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100 김동초 기자 | 경기도사회적경제원은 6월 12일 신한대학교 의정부캠퍼스에서 ‘상반기 사회가치포럼’을 열기로 하고, 참여 희망자를 모집한다. 행사 주제는 ‘사회성과 측정과 협력’으로, 1부 발제·사례 발표와 2부 토크콘서트로 나눠 진행된다. 사회성과 측정이란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등 사회적경제조직이 사업 활동을 통해 창출하는 사회적 가치를 수치화하는 것이다. 정량화된 가치는 민간투자 시장에서의 투자 유치 시 객관적 성과자료로 활용된다. 1부 발제는 사회성과 측정 전문기관인 경기도사회적경제원을 비롯해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기술보증기금, 사회적가치연구원 등이 참여한다. 각 기관은 사회성과 측정 방법을 소개하고 측정 목적과 활용 방안을 공유한다. 이어, 사회적기업 ‘리맨’이 사회성과 측정 경험과 활용 사례를 발표한다. 리맨은 폐컴퓨터 재제조 기술로 자원순환을 실천하고, PC 기부를 통해 정보격차 해소에 앞장서는 등 여러 방면에서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고 있다. 2부 토크콘서트에서는 발제에 참여한 사회성과 측정기관 관계자 간 토론이 진행된다. 기관별 측정 방법을 비교하며 사회성과 측정
뉴스100 김동초 기자 | 박범수 농림축산식품부 차관은 5월 22일, 전라남도 여수에 소재하고 있는 남동발전 여수 발전본부 및 남해화학(주) 여수공장을 방문했다. 이번 방문은 가축분 고체연료(이하 고체연료) 활용 시험발전을 준비 중인 남동발전 여수 발전본부의 시험발전 계획과 국내 최대 무기질비료 생산업체인 남해화학의 비료 원료 수급 및 생산 현황에 대해 청취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에 방문한 한국남동발전(주) 여수발전본부는 석탄 120만톤을 이용하여 연간 4만GWh(약 9백만 가구가 1년에 사용하는 전력량)를 발전하는 대형 발전소로, 연간 약 21만톤(우분 70만톤 수준)의 고체연료 활용을 목표로 올 6월까지 고체연료 시험발전을 완료하고 사용 계획을 구체화할 예정이다. 현장에서 고체연료 시험발전 계획을 청취한 박범수 차관은 “지난해 남부발전에 이어 남동발전이 고체연료 활용을 추진하는 등 고체연료 수요가 확대되고 있다.”고 하면서, “시험발전 결과 등을 바탕으로 고체연료 활용을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강구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어 남해화학을 방문한 박범수 차관은 “원자재 수급 및 비
뉴스100 김동초 기자 | 대전지방고용노동청(청장 김도형)은 5월 22일, 음식점을 운영하면서 근로자 14명에게 임금 약 3천 4백여만 원을 상습적으로 체불한 식당 업주 ㄱ 씨를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 구속된 ㄱ 씨는 대전광역시 서구, 유성구 등지에서 5개의 소규모 음식점을 운영하면서 임금을 체불한 후 이를 이유로 근로자가 퇴직하면 다른 근로자를 고용하여 다시 체불하는 행태를 반복한 것으로 확인됐으며, 피해 근로자 중 일부는 아예 처음부터 임금을 받지 못하기도 했다. 더군다나 구속된 ㄱ 씨는 임금체불이 발생하고 있는 기간에도 가족에게 7천만 원이 넘는 돈을 송금했고, 골프장이나 백화점 등 사행성 용도에 수천만 원을 사용한 행위가 디지털 포렌식 결과 확인됐으며, 고급 외제차를 운행하는 등 지급여력이 있음에도 임금체불을 반복한 것으로 드러났다. ㄱ 씨는 작년에도 임금체불로 벌금형(400만 원)을 선고받았으며, 임금체불로 3회에 걸쳐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며, ’24년부터 현재까지 임금체불로 접수된 신고사건만 20건에 달한다. 대전지방고용노동청은 ㄱ 씨가 전업주부, 청년, 외국인 등 취약계층
