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100 김동초 기자 | 행정안전부는 지방세외수입의 징수율을 높이고, 지방정부의 수입 확충을 지원하기 위해 전국 243개 지방정부를 대상으로 지방세외수입 운영실적을 분석·진단하고, 그 결과를 발표했다. 행정안전부는 효율적이고 적극적인 관리를 통한 지방세외수입 징수율 제고와 지방 자주재원 확대를 위해 2015년부터 매년 지방세외수입 운영실적을 분석·진단해 왔다. 올해는 전 지방정부를 인구와 재정현황에 따라 14개 그룹으로 유형화하고, 전년도 결산자료를 기준으로 전체 세외수입 징수율, 체납징수율 등을 정량평가(100점)한 후, 우수사례 및 기타특별회계 종합관리 여부 가점(4점)을 합산해 종합점수를 산정했다. 지방세외수입 운영실태 분석·진단 결과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2024년은 인구감소, 지역 경기 침체 등의 어려운 여건에도 불구하고, 전체 세외수입의 징수액과 징수율이 일제히 전년 대비 상승하여 징수율 제고를 위한 지방정부의 노력이 결실을 맺었다. 부담금(77.8%→79%)과 함께 지방정부의 자구 노력이 직결된 사업수입(96%→98.9%), 체납 징수(17.6%→18.9%) 등이 징
뉴스100 김동초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는 '하도급법 위반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에 관한 고시'(‘하도급법 과징금 고시’)를 개정하여 2025년 12월 26일부터 시행한다. 이번 ｢하도급법 과징금 고시｣ 개정안은 산업재해와 관련된 비용을 수급사업자에게 전가하는 부당특약에 대한 과징금 부과수준을 상향하여 원사업자의 산업재해예방 및 안전관리 의무를 강화하려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하도급법 위반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금액은 하도급대금, 위반금액 비율 및 위반행위의 중대성에 따른 부과기준율에 따라 산정된다. 이 중 중대성과 관련하여 부당특약 금지 위반행위에 대해 중대성을 ‘중(中)’으로 판단해왔으나, 이번 고시 개정에서는 원사업자가 부담하여야 할 산업재해와 관련된 비용 또는 산업재해예방 비용을 수급사업자에게 전가하는 부당특약에 대해 중대성을 ‘상(上)’으로 보도록 상향했다. 이번 하도급법 과징금 고시 개정을 통해 원사업자가 안전 확보를 위한 비용을 수급사업자에게 전가하는 행위를 방지함으로써 산업현장의 안전관리 및 재해예방 노력을 제고하는 효과가 기대된다. [뉴스출처 : 공정거래위원회]
뉴스100 김동초 기자 | 국토교통부 대도시광역교통위원회(위원장 김용석)는 간선급행버스체계(BRT : Bus Rapid Transit) 사업의 효율적 추진과 지역 맞춤형 교통정책 실현을 위해, 광역 BRT(2개 이상 시·도를 경유하는 BRT) 사무 중 일부를 특별지방자치단체에 권한을 위임하는 내용의 고시를 제정했다. 이번 고시는 최근에 개정(‘25.7월)된 '간선급행버스체계의 건설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에서 광역 BRT 사무 중 지역 여건과 밀접한 사무를 특별지방자치단체에 위임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해당 권한위임 사항을 구체화한 것이다. 이에 따라 첫 적용 사례로 “충청광역연합”(’24.12 특별지방자치단체 설치)이 광역 BRT 관련 일부 사무를 수행하게 된다. BRT의 총괄적인 계획 및 조정이 필요한 BRT 종합계획 수립, 개발계획 승인 등은 기존과 같이 대광위가 수행하고, BRT 실시계획 승인, 준공 고시, 운송사업 면허 발급 등 총 32개 세부 사무는 충청광역연합이 수행하게 된다. 이번에 위임되는 광역 BRT 사무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BRT 사
