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100 김동초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는 7월 29일 한국공정거래 조정원에서 주요 온라인 플랫폼 및 쇼핑몰 업체, 한국온라인쇼핑협회 및 한국인터넷기업협회와 함께 다크패턴 근절 등 공정한 전자상거래 환경조성을 위한 의견을 청취하고 소통을 강화하고자 현장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지난 2월 14일 시행된 개정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전자상거래법’)의 다크패턴 규제와 관련하여 사업자들의 자율적인 시정 노력을 독려하고 규제 준수 과정에서의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한편, 계도기간 종료*를 앞두고 향후 법 위반 적발 시 엄정히 대응하겠다는 방침을 전달하기 위해 마련됐다. 공정위는 다크패턴이 단순한 마케팅이 아니라 소비자의 착오를 유도하여 합리적인 판단을 방해하는 기만적 상술이라는 점을 강조하면서, 이를 방치하는 것은 시장의 공정한 거래 질서를 훼손할 뿐 아니라 전자상거래 산업 전반에 대한 소비자 신뢰를 무너뜨릴 수 있다며, 업계 스스로도 각별히 주의를 다해야 함을 당부했다. 특히 6개월간의 준비기간이 부여된 만큼 계도기간 이후에는 고의적인 법 위반은 물론 내용을 몰라서 위반한 경우까
뉴스100 김동초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는 인공지능(AI) 활용률이 낮은 지역 중소기업의 빠른 인공지능(AI) 전환을 위한 ｢2025년 지역 주도형 인공지능(AI) 대전환｣ 사업을 추진할 광역지방자치단체(서울 제외)를 30일부터 모집한다고 밝혔다. 2025년 2차 추경을 통해 신규사업으로 기획된 본 사업의 예산은 350억원규모로 광역지방자치단체가 지역산업의 특성을 반영하여 기획한 다양한 인공지능(AI) 활용·확산 프로그램을 지원할 예정이다. 5개 광역지방자치단체를 선정하여 평균 70억원(총사업비의 60% 이내)을 지원하며, 광역지방자치단체는 중소기업의 자부담을 포함하여 총사업비의 40% 이상을 매칭하여야 한다. 또한 경쟁률 및 사업성과 창출을 도모하기 위해 평가결과에 따라 사업비 차등 지원도 추진할 예정이다. 인공지능(AI)은 기업의 경쟁력의 핵심요소로 부상하고 있지만, ‘24년 대한상의 및 산업연구원 조사에 따르면 중소기업의 인공지능(AI) 활용률은 28.7%로 대기업의 48.8%에 비해 떨어지고, 비수도권 기업의 경우는 17.9%로 수도권 기업의 40.4%에 비해 낮아 지역 간 격차도 큰 상황이다. &nbs
뉴스100 김동초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는 벤처투자 제도를 개선하고 규제를 완화하는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29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어, 공포 즉시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벤처투자회사, 벤처투자조합 등 벤처투자 주체의 등록 및 운용 규제와 행위제한 요건을 완화하고, 인수합병(M&A) 활성화를 위한 관련 조항을 정비한 것이다. 주요 개정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벤처투자 및 벤처펀드 결성 확대를 위해 등록·운용 요건을 완화한다. 전문개인투자자의 등록 요건을 완화(최근 3년 1억원 → 5천만원)하여 개인들의 벤처투자 참여 접근성을 제고한다. 또한, 개인투자조합과 벤처투자조합 등록 시 외국인 투자자가 별도 환전 없이 미화로 출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해외자금의 벤처투자 유입 확대 시 편의성을 높인다. 민간 벤처모펀드 조성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최소 결성규모를 1,000억에서 500억원으로 낮추었다. 또한 민간 벤처모펀드가 조합원 수 49인 이하로 제한되는 개인투자조합에 출자할 경우, 모펀드의 조합원 수 전부를 합산하던 것을 1인으로 간주
