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100 김동초 기자 | 경기도교육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인규 의원(더불어민주당, 동두천1)은 2일 열린 제387회 경기도교육청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행정국과 지역교육국을 대상으로 “행정 편의 중심의 예산 편성은 교육의 미래를 포기하는 것과 같다”며 강하게 지적했다. 이 의원은 먼저 학교설립과를 대상으로 “2024년 학교 신설 물량 99교, 2026년 109교로 증가하는데 예산은 거꾸로 줄었다”며, “계획 대비 3,514억 원 감액, 교육부 산정 기준 수요 대비 2,762억 원 부족 상황에서 ‘차질 없이 추진된다’는 답변은 성립 불가”라고 비판했다. 또한, 경기도 최초 공립 시각장애 특수학교 ‘새빛학교’는 수년째 지연, 반면 과학고 설립·전환은 이례적으로 빠르게 추진되는 점을 언급하며 “두 학교 모두 필요하지만, 시급성이 아닌 선도사업이 우선되는 예산 배분은 교육 가치의 전도”라고 질타했다. 이에 대해 최복윤 학교설립과장(행정국장 대행)은 “특수학교를 비롯한 학교 신·증설을 차질없이 추진하겠다”고 답했다. 이 의원은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 2026연도말 조성액 0원 편성 구조를 문제삼으며, “이는 단
뉴스100 김동초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는 2일 국회 본회의에서 2026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총지출 규모가 2025년 본예산(15조 2,488억원) 대비 1조 2,745억원 증가(8.4% 증가)한 16조 5,233억원으로 의결·확정됐다고 밝혔다. 특히, 지난 정부에서 대폭 축소됐던 중소기업R&D 투자가 이번 ’26년 예산에서는 복원을 넘어 대폭 확대된 것이 큰 특징이다. 중기부는 ’26년 예산을 통해 소상공인의 회복과 자생력 강화에 집중하는 한편, 우리 경제의 미래 성장 동력인 중소·벤처·스타트업의 글로벌 도약 지원과 혁신 성장을 뒷받침할 예정이다. 2026년 중기부 예산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➊ Again 벤처붐 - AI·딥테크 벤처·스타트업 집중 육성 모태펀드 예산이 '25년 본예산 대비 3,200억원 증액되어 NEXT UNICORN Project, 지역 및 회수시장 활성화, 재도전 펀드 등에 중점을 두고 벤처투자 생태계의 선순환을 유도해 나갈 계획이다. 유망 테크 스타트업이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력을 갖춘 유니콘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사업화 자금, 기술 고도화, 해외법인
뉴스100 김동초 기자 | 새만금개발청 2026년 예산이 지난해 대비 75.2%(922억원) 증가한 2,148억원으로 2025년 12월 2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확정됐다. 주요 사업으로는 지역간 연결도로 1,630억원, 스마트그린 국가시범산단 구축 120억원, 이차전지 전력인프라 구축 44억원, 국립 간척박물관 운영 54억원, 새만금 상수도 시설 건설 34억원 등이다. 김의겸 새만금개발청장은 “확보된 예산을 바탕으로 새만금 사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여 새로운 기업을 유치하는 등 기업 활동 기반을 강화하고 기업과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낼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밝혔다. [뉴스출처 : 새만금개발청]
