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100 김동초 기자 | 산업통상부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은 4월 17일 15:00-18:00 서울에서 마로시 세프초비치(Maroš Šefčovič) EU 통상·경제안보 집행위원과 함께 제13차 한-EU FTA 무역위원회(Trade Committee) 및 제1차 통상‧공급망‧기술에 관한 차세대전략대화(Strategic Dialogue on Trade, Supply Chain and Technology)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는 발효 15년 차를 맞는 한-EU FTA의 성과를 점검하는 한편, 미·중 경쟁 심화, 공급망 재편, 보호무역주의 확산 등 급변하는 글로벌 경제안보 환경에 대응하여 양측의 협력을 핵심광물·첨단기술·공급망을 포괄하는 ‘차세대전략파트너십’으로 격상하기 위해 마련됐다. 1. 제13차 한-EU FTA 무역위원회 : 교역 확대 기반 공고화 및 제도적 걸림돌 해소 양측은 2011년 발효된 한-EU FTA가 상품 관세 철폐를 넘어 서비스·투자·지속가능발전 등으로 협력 범위를 넓히며 양국 경제협력의 핵심 플랫폼으로 자리 잡았다고 평가했다. FTA 발효 이후 교역 규모는 발효 이전 대비 약 5
뉴스100 김동초 기자 | 민영방송사의 주요 현안에 대한 의견 및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예산 지원, 규제 완화 등 정책 방안을 논의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김종철 위원장은 17일 울산전시컨벤션센터에서 열린 ‘2026 한국민영방송의 날 기념식’에 참석해 민영방송 9개 사 사장단과 간담회를 열고 업계 주요 현안 및 발전방안 등을 논의했다. 민영방송산업의 발전방향 등을 모색하기 위한 이번 간담회에는 에스비에스(SBS) 및 광주‧울산‧전주‧지원‧청주방송, 케이엔엔(KNN), 티비씨(TBC), 티제이비(TJB) 등 9개 사가 참여했다. 이날 간담회에서 방미통위는 지역방송 관련 규제‧진흥 정책 관련 주요 제안과 당부 말씀을 전하고, 민영방송사들의 건의사항 및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기념식에서 김종철 위원장은 축사를 통해 “민영방송은 지역의 삶을 기록하고 민주주의 가치를 지켜온 버팀목”이라며 “경쟁력 강화를 위해 낡은 규제는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콘텐츠 제작지원을 확대해 나가는 등 정책적 지원을 뒷받침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한국민영방송의 날 기념식’은 2003년 민영 지상파방송의
뉴스100 김동초 기자 | 김종구 농림축산식품부 차관은 4월 17일 오후 충남 천안시에 위치한 국내 농업용 필름 생산업체 ㈜삼동산업을 방문했다. 이번 방문은 농업용 필름 수급상황을 점검하고, 현장의 애로사항 청취 및 관계자들을 격려하기 위해 마련됐다. 농업용 필름 생산업체들은 중동전쟁 여파로 필름 원료 수급 불안 등 어려움 속에서도 원료 확보 및 농업용 필름 생산을 위해 노력 중이다. 농식품부는 본격적인 영농철을 앞두고 농산물 생산에 차질이 없도록 농촌진흥청, 지방정부, 농협 등과 함께 농업용 필름 수급 상황을 점검하고 있다. 농업 현장에서는 봄철 영농 수요분을 대부분 확보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으며, 일부 재고가 부족한 지역농협에 대해서는 농협경제지주를 통해 판매물량 확보 및 지역조합 간 물량 조정 등을 지원하고 있다. 김종구 차관은 “본격적인 봄 영농철을 맞아 농업인의 영농 활동에 어려움이 발생하지 않도록 농업용 필름 등 농자재가 시기별·작목별 실수요에 맞춰 공급되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면서, “농업용 필름 업계에서도 원료 수급 및 생산·공급 안정화를 위해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뉴스출처
