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100 김동초 기자 | 고용노동부와 근로복지공단(이사장 박종길)은 6월 25일 14시중소기업중앙회(KBIZ홀)에서 『산재보험 60주년』 기념식을 개최했다. 이날 기념식에서는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한국경영자총협회, 중소기업중앙회 등 노사단체 대표와 각계 인사가 참석한 가운데 ‘산재보험 60년 경과보고’와 ‘국민들의 산재보험에 대한 바람을 담은 인터뷰 영상’ 등을 통해 산재보험 60년의 의미와 성과를 되새기고, 미래의 산재보험에 대한 비전과 희망을 다짐했다. 특히, 산업재해로 인한 중증 장애를 극복하고 휠체어 테니스 선수, 강사, 모델 등 다양한 활동을 펼치며 제2의 인생을 살고 있는 산재근로자가 재활수기를 발표하고, 산재근로자들이 병원에서 만든 작품을 전시하는 등 일하는 사람들이 함께 참여하여 산재보험을 기념하는 자리가 됐다. 산재보험은 산업화가 본격적으로 추진되던 시기인 1964. 7. 1. 시행된 우리나라 최초의 사회보험이다. 산재보험 시행 당시에는 광업·제조업 500인 이상 사업장의 근로자 8만여 명에게 적용됐으나, 이제는 모든 업종의 1인 이상 사업장은 물론, 택배기사 등을 포함한
뉴스100 김동초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는 25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규제자유특구 참여기업 협의회를 개최하여 올해 특구기간이 종료되는 제3차 규제자유특구 실증사업의 추진 현황을 점검하고, 이와 관련된 규제해소 및 사업화 성과제고 방안을 논의했다. 규제자유특구제도는 규제로 추진이 어려운 혁신․전략산업에 대해 실증특례․임시허가 등을 지원하여 규제를 정비하는 것으로, 규제혁신을 통해 신산업 및 신기술을 육성하고, 지역 균형발전을 촉진하기 위해 2019년에 도입됐다. 2020년 8월에 지정된 제3차 규제자유특구는 코로나19 계기 감염병 대응력 제고 분야, 미래 환경변화 적응과 관련된 의료·비대면 산업 분야, 수소·자동화·이동수단(모빌리티) 관련 신산업 분야 특구로 구성되어 있으며, ▲울산 게놈서비스산업, ▲경북 산업용헴프, ▲강원 액화수소산업, ▲충남 수소에너지전환, ▲대구 이동식협동로봇, ▲부산 해양모빌리티, ▲전북 탄소융복합산업 등 총 7개 특구가 해당한다. 이번 협의회에서는 금년말 규제자유특구 기간이 종료되는 제3차 규제자유특구가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실증사업별 규제정비 등 진행 상황과 그간의 성과를 점검하고
뉴스100 김동초 기자 | 새만금개발청은 6월 25일 전 부서로 구성된 ‘긴급 화재 발생 대비 현장점검반’을 조직하여 새만금 국가산업단지 내 가동 중인 27개 기업을 찾아 화재 사고에 대비한 현장 상황을 직접 점검했다고 밝혔다. 이번 현장점검은 최근 발생한 화성 일차전지 기업 화재와 관련하여 20여 명의 인명피해가 발생함에 따라, 새만금에 입주한 기업들의 화재 사고에 대비하기 위해 전 직원이 합동 점검에 나선 것이다. 특히,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28회 국무회의에서 관계 부처에 ‘산업시설 긴급 안전 점검 실시’를 지시한 만큼, 새만금청은 전날 이뤄진 새만금 산단 내 이차전지 기업 긴급 현장점검(청장 주재)에 이어 금일에는 가동 중인 전 기업을 대상으로 한 현장점검을 발 빠르게 착수했다. 현장을 찾은 새만금청 직원들은 화재에 대비한 경보시스템 유무, 초기 진압 장비 및 비상 대피시설 현황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했으며 대형 화재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물질 취급 주의 및 비상 대비 안전 교육‧훈련실시를 적극 당부하여 대비 체계를 강화했다. 윤순희 새만금개발청 차장은 “화재를 포함한 재난