뉴스100 김동초 기자 |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12월 3일 오후, 경북 문경시 마성면 소재 대경사과원예농협 과수 거점 산지유통센터(APC)를 찾아 2025년산 사과 저장 상황을 점검하고 현장 관계자를 격려했다. 이번 방문은 내년 설명절 및 상반기를 대비한 2025년산 사과의 선별‧저장 상황을 점검하고, 현장 관계자를 격려하기 위해 마련됐다. 대경사과원예농협 과수 거점 APC를 찾은 송미령 장관은 올해 수확된 사과의 선별‧저장 현장을 살펴보며, “11월에 착색 지연으로 시장에 출하하지 못했던 물량이 12월에 출하되면서, 12월 사과 출하량은 전년 수준 이상으로 증가하여 가격도 안정세로 전환될 것으로 전망한다.”며, “내년 상반기에도 국민들께 사랑받는 대표 과일인 사과 공급에 문제가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현장을 안내한 서병진 대경사과원예농협 조합장은 “올해 우리 농협의 사과 수매‧저장량은 전년 수준으로 순조롭게 입고되고 있다.”고 밝히며, “내년 상반기에도 정부의 사과 수급 정책에 적극 협조하여 수급 안정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은 올해 사과 저
뉴스100 김동초 기자 | 고용노동부는 12월 3일 제6차 고용행정데이터 정책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①고용24 공공마이데이터 도입 방안, ②고용행정통계 대국민 개방 확대 방안을 의결하고 ③국가일자리정보플랫폼을 활용한 맞춤형 고용서비스 확대 방안을 논의했다. ◇ 실업급여·육아휴직 신청 더 쉬워진다. 고용24, 공공마이데이터 서비스 개시 우선 온라인 고용서비스 통합플랫폼인 고용24에서 민원 신청을 할 때, 국민이 직접 구비서류를 발급받아 제출해야 했던 불편이 해소된다. 현재는 실업급여 신청 시 가족 돌봄을 위한 자진 퇴사 증명을 위해 대법원에서 가족관계증명서를 직접 발급받아 제출해야 했으나 앞으로는 공공마이데이터(행정안전부)를 통해 대법원에서 고용24로 가족관계 정보를 바로 전송할 수 있게 된다. 고용노동부는 개인 9종, 기업 5종의 민원 신청 시 필요한 총 37종의 서류제출 부담이 완화된다고 밝혔다. 이번 달 15일부터 육아휴직급여, 유급휴업지원금, 국민내일배움카드를 대상으로 시범운영 후 내년 상반기에는 모성보호, 실업급여 등으로 서비스 제공 범위를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
뉴스100 김동초 기자 | 조달청은 3일 서울지방조달청에서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와 함께 입찰 참가 업체를 대상으로 ‘공공주택 설계공모 업무 설명회’를 개최했다. 최근 공공주택 품질에 대한 국민적 눈높이가 높아짐에 따라 조달청은 설계 단계에서부터 역량 있는 설계자가 참여할 수 있도록 공정한 경쟁환경을 조성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이번 설명회 역시 이러한 기조의 일환으로 제도 운영 과정에서 발생하는 업계의 궁금증을 해소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하기 위해 기획됐다. 설명회에서는 ▲’25년 LH 공공주택 설계공모 집행결과 ▲공모 참여 시 유의 사항 ▲주요 감점사례 등 입찰 참가 업체들이 놓치기 쉬운 핵심 정보를 제공하고, 특히 반복되는 감점 요인을 사전에 공유함으로써 업체 불이익을 방지하는데 중점을 두었다. 아울러 조달청은 설명회에 참석한 업계 관계자들로부터 공공주택 설계공모 제도 개선을 위한 다양한 건의사항을 청취했다. 설명회에서 제기된 의견은 면밀한 검토 후 공모 운영의 투명성을 높이는 데 적극 반영할 계획이다. 권혁재 시설사업국장은 “이번 설명회는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뉴스100 김동초 기자 |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12월 3일 오전 경기도 안양시에 위치한 평촌신도시 선도지구 정비사업 현장을 방문해 사업추진 현황을 점검했다. 이 자리에는 이재정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안양 동안을), 김성중 경기도 행정1부지사, 최대호 안양시장이 참석했으며, 한국토지주택공사(LH), 주택도시보증공사(HUG), 한국국토정보공사(LX), 한국부동산원 기관장도 함께해 1기 신도시 정비사업에 대한 신속한 추진 의지를 다졌다. 먼저, 김 장관은 사업현장을 순회하면서 노후주택을 점검하고 주민 생활의 불편사항을 살폈다. 이후 주민들과 간담회를 갖고 정비사업과 관련한 고충을 경청했다. 김 장관은 “'노후계획도시정비법' 제정과 선도지구 지정을 통해 열악했던 신도시의 주거환경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고 설명하면서, “금년 말 '노후계획도시정비법' 개정을 통해 같은 법상 특별정비계획과 '도시정비법'상 사업시행계획의 병행 수립을 허용하는 등 각종 행정절차를 간소화해 사업기간을 획기적으로 단축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미래도시지원센터 운영을 통한 정비사업 전문 컨설팅 제공(LH
