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100 김동초 기자 | 관세청은 '2023 지식재산권 침해단속 연간통계보고서'를 발간하여 배포한다고 밝혔다. 관세청은 2015년부터 매년 통관 단계에서 적발한 지식재산권 침해물품의 현황을 지식재산권 종류별, 통관 형태별, 품목별, 발송 국가별 등으로 분석하여 보고서 형태로 발간하고 있다. 2023년 관세청에서 적발한 지식재산권 침해물품은 총 85,247건, 134만 개이며, 중량으로는 257.7톤에 이르는 양이다. 지식재산권 종류별로는 상표권 83,892건, 디자인권·특허권 1,310건으로 특히 디자인권·특허권 등은 전년 대비 94.4% 증가해 침해되는 지식재산권이 다양화되고 있음을 보였다. 통관 형태별로는 해외직구 물품이 주로 반입되는 특송목록통관에서의 적발이 69,525건으로 전체 적발 건수의 81.6%를 차지했으며, 특히 특송목록통관에서의 적발 수량은 34만 3천 개로 전년 대비 197.8% 증가하여 해외직구를 통한 짝퉁 반입이 급격히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적발된 품목은 가방류 37,574건(44.1%), 신발류 17,847건(20.9%), 의류 9,332건(10.9%),
뉴스100 김동초 기자 | 관세청은 오는 6월 17일을 시작으로 총 3회에 걸쳐 수출기업 및 관세사 등을 대상으로'원산지검증 대응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관세청은 우리 수출기업이 자유무역협정(FTA) 규정을 제대로 숙지하지 못해서 이를 위반하는 사례가 지속 발생하고 있다며, 원산지검증 단계에서 위반 사실이 확인되면 자유무역협정(FTA) 혜택 배제와 기업의 신뢰도 저하에 그치지 않고 ‘한국산(Made in Korea)’라는 국가 브랜드의 대외신인도에도 영향을 미친다고 설명했다. 관세청은 이러한 파급효과를 고려하여 우리 수출기업이 상대국의 원산지검증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을 키워 대외 수출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본 설명회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번 설명회에서는 수입국의 주요 검증요청 사유와 품목 등 원산지검증 최신 동향을 소개하고, 실제 원산지검증 과정에서 확인된 위반 사례 및 그에 따른 수출기업의 주의 사항을 안내할 예정이다. 설명회는 기업의 편의를 고려하여 전국 주요세관에서 총 3차례 개최될 예정으로, 오는 6월 17일 서울세관을 시작으로 부산세관(19일)·인천세
뉴스100 김동초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는 14일 기술보증기금 서울지점에서 오기웅 차관 주재로 인공지능(AI) 기술거래 온라인거래터(플랫폼)(스마트테크브릿지)을 활용하는 중소기업 대표 5명이 참석한 가운데 ‘중소기업 기술거래 우수기업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스마트테크브릿지는 중소기업 기술거래 활성화를 위해 2022년 12월에 구축한 온라인거래터(플랫폼)로, 대학·공공연구소의 공공기술 정보(94만건)와 온·오프라인 창구로부터 수집한 기술 수요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인공지능(AI)을 활용한 사용자 맞춤 특허·논문 및 연구기관(연구자) 검색·매칭과 전자계약 서비스 등까지 기술거래 및 사업화에 필요한 다양한 기능이 탑재되어 있다. 스마트테크브릿지를 통한 기술거래는 2023년 1,627건으로 이는 전체 공공기술 거래 12,057건(2022년 기준)의 13.4% 수준이다. 특히 이중 중소기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99%이상으로 중소기업 기술거래의 핵심 온라인거래터(플랫폼)로 자리 잡고 있다. 이날 간담회에 참여한 중소기업들은 인공지능(AI), 증강‧가상현실(AR·VR), 태양광, 반도체 부품 및 지능형(스마트)물류