뉴스100 김동초 기자 | 기획재정부와 관세청은 합동으로 5월 22일 부산항국제전시컨벤션센터(BPEX)에서 수출 기업을 대상으로 현장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미국의 상호관세 부과, 글로벌 공급망 재편 등 최근 급변하는 대외 여건 변화를 배경으로 반도체, 자동차, 철강 등 우리 핵심 산업에 미치는 영향을 점검하고 기업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간담회에는 삼성전기(주), ㈜성우하이텍, 동국씨엠(주), 희창물산 등 부산지역 8개 기업들과 한국무역협회, 한국원산지정보원, 부산상공회의소, 부산경제진흥원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업계는 미국 상호관세 부과 대상 품목번호(HS) 리스트의 공시 △ 미국 정부의 원산지 판정 관련 정보 제공 △ 철강 등 품목관세 완화 필요성 △ 우회수출 등 불공정 경쟁 차단 △ 보세가공제도 규제 완화 등을 건의했다. 기획재정부와 관세청은 이러한 건의 사항들을 현재 진행 중인 미국과의 관세 협상에 반영하고, 금년도 세법 개정과 일선 세관 행정에 반영할 계획임을 밝혔다. 정부는 불확실한 대외 무역환경에 대응하여 앞으로도 일선 현장을 점검하고 업계와 긴밀히 소통하
뉴스100 김동초 기자 | 고용노동부는 5월 22일 15시, IBK기업은행 본점에서 IBK기업은행과 함께 ‘DB형 퇴직연금의 질적 성장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DB형 퇴직연금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고 근로자의 퇴직급여 수급권을 보장하기 위해 현장 중심의 협력체계를 구축하고자 고용노동부와 IBK기업은행이 손을 맞잡은 것이다. 협약식에는 김민석 고용노동부 차관, 김성태 IBK기업은행장 등이 참석했다. 확정급여형(DB형) 퇴직연금은 사용자가 사외에 자산을 적립하고 운영함으로써, 근로자에게 퇴직 시 안정적인 퇴직급여를 지급하는 제도이다. 이에 제도 도입만큼이나 사업장에서 충분히 적립하고 안정적으로 운용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러나 일부 사업장에서는 제도에 대한 이해 부족이나 제도를 도입했음에도 실질적으로 적립하지 않는 등 문제가 나타나고 있어, 실효성있는 제도 운영을 위해서 지원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를 위해 고용노동부와 IBK기업은행은 가입자의 제도 이해를 높이고, 최소적립의무 이행을 지원하며, 수익률 개선을 통해 제도의 실효성을 강화하는 데 중점을 두고 협력체계를 구축했다. 고용노동부는 가
뉴스100 김동초 기자 | 김정 관세청 통관국장은 5월 22일 창원세관에서 창원 인근에 소재한 케이(K)-방산 수출기업 7개 사와 간담회를 개최하여 보세가공제도와 관련한 건의·애로사항을 청취했다. 관세청은 첨단·핵심산업 수출 확대를 지원하기 위해 지난 3월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보세가공제도 규제혁신방안 「스타(STAR) 전략」’을 발표하고, 불필요한 규정의 완화·폐지를 추진해 왔다. 이날 업체들은 “관세청의 제도 개선을 통해 통관절차 상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며 감사의 뜻을 전하는 한편, 보세공장의 특허 갱신, 반입확인서 발급, 잔존물품 처리 절차를 간소화할 것을 추가로 건의했다. 김 국장은 “보세공장 운영업체의 업무부담을 경감하고 효율적인 업무 처리가 가능하도록 관련 제도 개선을 면밀히 검토하겠다”고 말하며, “앞으로도 수출업계와의 적극적인 소통과 협력을 통해 케이(K)-방산의 수출경쟁력 향상을 위한 관세행정 차원의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뉴스출처 : 관세청]
뉴스100 김동초 기자 | 정부는 5월 22일 14:30 정부서울청사에서 제5차 통상현안 관련 범정부 국내대응 TF(김범석 기획재정부 장관 직무대행 1차관 주재)를 개최했다. 금번 회의에서는 의약품·농식품·ICT 등 주요 분야별 수출 영향을 점검하고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의약품의 경우 제약·바이오 기업의 의견을 수렴하여 관세부과 구체화 시 지원 방안을 신속히 마련할 예정이다. 농식품의 경우 대미수출이 전년 대비 증가한 모습이나, 미국은 농식품 최대 수출시장(’24년 기준)인 동시에 K-푸드 열풍으로 성장잠재력을 지닌 시장임을 고려해 관세 영향을 밀착 모니터링하는 한편, 금융·바우처·마케팅·보험·물류 인프라 등 농식품 수출기업의 부담 완화를 위한 다양한 지원책을 추진할 계획이다. 아울러 참석자들은 美 관세 관련 주요 수출기업의 현장 애로사항을 점검하고 대응 방향을 논의했다. '원스톱 관세대응 지원본부'를 중심으로 현장을 방문해 철강·기계·화장품 등 다양한 업종 기업의 의견을 청취하며 통상 정보 부족, 계약 지연·보류·취소, 원자재 등 비용 부담, 신규 시장 발굴 어려움 등 고충을 파악했다. 향후에도 기업의 불안감 해소
