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100 김동초 기자 | 고용노동부와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은 사회적기업이 창출하는 사회적가치를 평가하기 위해 2024년 사회적가치지표(SVI) 제1차 참여기업 모집을 완료하고, 94개 기업에 대한 사회적가치지표 측정을 시작한다. 사회적가치지표(SVI)는 사회적기업이 창출하는 사회적 성과와 그 영향을 객관적으로 측정하기 위해 개발된 측정도구로, 사회적 성과·경제적 성과·혁신성과의 관점에서 총 14개의 지표를 평가하여 4등급으로 그 결과를 산출한다. 고용노동부는 이를 통해 사회적기업의 창의·혁신성을 높이고, 측정 결과를 다양한 지원과 연계할 계획이다. 올해는 약 1,000개소의 사회적기업이 사회적가치 측정을 받는다. 신청기업은 온라인(통합사업관리시스템)에서 사회적가지치표 측정 신청 전 ‘사전 모의진단’을 통해 측정 점수를 확인한 후 부족한 부분을 보완해 신청할 수 있다. 또한 사업보고서를 제출한 인증 사회적기업은 기업정보 및 근로자 수, 재무성과 등이 자동 입력되어 더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다.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은 사회적가치지표 측정기준 등 이해를 높이기 위해 전국 성장지원센터에서 총 14회 교육을 진행한 바 있다. &n
뉴스100 김동초 기자 | 이성희 고용노동부 차관은 6월 4일 ｢워라밸 행복산단 지원사업｣ 시범 수행 지역인 서울디지털산업단지에서 기업 간담회를 개최하고, 중소기업의 일·가정 양립 여건을 조성하기 위한 현장의 의견을 청취했다. 육아휴직·유연근무 등 일·가정양립제도 확산을 위한 정부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중소기업에서는 일·가정양립제도에 대한 인지도 · 활용률이 낮게 나타나고 있다. 이에 정부는 중소기업의 일·가정 양립 여건 조성을 위해 ｢워라밸 행복산단 지원사업｣을 시범 운영한다. 이 사업을 통해 중소기업이 밀집한 산업단지에서 관련 제도를 밀착 홍보하고, 대체인력 · 컨설팅 등 기업이 필요한 지원을 맞춤형으로 제공할 예정이다. 오늘 간담회는 올해 시범사업이 기업에 실질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일·가정양립에 대한 현장 기업의 애로사항 · 지원수요 등을 듣기 위해 마련했다. 정부는 올해 시범 운영 기간에 이러한 현장 의견을 토대로 효과적 사업모델을 구축한 뒤, 내년에는 이를 전국으로 확대 시행할 계획이다. 이성희 차관은 “올해 시범사업의 핵심 목표는 기업이 제도를 몰라서 못 쓰거나 경직된 기업문화
뉴스100 김동초 기자 | 행정안전부는 6월 4일 서울창업허브 공덕에서 지자체와 기업, 경제단체 관계자를 초청하여 지역-기업 상생 프로젝트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설명회는 평소 지역투자의 어려움을 공감하는 지자체와 기업이 한곳에 모여 상생의 길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행정안전부가 주최하고 경제 6단체 후원으로 진행됐으며, 지자체(투자유치·관광 분야), 기업(지방투자·인사·ESG 분야) 담당자 등 150여 명이 참석했다. 이날 설명회는 ▲지자체의 기업지원체계, ▲워케이션 활성화 등 2가지 세션으로 진행됐다. 먼저, 행정안전부에서 지자체 기업지원체계를 설명한 뒤, 현대자동차 및 대구광역시에서 기업지원 우수사례를 발표했다. 기업지원체계는 지자체의 기업지원 업무 창구를 일원화하여 기업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원스톱 지원 창구를 구축하는 것으로, 사업 수립과 인허가에서 사후관리까지 기업투자의 모든 단계를 통합적으로 지원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행정안전부는 이를 위해 지자체가 기업별 전담공무원을 활용할 수 있도록 '(가칭) 민간기업 전담공무원' 제도적 근거를
