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100 김동초 기자 | 외교부 대변인실은 11월 14일 오후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제24회 외교톡톡: 외교관과의 대화'를 개최했다. 반기별로 개최되는 외교톡톡 행사는 외교 현장의 생생한 이야기를 국민과 공유하는 대표적인 대국민 소통 프로그램으로, 이번 행사는 외교부 공식 서포터스 ‘모파랑(Friends of MOFA)’ 27기가 기획과 운영에 참여하고 300여 명의 국민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이재웅 대변인은 개회사를 통해 “이재명 정부의 국가비전인 ‘국민이 주인인 나라, 함께 행복한 대한민국’ 실현을 위한 노력은 외교 분야에서도 예외가 아님”을 강조했다. 또한, “외교는 멀리 있는 일이 아니라 국민의 삶과 맞닿아 있으며, 외교부는 국민의 안전과 이익을 지키는 외교를 흔들림 없이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 1부에서는 윤성미 2025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고위관리회의(SOM) 의장이 지난 10.31.-11.1. 간 경주에서 열린 '2025 APEC 정상회의'의 성과를 중심으로 강연을 진행했다. 윤 의장은 회의 준비와 의제 조율 과정에서의 생생한 경험을 전하며, 정부 출범 후 처음으로 우리
뉴스100 김동초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는 납품대금 연동제 에너지 경비 추가 등을 내용으로 하는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1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법률 개정안은 현 정부 국정과제로 추진 중인 중점법안으로서, 정부 이송 후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공포되면 공포일로부터 6개월 후 시행된다. 다만, 납품대금 연동제 에너지 경비 추가에 관한 사항은 공포일로부터 1년 후 시행된다. 상생협력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에너지 가격 변동에 따른 수탁기업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납품대금 연동제 적용 대상을 현행 주요 원재료(납품대금의 10% 이상인 원재료)에서 전기･가스 등 에너지 경비까지 확대한다. 또한, 쪼개기 계약과 거래상 지위를 남용하여 미연동 합의를 요구·유도하는 탈법행위를 법률로써 명확히 금지하고, 수탁기업이 연동 요청을 한 것을 이유로 위탁기업이 수탁기업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금지한다. 둘째, 금융회사와 중소기업간 동반성장을 위하여 금융회사를 대상으로 중소기업과의 상생협력 수준을 산정･공표하는 상생금융지수를 신설한다.
뉴스100 김동초 기자 |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1월 14일 16:30 정부서울청사에서 ｢주택공급촉진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여 ｢주택공급촉진 관계장관회의 운영계획｣과 ｢주택시장 동향 및 주택공급 관련 협조 요청사항｣을 논의했다. 구 부총리는 최근 부동산시장이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 발표(10.15일) 이후 서울․수도권 주택가격 급등세가 다소 진정되고 있으나, 정부는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시장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면서 시장 안정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구 부총리는 서울·수도권 주택공급을 가속화하기 위해 모든 관계부처가 참여하는 ｢주택공급촉진 관계장관회의｣가 출범해 오늘 제1차 회의를 갖는다고 하면서, 격주로 개최되는 장·차관급 회의와 수시로 개최되는 분과회의를 통해 이행상황 점검, 보완사항 검토, 쟁점사항 조정 등 공급상황을 촘촘하게 관리하겠다고 언급했다. 특히, 부처간 입장이 달라 공급이 어려웠던 부분을 장·차관급에서 직접 논의해 이견을 신속히 조율하겠다고 하면서, 관계부처가 모두 함께 참여하는 만큼 공급 실행력이 대폭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구 부총리는 오늘 주요 부처
