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100 기자 |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반도체특별법)에 대해 “대한민국 반도체산업의 골든타임을 지켜낼 강력한 엔진이 장착됐다”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김동연 지사는 “특별법 통과는 끝이 아닌 시작”이라며, “경기도가 최초 제안하고 이끌어낸 법안인 만큼, 이제는 경기도가 앞장서서 대한민국을 넘어 전 세계 반도체 지형도를 바꿔놓겠다”고 강조했다. 이번 법안은 경기도가 지난 2023년 9월 예산정책협의회에서 입법을 제안한 이후, 수차례 국회를 설득하고 토론회를 개최하며 끊임없이 두드린 끝에 얻어낸 경기도의 ‘전략적 승리’이기도 하다. 김동연 지사는 그동안 “반도체는 시간 싸움”이라며 속도감 있는 지원을 강조해 왔다. 이번 특별법에는 경기도가 지속적으로 요구해 온 ▲전력·용수·도로망 등 기반시설 설치 지원 ▲예타 면제 및 인·허가 특례 ▲재정 지원 근거가 대거 포함됐다. 도는 용인, 평택, 화성 등 세계 최대 규모의 반도체 거점 지역에서 급증하는 인프라 수요를 충족하기 위해, 정부와 긴밀히 협의해 국가 계획에 경기도의 요
뉴스100 김동초 기자 | 금융위원회는 `26.1.29일 개최된 국민성장펀드 기금운용심의회에서 ‘신안우이 해상풍력 발전사업’에 대해 첨단전략산업기금이 7,500억원의 선·후순위 대출자로 참여하는 안건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대출지원은 금융위원회 업무보고(25.12.19일)에서 발표한 7건의 1차 메가프로젝트에 대한 자금지원을 위한 후속절차이며, 국민성장펀드는 오늘 신안우이 해상풍력 발전사업 승인을 시작으로 산업현장에 자금공급을 본격 개시한다. 지난 12.19일 발표한 7건의 1차 메가프로젝트는 반도체 및 AI 등 첨단전략산업 및 그 생태계 발전에 파급효과가 큰 사업으로 서로 연계되어 시너지 효과를 낼 것으로 기대되며, 지역성장에 기여하는 등 산업적 의미가 큰 사업으로 구성되어 있다. 현재 글로벌 AI 반도체 시장은 특정 기업에 대한 의존도가 매우 큰 상황이다. 이에 따라 1차 메가프로젝트는 글로벌 AI 반도체 시장에서 우리 반도체 산업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국산 AI 반도체의 설계와 생산을 지원하고, 더 나아가 컴퓨팅인프라, 소프트웨어 생태계를 강화하는 ①K-엔비디아 육성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에 더
뉴스100 김동초 기자 |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이오수 의원(국민의힘, 수원9)은 29일 경기도의회에서 진행된 ‘경기마루 견학’에 참석해 광교종합사회복지관 부설 별무리장애인주간이용시설 이용자와 원장, 선생님 등 시설 관계자들과 뜻깊은 시간을 가졌다. 이날 견학에는 별무리장애인주간이용시설을 이용하는 성인 발달장애인들과 시설 관계자들이 함께했으며, 참석자들은 경기도의회의 상징 공간인 경기마루를 둘러보며 도의회의 역할과 기능에 대한 설명을 들었다. 별무리장애인주간이용시설은 성인 발달장애인을 대상으로 낮 시간 동안 안전한 보호 환경을 제공해 가족의 돌봄 부담을 덜고, 교육ㆍ일상생활 훈련ㆍ문화여가ㆍ건강 지원 등 다양한 서비스를 통해 이용자의 자립생활과 역량 강화를 돕는 시설이다. 이오수 의원은 “경기마루 견학이 이용자분들께 새로운 경험이 되고,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공공 공간을 이해하는 계기가 됐기를 바란다”라며 “성인 발달장애인의 자립을 돕는 주간이용시설의 역할이 더욱 강화될 수 있도록 의회에서도 관심과 지원을 이어가겠다”리고 말했다. 또한 “현장에서 헌신하고 계신 원장님과 선생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린다”
뉴스100 김동초 기자 | (재)경기대진테크노파크(원장 안준수)와 경기도북부소방재난본부(본부장 강대훈)는 경기북부 지역의 소방용 드론산업 육성과 전문인력 양성을 위해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업무협약식에는 경기대진테크노파크 안준수 원장, 권재형 미래성장본부장, 김용국 기업성장팀장과 경기도북부소방재난본부 강대훈 본부장, 장동권 대응과장, 강건영 대응팀장이 참석해 협력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안준수 경기대진테크노파크 원장은 “경기북부 신산업으로 주목받고 있는 드론산업 고도화를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다”며, “방위·소방 분야 등 드론 수요가 확대되는 만큼 현장 맞춤형 지원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강대훈 경기도북부소방재난본부장은 “이번 협력을 통해 소방용 드론 운영 전문인력 양성에 그치지 않고, 차기 교육과정 고도화를 위한 현장 실무 데이터 공유 등 실질적인 성과를 창출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권재형 미래성장본부장은 “지난해부터 경기도 위탁사업인 ‘드론아카데미 운영사업’을 통해 현장 수요를 반영한 전문인력 양성과 보유 장비 대여 등 실무 중심의 지원을 추진