뉴스100 김동초 기자 | 김성범 해양수산부 차관은 4월 13일 부산시 수협 조합장, 부산지역 24개 어촌계장, 어업인 및 어업인 단체 등이 한자리에 모여 연근해어업의 발전 방향을 논의하는 소통의 시간을 가졌다. 이번 간담회는 해양수산부가 제정 중인 '지속가능한 연근해어업 발전법의 취지인 ▲산출량(TAC) 중심의 어업관리 제도로의 전환을 통한 불필요한 어업규제의 과감한 폐지, ▲어획증명제를 통한 우리 수산물 시장보호, ▲국제적 기준에 부합하는 수산보조금 지속 지원 등을 자세히 설명하기 위해 개최했다. 아울러 이번 추가경정예산에 중동 전쟁 장기화에 따라 고유가와 경영난으로 어려움을 겪는 어업인들의 민생 안정을 위해 ▲어업인 면세유 유가 연동보조금 562억원, ▲어선어업 경영자금 저금리 융자지원 예산 330억원 등을 긴급 편성했음을 밝히고 부산지역 어업 현황 및 어업인 피해 최소화 방안 등을 논의했다. 김 차관은 “'지속가능한 연근해어업 발전법'은 어업인의 권익을 실질적으로 보호하고 우리 연근해어업의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해 어업관리체계를 118년만에 근본적으로 재설계 하는 법안”이라고 설명하며 “이 법의 조속한 안
뉴스100 김동초 기자 | 행정안전부는 4월 17일 고유가 피해지원금의 신속하고 안정적인 지급을 위해 금융위원회, 대한민국 시장·군수·구청장 협의회, 시중 9개 카드사 및 인터넷은행(카카오뱅크, 케이뱅크, 토스뱅크), 핀테크사(네이버페이, 카카오페이)와 업무협약식을 개최한다. 고유가 피해지원금은 4월 27일부터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가구·한부모가족을 대상으로 우선 지급이 이루어지며, 신용·체크카드, 선불카드, 지역사랑상품권 중 원하는 방식을 선택하여 지급받을 수 있다. 이번 업무협약식은 고유가 피해지원금 신청 및 지급에 앞서, 행정안전부, 지방정부, 관련 금융기관이 업무 수행을 위한 역할을 분담하고 협력사항을 확인하기 위해 마련됐다. 업무협약에 따라, 행정안전부는 고유가 피해지원금 신청 및 지급 과정에서 전체 사업계획의 수립, 예산의 교부, 업무관리시스템 구축 등 사업 수행 전반을 총괄 관리하며, 지방정부는 지급수단 확보, 이의신청 등 민원 접수 및 처리, 집행관리 및 정산 등 업무를 수행한다. 카드사, 인터넷은행, 핀테크사 등 금융기관은 신용카드 또는 체크카드를 통해 고유가 피해지원금을 지급·사용
뉴스100 김동초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는 4월 17일, 서울 여의도 농업보험정책금융원에서 농협개혁 추진단 6차 전체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는 지난 3월 11일과 4월 1일 당정협의를 통해 발표한 농협 내부통제 강화 및 운영투명성 제고, 중앙회장 조합원직선제 도입 등 개혁방안에 이어 농협이 생산자협동조합으로서 본연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기 위한 후속 개혁과제 논의를 추진하기 위해 마련됐다. 지난주 3개 분과(‘경제사업 활성화’, ‘조합·조합원 제도’, ‘농협 지배구조’)를 구성하고, 분과별 첫 회의를 개최했다. 분과 위원은 분야별 심도 있는 논의와 현장 중심의 개혁과제 발굴 등을 위해 농협을 포함하여 학계, 연구기관, 농업인 및 단체 관계자 등으로 대폭 확충했다. 향후, 중점적으로 논의키로한 과제는 아래와 같다. 경제사업 활성화 분과에서는 산지 조직화를 기반으로 한 농산물 유통 경쟁력 강화와 함께, 도시농협의 경제사업 역할 확대, 도농공동사업 활성화, 온라인 유통 활성화 등 조합원의 소득 증대를 위한 경제사업 구조 개선 방안을 집중 논의한다. 조합·조합원 제도 분과에서는 품목조합, 지역축협 등의
뉴스100 김동초 기자 |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문승호 의원(더불어민주당, 성남1)이 17일 수진중학교 교육여건과 학생 배정 문제를 점검하는 간담회를 개최하고, 학생 수 감소가 교육기회 축소와 교육격차로 이어지는 현실을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는 수진중학교 교장과 학부모 관계자, 성남교육지원청 학생배치과 및 중등교육지원과 등 관계 부서가 참석해 학급 수 감소에 따른 교원 운영, 교육과정, 학생 배정 문제 전반에 대해 논의했다. 문승호 의원은 “2026학년도 기준 수진중은 162명, 풍생중은 381명, 태평중은 539명 규모로, 수진중이 겪는 어려움은 단순한 학교 규모의 문제가 아니라 공교육의 형평성과 직결된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문 의원은 특히 학급 수 감소에 따라 교사 수가 줄어들면 수업의 질과 평가 기회가 함께 축소될 수밖에 없고, 그 부담이 결국 학생들에게 전가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 소규모 학교는 교사 수가 줄어들어도 학교 운영에 필요한 행정업무는 그대로 유지되는 만큼, 교사 1인당 부담이 커지고 이는 다시 교육의 질 저하로 이어질 수 있는 구조적 문제라고 짚었