뉴스100 김동초 기자 | 국토교통부는 지역 균형성장을 위한 과제의 일환으로, 향후 10년간 도심융합특구 정책방향을 담은 ｢제1차 도심융합특구 종합발전계획｣을 수립‧고시했다. 종합발전계획은 ｢도심융합특구법｣ 제7조에 따라 융합특구의 체계적인 발전을 위해 수립하는 계획으로, 지방정부 의견 수렴과 전문가 자문 등을 거쳐 마련됐다. ‘24년 4월에 ｢도심융합특구법｣ 이 시행됨에 따라 종합발전계획을 최초로 수립했으며,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❶ 청년과 기업이 선호하는 혁신공간 조성 도심융합특구는 산업·주거·문화가 어우러진 정주환경과 함께, 고품질의 교육·의료 서비스 접근성이 확보된 우수한 정주‧일자리 거점으로 조성한다. 이를 위해 도심의 기존 자산 등을 활용해 보행권역 내에서 일하고 살고, 즐길 수 있는 공간을 구축하고, 특화학교와 병원, 수영장‧도서관 등 생활 인프라를 설치한다. 창업 및 성장 단계 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공동 연구시설과 기업 지원기관을 집적하고, 광역철도망을 활용하여 특구에 대한 접근성을 높일 예정이다. ❷ 도심융합특구의 조성․육성 방향 제시 &n
뉴스100 김동초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는 스마트농업 전문인력 교육기관으로 서울여자대학교(시설원예 분야)와 한국농수산대학교(축산 분야)를 신규 지정했다. '스마트농업 전문인력 교육기관'(이하 교육기관)은 농업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ICT, 빅데이터, AI 등 디지털 기술을 농업 현장에 적용할 전문 인력 양성을 위해 도입된 기관으로, 2024년 국립순천대학교(시설원예 분야)와 연암대학교(축산분야)를 최초 지정해 운영하고 있다. 이번 추가 지정은 전국적으로 확대되는 스마트농업 교육 수요에 대응하여 교육 기회를 폭넓게 제공하고 권역별 접근성을 강화하기 위해 추진 된 것으로, 이번 지정으로 '스마트농업 전문인력 교육기관'은 기존 2개소에서 4개소로 확대되며 균형 있는 교육기반 구축을 위한 단계적 추진의 출발점이 됐다. 아울러, 새롭게 지정된 시설원예 분야 서울여자대학교와 축산 분야 한국농수산대학교는 분야별 전문 교육역량과 실습 인프라를 갖춘 기관으로, 기존 교육기관과 연계해 스마트농업 전문인력 교육기반을 보완·확충하는 역할을 할 것으로도 기대된다. 농식품부 이시혜 농식품혁신정책관은 “스마트농업 기술 확산
뉴스100 김동초 기자 | 국토교통부는 건설공사의 핵심재료인 골재에 대한 체계적인 품질관리와 인증제도 중복으로 인한 기업 불편 해소를 위하여 순환골재 품질인증 통합을 추진한다. 순환골재란 건설폐기물을 물리적 또는 화학적 처리과정을 거쳐 품질기준에 적합하게 가공한 골재다. 그동안 순환골재 품질인증은 건설폐기물 재활용 촉진을 목적으로 하는 ｢건설폐기물법｣에 따른 품질인증 제도(국토교통부 소관)와 골재의 원활한 수급과 품질관리를 목적으로 하는 ｢산업표준화법｣에 따른 KS인증 제도(국가기술표준원 소관)로 이원화되어 운영되어 왔다. 앞으로는 건설산업 주무부처인 국토부가 순환골재 품질인증 제도를 KS인증으로 통합하여 운영한다. 이를 위해 국토부는 12월 22일 건설공사 기술심의회를 개최하여 KS인증품목 지정 필요성을 검토하여 순환골재 산업표준 3개 품목을 인증 대상 품목으로 지정하는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앞서, 국토부는 순환골재 관련 KS표준 업무를 산업통상부로부터 위탁받았다(산업통상부 공고 제2025-571호, ’25.8.26.) 앞으로 순환골재 품질인증을 받고자 하는 업체는 인증기관인 한국건설기술연구원에
뉴스100 기자 | 경기도는 ‘누구나 돌봄’ 사업 우수 시군 평가 결과 시흥시와 수원시가 대상을 받았다고 25일 밝혔다. 최우수상에는 파주시·이천시·안산시·군포시, 우수상에는 평택시·양평군·의정부시·동두천시가 각각 선정됐다. 누구나돌봄은 돌봄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시행하는 민선8기 경기도 중점사업으로, 2024년 시행 첫해 15개 시군에서 1만 35명, 1만 468건의 돌봄서비스를 제공했다. 올해는 11월 현재 29개 시군에서 1만 6,879명에게 1만 7,602건의 서비스를 제공했다. 2026년에는 도내 31개 전 시군에서 누구나돌봄 사업을 시행할 예정이다. 이번 평가는 2025년 누구나 돌봄 사업을 시행중인 도내 29개 시군을 대상으로 1월부터 11월까지의 실적을 평가했으며, 공정한 평가를 위해 사업 시작 시기, 인구수 등 시군 여건을 고려해 4개 그룹으로 나눠 진행됐다. 평가지표는 지원 및 홍보, 품질향상 실적 등 정량지표 80%와 시군 자체 추진 노력 등 정성지표 20%를 반영해 사업 실적과 운영 성과를 종합적으로 평가했으며, 정성지표의 경우 외부심사위원을 포함한 별도 심사위원회를 구성해 객관적 평가를
