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100 김동초 기자 |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최만식 의원(더불어민주당, 성남2)은 5일에 열린 2024년도 제1회 경기도 복지국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에서 신규사업에 대한 행정절차를 준수하지 않은 집행부의 행태를 꼬집었다. 최만식 의원은 도 복지국 ‘경기도 서민금융복지지원센터 운영 사업’에 ‘경기청년 재기격려 지원사업’을 신설해 5,100만 원의 예산이 증액 편성된 점을 짚으며, “사회보장제도를 신설함에도 중앙부처와 집행부 간 협의가 아직 끝나지 않은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사회보장기본법' 제26조제2항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사회보장제도를 신설할 경우 제도 신설의 타당성과 기존 제도와의 관계, 사회보장 전달체계 및 지역복지 활성화에 미치는 영향, 운영방안 등에 대해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집행부는 “보건복지부로부터 사회보장제도 신설에 관한 결과 회신이 아직 안 온 상황”이라며 “조속한 시일 내에 회신받을 수 있도록 중앙부처와 긴밀히 소통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특히, 최 의원은 경기청년 재기격려 지원사업이 경제실에서 추진한 ‘경기도 민생회복 Let’
뉴스100 김동초 기자 |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장한별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수원4)은 5일 경기도의회에서 최근 딥페이크 기술을 이용한 불법 합성 등 디지털 성범죄 문제가 학교 내에서도 대두됨에 따라 경기도교육청 생활인성교육과 관계공무원들과 대책을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날 생활인성교육과 관계공무원은 “딥페이크 성범죄가 기승을 부리고 있어 117 학교폭력 신고센터를 활용한 원스톱 피해 지원체계 구축, 교육지원청 연계 현장 밀착형 현장 대책반 가동 및 디지털 시민교육 강화 등을 추진한다”며 “경기도 학교 내 딥페이크로 인한 피해 예방을 위한 다양한 정책 마련 및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장한별 부위원장는 “최신 인공지능 기술이 점차 발달되고, 쉽게 접할 수 있음에 따라 딥페이크 기술을 단순 장난으로 보는 경향이 있다”면서 “학교 내 딥페이크 성범죄를 철저히 근절시키기 위해서는 해당 범죄가 얼마나 심각한 문제인지를 우리 아이들에게 알려주어 경각심을 심어주는 것이 중요하다”며 “경기도교육청 차원 강도 높은 초기대응을 바탕으로 경각심과 함께 도내 교육공동체 내에서 딥페이크로 인한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뉴스100 김동초 기자 | 노사발전재단은 9월 5일 서울 중구 코트야드 메리어트에서 '2024년 중장년 고용 활성화 콘퍼런스'를 개최했다. 이날 콘퍼런스에서는 ‘다시 시작하는 중장년 우수사례’와 ‘재취업지원서비스 컨설팅 우수기업’의 시상도 진행됐다. 재취업·전직 등에 도전하여 성공한 중장년 5인과 중장년 고용 활성화를 위해 노력한 5개 기업을 비롯해 재취업지원서비스 제도 이행이 우수한 2개 기업이 고용노동부 장관상 및 노사발전재단 사무총장상을 받았다. ‘다시 시작하는 중장년 우수사례 공모전‘에서 장관상을 받은 김현철 씨와 ㈜케이프라이드(대표이사 김도영, 강원 횡성), ‘재취업지원서비스 컨설팅’ 우수기업인 ㈜우진플라임(대표이사 김익환, 충북 보은)이 재취업 및 중장년 고용사례에 대해 발표했다. 김현철 씨는 다수 기술 자격증을 보유했음에도 자격증 경력이 부족하여 자격증을 활용한 재취업에 번번이 실패했으나, 중장년내일센터 관광업 특화서비스를 통해 호텔리어로 재취업에 성공했고 현업에서 본인의 자격 기술을 유용하게 활용하고 있다. ㈜케이프라이드는 화재로 생산 공장이 전소되는 어려움을 겪었지만 중장년내일센터의 사업주지
