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100 김동초 기자 | 정부는 9월 1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을 개최하고, 민생회복 소비쿠폰 1차 지급 경과와 2차 지급계획을 발표했다. 1차는 7월 21일부터 전 국민을 대상으로 최소 15만 원에서 최대 45만 원까지 지급하고 있으며, 2차는 소득 선별 절차를 거쳐 9월 22일부터 국민의 90%에 대해 10만 원을 추가로 지급할 예정이다. 민생회복 소비쿠폰 1차 지급은 9월 11일 24시 기준 지급 대상자의 98.9%인 5,005만여 명이 신청했고, 9조 634억 원이 지급된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 2021년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신청･지급률인 98.7%를 상회하는 기록이다. 1차 지급 이후 소비회복과 소상공인 매출 증가 효과가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소비자심리지수’(한국은행)는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이 시작된 7월에 2021년 이후 최대치인 110.8을 기록하고, 8월 111.4로 상승하여 7년 7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최근 3개월 연속 하락하던 ‘소상공인 경기전망지수(BSI)’(중기부)도 8월에 반등한 이후 9월은 올해 최
뉴스100 김동초 기자 |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위원회와 관세청은 국내시장에서의 저가 수입품의 덤핑과 우회덤핑 증가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9월 12일 서울에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최근 글로벌 공급과잉과 각국의 보호무역주의 심화 등 경쟁적 무역환경에서 덤핑방지관세제도의 효율적 운영을 통한 국내산업 보호를 위해서는 양 기관 간 유기적 협력의 필요성이 커짐에 따라 이번 협약을 체결하게 됐다. 외국산 저가 제품의 덤핑에 의한 우리 기업의 피해는 지속적으로 증가 중으로, 올해 우리 기업이 무역위원회에 덤핑조사를 신청한 건수는 8월 말까지 11건으로 지난해 연간 기준인 10건을 넘어섰고 종전 역대 최대치였던 2002년의 11건과 동일한 수준이다. 또한, 현재 25건의 품목에 대해 덤핑방지조치가 시행 중이다. 이와 같은 반덤핑조치 증가세에 대응하여, 관세청은 올해 4월부터 7월까지 '반덤핑 기획심사 전담반(38명)'을 편성하고 덤핑방지관세 부과 물품에 대한 특별점검을 실시하여 19개 업체, 428억원 규모의 덤핑방지관세 회피 행위를 적발하기도 했다. 무역위원회는 덤핑 의심품목에 대한 조사를 통해 덤핑사실과
뉴스100 김동초 기자 | 관세청은 9월 11일 서울세관에서 야마나카 테츠야 주한 일본 관세관(山中 哲哉)을 초청하여 오는 10월부터 일본에서 시행되는'해상화물 간이통관 제도 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번 설명회는 관세청이 지난 8월 정책 브랜드 ‘수출 이(e)-로움’과 함께 발표한 '전자상거래 수출 활성화 10대 과제**'의 일환으로, 우리 수출기업의 해외 통관환경 대응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일본은 우리나라 전자상거래 수출의 최대 시장으로, 작년 기준 전체 전자상거래 수출액의 약 3분의 1(36%)을 차지하고 있다. 대일 전자상거래 수출액은 2021년 7억 9,600만 불에서 2024년 10억 4,400만 불로 약 31% 증가했으며, 주요 수출 품목은 화장품·의류·식품·음반 등이다. 일본은 그간 항공 특송화물에 대해서만 간이통관 절차를 허용해 왔으나, 이번 제도 시행으로 과세가격 1만 엔 이하 전자상거래 해상화물에 대해 HS 코드 등 일부 신고항목을 생략하고 수입 신고할 수 있게 됐다. 이를 통해 우리 기업은 저렴한 해상운송을 활용할 수 있게 되어 물류비 절감과 수출 경쟁력 강화가