뉴스100 김동초 기자 | 2026년도 국방예산이 12월 2일 국회 본회의 의결을 거쳐 전년 대비 7.5% 증가한 65조 8,642억원으로 확정됐다. 정부는 미래전에서 반드시 승리하는 스마트 강군 육성을 위해 2026년 국방예산안 66조 2,947억원을 국회에 제출했으며, 국회 심의 과정에서 예상 집행률 및 사업 추진 경과 등을 고려한 감액과 군 간부 처우개선 및 전력증강 사업의 적기 추진을 위한 증액을 포함, 4,305억원이 감액된 65조 8,642억원이 확정됐다. 정부와 국회는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을 위한 강력한 대응능력 구축, 장병 복무여건 개선을 통한 군 사기 진작 및 AI·드론 등에 기반한 첨단강군 육성에 국방예산을 중점 투자했다. 특히, 안정적인 군 인력 운영을 위해서는 처우개선이 시급하다는 여야 공통 인식에 따라 국방위 군복지개선소위원회가 최초 개최됐으며, 이를 바탕으로 국회 심사 과정에서 당직근무비 및 이사화물비 등이 추가 인상되고, 소령과 4급 군무원 직책수행경비 및 장기근속자 종합건강검진비 등이 신설됐다. 정부와 국회는 북한 핵·미사일 위협과 급변하는 국제 안보 환경, 국방과학기술
뉴스100 김동초 기자 | 국토교통부는 12월 2일 국회 본회의 의결을 거쳐 ‘26년 국토부 예산이 62.8조원으로 최종 확정됐다고 밝혔다. 이는 ’25년 본예산 58.2조원 대비 4.6조원(8.0%) 증가한 것으로, 역대 최대 규모(‘2260.1조원 → ‘2355.8조원 → ’2460.9조원 → ‘2558.2조원)이다. 특히, 건설경기와 밀접한 SOC분야 예산은 ’25년 대비 1.6조원 증가한 21.1조원이 편성되어 재정투자를 통한 민생경제 회복에 힘을 쏟는다. 국토부는 지난 9.2일 국민안전, 건설경기 회복, 민생안정, 균형성장, 미래산업 육성을 중심으로 62.5조원 규모의 ’26년도 국토부 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했으며, 국회 심의 과정에서 3,536억원이 증액되고 616억원이 감액되며 최종 확정된 예산 규모는 당초 국토부 예산안 대비 0.3조원이 증가했다. [분야별 주요 내용] １ 안전인프라 투자로 국민생명 보호 (SOC안전) 대형 항공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활주로이탈방지시스템 등 공항시설개선(1,177억원) 및 김포·제주공항 관제탑 건설(160억원)을 추진한다. &nb
뉴스100 김동초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는 새 정부 출범 후 약 6개월동안 정책의 연속성과 과감한 혁신 기조 하에서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이끌어 내는 동시에, 만성적 쌀 공급 과잉, 농촌 고령화 등 농업·농촌의 구조적 문제 해결과 희망을 실현하는 농업·농촌을 만들기 위해 전력을 다하고 있다. 이를 위해 농식품부는 현장 체감형 정책 과제를 발굴·개선하는 한편, 지난 9월 확정된 농업·농촌분야 4대 국정과제 추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또한, ‘K-농정협의체’, ‘모두의 농정 ON’ 등 온·오프라인 채널과 장·차관의 적극적인 현장행보를 통해 농업인 등 정책 고객들의 의견을 광범위하게 수렴하여 정책에 빠르게 반영하고 있다. 과감한 혁신과 오랜 규제·관행 타파 등을 통해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주요 사례는 다음과 같다. 대여 방식의 정부양곡 공급, 과감한 시장격리 등을 통해 ’25년 수확기 쌀값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있다. 대형산불, 여름철 집중호우 등 어려운 여건에도 불구하고 전 주기 생육 관리와 더불어 추석, 김장철 등 농축산물 수요 집중 시기에 공급확대, 할인지원 등의 수급대책을 적절히 추진하여 추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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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12월 03일 22시 10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