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100 김동초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는 전국상인연합회(회장 이충환)의 운영비 지원 및 지도․감독 강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사장 박성효)에 온누리상품권 부정유통 신고센터 설치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개정안이 20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상인연합회에 운영비를 지원함으로써 법정단체로서의 책임과 의무를 동시에 부여하고, 온누리상품권 부정유통 신고포상금 지급제도 운영 등에 필요한 개선 내용도 일부 포함됐다. 주요 개정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상인연합회의 안정적 운영을 통한 전문성 확보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이하 지자체)가 상인연합회의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하거나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전상연은 전통시장 및 상점가를 대표하는 법정단체로, 올해 설립 20주년을 맞이했지만, 운영비 부족으로 상권활성화 등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다. 이에, 정부와 지자체가 상인연합회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보조ㆍ지원할 필요가 있어 상인연합회에 대한 운영비 지원 근거를 마련해 전통시장과 상점가의 지속가능한 성장
뉴스100 김동초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는 20일, 서울회생법원에서 ➀파산기업 기술거래 정례화와 ➁소상공인 파산·회생 패스트트랙 신설을 위해 서울회생법원과 MOU를 체결했다고 밝혔다. 파산과정 중 기술(특허)의 경우 환가(매각)되지 못하고 청산 이후 소멸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로 인해 민간이 보유한 기술이 사장되어 경제적 손실이 발생했다. 또한, 청산종결까지 소요되는 기간이 늘어남에 따라 절차적 비효율성이 발생해왔다. 이에, 중기부는 파산기업 보유기술의 수요기업 이전을 통한 중소기업 기술경쟁력 보전과 정부의 중복 재정투자 방지뿐만 아니라, 신속한 법인 파산절차 이행을 위해 작년 11월부터 서울회생법원과 함께 파산기업 기술거래의 제도화를 추진했다. 파산기업 기술거래는 파산관재인이 관할하는 특허를 기술보증기금에 중개를 위탁하고, 기술보증기금은 AI 기술거래 플랫폼 ‘스마트테크브릿지’를 활용하여 매칭·이전계약 체결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올해 2월 기술보증기금은 서울회생법원으로부터 27건을 시범적으로 중개위탁 받아 3주 만에 10건을 매칭하여 계약체결을 지원하고 있다. 매칭된 기술을 살펴보면 정보통신기술
뉴스100 김동초 기자 | 한국산업인력공단은 ‘청년 기술 채움’ 사업을 신설하고 연수기관을 선정했다. ‘청년 기술 채움’ 사업은 빈일자리 업종의 중소기업에 재직 중인 청년을 대상으로 2개월 이상의 기술연수를 제공하여 근로자의 역량 개발과 기업의 구인난 해소를 돕는 새로운 훈련 제도이다. 빈일자리란 기업이 휴직이나 퇴사 등으로 결원이 발생하거나 추가 인력이 필요한 경우 구인활동을 진행했음에도 필요 인원을 구하지 못할 때 발생하는 일자리를 말한다. 빈일자리 수는 지난해 12월 기준 12.7만명에 육박했으며, 이 중 300인 미만 사업장이 11.1만명으로 87%를 차지했다. 공단은 이런 빈일자리 업종의 최신 수요조사 결과를 기반으로 훈련과정을 설계했다. 또한 기업의 인력 손실을 최소화할 수 있는 장소에서 연수 프로그램을 제공할 수 있도록 기관 공모와 심사를 거쳐 한국표준협회, 한국생산성본부 등 7개소를 선정했다. 올해 7개 훈련기관이 청년 기술 채움에서 제공하는 훈련과정은 인공지능(AI), 스마트팩토리, 가상현실(VR) 용접 등 신기술 분야를 포함한 9개이다. 직무역량 향상에