뉴스100 김동초 기자 | 통계청과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은 2025년 9월 11일 ‘인구감소지역 정책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양 기관은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① 인구감소 대응을 위한 생활인구 통계 산정 및 분석에 관한 연구 ② 지방자치단체 등 유관기관의 생활인구 통계 활용성 강화 ③ 공동 세미나 개최 등 상호 협력할 것을 합의했다. 이번 업무협약으로 양 기관은 지방소멸과 인구감소라는 국가적 위기에 공동 대응하고, 데이터 기반의 지역 현안 해결과 국가균형발전 실행을 위한 토대를 마련했다. 특히 인구감소지역 생활인구 중심의 협업을 통해, 더욱 정밀하고 시의성 있는 지역 현황을 파악하고 지역 주도의 정책 방안 마련을 지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안형준 통계청장은 “데이터 분석 역량을 보유한 통계청과 정책 연구 전문성을 갖춘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의 협력으로, 지방소멸 대응을 보다 실질적이고 효과적으로 지원할 수 있게 됐다.”며, “이번 협약을 통해 한국지방행정연구원과 함께 인구감소지역의 현황을 세밀하게 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지역 맞춤형 정책 수립에 기여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n
뉴스100 김동초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는 11일, ｢2025년 모태펀드 2차 정시 출자｣ 사업의 운용사 선정을 마쳤다고 밝혔다. 6.5 : 1의 경쟁률을 보였던 이번 출자사업에서는 모태펀드가 3,100억원을 출자해 15개 펀드 6,000억원 규모의 벤처펀드를 선정했다. 선정된 펀드는 3개월 내 결성하는 것을 전제로 진행하여, 올해 안에 결성 완료 및 투자 개시를 목표로 할 예정이다. 이번 2차 정시 출자사업의 핵심은 ｢NEXT UNICORN Project｣로, 글로벌 AI·딥테크 기술패권 경쟁이 가속화되는 상황 속에서 국내 유망 벤처·스타트업이 창업 단계에서 스케일업까지 성장할 수 있도록 대규모 집중 투자를 지원한다. 이와 더불어 창업초기 소형 펀드도 함께 조성하여, 초기투자 활성화를 통해 창업 생태계에 활력을 불어넣을 예정이다. 분야별 선정 결과는 다음과 같다. AI·딥테크 분야 전문기술인력 창업기업 대상으로 초기 투자를 지원하는 ‘NEXT UNICORN Project 스타트업 펀드’가 9개 펀드, 2,600억원 규모로 선정됐다. 급변하는 딥테크 분야에서 경쟁 우위를 선점하기 위해, 산업·연
뉴스100 김동초 기자 |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유정복 인천광역시장은 9월 1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오는 10.20 ~ 23일 인천에서 개최 예정인 2025년 APEC 재무장관회의 및 구조개혁장관회의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긴밀한 협력체계를 마련하는 내용의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이번 업무협약은 행사 준비단계부터 종료까지 홍보, 수송, 숙박, 안전, 인력운영 등 행사 분야별 제반사항에 대해 기획재정부와 인천광역시 간의 전방위적 공조체제를 마련하여 안정적이고 체계적인 행사 개최를 위해 추진됐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번 APEC 재무·구조개혁장관회의에는 미·중·일 등 21개 APEC 재무장관과 구조개혁장관 및 IMF, OECD, WB 등 주요 국제기구 대표 등이 참석할 예정으로, 공식행사 외에도 AI 포럼 및 기업전시, K-문화공연, 관광 등 다양한 부대행사 등이 예정되어 있어, 장관회의 기간 중 대표단, 기업, 학계 및 언론 관계자 등 최대 2천여 명이 참석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기획재정부와 인천시가 적극 협력하여, 행사의 품격을 높이는 동시에 국제사회에 한국의
뉴스100 김동초 기자 | 국세청은 세계적인 명품주로 성장할 수 있는 중소기업의 우수 주류를 발굴하여 해외시장 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국세청이 주관하는 '2025 K-SUUL AWARD'를 최초로 개최할 예정이다. 국내 주류산업은 인구 감소와 건강을 중시하는 소비문화 확산으로 침체를 겪고 있는 반면에, 해외에서는 K-팝･드라마 등 한류 콘텐츠의 열풍으로K-소주에 대한 해외소비자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이에 힘입어 이번 행사를 통해 특색있는 맛과 향, 독창성 및 성장 가능성을 지닌 중소기업의 다양한 주류를 세계시장에 함께 알려, K-SUUL의 수출을 촉진함으로써 주류 무역수지 적자를 개선하고자 그동안 우수 주류를 개발하고도 인력 부족, 인프라의 한계 등으로 해외 진출 방법을 찾지 못해 수출이 어려웠던 중소기업 주류를 한자리에 모아, 해외시장에 앞서서 진출해 있는 주류 대기업, 대형유통사 등의 수출 경험과 해외 주류 트렌드 등을 토대로 ‘국민이 세계인과 함께 즐기고 싶은 K-SUUL’을 선정할 계획이다. 주류 단체･협회, 국세청 누리집, 모바일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해 국내 중소기업의 참여 신청을 받고 있으며,