뉴스100 김동초 기자 |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신미숙 도의원(더불어민주당, 화성4)은 지난 21일, 경기도의회 화성상담소에서 경기도 소상공인과와 화성시동탄도시형소공인협의회 관계자를 만나 지역 소공인 경제 활성화를 위한 정담회를 가졌다. 이날 정담회에서는 ▲집적지구 공동장비 활용, ▲소공인 경제 내·외수 균형 전략, ▲박람회 확대 등 소공인 현장의 다양한 애로사항과 제도적 보완 필요성에 대한 심도깊은 논의가 진행됐다. 먼저, 원성화 화성시동탄도시형소공인협의회 사무는 “공동장비 활용에 관하여 실제 지역에 특화한 업종별 특성을 반영하지 않은 채 장비가 구비되어 있어 활용도가 떨어져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한, 이재환 간사는 “지속가능한 경제성장을 위해 수출 확대도 중요하지만 내수 경제에서의 경쟁력 확보도 중요하다”고 말하며 “소공인 박람회 유형의 다양한 판로 개척 프로그램 확대를 요청드린다”고 덧붙였다. 이에 신미숙 도의원은 “경기도주식회사 뿐만아니라 다양한 경기도 내 플랫폼을 통해 소공인의 우수제품이 효과적으로 소개될 수 있도록 경기도 관계부서와 활용방안을 모색해 나가겠다”고 답변했다. &
뉴스100 김동초 기자 | 경기도의회 문승호 의원(더불어민주당, 성남1)은 22일 경기도의회 성남상담소에서 경기도교육청 생활교육과 학생마음성장지원담당 관계자와 (재)사랑의장기기증운동본부와 생명존중교육의 확대와 내실화를 위한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실무협의는 학교 현장에서의 생명존중교육을 정책적으로 뒷받침하고, 청소년의 생명 감수성과 공감 능력을 키우기 위한 실질적 추진 방향을 마련하기 위해 이뤄졌다. 문승호 의원은 “생명존중교육은 단순한 지식 전달이 아니라, 감정 이해와 자기 존중, 타인과의 공존을 배우는 성장 과정”이라며 “미래세대가 생명의 가치를 깊이 성찰하고 실천하는 시민으로 자랄 수 있도록 체계적인 교육 기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날 협의에서는 ▲도내 초·중·고교 대상 생명존중교육 교육과정 연계 방안 ▲교사 연수 및 교육자료 지원 ▲교육 효과성 평가 체계 구축 등 구체적 실행 과제가 중점적으로 논의됐다. 사랑의장기기증운동본부는 2024년까지 약 1,900회, 110만 명을 대상으로 생명존중교육을 실시한 경험을 바탕으로, 감정 표현·자아 이해·정서 회복을 위한 맞춤형 교육 콘텐츠와
뉴스100 김동초 기자 |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성기황 의원(더불어민주당, 군포2)은 22일, 경기도의회 본회의장에서 진행된 ‘2025년 제13회 청소년의회교실’에 참여하여 둔대초등학교 6학년 학생들과 뜻깊은 시간을 보냈다. 이날 행사에 참석한 둔대초등학교 학생 32명은 지방의회의 역할 및 기능에 대한 교육을 받고 모의의회 체험과 본회의장 견학 등을 통해 경기도의회 의정활동을 직‧간접적으로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가졌다. 성기황 의원은 이어지는 ‘도의원과의 만남’ 순서에서 도의원의 역할과 도의원이 하는일 등 평소 학생들이 호기심을 갖고 있던 의정활동 전반적인 내용들에 대해 묻고 답하며 학생들과 소통의 시간을 보냈다. 끝으로 성기황 의원은 “청소년의회교실은 학생들이 지방자치와 민주주의의 가치를 직접 경험할 수 있는 뜻깊은 기회”라며 “앞으로도 지역사회에 관심을 갖고, 공동체를 이끄는 책임 있는 시민으로 성장하길 바란다”고 전했다. [뉴스출처 : 경기도의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