뉴스100 김동초 기자 | 조달청과 국무조정실은 5일 정부대전청사에서 공공소프트웨어 사업 과업 심의 관련 조달청이 대행하는 첫 번째 심의위원회를 개최했다. 이번 위원회에서는 정보통신 및 소프트웨어 분야 전문가들이 심의위원으로 참여해 올해 국무조정실에서 발주 예정인 13개 사업의 과업 내용을 검토하고 정상적인 사업 추진을 위한 의견을 나눴다. 과업심의위원회는 소프트웨어사업 발주 전 과업 내용, 계약 기간, 계약 금액 등을 확정하는 필수절차로 그동안 중앙부처, 지자체별로 각각 진행해왔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예산‧행정력 낭비와 실효성 문제가 지적됐으며, 사업 수행 과정에서의 잦은 갈등은 사업 지연 및 실패의 주요 분쟁 요인으로 작용해왔다. 정부는 이 같은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제34회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관계부처 합동으로 올해 1월 「디지털 행정서비스 국민신뢰 제고 대책」을 발표하며 세부 이행과제를 설정했다. 이를 계기로 조달청이 과업심의위원회 대행을 추진하게 됐다. 추진 과정에서 조달청의 과업심의위원회 운영 경험 부족과 참여 기관 저조로 인한 어려움을 해결하고자 국무조정실이 조달청과의
뉴스100 기자 | 경기문화재단 경기도미술관은 오는 9월 5일 오전 11시 경기도미술관에서 삼화페인트공업(주)은 ‘경기도의 문화예술 발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날 협약식에는 전승보 경기도미술관장, 이상희 삼화페인트 컬러디자인센터장등 양 기관의 주요 관계자가 참석했다. 이번 협약은 경기도미술관과 삼화페인트가 지역사회와 상생발전하고 도민들에게 문화·예술을 즐길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추진한다. 경기도미술관이 위치한 경기도 안산시에는 삼화페인트 안산공장이 자리 잡고 있다. 업무 협약을 통해 경기도미술관과 삼화페인트는 ▲전시 및 행사 지원 ▲문화∙예술∙교육프로그램 등의 협력 ▲지역사회에 제공되는 문화예술 콘텐츠에 대한 공동 기획 및 지원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공동 사회공헌 활동 기획 및 지원 ▲공동 마케팅 및 홍보 협력 등에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 삼화페인트는 기존에도 2015년부터 경기도미술관에 프랑스 벽화전 ‘그림이 된 벽’, 경기도미술관-대만 가오슝미술관 교류전 ‘우리는 모두 집을 떠난다’ 등 다수의 전시를 후원해왔다. 전승보 경기도미술관 관장은 “국내 최고의 컬러 전문 기업 삼화
뉴스100 김동초 기자 |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김민호 의원(국민의힘, 양주 2)은 9월 5일 경기도교육청 교육정보화과로부터 청소년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았다. 김민호 의원은 지난해 2월 전국연합학력평가 성적자료 유출사건 이후, 대집행부질문을 통해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대응과 보완책 마련, 그리고 2차 피해 확산 방지대책 마련을 촉구한 바 있다. 김민호 의원은 이날 업무보고에서 사회복무요원의 개인정보 접근불가 조치 등, 그간 마련된 청소년 개인정보 보호 보완책의 이행 상황을 구체적으로 확인하는 시간을 가졌다. 김민호 의원은 “청소년 개인정보 관리가 소홀할 경우 개인정보 유출로 이어지고, 나아가 2차 범죄로 연결될 수 있기에 세심한 관리가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또한 “학교에서는 청소년 자료작성에 신중을 기하고,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심각성을 인식해야 한다”라며 “앞으로도 청소년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과 관리 감독에 힘써달라”라고 당부했다. [뉴스출처 : 경기도의회]
뉴스100 김동초 기자 | 경기도의회 부의장 정윤경(더민주, 군포1) 도의원은 5일 경기도청 외부공간에서 개최된 ‘2024년 경기도 중증장애인 생산품 박람회’에 참석해 박람회에 참가한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업체 부스를 돌아보고 관계자들을 격려했다. 이번 박람회는 경기도가 주최하고 경기도장애인생산품판매시설 주관으로 중증장애인생산품을 전시․홍보․판매함으로써 생산품의 가치와 우수성을 널리 알리고 장애인 인식개선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지난해 시작으로 올 해가 두 번째이다. 정윤경 부의장은 축사를 통해 “우리는 모두 ‘평등한 기회’를 꿈꿉니다. 