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100 김동초 기자 | 김이탁 국토교통부 1차관은 4월 3일 오후, 서울(용산구)에 위치한 한국토지주택공사(LH) 주택공급특별추진본부에서 3기 신도시 등 수도권 공공택지 속도제고 점검회의를 주재하여 사업 속도 제고를 지시했다. 국토교통부는 ’30년 내 37.2만호 이상 착공을 목표로 인허가, 보상기간 단축, 이주·철거 촉진을 위한 노력을 경주 중이며, 특히 9.7 대책으로 발표된 사업속도 제고 관련 입법과제에 대한 개정 절차를 진행 중에 있다. 아울러 보상·이주, 문화재 조사 등에 대한 철저한 공정관리로 속도를 제고하여 올해 수도권 내 공공주택 5만호 이상 착공을 차질없이 추진할 계획이다. 수도권 공공택지 ’25년 실적 및 ’26년 추진계획을 점검한 김 차관은 “9.7 대책으로 발표한 연도별 착공 물량은 반드시 지켜져야 할 국민과의 약속”이라면서,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수준의 속도감이 부동산 시장을 안정시킬 수 있는 핵심요소임”을 강조하며 계획 물량 이상으로 공급할 수 있도록 조기화가 가능한 방안이라면 작은 것 하나도 놓치지 말고 챙길 것을 지시했다. 이어 진행된 착공 등 사업 조기화 방안
뉴스100 김동초 기자 | 산업통상부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은 4월 3일 UAE 대외무역부 장관(알제유디)과 화상 면담을 개최하여 한-UAE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CEPA”) 조기 발효 가능성을 타진하고, 최근 글로벌 공급망 불확실성 확대 상황 속에서 양국 간 경제협력 확대 및 에너지‧자원 협력 기반 강화 방안에 대하여 의견을 교환했다. 양측은 한-UAE CEPA가 ‘특별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구축된 긴밀한 협력 관계를 한층 확대‧강화하는 데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는 데 인식을 같이 하고, CEPA 성과가 조기에 가시화될 수 있도록 CEPA의 조속한 발효 필요성에 공감했다. 이에 지난 3.3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여 외교 경로를 통하여 UAE 측에 4월 2일 통보된 한-UAE CEPA 발효시기를 2026년 5월 1일로 하는 것에 양측은 이에 합의했다. 여한구 본부장은 최근 에너지‧자원 수급 불확실성이 확대되는 상황에서 CEPA의 에너지‧자원 협력 틀을 기반으로 원유 등 주요 원자재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협력 기반이 지속 강화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특히 UAE가 우리나라의 최대 나프타 수입 대상국인 점을 고려하여 우
뉴스100 김동초 기자 | 美 백악관은 4월 2일(美 현지시간) 미국의 국가안보와 공중보건을 강화하기 위해 무역확장법 제232조에 근거하여 의약품 및 원료(pharmaceuticals and their ingredients)에 관세를 부과하는 포고령을 발표했다. 특허 의약품 및 원료(patented pharmaceutical products and ingredients)에 대해 100% 관세를 부과하며, 미 포고령에 명시된 특정 대기업에 대해서는 120일 이후인 7.31일부터, 그 외에 대해서는 180일 이후인 9.29일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다만, 우리나라와 유럽연합(EU), 일본, 스위스 및 리히텐슈타인 등 미국과의 무역합의국에서 생산된 의약품에 대해서는 15%의 관세를 적용하고, 영국산 의약품에 대해서는 이보다 더 낮은 관세를 적용하기로 했다. 또한, 기업이 미 정부와 가격 및 미국내 생산협정 체결시 관세를 경감하는 예외규정도 발표했다. 기업이 美 보건복지부와 가격협정 체결 및 美 상무부와 미국내 생산 협정을 체결하는 경우 2029년 1월 20일까지 무관세를 적용하고, 美 상무부와 미국내 생산 협정만 체결시에는 20%