뉴스100 김동초 기자 | 우즈베키스탄 국빈 방문을 공식 수행 중인 국토교통부는 6월 14일 현대로템과 우즈베키스탄 철도공사 간 2,700억원 규모의 한국형 고속철도 차량 공급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수출되는 고속철 차량은 UTY EMU-250 42량(7량×6편성)으로, 국내에서 운행중인 KTX-이음을 우즈베키스탄 현지 실정에 맞춰 개선한 모델(상업운행 250km/h)이다. 이번 공급계약은 현대로템의 제작 기술과 코레일의 유지보수 노하우를 패키지로 결합하고, 민관협력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우리나라가 고속철도를 도입한 지 20년 만에 고속철 차량을 해외에 수출한 첫 사례로, 향후 중앙아는 물론 10조원 이상 규모로 추정되는 폴란드, 태국, 모로코 등 세계 고속철 차량 시장 진출의 교두보를 마련한 것으로 평가된다. 이번 고속철 차량 첫 수출 성과는 현장에서 우리 기업의 애로사항을 적극 해소하겠다는 정부의 의지가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22년 11월 윤석열 대통령이 주재한 제1차 수출전략회의에 참석한 현대로템은 고속철 차량 수출을 위한 대외경제협력기금(EDCF) 금융지원을 건의했고, 윤석열 대통령은 수
뉴스100 김동초 기자 | 한국산업인력공단은 14일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 본사(서울 광진구)에서 한국교통안전공단,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 한국해양수산연수원과 국가자격시험의 효율적인 수행 및 협업체계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국가자격시험을 수행하는 기관 간 협업체계를 구축하여 시험 운영에 대한 정보와 노하우를 공유하고, 수행인력 및 인프라의 상호 지원을 통해 효율적인 사업 수행을 도모한다. 주요 협약 내용은 △ 국가자격시험기관 간 소통 및 상호 협력 체계 구축 △ 자격시험 운영에 필요한 정보 공유 △ 인프라 상호 활용 및 시험위원 등의 인력 지원 등을 담고 있다. 공단은 493종목의 국가기술자격시험과 37종목의 전문자격시험을 주관하는 국가자격 전문기관으로서 최근 모바일자격증, 디지털배지, 큐넷 모바일 전자지갑을 도입하는 등 대국민 서비스 개선을 선도하고 하고 있다. 이우영 이사장은 “국가자격을 수행하는 전문기관들과 함께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국가자격시험 수행과 대국민 서비스 제고를 위해 긴밀히 협업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국민이 자격 취득을 통해서 개인의 능
뉴스100 김동초 기자 | 한국고용정보원(원장 김영중)은 『한국직업사전』 통합본 제6판 발간(‘28년 예정)을 위해 조사한 '기계·금속·재료 분야' 신규 직업을 공개했다. 고용정보원은 급변하는 직업세계를 체계적으로 조사·분석해 국민의 진로 선택을 지원하고 정부의 일자리 정책에 활용하기 위해 『한국직업사전』을 발간하고 있다. 매년 산업·직군별 조사 후 종합·정리하여 통합본을 발간하고 있으며 2019년도에 발간한 한국직업사전 통합본 5판 기준으로 총 16,891개의 직업이 한국직업사전에 등재되어 있다. 이번 조사는 한국고용직업분류 기준, 15.제조 연구개발직 및 공학 기술직, 81.기계설치 정비·생산직, 82.금속·재료설치·정비·생산직(판금·단조·주조·용접·도장 등) 등 총 994개 직업 및 후보 신규 직업을 선정한 후 사업체 직무조사, 타당성 검토(전문가 검토 및 구인 자료 확인)를 거쳐 진행됐다. 조사 결과, 정부의 신성장산업 육성․지원과 함께 데이터에 기반한 디지털 기술이 산업에 접목되면서 신생 직업 태동 등 직업세계 변화를 주도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수소경제 활성화 등 정부의 신산
뉴스100 김동초 기자 | 산업통상자원부는 6월 14일 서울에서 박찬기 수소경제정책관, 이노우에 히로오(井上 博雄) 일본 경제산업성 에너지절약·재생에너지 부장 및 양국의 수소 관련 총 11개 관계기관이 함께 참석하는 '제1회 한-일 수소협력 대화'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는 지난해 미국 스탠포드 대학에서 개최된 한일 정상 좌담회('23.11)시 양국간 청정에너지 분야에서의 공조 필요성을 논의한 것에 이어, 올해 5월 한-일 정상회담시 양국간 수소 분야 협력 강화를 위해 수소협력대화를 신설키로 합의한 것에 대한 후속 조치이다. 양측은 일본의 수소사회추진법 제정(5.17), 한국의 청정수소발전입찰시장 개설(5.24) 등 최근 양국의 수소 정책을 공유하는 한편,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달성 및 에너지 안보 등을 위해 청정수소 및 수소화합물 분야의 상호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특히, 양국의 수소 관련 기관이 함께 참여하는 ▲탄소집약도 및 인증, ▲표준·기준, ▲안전 분야 워킹그룹을 우선 개설하여 세부적인 협력을 구체화해 나가기로 했으며, 향후 추가적인 워킹그룹 개설방안도 논의해나가기로 했다. &n
