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100 김동초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는 한국공정거래조정원(원장 최영근)과 함께 하도급대금 연동제의 성공적 안착을 지원하기 위하여 주요 지역 소재 사업자들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설명회’를 개최한다. 하도급대금 연동제는 지난 2023년 10월 4일 하도급법 개정으로 도입됐으며, 계도기간을 거쳐 2024년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됐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연동제의 조기 안착을 위하여 조정원을 ‘하도급대금 연동 확산 지원본부’로 지정하고 기업별 맞춤형 컨설팅과 교육 등 연동제 도입 전반에 걸친 지원 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단, 기존의 컨설팅 및 교육 참여기업이 주로 서울 및 수도권에 소재함에 따라, 전국 각 지역에 소재한 기업들 또한 연동제 문화 확산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할 필요가 있었다. 이에 양 기관은 주요 지역별 산업현장으로 ‘찾아가는 설명회’를 개최하기로 했다. 이번 설명회는 2024년 3월 14일 순천에서 호남 지역 기업들을 대상으로, 3월 15일 대구에서 영남 지역 기업들을 대상으로 각각 진행될 예정이며, 각 지역별로 대기업, 중견기업 및 중소기업 등이 참여를 신청했다. 추가 참여 신청은 con
뉴스100 김동초 기자 | 조달청이 SRT 운영업체인 ㈜에스알과 공공기관 평가위원 공동활용 서비스 폭을 넓혀 공공조달 평가 분야의 전문성과 공정성을 확보해 나가기로 했다. 조달청과 ㈜에스알(사장 이종국)은 13일 조달청 대회의실에서 평가위원 공동활용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조달청은 협약에 따라 ㈜에스알 소속 평가위원 약 300명을 조달청 평가위원단으로 통합하고, ㈜에스알에 평가위원 및 평가관련 시스템 이용권한을 제공한다. 또한, 철도분야에 특화된 평가분류 체계를 관리하여 철도관련 전문가를 보다 쉽게 섭외할 수 있도록 하여 철도 차량 등 물품 입찰 시 전문적 평가를 유도할 계획이다. 이번 공동활용 사업을 통해 조달청의 전문적인 평가위원 관리와 각종 평가시스템 운영 노하우와 함께 ㈜에스알의 철도분야 전문성을 지닌 평가위원 통합으로 보다 공정하고 효율적인 조달평가가 이뤄질 것으로 기대된다. 임기근 조달청장은 “이번 업무협약은 조달청이 현재 구축 중인 차세대 나라장터 이용 전환 기관과 협업 분야를 확장하는 것에 더욱 의미가 있다”면서 “올해도 다양한 기관과 평가위원 공동활용 및 평가위원
뉴스100 김동초 기자 | “공공조달이 궁금하시면, 공공조달 길잡이를 만나세요.” 조달청은 13일 대전정부청사에서 ‘공공조달 길잡이’ 발대식을 개최하고, 공공조달 원스톱 컨설팅 서비스를 본격 제공한다고 밝혔다. ‘공공조달 길잡이’는 공공조달에 참여하고 싶은 기업을 적극 발굴하여 조달시장 진입과 조달제도 활용에 필요한 정보를 원스톱으로 제공하는 전담관이다. 그간 초보·중소기업들이 공공조달시장 진입에 가장 어려움을 겪는 문제로 ▲ 어려운 조달제도 및 용어 ▲ 홍보 및 교육 부족 ▲ 컨설팅 창구 부재 등을 지적해 왔다. 조달청은 이를 해결하기 위해, 현장과 기업 접점에 있는 본청과 11개 지방청에 34명의 컨설팅 전담관을 지정·배치하고 방문·전화·e-mail 등 다양한 방법으로 맞춤형 1:1 컨설팅을 전담한다. 또한, 각종 기업지원 정보, 조달제도 등도 전문상담실과 조달청 홈페이지 내 공공조달 길잡이를 통해 한 곳에서 제공한다. 본·지방청 컨설팅 전담관을 통한 방문 및 전화, e-mail 상담 등은 13일부터 시행하며, 조달청 홈페이지를 통한 서비스는 18일부터 개통·시행한다. 아울러, 보다 많은 중