뉴스100 김동초 기자 | 고용노동부는 4월 3일, 임영미 고용정책실장을 비롯하여 자격 제도 전문가 및 노사 단체들이 참여한 「국가자격 제도발전 포럼」 제1차 회의를 개최하고, 실력을 갖춘 청년 인재들의 취업 준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국가기술자격 응시자격 개편 방안을 본격적으로 논의하였다고 밝혔다. 이번 포럼은 현행 국가기술자격 제도의 개선 필요성에 대한 청년들의 현장 목소리를 반영하여, 장기간의 경력 요건과 학력·경력 위주로 경직된 응시자격 등으로 인해 국가기술자격 시험 응시에 어려움을 겪었던 청년, 비전공자, 중장년의 응시 기회를 다양화하고 산업현장에 필요한 역량 중심의 자격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오늘 첫 회의에서는 「인구구조·기술변화에 따른 직업능력개발 대응방안」과 「청년 취업역량 강화를 위한 국가기술자격 개편방안」을 주제로 전문가 발제 후, 위원들 간 자유로운 토론이 이루어졌다. 포럼 좌장인 이승 대림대학교 교수를 포함하여 포럼에 참여한 전문가들은 “그동안 국가기술자격 시험 응시에 일정 학력이나 과도한 경력 요건이 요구되어 실제 능력을 갖춘 청년이나 구직자의 도전 자체가 어려운 경우가 있
뉴스100 김동초 기자 | 고용노동부는 4월 3일 14:00 서울 로얄호텔에서 “이주노동정책의 미래, 통합적 정책지원방안” 토론회를 개최했다. 국내 이주노동자의 수가 110만 명을 넘어서며 산업 현장에서의 역할이 커지고 있다. 이에 여러 부처에 분산된 이주노동자 관련 정책을 통합적으로 개편하여 수급설계·체류지원·권익보호를 아우르는 일관된 정책을 추진할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고용노동부가 이번 토론회를 개최한 이유다. 생산가능인구가 빠르게 줄어드는 가운데 외국인 취업자는 가파르게 늘고 있지만, 현재 취업비자별 주관부처가 다르고 도입-이직-능력개발-노동조건 보호 등 노동시장 관점의 통합적 관리가 미흡한 상황이다. 체류지원 및 권익보호에도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다. 고용노동부는 이러한 구조적 문제를 해소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2월까지 노사, 학계 및 현장 전문가, 관계부처 등이 함께하는 「외국인력 통합지원 TF」를 구성하여 집중 논의해 왔다. 이번 토론회는 TF 논의의 연장선에서, ‘일하는 모든 외국인’을 아우르는 통합적 정책기반과 권익보호방안에 대한 정책방향을 제시하고
뉴스100 김동초 기자 | 미국 정부는 4월 2일(현지시간) 철강·알루미늄·구리 및 파생상품에 대한 무역확장법 232조 관세 부과 방식을 개편하고, 기존 파생상품 대상에서 일부 품목을 제외한다고 발표했다. 이번 조치의 핵심은 철강·알루미늄·구리 함량가치 기준을 폐지하고, 제품 전체 가격(full customs value)을 기준으로 관세를 부과하는 방식으로 전환하는 것이다. 그간 미국은 제품 가격 중 철강·알루미늄·구리 함량가치에 대해 무역확장법 232조에 따른 50% 관세를 부과하고, 나머지 가치에는 글로벌 관세(舊 국별 상호관세)를 적용해 왔다. 이번 발표에 따라 동부표준시 4월 6일 00:01시 통관분부터 복잡한 함량가치 산정 의무는 폐지되고, 완제품 전체 가격을 기준으로 추가 관세가 부과되는 구조로 변경된다. 나아가 기존 연 3회 진행됐던 파생상품 추가 신청 절차는 폐지된다. 다만, 행정부 직권 추가는 여전히 유지되며, 상무부는 이번 조치를 90일 후 재검토할 예정이다. 제품별로는 기본관세에 더하여 50% 또는 25%의 추가관세가 적용된다. 사실상 철강·알루미늄·구리로만 구성된 품목에는 50%(미국 포고령 내 부속서
뉴스100 김동초 기자 | 경기도의회 이채명의원(안양 호계1·2·3동, 신촌동)은 4월 3일 의회 안양상담소에서 안양시 새마을교통봉사대의 장기간 지원 공백 문제를 지적하며, 동일한 교통봉사 역할을 수행하는 단체 간 형평성 확보를 촉구했다. 현재 새마을교통봉사대 안양지회(회장 김교식)는 30년 이상의 역사를 가진 봉사단체로, 지역 내 교통안전 활동과 각종 행사 지원에 꾸준히 참여해 왔다. 그러나 최근 4년간 제복, 조끼, 모자 등 기본 활동 장비에 대한 예산 지원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교통안전 현장에서 필수적인 식별 장비가 부족한 상황은 단순한 불편을 넘어 시민 안전과 직결되는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 이채명 의원은 “교통봉사 활동은 시민의 안전을 지키는 중요한 공공 역할임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기능을 수행하는 단체 간 지원 격차가 발생하는 것은 명백한 형평성 문제”라며 “이는 단순한 예산 문제가 아니라 지역 교통안전 체계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실제로 타 지자체 및 유사 단체인 모범운전자회의 경우, 제복 및 장비 지원이 지속적으로
