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100 김동초 기자 | 경기도의회는 25일부터 27일까지 3일간 태안 법제교육원에서 의회사무처 직원을 대상으로 자치법규 입안 등 법제처 기관연계과정을 통한 경기도의회 맞춤형 법제교육을 실시한다. 이번 법제 교육에는 박호순 경기도의회 의정국장을 비롯해, 의회사무처 입법지원 담당자 및 정책지원관 등 40여 명이 참석했다. 법제교육은 경기도의회가 급격하게 변하는 입법환경에 맞춰 법제처와 법제분야 상호 협력을 통해 지방분권을 실현하고, 자치입법 역량 강화를 위해 체결한 업무협약에 따라 추진되어 2025년부터 실시하고 있다. 교육 내용은 ▲지방자치법 해설 ▲자치법규 입안실무 ▲법령체계와 자치법규 입법 절차 ▲법령안 편집기 활용 방법 등이다. 김진경 의장(더민주, 시흥3)은 “이번 법제교육은 지난해에 이어 일회성에 그치지 않고 매년 교육을 이어가 입법전문성을 한 단계 더 도약시키는데 의미가 있다” 라며 “법제업무를 담당하는 의회사무처 입법지원 직원에 대한 자치법규 입법역량을 높이는 데 큰 힘이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이어 “법적 전문성을 키워 향후 각종 조례 제·개정 등 의원 입법활동을 보다
뉴스100 김동초 기자 | 경기도는 민원공무원의 안전 확보와 민원인의 위법행위에 신속한 대응 역량 강화를 위해 25일 경기도청 열린민원실에서 ‘2026년 상반기 민원인 위법행위 발생 대비 모의훈련’을 실시했다. ‘전화’와 ‘대면’ 두 가지 응대 상황으로 구성된 훈련에는 열린민원실 직원과 청원경찰, 광교지구대 등 40여 명이 합동으로 참여했다. 전화로 민원인 응대 중 폭언이 발생하면 먼저 ‘경고’ 음성 멘트를 송출하고, 폭언 지속 시 ‘민원 통화 종료’ 음성 멘트 안내 후 통화를 종료할 수 있다. 방문 민원인이 대면으로 폭언이나 협박, 기물파손 등의 위법행위를 한다면 112 종합상황실 연결부터 경찰 인계 등 비상 대응 체계가 가동된다. 이날 훈련에서는 다수의 악성 민원인을 가장해 ▲민원인 진정 유도 ▲상급자 적극 개입 ▲비상벨 작동(112 종합상황실 연결) 및 청원경찰 호출 ▲피해공무원 보호 ▲방문 민원인 대피 ▲가해민원인 제지 ▲경찰 인계 등 단계별 시나리오가 진행됐다. 홍덕수 경기도 열린민원실장은 “민원인의 위법행위에 대한 직원 대응 역량을 강화하고, 공무원과 민원인의 안전을 동시에
뉴스100 김동초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는 3월 25일 ‘제1차 농어촌 기본소득 추진단’ 회의를 개최하여 기본소득 첫 지급(2.26~27, 9개 군) 이후 현장 목소리를 청취한 결과와 개선 방안들을 지방정부와 공유하고, 시범사업 지역의 사회연대경제 활성화를 위한 향후 작업반 운영계획 등을 논의했다. 농식품부는 농어촌 기본소득 사용과 관련한 현장의 목소리를 지속적으로 청취하기 위해 농어촌 기본소득 상황실을 3월부터 운영하는 한편, 3월 4일부터 13일까지 민간 전문가와 지역담당관(농식품부 과장급)이 10개 군을 직접 방문하여 지역 주민과 지방정부의 애로 사항들을 듣는 시간을 가졌다. 10개 군에서 가장 많이 제기한 불편은 면 지역의 사용처 부족과 관련한 내용이었으며, 실거주 확인 과정에서의 어려움, 사용 후 잔액 알림 등 카드사용과 관련한 개선 요구 등이 제기됐다. 농식품부는 면 지역의 사용처 부족과 관련하여 농어촌 기본소득이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한 정책으로 자리매김하면서도 필수 서비스에 대한 주민 불편은 해소한다는 원칙을 가지고 검토했으며, 실거주 확인 과정의 어려움, 카드 사용 불편 등은 관계기관과 적극 협
뉴스100 김동초 기자 | 고용노동부와 근로복지공단(이사장 박종길)은 3월 25일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푸른씨앗’) 운영위원회'를 개최했다. 이번 운영위원회는 3.17.'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개정안이 공포됨에 따라 푸른씨앗 가입 대상이 현행 30인 이하에서 100인 미만 사업장으로 단계적으로 확대되는 상황에서 제도 확산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기금 운용체계를 한층 고도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개정안 공포에 따라 2026년 7월부터는 상시 근로자 50인 미만 사업장, 2027년 1월부터는 100인 미만 사업장까지 푸른씨앗 가입이 가능해진다. 아울러 일하는 사람이면 누구나 푸른씨앗의 가입자부담금계정에 가입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어 퇴직연금 사각지대 해소와 중소기업 근로자의 노후소득 보장 체계 강화에 실질적인 진전이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푸른씨앗은 2022년 9월 도입 이후 가입자 약 16만명, 적립금 약 1.5조원 규모로 성장했고, 2023년 6.97%, 2024년 6.52%, 2025년 8.67%의 안정적인 수익률을 기록하는 등 제도가 빠르게 안착되고 있다. 이번 운영위원회에서는 이