뉴스100 김동초 기자 | 새만금개발청은 6월 14일 국내외 투자유치의 촉진을 위한 새만금 투자·해외분과 자문단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는 새만금에 적합한 산업 분야 및 투자유치 방향, 투자유치 활성화를 위한 추가 인센티브, 산단의 국제경쟁력 강화를 위한 수출입 기업 유치방안 등을 논의하기 위해 개최됐다. 새만금자문단은 새만금사업지역의 개발, 투자, 해외, 문화예술관광, 신산업 등 분야별 업무와 관련하여 주요정책의 수립 및 운용을 위해 운영되고 있다. 자문단은 관련 분야 전문가를 2년의 임기로 임명하여 매년 두 차례 이상 운영되고 있으며, 이번 회의에는 산업, 금융, 영미권 투자유치, 중화권 투자유치 분야의 전문가들이 참석하여 의견을 개진했다.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새만금에는 국제 투자진흥지구가 지정(’23.6월)되고 이차전지 특화단지가 지정(’23.7월)되는 등 기업친화정책이 강력하게 추진됐다. 새만금청은 윤석열 정부의 전폭적 관심과 지원을 바탕으로 행동하는 정부를 실천, LS그룹 등 국내외 유수기업 투자를 이끌었고, 정부 출범 1년 7개월 만에 투자유치 10.1조원을
뉴스100 김동초 기자 | 특허청은 6월 14일 14시 특허청 서울사무소(서울시 강남구) 대회의실에서 디지털 특허심판체제(특허심판시스템) 개발을 위한 민간자문단 간담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특허청은 디지털 시대에 걸맞은 심판체제(심판시스템)을 갖추기 위해 3년간(’23년~ ’25년) AI 등 최신 기술을 적용한 디지털 특허심판체제(특허심판시스템) 구축을 추진하고 있다. 이번 간담회는 적극행정의 일환으로 작년부터 개발한 디지털 특허심판체제(특허심판시스템)의 연속 사업을 진행하면서 실제 사용자인 특허고객의 의견을 충실히 반영하기 위해서 마련됐다. 심판 사건별 서류 및 증거를 편리하게 조회하도록 개선하고, 송달서류도 디지털로 발송하도록 하는 등 디지털 특허심판체제(특허심판시스템)과 관련된 다양한 의견을 청취할 예정이다. 또한 작년 연말에 일부 개통한 심판체제(심판시스템)에 대해 올해 상반기 동안의 사용경험을 공유하고 불편사항 등에 대해서도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특허청 이인수 산업재산정보국장은 “체제(시스템) 개발에서 실제 사용자의 요구사항을 정확히 분석하고 설계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면서 “이번
뉴스100 김동초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는 한기정 위원장을 수석대표로 하여 6월 10일부터 6월 14일까지 5일간 진행되는 경제협력개발기구 경쟁위원회 정기회의에 참석했다. 이번 OECD 경쟁위원회 정기회의에서는 인공지능(AI), 독점화 전략 등 주요 경쟁법 관련 현안들이 논의됐으며, 참석 회원국들은 관련한 정책 및 법집행 사례를 함께 공유했다. 6월 10일 개최된 제3작업반 회의에서는 ‘독점화, 해자 구축(moat building) 및 고착화 전략’을 주제로 원탁회의가 진행됐다. 한 위원장은 이 주제와 관련하여 지난해 공정위가 처리한 카카오모빌리티의 시장지배력 남용행위 사건 및 구글의 시장지배력 남용행위 사건에 대해 발표했다. 공정위는 지난해 카카오모빌리티가 자사 가맹 기사에게 유리하도록 택시 호출 앱의 배차 알고리즘을 조작한 행위와, 구글이 경쟁사인 원스토어의 게임 출시를 막기 위해 자사 앱 마켓인 구글플레이에만 독점으로 게임을 출시하도록 게임사들에게 조건부 지원을 한 행위를 제재한 바 있으며, 이러한 독점화, 해자 구축 및 고착화는 기업들이 경쟁력을 확보하고 시장에서의 지위를 강화하기 위해 채택하는 전략이지만, 부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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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6월 20일 22시 50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