뉴스100 김동초 기자 | 김완기 특허청장은 5월 20일 16시 아티스트의 퍼블리시티권을 관리하는 연예기획사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지원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SM 엔터테인먼트(서울 성동구)를 방문했다. 이번 현장 방문은 퍼블리시티권 보호 규정 도입 이후 연예기획사의 퍼블리시티권 활용 및 보호 실태를 점검하고 관련 애로사항을 청취하기 위해 마련됐다. 개정 부정경쟁방지법(’22.6월 시행)은 퍼블리시티권 침해행위를 부정경쟁행위의 한 유형으로 정의하여 퍼블리시티권을 침해당한 권리자가 법원에 금지 및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행정조사를 통한 시정권고 또는 명령, 공표 등의 구제조치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 특허청은 앞으로 권리자가 한국지식재산보호원에 퍼블리시티권 보호를 요청하는 경우, 온라인 침해상품 모니터링 및 삭제를 지원하는 방안도 검토해 나갈 예정이다. SM 엔터테인먼트는 K-팝을 비롯한 다양한 K-콘텐츠를 선도해 온 대표적인 기업으로, 지식재산(IP)을 기반으로 글로벌 시장에서 사업 영역을 지속적으로 확장하고 있다. H.O.T., S.E.S. 등 1세대 아이돌부터 최근의 aespa, RIIZE에 이르기까지 다수의 아티스트를
뉴스100 김동초 기자 | 경기도일자리재단은 20일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 차세대 시스템 개발 및 운영 유지보수 사업’ 착수 보고회를 열고, 디지털 기반의 시스템 전면 개편에 나섰다. 이번 사업은 지난해 수립한 정보화전략계획(ISMP)을 바탕으로 추진됐다. 수기 검증, 분산된 회원 정보, 제한된 알림 기능 등 기존 시스템의 구조적 한계를 개선하고, 정책 집행의 효율성과 접근성을 높이는 데 중점을 뒀다. 개발 중인 차세대 시스템에는 ▲서류 검증 자동화 ▲통합관리체계 구축 ▲데이터 기반 행정 ▲외부 시스템 연계 강화 등 핵심 기능이 포함된다. 이를 통해 사용자 편의성을 높이고, 정책 대상자의 만족도를 제고할 계획이다. 재단은 올해 말까지 시스템 개발을 완료하고, 단계별 점검과 사용자 테스트를 통해 안정성을 검증할 계획이다. 시스템은 2026년 1월 공식 오픈되며,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을 비롯한 다양한 일자리 정책의 디지털 혁신 모델로 활용될 전망이다.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은 지난 2018년부터 약 16만 명이 참여한 재단의 대표 사업으로, 차세대 시스템 도입을 통해 도민의 접근성과 이용 편의성이 한층
뉴스100 기자 | 경기도는 20일 경기도청에서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복지 사각지대 발굴 협약기관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에는 경기도교육청, 한국토지주택공사 경기남부지역본부, 한국전력공사 경기본부, 국민건강보험공단 인천경기지역본부, 경기남부경찰청, 신용회복위원회 등 공공기관과 더불어 경기도사회복지협의회, 종교계, 민간 복지단체 등 14개 기관·단체가 참여해 위기가구 발굴 협력체계 구축 방안을 논의했다. 경기도는 ‘수원 세 모녀 사건’과 같은 안타까운 사건의 재발 방지와 위기 도민의 복지권 보장을 위한 선제적 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참석 기관에 ‘긴급복지 위기상담 콜센터(010-4419-7722)’ 제보 활성화와 ‘경기도 희망보듬이’ 참여 협조를 요청했다. 협약기관들은 향후 현장에서 위기가구를 인지하거나 제보받을 경우 즉시 핫라인을 통해 경기도와 연계하고,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지역 내 민관 협력 강화를 약속했다. 김하나 경기도 복지국장은 “민·관이 협력해 복지사각지대에 놓인 도민을 보다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발굴·지원할 수 있도록 업무협약을 체결했고, 협약에 그치지 않고 앞
뉴스100 김동초 기자 | 경기도의회 고준호 의원(국민의힘, 파주1)은 20일, 파주시노인복지관이 2025년 '경기복지현안우선지원사업'에 최종 선정된 것에 대해 “파주시 조리읍과 광탄면 어르신들이 파주노인복지관의 복지서비스를 보다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됐다”고 밝히며 환영의 뜻을 전했다. 고준호 의원은 “파주시노인복지관이 12인승 승합차 2대를 지원받게 됐다”며 “이번 사업이 복지 접근성이 낮은 조리·광탄 지역 어르신들을 위한 실질적인 이동복지 지원체계를 마련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고준호 의원은 “이번 사업은 복지관 차량이 직접 조리·광탄면 마을로 찾아가 어르신들을 ‘모셔오고, 모셔가는’ 방식으로 운영되며, 이동 편의뿐 아니라 건강 체크, 발 마사지, 정서 지원, 다양한 복지 프로그램이 함께 제공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고준호 의원은 이번 공모 선정을 위해 경기도, 파주시, 파주노인복지관과 장기간 협의해 추진 기반을 마련해왔다고 강조하며, “초기에는 경기도 차원의 대형버스 지원을 검토했지만, 기사 인건비 부담으로 인해 파주시 예산 집행이 어렵다는 판단과 복지관 측의 인력·