뉴스100 김동초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3월 25일부터 5월 4일까지 입법예고하고,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사업자등에 대한 과징금부과 세부기준 등에 관한 고시' 개정안을 3월 25일부터 4월 14일까지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및 과징금 고시 개정은 지난해 12.30. 발표한 '공정거래위원회 과징금 제도 개선'의 일환으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경제적 제재효과를 높이고 법 위반 억제력을 확보하기 위해 사업자가 법을 지난 5년간 1회만 위반한 경우에도 최대 50%까지, 4회 위반한 경우 최대 100%까지 과징금액을 가중할 수 있도록 개정한다. 과징금 고시는 위반행위의 중대성 정도별로 적용되는 과징금 부과기준율을 정하고 있다. 개정 고시는 중대성이 큰 위반행위에 높은 부과기준율이 적용되고, 위법성 정도를 세분화*하여 과징금 부과가 가능하도록 체계를 정비한다. 현행 고시는 사업자가 조사와 심의 각각에 대하여 협조한 경우, 과징금을 각 10%(총 20%) 감경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으나, 개정 고시는 조사부터 심의까지
뉴스100 김동초 기자 | 국내 최대 규모의 그린수소 설비가 김천시에 들어서면서 연간 230톤의 청정수소가 생산돼 산업과 교통 분야의 친환경 에너지 활용이 확대될 전망이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3월 25일 오후 경북 김천시 어모면에서 열리는 ‘삼성물산 김천 그린수소 생산설비 준공식’에 김성환 장관이 참석해 업계 관계자들을 격려하고 수전해 설비, 태양광 발전단지 시설 등을 살펴볼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천 그린수소 생산설비는 2023년부터 약 3년의 건설기간을 거쳐 이날 준공했으며 태양광 발전(8.3MW)과 수전해 설비(10MW)를 활용해 연간 230톤의 그린수소를 생산할 수 있다. 특히 이 시설은 물을 전기 분해(수전해)하여 수소를 생산하는 시설로 국내에서 가장 큰 규모이며 외부 전력망 활용을 최소화하고 재생에너지를 직접 연결하는 그린수소 생산 방식을 적용하는 등 국내 청정수소 생산기술 발전에 기여하는 바가 크다. 한편, 정부는 ‘그린수소’를 새정부 15대 초혁신경제 선도 사업 중 하나로 선정(‘25.8)하여 범정부 지원체계를 마련하고 예산 확대, 규제개선 등 지원을 강화하고 있다. 특
뉴스100 김동초 기자 | 기후에너지환경부은 3월 25일 대한상공회의소(서울시 중구 소재)에서 조선업계 주요 6개 사와 공동으로 ‘조선업종 온실가스 스코프3 배출량 산정 지원 업무협약’을 체결한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 체결은 조선업 가치사슬 전반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 배출량을 체계적으로 산정하고 관리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 최근 중동전쟁 등 불안정한 국제정세 속에서 기업의 지속가능경영은 공급망 전체의 탈탄소 시스템을 구축하여 에너지 안보를 강화하는 핵심 전략으로 부상하고 있다. 특히 국제사회에서 유럽연합(EU)의 △탄소국경조정제도, △기업 지속가능성 실사 지침, △지속가능성 공시 등 공급망 차원의 탄소정보 관리가 제도화됨에 따라 신뢰성 있는 기후분야 지속가능 정보 시스템 구축이 기업과 산업 경쟁력의 중요한 기준이 되고 있다. 조선업은 철강, 기자재, 물류, 운송 등 다양한 전후방 산업과 긴밀히 연결된 특징을 가진 만큼, 기후에너지환경부와 조선업계는 업종의 특성을 반영한 스코프3 산정 기반을 선제적으로 마련하고, 산업 협장에서 적용가능한 효과적인 관리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뉴스100 김동초 기자 | 중소기업이 육아휴직으로 발생한 인력 공백을 메우기 위해 대체인력을 최초로 채용할 경우, 연간 최대 1,880만원의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이는 고용노동부의 지원금과 신한금융그룹의 추가 지원이 결합된 민관 협력 사업이다. 