장애인 여러분 또한 그런 바람에서 예외일 수 없다”라고 말하며, “중증장애인 생산품은 단순한 물품의 개념을 넘어, 공평한 기회, 평등한 사회 실현을 한 걸음 더 가깝게 하는 소중한 도전의 결과물 이다”라며 공평하고 평등한 사회 실현을 강조했다. 정윤경 부의장은 “제10대 교육기획위원장과, 제9대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으로 도의원을 하면서 문화와 예술, 그리고 교육 등 어디에서나 장애인 여러분과 함께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일까? 항상 고민하고, 예산지원과 입법활동에 노력해왔다”라며,
뉴스100 김동초 기자 | 경기도의회 의회운영위원회 양우식 위원장(국민의힘, 비례)은 9월 10일 제377회 임시회 제2차 운영위원회 회의를 개최하여 도지사 비서실 및 보좌기관 업무보고를 받을 예정이다. 지난 7월 운영위원회 업무보고때 도지사 비서실 및 보좌기관 관계공무원이 전원 불출석하여 운영에 차질을 빚었다. 이날 운영위원회는 의결로써 김현곤 경기도 경제부지사를 출석 요구했고, 그 결과 9월 업무보고 때는 비서실장 및 정무수석 등 보좌기관이 출석하겠다고 약속한바 있다. 9월 10일 업무보고는 경기도의회 홈페이지 및 유튜브 생중계와 방송사 중계를 실시할 예정으로 경기도민 누구나 의회운영위원회 회의 시청이 가능하다. 양우식 위원장은 “지난번 김동연 도지사가 경기도 비서실 및 보좌기관을 운영위 소관업무로 포함되는 것에 대승적으로 결정한 만큼 이번 업무보고때 도지사 비서실장과 보좌기관 관계 공무원 출석 약속이 지켜지길 바란다”고 밝혔다. [뉴스출처 : 경기도의회]
뉴스100 김동초 기자 | 경기도의회 이은주 의원(국민의힘, 구리2)이 지난 5일 정책연구용역인 '경기도의회 및 기초의회 조례제정 활성화와 절차개선을 위한 연구' 최종보고회에 참석했다고 밝혔다. 본 연구는 상위 법령을 위반한 지방의회 조례가 발견됨에 따라 민원 발생 및 행정력 소모를 줄이고자 시작됐다. 이에 맞춰 의회 운영 과정에서 법규상 잘못된 부분을 세부적으로 나눠 ▲반복 위반 사례 ▲위임범위 위반 사례 ▲목적 규정 위반사항 등으로 구분, 표준조례(규칙)안을 제시했다. 연구책임자인 임승빈 (사)한국지방자치학회 책임연구원은 “도내 31개 시․군의회를 대상으로 조례 및 규칙을 검토한 데 이어 타시․도 간 연구 대상으로는 서울시와의 비교연구로 조례 위법 사례를 유형화했다”며 “이번 연구를 통해 (가칭) 경기도형 지방의회 표준조례안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이은주 의원은 “조례가 법규를 위반할 경우 해당 조례는 효력을 상실하고 심각할 경우 소송도 제기될 수 있다”며 “(가칭) 경기도형 지방의회 표준조례안으로 인해 지방자치단체뿐 아니라 지방의회가 조례제정 시 발생할 수 있는 법적인 문제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다”고 말
뉴스100 김동초 기자 |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황대호 위원장(더불어민주당, 수원3)이 5일 ‘경기도 K-컬처밸리 신속 추진을 위한 소위원회’를 구성했다고 밝혔다. 황대호 위원장은 제377회 임시회 제1차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개회 직후 안건 숙의를 위한 정회 요청을 받자 “금일 총 12개의 안건 중 ‘경기도 K-컬처밸리 신속 추진을 위한 소위원회 구성의 건’은 의결사항이 아닌 위원회 보고 사항이다”라며 “정회 전 위원장의 권한으로 해당 사항을 보고하고자 한다”라고 발언했다. 특히 이날 상정된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관 제1차 추가경정예산안에는 ▶ K-컬처밸리 토지매각 반환금 약 1,524억 원을 포함하여 ▶ 청년문화예술패스 ▶ 문화도시 조성 지원 ▶ 종교문화시설건립 사업 등 다수의 민생 예산이 포함되어 있다. 황대호 위원장은 “'경기도의회 위원회 구성ㆍ 운영 조례' 제16조제1항에 따르면, ‘위원회는 안건을 효율적으로 심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다만, 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 소위원회를 두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라며 “7분의 의원님들께서 이석하시어 의결정족수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