뉴스100 김동초 기자 |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하워드 러트닉 美 상무장관과 함께 총 3,500억불의 전략적 투자 운용에 대한 세부내용 합의를 토대로 11.14(금, 한국시간) “한미 전략적 투자에 관한 양해각서”에 서명했다. 이는 7.30일 관세협상에서 큰 틀의 합의 이후 약 3개월 반만이다. 1. 한미 전략적 투자에 관한 양해각서(MOU) 주요 내용 총 3,500억불 규모의 전략적 투자(Strategic Investment)는 총 2,000억불의 투자와 우리 기업의 직접투자(FDI), 보증, 선박금융 등을 포함한 1,500억불의 조선협력투자로 구성된다. ➊ 투자 2,000억불 관련 투자 사업은 미국 대통령이 미국 상무장관이 위원장인 투자위원회의 추천을 받아 선정하되, 투자위원회는 사전에 한국의 산업통상부 장관이 위원장으로 있는 협의위원회와 협의하여 상업적으로 합리적(commercially reasonable)인 투자만을 미국 대통령에게 추천한다. 여기서 상업적 합리성이 있는 투자란 투자위원회가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판단했을 때, 충분한 투자금 회수가 보장되는 투자를 의미한다. 협의위원회는
뉴스100 김동초 기자 | 국세청은 ｢2026년 오피스텔 및 상업용 건물 기준시가｣를 최종 고시하기에 앞서, 11월 14일부터 12월 4일까지 기준시가(안)을 공개하여 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듣는다고 밝혔다. 고시 대상은 전국 오피스텔 및 수도권, 5대 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에 소재하는 일정규모(3,000㎡ 또는 100호) 이상의 구분 소유된 상업용 건물로, 이번 고시물량은 249만호(오피스텔 133만호 ‧ 상가 116만호, 전년 대비 3.5 %↑)이다. 기준시가(안)에 따르면, 오피스텔은 전년 대비 0.6 % 하락, 상업용 건물은 전년 대비 0.7 % 하락한 것으로 확인된다. 다만, 서울 지역의 오피스텔과 상업용 건물 기준시가는 공히 각각 1.1 %, 0.3 % 상승한 것으로 나타난다. 국세청 누리집과 홈택스에 게시된 ｢2026년 오피스텔 및 상업용 건물 기준시가 고시 전 가격 열람 및 의견 제출｣ 배너를 클릭하면 기준시가를 사전 열람 할 수 있고, 이에 이의가 있으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제출한 의견은 한국부동산원에서 수용 여부 검토 후 개별 통지하고, 2026년 기준시가는 12월 31
뉴스100 김동초 기자 | 근로복지공단(이사장 박종길)은 14일 서울 용산 피스앤파크컨벤션에서 ‘노동시장의 변화와 사회보험의 대응전략’을 주제로 ‘7대 사회보험 연구 협의체 공동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번 세미나는 2020년 5월 근로복지공단(산재·고용보험), 국민건강보험공단(건강·장기요양보험), 국민연금공단, 공무원연금공단,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이 사회보험의 미래 발전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7대 사회보험 연구 협의체’를 발족한 이후 네 번째로 개최되는 세미나이다. 세미나는 한국노동연구원 이병희 선임연구위원의 기조 강연과 기관별 연구자의 발표와 토론으로 구성됐다. 이병희 선임연구위원은 기조 강연에서 복합 위기 시대에 사회보험의 역할 증가와 함께 사회보험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비전형 근로형태가 확산되고 있음을 지적하며, 사회보험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보험료 부담의 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한 방안 등을 제시했다. 이어지는 세션에서는 각 기관 연구자들이 노동시장의 변화에 따른 사회보험 분야별 주요 현안과 연구성과를 발표하고 그에 대한 토론을 진행했다. 근로복지공단 박종길 이사장은 “비전형 근로자
뉴스100 김동초 기자 |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11월 14일 오전 서울(더 플라자호텔 서울)에서 열린 “제39회 육운의 날” 행사에 참석해 육상교통산업 발전 유공자에게 정부포상 및 국토교통부 장관 표창을 수여하고, 교통산업에 대한 정책적 지원 의지를 밝혔다. 김 장관은 격려사를 통해 육운 종사자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하면서, “교통산업이 처한 현실이 결코 녹록치 않지만, 교통산업이 체질을 개선하고 새로운 경쟁력을 창출 할 수 있도록 교통산업의 혁신을 뒷받침 하겠다”라고 밝혔다. 아울러, “육운 종사자들이 안심하고 일할 수 있는 근로환경과 국민들이 안전하고 편안하게 이동할 수 있는 안전이 일상화된 교통환경을 만들기 위해 업계와 정부가 힘을 모으자”라고 당부했다. 한편, 이날 기념식에는 육상교통산업 발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경북고속 노헌영 부회장이 은탑 산업훈장을 수상하고, 우신종합자동차정비공장 윤기선 대표가 동탑 산업훈장을 수상하는 등 총 10명이 정부포상을 수상하고, 207명이 국토교통부 장관 표창을 수상했다. 300여명의 행사 참석자들은 전체 육운 종사자들을 대표하여 결의문을 채택하고,