뉴스100 김동초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와 환경부는 가축분뇨의 환경친화적 관리와 신산업을 지원하기 위해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하위법령을 올해 7월까지 개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가축분뇨는 농식품부에서 ‘이용’을, 환경부에서 ‘관리’를 담당하고 있다. 그간 양 부처는 부처 간 벽을 허물고 ‘원팀(One-Team)’이라는 인식 아래 △가축분뇨 및 퇴·액비 관리대장을 실제 살포한 날에 작성하도록 개선, △가축분뇨 고체연료 성분 기준 명확화, △가축분뇨 관련 영업 기술인력 허가기준 합리화, △액비 살포기준 정비 등의 내용으로 '가축분뇨법' 하위법령 개정에 합의했다. 법령 개정 합의를 위해 축산 관련 단체 및 업계, 지자체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하고 부처 합동 실무회의 등을 거쳤다. '가축분뇨법' 하위법령 개정은 가축분뇨 처리·활용 기술의 발전 및 업계 애로사항을 고려하여 가축분뇨 수집·운반업과 처리업의 기술인력 허가기준 개선 등 현장 여건에 맞는 합리적인 제도가 도입되며, 이달 중에 법제처 심사를 거쳐 다음 달 중으로 국무회의 의결 후 공포된다. 이번 '가
뉴스100 김동초 기자 | 원자력안전위원회가 ’26년 한국형 소형모듈원자로 표준설계인가 신청에 대비하여 규제기준 마련에 본격 착수한다. 올해부터 시작되는 중소형원자로 안전규제 기반기술 개발 사업의 9개 신규 과제 연구개발 책임자들이 모두 모인 가운데, 원안위는 6월 4일 대전 유성구 대전컨벤션센터(DCC)에서'소형모듈원자로 규제연구 추진단' 출범식을 개최했다. 추진단은 중소형원자로 안전규제 기반기술 개발 사업을 총괄하는 연구관리 전문기관으로 올해 3월 비영리 공익법인으로 설립됐으며, 공모를 통하여 원자력안전규제 전문가인 김인구 단장이 선정됐다. 향후 추진단은 한국형 SMR인 혁신형소형모듈원자로(i-SMR) 등 경수형 SMR에 대한 안전규제체계 및 기술을 선제적으로 준비하기 위하여 올해 신규로 선정된 R&D 과제를 포함하여 ’22년부터 진행 중인 기존 R&D 과제 등을 총괄하며 SMR의 안전성 검증기술과 인허가를 위한 규제요건 개발 등에 속도를 낸다. SMR은 기존 대형원전과 달리 노심 반응도 제어에 붕산을 사용하지 않고, 완전피동형 안전계통으로 안전등급 전력이 필요 없는 등 대형원전과 안전규제
뉴스100 김동초 기자 | 해양수산부는 6월 5일 14시(현지시각) 영국 왕립조류보호협회를 체결하고, 영국 연안생태계 관련 부서들과의 협력 강화를 추진한다. 1889년에 설립된 RSPB는 회원수가 120만 명에 달하는 유럽 최대 규모의 조류 및 서식지 보호 환경단체로, 200개 이상의 자연보호구역을 소유하며 이에 대한 복원·관리를 중심으로 활동하고 있다. 영국 정부와 RSPB 등 관련 단체들은 영국 동부 연안습지를 동대서양 철새 이동경로(East Atlantic Flyway)의 핵심 기착지로 보고 유네스코 세계자연유산 등재를 추진하고 있으며, 지난 2023년 4월 세계자연유산 잠정목록에 등록한 바 있다. 이번 양해각서 체결은 앞서 2021년 7월에 갯벌을 세계자연유산 으로 먼저 등재한 경험이 있는 우리나라*와의 협력을 위한 RSPB의 요청에 의해 추진됐다. 양측은 양해각서 체결에 따라 갯벌복원, 세계유산 관리 등 연안생태계 정책을 적극 공유하고 교육·학술 워크숍 개최, 전문가 교류 등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이로써 갯벌 복원 및 해양보호구역의 관리 정책·기술 분야에서 강점이 있는 RSPB와의 협력을 통해
뉴스100 김동초 기자 | 특허청은 우리나라를 비롯한 선진 5대 특허청장 회의(IP5 청장회의)가 오는 6월 17일부터 20일까지 포시즌스 호텔 서울(Four Seasons Hotel, 서울시 종로구)에서 개최된다고 밝혔다. 선진 5대 특허청(IP5)는 전(全) 세계 특허출원의 약 85%를 차지하는 지식재산 분야 지(G)5이다. 한국 특허청은 세계 제4위에 해당하는 규모의 특허신청을 담당하는 선진 지식재산기관으로서, 유럽, 일본, 중국 및 미국 특허청과 함께 2007년도에 선진 5대 특허청(IP5)을 설립하여 ‘사용자 친화적인 세계 지식재산 생태계 조성’에 앞장서고 있다. 한국이 의장국으로 참여하는 2024년 선진 5대 특허청(IP5) 청장회의는 올해로 17번째 개최되는 국제회의로, 2008년 제주도, 2014년 부산, 2019년 인천(송도)에 이어 우리나라에서 네번째 개최되는 행사다. 이번 회의에는 선진 5대 특허청(IP5) 청장, 세계지식재산기구(WIPO) 사무차장, 산업계 대표 등 지식재산 분야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국내외 인사들이 참석한다. ‘지속가능한 혁신을 위한 포용적 지식재산 체제(시스템)’를 주