뉴스100 김동초 기자 | 조달청이 융복합기반 기술, 인공지능 등 신성장분야의 혁신제품을 발굴하고 국내·외 판로개척을 적극 지원해 나가기로 했다. 올해 조달청은 첨단산업 육성과 사회문제 해결에 중점을 두고 혁신제품을 모집하고 있으며, 특히 정보통신기술과 융합하여 안전과 치안 같은 국민생활문제를 해결하고 공공서비스 질을 개선하기 위한 기술개발제품도 혁신제품으로 지정하고 있다. 금년 조달청 혁신제품 시범구매 사업은 전년도 483억원에서 530억원으로 확대했다. 아울러, 혁신기업들의 판로 확충을 위해 '범부처 협업을 통한 혁신적 조달기업의 성장지원 방안'도 마련(’24.2.26 비상경제장관회의 발표)하여 공공판로 뿐 아니라 마케팅, 정책금융, 인력, 수출 등 전방위 패키지로 지원한다. 전태원 신성장조달기획관은 13일 혁신제품 기업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실질적인 지원방안 논의를 위해 ㈜크리에이티브넷(대표 주형진)을 방문했다. ㈜크리에이티브넷은 2015년에 창립하여 조달청 혁신제품과 우수제품을 동시에 보유한 강소기술기업으로, 3D모델링을 기본으로 공간을 시각화하여 입체감시가 가능하고 CCTV와 연계한 융합기술기반의 ’CCTV 출입통제 통합시스
뉴스100 김동초 기자 | 조달청은 ’24. 3. 18. ~ '24. 3. 22. 기간 중 부산교통공사 수요 '부산도시철도 사상~하단선 열차제어시스템 구매 설치' 등 총 285건, 약 2,875억 원 상당의 물품구매 입찰을 집행할 예정이다. 위 기간 동안 집행되는 입찰을 계약방법별로 보면, 한국토지주택공사 대구경북지역본부 '2024년 대구본동, 대구황금3, 포항학산 노후승강기 교체공사' 등 “적격심사에 의한 계약”이 전체 금액의 27%인 775억 원, 부산교통공사 '부산도시철도 사상~하단선 열차제어시스템 구매 설치' 등 “규격가격동시입찰에 의한 계약”이 전체 금액의 21.5%인 617억 원, 한국기상산업기술원 '2024년도 해상기상부이(10m) 도입' 등 “협상에 의한 계약”이 전체 금액의 25.1%인 722억 원, 우수조달물품, 성능인증제품 등 수의계약이 전체 금액의 1.8%인 53억 원, 한국토지주택공사 파주사업본부 '지방도358호선(김포~관산간도로, 파주구간) 건설공사 레미콘 구매' 등 “다수공급자계약(MAS) 2단계경쟁”이 전체 금액의 24.6%인 708억 원으로 진행된다. 지역별 발주량을 보면, 총액계약 대상 2
뉴스100 김동초 기자 | 최근 해외 직구 규모 증가와 함께 단기간에 해외 온라인 플랫폼 이용이 급증하면서, 소비자 불만 및 분쟁 건수도 함께 증가해 정부의 적극적 대처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졌다. 국내 플랫폼에 대한 역차별 우려를 해소하고, 해외 사업자의 국내법상 의무 준수를 강화하기 위해 신속한 대책 마련이 필요해졌으며, 특히 소비자 피해가 다양한 이슈와 연계되어 발생함에 따라 부처간 칸막이 없는 피해 상황의 점검 및 대응 필요성이 높아졌다. 이에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 이하 ‘공정위’)는 13일(수) 경제부총리 주재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해외 온라인 플랫폼 관련 소비자 보호대책』을 발표했다. 동 대책은 소비자 및 사업자 측면의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한 정부 종합대책으로, 3대 추진전략 및 4대 주요항목으로 구성되어 있다. 『해외 온라인 플랫폼 관련 소비자 보호대책』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전략 1 국내법의 차별없는 엄정 집행 우선 해외 온라인 플랫폼에 대해 국내법이 차별없이 집행될 수 있도록 관리를 강화할 예정이다. 해외 온라인 플랫폼의 전자상거래법 위반 행위
뉴스100 김동초 기자 | 국토교통부는 정부의 중점 국정과제로 추진 중인 GTX 사업의 홍보와 TBM(Tunnel Boring Machine : 터널 굴진기)공법의 기술경험을 공유 하기 위해 3월 13일 오후 2시부터 GTX 서울역 현장에서 주한 공관 외교관과 해외언론사 외신기자를 대상으로 GTX 서울역 현장 설명회를 실시한다. 이번 현장 설명회는 ‘대심도 철도사업’과 ‘TBM 공법’에 관심 있는 외신기자와 주한 공관 외교관을 대상으로 참석 희망자 수요조사를 거쳐 마련됐다. GTX는 과밀화된 도시의 공간적 제약을 극복하기 위해 지하 40m 이상의 대심도 터널을 굴착하여 급행철도를 운행하는 신개념 대중 교통사업으로, 자국의 도시철도 건설에 관심이 높은 페루, 콜롬비아, 엘살바도르 등에서는 이미 우리나라의 GTX 사업에 높은 관심을 표명한 바 있다. 설명회에 참석 예정인 주한국일본대사관 시게미 타다히로 참사관은 “현재, 일본에서도 리니어 모터카 건설을 위한 대심도 터널 공사가 진행되고 있고, 고속도로 지하화와 관련한 정책적 논의도 활발하게 진행 중”이라며, “한국의 대심도 철도사업 현장 방문을 통해 일본의 도시