뉴스100 김동초 기자 | 오늘(1월 29일) 국회 본회의에서 산업안전보건법 등 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 소관 5개 법률안이 의결됐다. １ 산업안전보건법 ① 안전보건 공시제 도입 (2026년 8월 1일 시행) 일정 규모 이상의 기업1)에 대해 안전보건에 관한 주요 현황2)을 공시하도록 의무화한다.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 이상의 노동자를 사용하는 사업주, 공공기관, 지방공사‧지방공단 2) 안전보건관리체제, 산업재해 발생 현황, 전년도 안전보건 활동 실적, 해당 연도 안전보건 활동 계획, 안전보건에 관한 투자, 산업재해 재해발지대책 및 이행계획 등 앞으로 기업의 안전보건 투자 현황과 재해 예방 노력이 투명하게 공개됨으로써 기업 스스로 안전관리에 대한 책임 의식을 높이고, 자율적인 산재예방 활동도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② 재해 원인조사 범위 확대 및 재해조사보고서 공개 (2026년 6월 1일 시행, 재해 원인조사 범위 확대는 2026년 12월 1일 이후 발생하는 산업재해부터 적용) 현재 중대재해*만 재해 원인 규명과 산재 예방대책
뉴스100 김동초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는 ‘한국형 증거개시 제도(K-디스커버리)’ 도입 등을 주요 골자로 하는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개정안이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법률 개정안은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 중 하나인 ‘중소기업 기술탈취 근절’을 위한 중점 법안으로, 지난 9월 10일 발표한 ‘중소기업 기술탈취 근절 방안’의 주요 후속 추진 과제 중 하나이다. 그간, 기술탈취와 관련한 법적분쟁에서 피해 중소기업은 고질적인 ‘정보의 불균형’으로 피해사실 입증에 절대적인 불리함을 겪어 왔다. 특히, 미국, 독일, 일본 등에서는 이미 증거개시 제도를 시행중인 데 반해, 한국에서는 관련 제도가 부재해 기술보호를 위한 기술 선진국 수준의 제도 마련 필요성이 끊임없이 제기되어 왔었다. 이러한 문제 해결을 위한 ‘한국형 증거개시 제도’ 도입 논의는 지난 제21대 국회에서부터 지속되어 왔으나, 현 정부 출범 후 국회, 유관부처 등과의 지속적인 협업과 소통을 통해 제도 도입의 결실을 맺게 됐다. 개정 상생협력법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법원이
뉴스100 김동초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는 경영위기 소상공인의 재기·채무조정 관련 현장 상담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소상공인 새출발 지원센터’를 전국 78개소로 확대하고 29일부터 본격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하여 29일 경기도 화성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화성센터에서 이병권 제2차관 주재로 센터 확대 개소식을 개최하고 이어 현장 간담회를 통해 재기 정책 관련 소상공인 의견을 수렴했다. ‘소상공인 새출발 지원센터’는 경영위기 소상공인의 원활한 재기와 개인회생·파산 등 채무조정 지원을 위해 지난 ’25년 5월에 출범했다. 최근 증가하는 개인회생 등 채무조정 수요에 적기 대응하고 소상공인 상담을 위한 현장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지난해 10월 ‘소상공인 회복 및 재기지원 방안’에서 78개소로 확대 운영(기존 30개소)이 결정됐다. 센터는 경영위기 소상공인의 폐업·재기 및 채무조정 등 애로사항에 대한 종합 상담을 제공한다. 특히, 금융·법률 전문가를 통해 채무조정 심화상담까지 제공하여 소상공인의 자산·채무 현황에 맞는 변제계획 수립을 돕고, 채무조정에 필요한 신청서 작성부터 법원 제출까지의 전 과정을 밀착 지원한다