뉴스100 김동초 기자 | 경기도인재개발원은 4월 3일 신관 다산홀에서 도, 시군, 공공기관 공직자 200여 명을 대상으로 ‘2026년 옾만추, 이호선 교수의 참여형 특강’을 개최했다. 온·오프라인 융합형 교육의 일환으로 마련된 옾만추(오프라인·만남·추구) 과정은 이러닝의 일방향적 학습 방식에서 나아가, 강사와의 직접적인 소통을 통해 학습의 깊이와 몰입도를 높이는 것이 특징이다. 이번 특강에는 사이버교육 ‘이호선 교수의 가족 처방전’ 수료자 중 특강 참여 이벤트를 통해 선정된 교육생이 참여했다. 해당 과정은 2월 개설 이후 총 1,779명이 수료했으며, 이 중 808명이 오프라인 특강 참여를 신청하는 등 높은 관심을 보였다. 특강은 숭실사이버대학교 기독교상담복지학과 특임교수이자 한국노인상담센터장으로 활동 중인 이호선 교수가 맡았으며, ‘21세기 어른의 역할과 자기돌봄 & 가족관계 기술’을 주제로 강의가 이뤄졌다. 주요 내용은 ‘변화하는 시대에 맞는 자기 정체성 확립’, ‘어른의 말과 행동, 시선의 영향력’, ‘자기 기쁨을 발견하는 심리적 성장 방법’, ‘건강한 가족관계를 위한 감정 조절과 관계 기술
뉴스100 김동초 기자 | 경기도는 3일 오후 2시, 경기국악원에서 ‘창설 제58주년 예비군의 날 기념식’을 개최했다. 행사에는 김대순 경기도 행정2부지사를 비롯해 수도군단 부군단장, 예비군 지휘관, 예비군 대원 등 300여 명이 참석했다. 경기도 예비군 자원은 전국 최대인 약 70만 명으로 지역 안보의 최전선에서 통합방위의 핵심축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경기도는 북한과 지리적으로 인접하고 국가 중요시설이 밀집해 있어 예비군의 전략적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 기념식에서는 국가안보와 지역 방위에 헌신한 유공자와 기관에 대한 표창 수여가 진행됐다. 김대순 행정2부지사는 기념사를 통해 “급변하는 국제 정세와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 속에서 예비군은 지역 방위의 핵심 전력”이라며 “예비군 여러분의 희생이 헛되지 않도록 자부심을 가질 수 있는 안보 환경을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뉴스출처 : 경기도]
뉴스100 기자 | 경기도북부자치경찰위원회가 3일 경기북부상공회의소 대강당에서 ‘경기북부 자치경찰 청년 서포터즈’ 5기 발대식을 열고 청년들의 자치활동 시작을 알렸다. 발대식은 위원회 관계자와 서포터즈 선발 청년, 경찰관 멘토, 교수 등 약 50명이 참석한 가운데 위촉장 수여와 자치경찰제 소개, 활동 안내 순으로 진행됐다. 2부 멘토-멘티 결연식과 멘토링 프로그램에서는 현직 경찰관과 청년이 만나 직무 경험과 진로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다. 5기 서포터즈로 선발된 50명의 청년은 오는 12월까지 자치경찰제 온·오프라인 홍보, 자치경찰 사무 현장 체험 및 치안 활동 참여, 지역 안전 개선 아이디어 제안 등을 수행할 계획이다. 특히 올해는 활동 범위를 확대해 치안 현안 발굴, 자치경찰 홍보 콘텐츠 제작, 1인 가구 대상 생활안전 가이드북 제작, 범죄예방 관리구역 점검 등에 참여하게 된다. 이경자 경기도북부자치경찰위원회 사무국장은 “청년 서포터즈는 자치경찰과 도민을 연결하는 창구”라며 “청년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탕으로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생활밀착형 치안 정책을 지속 발굴해 나가겠다”고 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