뉴스100 김동초 기자 | 산업통상자원부는 9월 11일부터 12일까지 서울에서 중국 상무부와 함께 '제2차 한중 수출통제 대화' 및 '한중 공동 수출통제 기업설명회'를 개최한다. '한중 수출통제 대화'는 수출통제 관련 정보를 교환하고 산업 공급망 안정화 방안 등을 논의하기 위해 2024년 7월 신설한 정부간 소통 채널로, 그간 산업부는 희토류·핵심광물 수급 애로 발생시 동 채널을 적극 활용하여 자동차, 전자, 반도체 등 각 업종별 구체적 어려움을 해결함으로써 산업계의 공급망 안정을 실질적으로 지원해 온 바 있다. 이에 더하여, 한중 양국 정부는 중국 수출통제 제도 및 희토류 등 수출통제 조치에 대한 우리 산업계 관심이 크게 증가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아래와 같이 정부간 대화 및 기업 대상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첫째날(11일) 양국은 수출통제 관련 소통을 위해 '제2차 한중 수출통제 대화'를 실시한다. 산업부 김성열 무역안보정책관과 중국 상무부 장첸량 산업안전수출입관제국장을 수석대표로 하여 진행되는 동 대화에서 양국은 수출통제 현안에 대해 정보를 공유하고, 희토류·핵심광물 수급 등 산업 공급망 안정화 방안
뉴스100 김동초 기자 | 조달청과 정부조달기술진흥협회는 11일 정부조달기술진흥협회 회의실에서 우수·혁신제품 기업 21개사 대표들이 참석한 가운데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기술혁신을 선도하는 우수·혁신제품 생산기업들이 조달현장에서 겪는 불편･애로사항을 듣고 기업활동에 걸림돌이 되는 규제나 불합리한 관행들은 개선하기 위해 마련됐다. 참석자들은 우수제품 장기지정기업 연장심사 기준 완화, 혁신제품 경미한 규격변경 제도개선, 지정심사 전문성 향상, 우수제품 교육과정 신설 등을 건의했다. 조달청은 장기 지정기업의 연장심사 시기를 일반 연장심사와 동일하게 지정기간 만료 1년 전에 심사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심사위원 사전질의서 제출 의무화, 사전 검토서 공유 등 우수제품 심사에 대한 책임감을 위원들이 가질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혁신제품에 대한 경미한 규격변경, 단종 등에 따른 대체 납품 필요성을 고려해 규정에 반영하는 등 기업 부담을 완화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하겠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기준 우수·혁신제품 실적은 물품·서비스 등
뉴스100 김동초 기자 | 조달청은 혁신제품 공공구매를 2030년까지 3조원 수준으로 확대하기 위해 혁신제품 지정과 운영 전반을 개선하고 내실화한다. 혁신제품 공공구매는 정부가 위험 부담을 안고 혁신기술 제품을 선도적으로 구매하여 초기 판로와 혁신성장의 발판을 제공하는 제도이다. 로봇, AI 등 첨단기술 중심으로 산업 전반이 빠르게 재편되고 우리 경제의 혁신성장 동력 확보가 강조되는 상황에서 혁신조달의 역할이 더욱 강조되고 있다. 조달청은 공공조달의 전략적 활용도를 높여 혁신제품 공공구매 규모를 ‘24년도 1조원 규모에서 ’28년도까지 2조원, ‘30년도까지 3조원 수준으로 확대한다는 목표를 세우고, 세부 이행계획을 추진한다. 첫째, 혁신제품 공공구매의 마중물 역할을 하는 조달청 시범구매를 확대하고, 구매목표제 운영도 강화한다. 20년도 혁신제품 시범구매를 위한 정부예산안은 839억원이다. 올해 529억원 보다 1.6배 증가한 규모이다. 시범구매는 공공이 혁신제품을 먼저 검증하고 확산하는 혁신조달의 핵심 사업이다. 그간 시범구매 후 공공기관 후속구매가 6배에 달하여 ’26년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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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10월 31일 12시 10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