뉴스100 김동초 기자 | 경기도의회 서성란 의원(국민의힘, 의왕2)은 지난 20일 경기도의회 의원실에서 마을버스 운수종사자인 이시영 기사(죽전운수)와 최용길 전무이사(한비운수)를 초청해 간담회를 열고, 여성 운수종사자 지원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번 간담회는 이시영 기사가 지난 4월, 마을버스 안에서 쓰러진 중국인 유학생을 병원으로 신속히 이송해 생명을 구조한 사례를 계기로 마련됐다. 먼저 서성란 의원은 “이번 사례는 단순한 미담을 넘어,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이 생명과 안전, 공공의 책임을 함께 지는 산업임을 보여준 사례”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운수업계는 여전히 구조적 침체와 제도적 지원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고 말헀다. 이어 “이제는 운수종사자의 역할과 가치를 재조명하고, 산업 전반에 대한 실질적인 제도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서 간담회에서는 마을버스 노동환경의 구조적 문제와 여성 운수종사자에 대한 지원 부족이 집중적으로 논의됐다. 먼저 이시영 기사는 “자격 취득 과정에서 정보 부족과 비용 부담으로 어려움을 겪었다”며, “운수종사자 양성을 위한 제도적 지원과 홍보가 뒷받침된다면,
뉴스100 김동초 기자 | 특허청과 충북대학교는 5월 20일 13시 글로스터호텔(충북 청주시)에서 지식재산(IP)중점대학과 기업 간 협력을 통해 충북 기업들의 글로벌 지식재산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충북 글로벌 CIP포럼(Chief Intellectual Property Forum)’을 개최했다. 발명의 날 60주년을 맞아 적극행정의 일환으로 개최된 이번 포럼은 ‘발명 60년, 충북 미래 100년 설계(지속가능한 혁신과 지역의 역할)’을 주제로 대학과 기업의 지식재산 인력양성 및 지식재산 경영 협력 방안을 논의하고자 개최됐다. 포럼에는 특허청, 충북대, 충북소재 산업계, 공공기관 대표이사(CEO) 등 약 50여 명이 참석했다. 목성호 특허청 차장은 ‘Why 특허, 상표?’를 주제로 기업의 지식재산 경쟁력 강화를 위한 특허와 상표 활용 전략에 대해 특별강연을 했고, 미래교육연구소 오기영 대표는 ‘인공지능 시대 미래 비즈니스 변화’를 주제로 빠르게 변화되고 있는 경영환경 동향을 공유했다. 또한 글로벌에스텍 최원주 대표는 ‘글로벌 IP스타기업 성공사례’ 발표를 통해 지식재산 경영을 통한 지역 기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 방안을
뉴스100 김동초 기자 | 경기도교육청이 20일 북부청사 대강당에서 ‘2025년 제2차 교육지원청 행정국(과)장 협의회’를 개최했다. 경기교육 현장의 문제 해결 방안을 모색하고, 교육지원청의 정책 실행력과 리더십을 강화하기 위한 자리로 마련했다. 이 자리에는 임 교육감과 도교육청 관계자를 비롯해 25개 교육지원청 행정국장 등 50여 명이 참석했다. 협의회는 다양한 현장 의견 청취를 위해 단순 보고 형식을 벗어나 함께 참여하는 회의(타운홀 미팅) 방식으로 운영했다. 주요 내용은 ▲유보통합 준비 ▲수요자 중심의 교복 지원제도 개선 ▲학교 햇빛 가리개(차양막) 양성화 사업 등 주요 부서의 정책 안내와 이에 따른 논의로 시작했다. 이어진 현안 토론에서는 사립학교 시설사업의 기술지원 확대를 위해 도교육청과 교육지원청 간 협력 방안을 중점 토론했다. 또한 적정규모학교 지원과 수의계약 제도 개선 등 교육지원청에서 제안한 지역 현안 건의 사항에 대해서도 심도 있는 의견 교환이 이뤄졌다. 협의회에 참석한 교육지원청 행정국(과)장들은 경기미래교육청 체제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 상호 협업의 중요성에 공감했다. 이어 경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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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6월 15일 20시 30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