뉴스100 김동초 기자 | 행정안전부는 국민이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사용할 수 있는 가맹점을 민간 지도 앱에서도 바로 확인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번 서비스는 행정안전부가 여신금융협회 및 참여 신용카드사와 협업해 민생회복 소비쿠폰 가맹점 정보를 민간 지도 앱 기업에 제공하고, 지도 앱 기업이 이를 활용한 표출 서비스를 구현함으로써 가능해졌다. 민생회복 소비쿠폰 가맹점을 일일이 확인해야 한다는 국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서비스가 개통되어 현재도 운영 중이다. 다만, 지도 표출에 필요한 세부정보 부족, 지도 앱 기업이 보유한 사업장 정보와 매칭 작업 등으로 인해 7월 29일(화) 현재 전체 가맹점 중 약 50~60% 정도가 표출되고 있다. 행정안전부는 여신금융협회, 신용카드사, 민간 지도 앱 기업과 지속 협력해 표출을 확대하고, 잘못된 정보가 표출되지 않도록 지속 정비할 계획이다. [뉴스출처 : 행정안전부]
뉴스100 김동초 기자 | 새만금개발청은 7월 29일 새만금 국가산업단지 내 케이지모빌리티커머셜(주) 군산 제2공장 지붕에 3.3MWp 규모의 자가용 태양광 발전설비에 대해 개발행위허가를 했다. 이번 태양광 설비용량은 3.3MWp 규모로, 연간 약 4,000MWh의 친환경 전력을 생산할 수 있으며, 이는 약 940가구가 연간 사용하는 전력량에 해당한다. 케이지모빌리티커머셜(주)는 전기버스 등 친환경 전기자동차를 생산하는 기업으로서 본 사업을 통해 생산된 전기를 자가소비하고, 잉여전력은 판매할 계획이다. 이는 새만금의 탄소중립과 에너지자립을 위한 신재생에너지의 공급 형태를 수상 및 육상 태양광에서 별도의 부지가 필요 없는 지붕 태양광으로 다양화하는 차원에서 의미가 있다. 개발행위허가가 완료됨에 따라 케이지모빌리티커머셜(주)는 올해 말까지 태양광 발전설비 설치 공사를 완료할 예정이며, 준공검사 통과 후 운영을 시작할 계획이다. 김의겸 새만금개발청장은 “이번 지붕형 태양광 발전설비는 친환경 모빌리티 산업과 새만금의 에너지 자립화를 위한 시설로 탄소중립 실현에 기여하고 나아가 새만금 신재생에너
뉴스100 김동초 기자 | 고용노동부는 7월 28일 ㈜포스코이앤씨가 시공하는 고속국도 제14호선 함양~창녕 간 건설공사 제10공구 현장에서 발생한 노동자 사망사고에 대해 엄정하게 대응하고 있음을 밝혔다. 이번 사고는 경사부에서 지반을 뚫는 데 사용되는 기계인 천공기에 노동자가 끼이면서 발생한 사고로 금년도 ㈜포스코이앤씨에서 시공하는 현장에서 발생한 4번째 사망사고다. [고용노동부 조치 사항] ① 사고 즉시 관할 고용노동지청에서 현장 출동하여 해당 작업 및 경사면 보강 작업 전반에 대해 작업중지를 명령, - 유사 천공기를 사용하는 ㈜포스코이앤씨 시공 전체 현장에 대해 사업주 작업중지 요구 및 철저한 자체점검 후 미흡요인 개선결과 노동부 보고 ② ㈜포스코이앤씨 본사 및 시공 중인 전국 모든 현장(旣 감독을 받은 현장(37개소)제외 65개소 내외)에 대해 산업안전보건감독을 조속히 착수하여 사고가 반복되는 구조적이고, 근본적 원인을 규명 ③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에 대해 신속·엄정 수사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포스코이앤씨와 같은 대형 건설사(시공능
뉴스100 김동초 기자 | 경기도는 29일 경기도청에서 박찬민 인구톡톡위원회 위원장, 허승범 경기도 기획조정실장, 시군 공무원, 전문가 등이 참여한 가운데 제13차 인구톡톡 위원회를 열고 인구 저출생 극복을 위한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경기도는 저출생 문제가 도와 시군이 함께 해결해야 할 공동 과제로 인식하고 출산율 제고방안을 마련하고자 했다. 이를 위해 경기도는 민간 전문가 자문을 통해 시군별 인구특성을 분석했으며, 시군도 자체 진단을 통해 지역실정에 맞는 대응방안을 마련했다. 또한 도와 시군, 전문가가 참여한 실무회의를 거쳐 현장의 의견과 건의사항을 수렴하고 이를 토대로 시군별 저출생 대응 추진계획을 마련한 후 이번 제13차 인구톡톡위원회에서 논의했다. 이날 위원회에서는 도시 노후화로 인한 정주 여건 악화, 인접 신도시 개발에 따른 청년층 유출, 도심 재개발로 인한 일시적 인구 감소, 귀촌 고령인구 증가 등 시군별 출산율 감소 원인에 시군 자체 진단결과가 공유됐다. 이에 따라 각 시군에서는 첨단산업단지 조성과 같은 양질의 일자리 창출, 정주 환경 개선, 임신‧출산‧양육 지원 강화, 공공임대주택 확대 등 실질
