책을 수립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최근 포스코이앤씨가 광명시 건설현장에서 오염물질을 방류한 사건을 언급하며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김 위원장은 “해당 업체는 지난해 11월 미신고 폐수배출시설 운영으로 적발된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오염물질 방류 사례가 발생했다”며, “반
뉴스100 김동초 기자 |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이인규 의원(더불어민주당, 동두천1)은 10일(화) 열린 (재)경기도교육연구원 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연구기관의 성격과 기관장의 운영 역량을 중심으로 검증을 진행했다. 이 의원은 “연구기관은 정책을 추진하는 기관이 아니라 정책의 타당성과 공정성을 객관적으로 검토하는 기관”이라며 “연구 결과가 정책 방향에 영향을 미치는 만큼 기관 운영의 독립성과 책임성이 전제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연구기관장의 조직 운영 역량과 관련해 “기관장은 연구 의제 설정과 수행 과정 관리, 성과 평가까지 총괄하는 운영 책임자”라고 설명하며, 연구 성과는 개별 연구자의 역량이 아니라 조직 운영 체계에서 비롯된다고 짚었다. 또한 그동안 제기되어 온 연구원 내부 운영 문제를 언급하며 “연구기관의 공적 신뢰는 조직 운영의 일관성과 책임성에서 형성된다”고 지적하고, 체계적인 관리 구조 마련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이 의원은 “연구기관은 연구 결과 제시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실제 정책으로 이어질 때 의미가 있다”며, “연구원은 정책의 타당성을 검증하고 설명하는 도민
뉴스100 김동초 기자 | 경기도는 여름철 집중호우로 인한 인명과 재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11일 재난상황실에서 ‘사전 재해예방대책 T/F 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는 안전관리실 등 전담조직(TF) 관련부서와 경기도재난안전연구센터가 참석한 가운데 분야별 취약시설 관리 실태와 대응계획을 종합 점검하기 위해 마련됐다. 도는 반지하주택, 지하차도, 하천변 산책로, 빗물받이, 저수지, 야영장 등 침수 및 인명사고 우려가 높은 시설을 중심으로 위험도 분석과 현장점검을 병행하고, 우기 전까지 보수·보강과 관리대책을 추진할 계획이다. 반지하주택과 지하주차장은 GIS 기반 침수 위험도 분석을 통해 우선관리 대상을 선정하고 침수방지시설 설치를 단계적으로 추진한다. 지하차도와 하천변 산책로는 배수시설, 통제시설, 대피체계 작동 여부를 중심으로 도·시군 합동 점검을 실시하고, 빗물받이와 저수지 등 기반시설은 정기점검과 합동점검을 통해 유지관리 상태를 확인할 예정이다. 야영장은 기후·지형 데이터 기반 위험도 분석을 통해 중점관리 대상을 선정하는 등 현장 중심의 예방대책을 강화할 방침이다. 특히 이번 회의에서는 단순
뉴스100 김동초 기자 | 유경현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부천7)은 10일 안전관리실 업무보고에서 북한 무인기 침투를 막기 위한 경기도 특사경의 역할을 강조했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이하 특사경)은 2024년부터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대북전단 살포를 차단하기 위한 순찰, 감시를 이어오다가 지난해 10월부터는 상황 관리 체계로 전환한 바 있다. 그러던 중 올해 1월 북한에 침투한 무인기 사건 관련 이 사건의 피의자가 30대 민간인으로 추려지며 경기도 특사경의 순찰, 감시 업무 강화 필요성이 제기됐다. 유경현 의원은 최근 민간인의 무인기 북한 침투뿐 아니라, 미허가 지역에서 드론 비행 등으로 접경지역 안보를 위협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며, 경기도 특사경이 완화한 순찰·감시 체계를 다시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유 의원은 인공지능CCTV 등을 활용한 접경지역 순찰과 감시를 재개할 것을 요청하며, 특사경이 경찰, 군 등의 유관기관과 명확한 역할 분담을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다만, 현재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뉴스100 김동초 기자 |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방성환 위원장(국민의힘, 성남5)은 10일 열린 제388회 임시회 농수산생명과학국·경기도농수산진흥원·평택항만공사 2026년도 업무보고에서, 농어촌 기본소득 사업 추진 과정에서의 재정 인식과 국비 매칭 구조 문제를 강하게 지적했다. 방 위원장은 “2026년도 경기도 농정예산은 본예산안 기준으로 전년 대비 약 651억 원이 감액됐고, 이후 심의·조정을 거쳐 최종 확정된 농정해양위원회 소관 예산도 2025년 대비 약 420억 원이 줄어들었다”며, “이는 단순한 수치 조정이 아니라 정책 설계와 재정 판단의 결과가 현장에 그대로 반영된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농어촌 기본소득 사업은 도와 연천군에 각각 약 240억 원씩, 총 480억 원 이상이 투입되는 대규모 재정 사업”이라며, “집행부는 기획 당시 도와 시·군 재정에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판단했다고 설명했지만, 실제로는 농정 전반의 예산 여력이 크게 축소되는 결과로 이어졌다”고 지적했다. 방 위원장은 특히 “이미 성과가 확인된 현장 사업과 필수 농정 사업들까지 축소·조정될 수밖에 없는 구조가 만들어졌다”며,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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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6년 02월 11일 20시 30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