뉴스100 김동초 기자 |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조미자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남양주3)은 14일 경기관광공사를 대상으로 한 2025년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도의 대표 도보관광 자원인 ‘경기도둘레길’의 운영 및 안내체계에 대한 실질적인 개선과 활성화를 강하게 요청했다. 조미자 의원은 “경기도둘레길은 총 860km에 이르는 경기도 대표 도보길임에도 불구하고, 제주 올레길과 경기도둘레길의 누리집을 비교했을 때 이용자 편의 측면에서 미흡하다”며, “둘레길은 단순한 길이 아닌 관광의 큰 축이며, 지역경제에 긍정적인 효과를 줄 수 있는 핵심 콘텐츠인 만큼, 체계적인 정보 제공과 운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조 의원은 “광릉숲 둘레길처럼 지역에서 조성된 도보길들이 경기도둘레길과 유기적으로 연결되어야 한다는 점을 수차례 강조해왔다”며, “지금처럼 지자체 길과의 연계성이 부족하면 이용자들이 혼란을 겪고, 기대했던 관광 효과도 반감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안전 관리 측면에서도 구리둘레길 사례처럼 경기도둘레길에도 일정 구간별로 도로명 주소를 부여해, 사고 발생 시 신속한 위치 파악과 즉각적인 대응이 가능하
뉴스100 김동초 기자 |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임상오 위원장(국민의힘, 동두천2)은 11월 14일 실시된 2025년도 경기도 안전관리실 행정사무감사에서 재난안전연구센터 설치 후속 조치의 실효성과 연구인력 구성 문제를 집중 질의하고, 이어 북부대개발 준비상황의 체계적 보완을 주문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재난안전연구센터의 운영기반 구축 현황을 점검하고, 증가하는 복합재난에 대응하기 위한 연구역량 강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진행됐다. 임상오 위원장은 “지난 2월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해 제정된 ‘경기도 재난안전연구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이후 구체적인 후속 조치와 추진 계획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보고해 달라”고 질의했다. 이어 임 위원장은 “재난안전연구센터는 경기도 재난안전정책의 핵심 기반이 될 중요한 기관임에도, 최근 현판식에서 확인한 연구진 구성 대부분이 특정 대학 중심으로 편중돼 있고 실제 재난 현장을 경험한 실무형 연구인력이 부족해 보인다”고 우려를 표했다. 또한 임 위원장은 “그동안 연구센터에는 소방 현장 경험 인력의 파견과 협력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해 왔다”며 “현장성과 전문성을
뉴스100 김동초 기자 |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장민수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은 14일 열린 제387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종합 행정사무감사에서 미래세대재단의 소재지 확정과 청년기회패키지 사업 선발 기준의 모호성에 대해 지적하며 개선을 촉구했다. 장민수 의원은 “지난해 12월 통과된 미래세대재단 행정재산 무상사용 동의안 관련 상임위 검토보고서에서 이미 ‘신속한 재단 소재지 검토 및 입지 타당성 확보’가 강조됐음에도, 1년이 지난 현재까지 명확한 계획이 제시되지 않았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특히 “재단의 사무공간이 협소하고 업무 효율이 떨어 진다는 문제는 지속적으로 반복되어 왔음에도 근본적 해결이 이뤄지지 않았다”며 “2027년 리모델링 이후 구청사 신관으로 이전 가능하다는 답변만 반복되고 있어 그때까지 업무의 지속성과 효율성이 보장될 수 있을지, 이후 구청사 활용 계획 변화에 따라 재단이 안정적으로 자리 잡을 수 있을지 매우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재단의 상징성·접근성·정책 인프라 연계성 등 종합적 관점에서 재단의 최종 입지를 재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집행부의 보다 적극적이고 실질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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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11월 15일 22시 50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