뉴스100 기자 | 경기도와 경기문화재단은 도내 청소년들이 예술을 통해 진로를 탐색하고 자아를 성찰할 수 있는 ‘예술전환학교’ 여름방학 캠프 프로그램 ‘너의 날씨는?‘에 이어, 8월 23일부터 31일까지 2주간 토요일과 일요일 주말 프로그램 ’나의 기상예보‘를 새롭게 운영하며 참가자를 모집한다. ‘예술전환학교’는 진로와 자아에 대한 고민이 많아지는 전환기의 청소년들이 문화예술을 통해 ‘나는 어떤 사람인가’를 탐색하고, ‘되고 싶은 나’를 발견할 수 있도록 기획된 프로그램이다. 모집 대상은 경기도에 거주하는 16~17세 청소년이며, 문화예술에 관심이 있거나 새로운 방식의 진로 탐색을 희망하는 누구나 지원할 수 있다. 신청기간은 8월 1일부터 8월 14일까지이며, 자세한 내용은 경기문화재단 누리집에서 확인 가능하다. 이번 프로그램의 큰 주제는 ‘나의 기상예보’로, 청소년들이 감정과 생각을 창의적인 방식으로 표현할 수 있도록 구성됐다. 8월 23일부터 31일까지 매주 주말(토, 일), 총 4일간 수원시 권선구에 위치한 경기상상캠퍼스에서 진행된다. 첫째 날에는, 기상캐스터가 되어 내 마음의 날씨를 탐색하는 기상예보
뉴스100 김동초 기자 | 경기도의회 고준호 의원(국민의힘, 파주1)은 28일 오후 파주시 광탄농협 회의실에서 지역 농업인의 생생한 의견을 청취하고, 경기도 농업정책과와 함께 지속 가능한 농업 발전을 위한 정책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는 고준호 의원의 제안으로 마련된 자리로, 경기도 농업정책과장, 사무관 등 관계부서와 지역 내 농업인단체를 포함한 약 15명이 참석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농기계의 노후화와 장비 부족 문제가 해소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특히 소형 농기계에 대한 수요는 농가주부모임을 중심으로 제기됐으며, 이에 대해 경기도 농업정책과는 “지원 제도가 마련돼 있어도 신청 정보 부족 또는 지자체 관심 부족으로 놓치는 경우가 많다”고 설명하며 접근성 개선 및 지자체 관심을 촉구했다. 이어, 농협이 지원하고 있는 공동방제 시스템 운영에 있어 자부담 비율이 부담스럽다는 현장 지적도 나왔다. 특히 넓은 면적에서 작물을 재배하는 농가의 경우, 자부담 부담이 의외로 크고 실효성을 떨어뜨릴 수 있다는 목소리가 있었고, 이에 대해 “추가적 재정지원과 보완정책이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형성됐다.
뉴스100 김동초 기자 |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김호겸 의원(수원5, 국민의힘)은 2025년 7월 29일 OBS 라디오 ‘의정포커스’에 출연하여 ‘대한민국을 바꾸는 것은 정치가 아니라 교육이다’라는 주제로 경기도교육 정상화를 위해서는 경기도의회와 협력이 강화되어야 한다고 인터뷰했다. 김호겸 의원은 이날 인터뷰를 통해 경기도 옛 청사 활용 방안 및 주변 상권 활성화 대책, 경기도교육청 특수교육원 설립 및 특수교육 지원 인력 확충 대책, 교권 보호 대책에 대해 폭넓고 자세한 경기도의회 의정활동에 관해 설명했다. 김호겸 의원은 “경기도는 경기도 옛 청사를 현재 공간 재구조화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옛 청사는 역사적으로 민선 자치의 기틀을 놓았던 공간이므로 경기도민 및 수원 시민과 소통하여 경기도 문화예술 창작자, 경기도 기업인들이 경기도 발전소 역할을 하는 공간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경기도의회와 협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경기도 옛 청사 주변 상권이 활력을 잃고 슬럼화 되어 현재까지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주변 유동 인구를 증가시켜 상권을 활성화할 수 있는 경기도 옛 청사 활용 및 교통 대책을 하루속히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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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8월 24일 20시 30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