뉴스100 김동초 기자 | 농촌진흥청 서효원 차장은 3월 12일 전남 담양군에 있는 토마토, 딸기 재배 농가를 차례로 방문해 생육 상황을 살피고, 안정적인 시설 과채류 생산을 위한 기술지원 방안을 모색했다. 서효원 차장은 농업인들과 만난 자리에서 “앞으로 기온이 점차 오르면 낮과 밤의 온도 차가 커지고, 봄철 이상저온 현상도 나타날 수 있다.”라며 농가의 세심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서 차장은 “현재 농촌진흥청에서는 토마토, 딸기 등 주요 과채류의 주산지를 중심으로 환경관리, 생육 상황 점검 및 기술지원을 벌이고 있다.”라며 “이를 통해 주산지별 문제점을 파악하고 기술적인 지원을 강화하는 등 현장 문제 해결에 적극 나서겠다.”라고 덧붙였다. 또한, 서 차장은 “봄철 일조량 부족으로 시설 과채류의 생육 저하가 우려된다.”라며 “이를 예방할 수 있는 엘이디(LED) 보광등 설치 및 탄산가스 공급, 화분매개용 꿀벌과 뒤영벌 사용 기술을 확대 보급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전했다. 한편, 최근 2개월 동안 농업 기상을 보면, 기온은 평년보다 2도(℃) 높은 3도를 기록했고, 강수량은 154
뉴스100 김동초 기자 | 노사발전재단은 2024년 제1차 재취업지원서비스 컨설팅에 참여할 사업장을 3월 13일부터 모집한다. 재취업지원서비스는 사업장에서 정년 퇴직이나 계약 만료 등으로 퇴직(예정)자가 발생할 경우 이들에 대해 원활한 재취업이나 창업 등을 지원해주는 제도이다. 재단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재취업지원서비스를 의무적으로 제공해야 하는 1,000인 이상 사업장과 서비스 도입을 원하는 300인 이상 사업장 등 400개소에 대하여 재취업지원서비스 제도 설계를 지원하는 컨설팅을 제공할 예정이다. 2020년 고령자고용법 개정 이후 시행 4년 차에 접어든 재취업지원서비스 기업컨설팅은 `21년도 320개소, `22년도 420개소, `23년도 418개소가 참여하는 등 사업장의 참여와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재취업지원서비스 기업컨설팅을 신청한 사업장은 ▲ 사업장 내·외부 고용 환경분석 ▲ 사업장 내 퇴직(예정)자의 요구 분석 ▲ 재취업지원 모델 제시 및 운영 ▲ 기업 맞춤형 제도 설계 등 단계별 컨설팅을 받을 수 있다. 경상북도 경주에 소재한 자동차 부품 제조업 사업장은 2023년에 재취업지원서비스
뉴스100 김동초 기자 | 고용노동부는 청년들이 선호하고 다수근무하는 정보기술(IT)·플랫폼․게임 등 정보통신업과 전문 연구개발 업종 총 60개사를 대상으로 ’23년 12월부터 ’24년 2월까지 집중 기획감독을 실시하고 결과를 발표했다. 감독 결과, 다수기업에서 직장 내 괴롭힘 ․ 성희롱, 14억 규모의 임금체불, 연장근로 한도 위반, 휴식권 침해(연차휴가, 보상 휴가 부족 부여 등) 등 총 238건의 노동관계법 위반사항을 적발했다. 주로 근로시간을 관리하지 않고 연장근로 한도를 초과하거나, 고정 연장근로수당(OT) 등 포괄임금 오남용 등으로 인해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은 위법 사항이 다수 적발됐다. 감독 결과 고의․상습적 법 위반기업 1개소는 즉시 사법처리 조치하고, 여타 기업은 근로시간 관리 등 시정조치 후 이행상황을 재점검할 계획이다. 특히, 이번 감독에서는 근로시간의 체계적 관리를 통한 정당한 보상, 휴식권 보장, 유연근무 활성화 등 노무관리가 우수하고 직원 만족도가 높은 우수사례도 다수 발굴되어 이를 확산하는 노력도 병행할 계획이다. 또한, 이번 기획감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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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6월 23일 15시 46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