뉴스100 김동초 기자 | 국토교통부는 '공인중개사법' · '주차장법' · '자동차관리법' 개정안이 1월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공인중개사법' ｢공인중개사법｣ 개정안은 불법 중개행위나 부동산거래질서교란행위로부터 국민의 재산피해를 예방하고, 부동산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마련했으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한국공인중개사협회 대표성 부여 현행법 제41조에 따라 ’86년 설립 후, 대다수 개업공인중개사가 가입(105,801명, 가입률 97%, ’25.12.기준)한 한국공인중개사협회에 법정단체 지위를 부여했다. 이를 통해, 중개업 종사자의 윤리의식 제고와 자율적 규제 기능을 제도적으로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책임성 강화 법정단체에 따른 권한 확대에 상응하여, 국토부의 관리감독도 강화했다. 협회 정관 및 회원 윤리규정을 승인하고, 총회 의결이 법령 등에 위반될 경우에는 재의결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관리체계를 명확히 했다. 개정안은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뉴스100 김동초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는 2026년도 ｢지역혁신 선도기업육성(R&D)｣사업에 참여할 중소기업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동 사업은 비수도권 14개 시도 중소기업 전용 R&D로, 지역 주력사업 기반의 기술혁신과 성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2025년부터 추진해 왔다. 이번 공모는 총 1,049억원(국비 734억원, 지방비 315억원) 규모로 306개 신규과제를 선정한다. 특히 올해는 지역 내 산학연 협업을 강화하기 위해 컨소시엄 형태의 지원을 크게 늘린다. 사업은 두 가지 내역으로 운영된다. ‘주력산업 생태계 구축’ 내역은 산학연 컨소시엄을 대상으로 하며, 혁신성과 성장성을 갖춘 선도기업을 중심으로 공급망 내 중소기업 간 협업과 산학협력 기술혁신을 지원한다. 선정과제는 2년간 최대 14억원을 지원하며, 컨소시엄에는 중소기업 2개사와 대학 참여가 필수적이다. 반면, ‘지역기업 역량강화’ 내역은 잠재력이 있는 기업의 기술개발 역량을 높여 지역 선도기업으로의 성장을 촉진하기 위해 2년간 최대 4억원을 지원한다. 올해 공모는 지역의 다양한 기술 수요를 폭넓게 반영하기 위해 지원품목을 전면
뉴스100 김동초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는 2026년 해외수출규제대응 지원 추진계획을 확정하고, 1월 30일 부터 해외규격인증획득 지원사업(1차) 에 참여할 중소기업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해외수출규제대응 지원사업은 정부가 수출을 희망하는 중소기업이 수출 대상국에서 요구하는 해외규격인증을 획득하는 데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거나 수출규제와 관련된 정보 및 전문가 상담 등을 제공함으로써 우리 기업들의 원활한 해외 진출을 돕는 사업이다. 이번 추진계획은 지난해부터 미국의 관세정책 등 통상환경의 급격한 변화와 최근 강화되고 있는 각종 수출규제로 애로를 겪고 있는 우리 기업들의 부담을 덜어 주기 위해 다양한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마련했으며,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➊ 인증획득 소요비용 지원 확대 등 인증 관련 지원 확대 먼저, 의료기기 분야 인증획득에 대한 지원한도를 최대 1억원에서 1.5억원까지 상향해 중소기업이 유럽 CE MDR(유럽 의료기기 인증), 미국 FDA 등과 같은 고비용 인증을 획득하는 데 보다 도움이 되도록 할 예정이다. 그리고, 민간 자율인증의 경우에도 제품이나 소비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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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6년 01월 29일 19시 10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