고용노동부는 육아휴직자의 업무를 대신할 대체인력을 채용한 기업에 대해 최대 1,680만원(월 최대 140만원, 1년 기준)의 대체인력지원금을 지급하고 있다. 여기에 해당 대체인력이 사업장에서 처음 채용되는 경우 신한금융그룹이 출연한 재원을 기반으로 한 ‘대체인력 문화확산지원금’ 200만원이 추가로 지원돼 기업은 최대 1,88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해당 사업은 지난해 신한금융그룹이 100억원을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에 출연하여 신설됐으며, 인건비 부담으로 육아휴직 활용이 어려운 소규모 기업을 지원해 현장에서 육아휴직 사용을 확대하는 데 목적이 있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대체인력 문화확산지원금은 지난해 7월부터 올해 1월말까지 2,199개 사업장에 총 35.5억원이 지급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통해 중소기업 현장에서 육아휴직 활용 여건이 점차 개선되고 있는
뉴스100 김동초 기자 | 경기주택도시공사(GH)는 수원 본사에서 김용진 사장 주재로 상임감사, 본부장 및 처·실장 등 2급 이상 고위직 임직원 약 50명이 참석한 ‘반부패 추진 전략 회의’를 개최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회의는 GH의 청렴경영 의지를 대내외에 선포하고, 올해 추진할 반부패·청렴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참석자들은 조직의 청렴도를 실질적으로 높이기 위한 구체적인 실행 방안을 심도 있게 논의했다. 주요 안건으로는 △2025년도 종합청렴도 평가결과 심층 분석 △2026년도 청렴도 향상 종합대책 공유 △부패취약분야 개선방안 논의 △부패방지법령 및 청렴소양 교육 등이 다뤄졌다. 특히, 실무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부패 리스크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서는 간부급 직원들의 솔선수범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됐다. 김용진 GH 사장은 “청렴은 단순히 비리가 없는 상태가 아니라 도민의 신뢰를 얻기 위한 GH의 생존 전략이자 최우선 가치”라며, “작은 관행, 업무처리방식 하나까지도 청렴의 관점에서 다시 한번 점검해달라”고 당부했다. [뉴스출처 : 경기주택도시공사]
뉴스100 김동초 기자 | 경기도교육청미디어교육센터가 25일 중부대학교 지역혁신중심대학지원사업단, 디지털미디어교육콘텐츠 교사연구협회인 ‘몽당분필’과 미디어교육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먼저 경기도교육청미디어교육센터와 중부대학교 지역혁신중심대학지원사업단은 ‘경기 RISE사업 연계 경기도 학부모 미디어교육 협력 기반 마련을 위한 업무협약’을 통해 미디어교육 전반에 대해 상호 협력하기로 했다. 주요 협약 내용은 ▲경기도 학부모 미디어교육 활성화 ▲경기도 학부모 대상 미디어교육 프로그램 협력 ▲경기 RISE사업 관련 프로그램·행사·과제 협업 기회 제공 ▲인적·물적 자원 연계를 통한 지역사회 교육 협력 강화 등이다. 또한 경기도교육청미디어교육센터는 디지털미디어교육콘텐츠 교사연구협회인 ‘몽당분필’과 학교 미디어교육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주요 협약내용은 ▲경기도 학교 미디어교육 활성화를 위한 협력 ▲교사 연수 및 학생 교육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인력풀 공유 ▲학교 미디어교육 관련 교재 연구 및 운영 협력 ▲미디어교육 프로그램 공동 기획·운영 및 홍보 협력 등이다. 하미진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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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6년 03월 25일 15시 51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