뉴스100 김동초 기자 | 국토교통부는'2024 한-아프리카 인프라 포럼'을 6월 5일 서울에서 개최한다. 이번 포럼은 한-아프리카 정상회의(6.4~6.5)를 계기로 아프리카 국가와의 지속적인 협력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마련했다. 이번 포럼에서는 아프리카 정상 중 탄자니아 대통령, 주요 인프라 관련 장·차관 등 고위급 인사 등을 초청하여, 고위급 면담, 사업 설명회, 비즈니스 미팅을 개최한다. 또한, 우리 기업에는 아프리카에 대한 새로운 사업 정보와 발주처와의 직접적인 교류 기회를 제공할 계획이다. 아울러, 이번 인프라 포럼에서는 우리 기업들에게 잘 알려지지 않은 아프리카 지역의 투자 현황과 경제 전망도 논의한다. 국내외의 다양한 각종 투자재원(EDCF, PIS 펀드 등) 활용 사례도 소개한다. 개회식에서는 각국 각료급 인사들의 발표 세션을 진행한다. 김형렬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이 신도시 개발 수요가 높은 아프리카 국가들을 대상으로 정부 주도로 건설 중인 행복도시 개발사례를 설명한다. 케냐, 가나, 르완다, 우간다 등의 장관들도 우리 기업이 관심 있는 각국 인프라 분야의
뉴스100 김동초 기자 | 공정거래 자율준수제도(Compliance Program)를 도입하여 우수하게 운영하는 사업자는 과징금을 최대 20%까지 감경받을 수 있게 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CP 평가기준 및 절차, 우수기업에 대한 시정조치·과징금 감경 기준 등을 내용으로 하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오늘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CP 법제화 관련 개정 공정거래법 시행(’24.6.21.)을 위한 후속조치이며, 이와 함께 CP 평가 절차 등과 관련된 세부사항을 규정한 ｢공정거래 자율준수제도(CP) 운영·평가에 관한 규정'도 새롭게 제정됐다. 시행령과 고시는 오는 6월 2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시행령 및 고시에 따르면, CP 평가에서 AA등급 이상을 받은 사업자는 유효기간(2년) 내 1회에 한하여 10%(AA) 또는 15%(AAA)까지 과징금 감경을 받을 수 있으며, 공정위 조사개시 전 CP의 효과적 운영을 통해 법 위반을 탐지·중단했음을 사업자가 스스로 입증할 경우 5%까지 추가 감경이 가능해 최대 20%까지 과징금 감경을 받을 수 있다. 또
뉴스100 김동초 기자 | 새만금개발청은 6월 4일 배터리 리사이클링 친환경 소재 전문기업인 성일하이텍(주)가 새만금 국가산업단지에서 하이드로센터 제3공장 준공식을 가졌다고 밝혔다. 성일하이텍(주)는 새만금 산단(2공구) 87,990㎡에 1,300억 원을 투자하여, 국내 최초로 사용 후 리튬이온 배터리에서 원소재 회수와 제품 양산으로 배터리 재활용 분야를 선도해 나갈 예정이다. 성일하이텍(주) 관계자는 “고성장 전기차 시장에 발맞춰 글로벌 친환경 기술 리더쉽 강화, 지속 가능한 배터리 재활용 기술 고도화 및 재활용 소재 생산 규모를 확대 추진해 나갈 것이다.“라고 밝혔다. 김경안 새만금개발청장은 ”이차전지 리사이클링 전문기업인 성일하이텍(주)의 제3공장 준공을 축하하며, 앞으로 탄소제로와 세계시장에서 K배터리의 경쟁력 강화를 기대한다.“라면서, “성일하이텍(주)이 지속 가능한 자원순환경제를 선도하여 글로벌시장을 이끌어 갈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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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6월 20일 22시 50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