뉴스100 김동초 기자 |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유영일 부위원장(국민의힘, 안양5)은 4월 17일 의회 안양상담소에서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 관계자와 면담을 갖고 2025년 경기도 감사위원회 종합감사 조치결과에 대한 보고를 받았다. 이날 보고에서는 기관 주요 사업 추진 및 각종 위원회 운영, 예산의 편성·집행, 공사·용역·물품 등 계약업무 실태, 공개감사제도 운영에 따른 제보 사항 등 감사 중점분야에 대한 조치결과가 설명됐다. 또한 기관경고 및 행정상 처분 등 세부 조치사항에 대한 보고도 함께 이루어졌다. 이에 대해 유영일 부위원장은 “공공기관의 감사 지적은 단순한 사후 조치에 그쳐서는 안 되고, 조직 운영 전반을 점검하고 개선하는 계기가 되어야 한다”며 “업무 추진 과정에서부터 절차와 기준을 체계적으로 정립해 유사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내부 관리체계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감사 결과를 바탕으로 미흡한 부분은 신속히 보완하고, 도민에게 신뢰받는 기관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점검과 개선 노력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밝혔다. [뉴스출처 : 경기도의회]
뉴스100 김동초 기자 | 경기도가 17일 평택시 일대에서 도-시군 투자유치 담당자 45명을 대상으로 ‘2026 상반기 경기도 투자유치 현장 인사이트 데이’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우수 현장 사이트(Site)에서, 내일의 인사이트(Insight)를!’이라는 슬로건 아래, 강의실에 앉아 듣는 단순 이론 교육을 넘어 글로벌 기업 투자유치 성공 현장을 견학하며 투자유치를 위한 실질적 노하우를 체득하기 위해 마련됐다. 주요 프로그램으로 ▲투자유치 전문가 초청 특강 ▲시군 우수사례 견학 및 노하우 공유 ▲기업 투자협업 사례발표 및 네트워킹 등이 진행됐다. 특히 첫 방문지인 기아 인증중고차센터 평택 직영점은 국내 최초의 체험형 목적 기반 차량(PBV) 거점 공간으로, 도-시군으로 이어지는 신속한 행정적 지원과 협력 비결이 지자체·투자 기업 양측의 입장에서 종합적으로 공유되어 참석자들의 큰 호응을 얻었다. 이어 방문한 삼성전자 평택캠퍼스에서는 세계 최대 규모의 반도체 생산기지를 둘러보며 첨단 산업 유치를 위한 인프라 형성과 행정 지원의 중요성을 현장에서 직접 체감했다. 유소정 경기도 투자진흥과장은 “성공 현
뉴스100 김동초 기자 | 경기도는 17일 의정부 북부청사에서 ‘경기도 인종차별금지 및 인권보장 위원회’ 위촉식과 제1차 회의를 열고 이주민 인권보장 정책 추진을 위한 협의기구를 출범했다. 최근 외국인 근로자를 대상으로 한 에어건 분사 사건 등 인권침해 사례가 발생함에 따라, 이주민에 대한 차별 해소와 인권보장 강화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경기도는 지난해 전국 최초로 제정한 ▲인종차별금지 ▲난민 인권보호 ▲출생 미등록 외국인 아동 지원 등 ‘이주민 인권보장 3대 조례’를 기반으로 정책의 실행력을 높이기 위해 이번 위원회를 구성했다. 위원회는 도의원, 이주민, 전문가, 시민사회 등 15명으로 구성되며, 인종차별금지 및 인권보장 기본계획 수립과 평가, 실태조사 결과 활용, 차별 사례 조사와 시정 권고, 피해자 보호 및 지원방안 마련 등 주요 정책을 심의·자문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도는 위원회 운영과 함께 차별 피해 상담부터 조정·구제까지 연계하는 원스톱 지원체계를 구축하고, 임금체불과 체류 등에 대한 법률 지원을 강화하는 등 현장 중심 지원체계를 확대할 방침이다. 아울러 인종차별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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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6년 04월 17일 20시 10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