뉴스100 기자 | 경기도가 치매 진단, 치료관리비, 돌봄 공백까지 지원하는 치매케어패키지 사업을 올해 처음으로 시행해 치매환자와 가족을 위한 통합돌봄서비스 체계를 구축했다고 25일 밝혔다. 치매케어패키지는 경기도에 사는 치매환자와 가족에게 검사비·치료비·간병비·휴가(돌봄 공백 지원)까지 한 번에 묶어서 지원하는 통합지원 사업이다. 도는 기존에 추진하던 치매감별검사와 치매치료관리비 지원 대상을 확대하고, 신설된 치매가족돌봄 안심휴가지원 사업 등 3가지 사업을 하나로 묶어 치매케어패키지란 이름으로 지원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전국 최초로 장기간 치매환자를 돌보며 신체적‧정신적 피로가 누적된 가족들에게 실질적인 휴식을 제공하기 위해 마련된 ‘치매가족돌봄 안심휴가지원’ 사업은 2월부터 12월 5일까지 누적 신청자는 1,400명, 실이용자는 630명을 기록했다. 방문요양서비스 이용자가 407명으로 가장 많았고, 단기보호시설은 210명, 단기입원 시 간병비 지원은 13명이다. 이 사업은 장기요양가족휴가제 이용 시 발생하는 본인부담금의 일부를 현금으로 지원하는 것은 물론, 경기도립노인전문병원 단기입원 시 간병비를 최대 30만 원까지
뉴스100 김동초 기자 | 올해 제1·2판교테크노밸리 입주기업은 총 1,780개사이며, 임직원 수는 약 8만3천 명으로 전년 대비 4,593명(약 6%)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도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2025년 판교테크노밸리 실태조사 결과’를 25일 발표했다. 입주기업 수 1,780개사는 전년 대비 23개사(약 1%) 감소한 수치다. 이는 제1판교 초기 입주한 앵커기업 일부가 신사옥 준공에 따라 이전하면서 발생한 일시적 감소 현상이라고 도는 설명했다. 제1판교는 1,196개 기업이 입주해 전년 대비 4% 감소했으나, 제2판교는 584개 기업으로 4% 증가했다. 업종별 구성은 정보기술(IT)이 전체의 61.5%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고, 바이오기술(BT)과 문화기술(CT)이 각각 11%로 뒤를 이었다. 기업 규모별로는 중소기업이 85%로 높은 비중을 나타냈으며, 중견기업은 9.3%, 대기업은 3.7%로 나타나 중소기업 중심의 혁신 생태계가 유지되고 있음을 확인했다. 기업 수 감소에도 임직원 규모는 8만3,465명으로 전년 7만8,872명 대비 4,593명(약 6%) 증가했다. 제2판교의
뉴스100 김동초 기자 | 경기도와 경기주택도시공사(GH)는 저소득층의 주거 안정과 주거비 절감을 위한 ‘2026년 기존주택 전세임대 지원사업’의 입주자 모집을 실시한다고 25일 밝혔다. ‘기존주택 전세임대 지원사업’은 입주 대상자가 직접 국민주택규모(85㎡) 이하 단독, 다가구, 다세대 등 기존주택을 찾으면 경기주택도시공사가 직접 임차해 입주 대상자에게 재임대하는 방식의 공공임대주택 사업이다. 입주자는 시중 대비 저렴한 수준으로 안정적인 거주가 가능하다. 이번 모집은 경기도 31개 시군 전역을 대상으로 하며, 총 3천 호를 공급할 예정이다. 신청 대상은 31개 시군 내 무주택 세대구성원으로 ▲생계·의료 수급자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주거지원시급가구 ▲저소득 장애인 ▲만 65세 이상 고령자(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등을 대상으로 한다. 자세한 사항은 경기주택도시공사 누리집 및 경기주택도시공사 전세임대 콜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다. 입주 신청 기간은 2026년 1월 12일부터 23일까지이며, 신청은 거주지 관할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접수하면 된다. 입주자 선정 결과는 관련 절차를 거쳐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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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12월 25일 20시 30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