뉴스100 김동초 기자 |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은 6월 25일 서울 여의도 글래드 호텔에서 해운 분야 민간 금융 활성화를 위해 개최하는 ‘민간 선박금융 활성화 및 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간담회’에 참석했다. 이번 간담회에는 5대 시중은행인 KB국민, 신한, 하나, 우리, NH농협은행을 비롯하여 수협은행, 부산은행, 선박금융 운용사, 한국해운협회 등이 참여했으며, 해수부와 한국해양진흥공사가 추진하고 있는 해운분야 민간 금융 활성화 정책에 대해 논의하고 해운산업의 새로운 성장동력 창출을 위한 금융계의 의견을 청취하는 등 소통했다. 강 장관은 이 자리에서 “친환경선박 전환과 신재생에너지 물류 체계 구축 등 해운산업의 투자 수요가 높으며, 이를 통해 많은 부가가치가 창출될 것으로 기대된다.”라며, 민간 금융 관계자들에게 “해운 분야에 지속적인 관심을 요청드리며, 한국해양진흥공사와의 협업을 통해 매력적인 투자처도 발굴해 주시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뉴스100 김동초 기자 | 고용노동부는 노동위원회‧법원의 차별 시정명령 등을 받았음에도 기간제・파견・단시간제 근로자에 대한 복지포인트 및 명절수당 등을 지급하지 않고 차별하고 있는 17개 사업장을 적발(642명, 438백만원)하고, 시정조치・사법처리 등을 신속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들 사업장은 시정명령 및 권고 대상 근로자의 차별만 개선하고 유사한 다른 근로자의 차별적 처우는 개선하지 않기도 하였다. 고용노동부는 ‘(온라인)익명신고센터(7월)’에서 제보도 받을 방침이다 이정식 장관은 “같은 일을 하고도 불합리한 차별을 받는 일은 없어야 한다”라면서, “노동 약자들이 존중받고 일한 만큼 공정하게 보상받을 수 있도록 현장의 인식・관행 개선에 적극 힘쓰겠다”라고 밝혔다.
뉴스100 김동초 기자 | 행정안전부는 지난 6월 24일(월) 발생한 경기 화성시 공장화재 피해를 신속하게 수습할 수 있도록 화성시에 재난안전특별교부세 10억 원을 긴급 지원한다고 밝혔다. 이번 지원은 피해 현장 주변 잔해물 처리, 추가 피해 예방을 위한 안전대책 추진 등 피해 조기 수습을 위해 쓰이게 된다. 한편, 정부는 6월 25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개최해 화재 피해자 지원방안 및 피해 수습방안과 유사 사고 방지대책 마련 방안 등에 대해 관계기관들과 논의했다.
뉴스100 김동초 기자 | 관세청은 특허청으로부터 ‘원스톱 원산지관리 시스템(One-stop Origin Management System, 이하 ‘OOMS’)’에 대한 발명 특허를 취득했다고 밝혔다. 원스톱 원산지관리 시스템(OOMS)는 원산지 결정부터 원산지증명서 신청·발급 및 국가 간 원산지증명서 전자교환까지 자유무역협정(FTA) 활용을 위한 원산지관리 업무를 전산으로 일괄 처리할 수 있는 시스템이다. 관세청은 지난해부터 아프리카 국가를 대상으로 원스톱 원산지관리 시스템(OOMS) 해외 보급 및 자유무역협정(FTA) 역량 강화 사업을 추진 중으로, 동 사업 내용은 지난 6월 4일에 있었던 ‘2024 한-아프리카 정상회의’ 공동선언에 채택된 바 있다. 관세청은 아프리카 국가에 이어 동남아·중남미 국가로 원스톱 원산지관리 시스템(OOMS) 보급을 확대하고, 개발도상국을 대상으로 다양한 자유무역협정(FTA) 역량 강화 사업도 지속 발굴하여 추진할 계획이다. 관세청은 “이번 특허등록을 통해 원스톱 원산지관리 시스템(OOMS)의 독자성을 인정받을 수 있었다”며, “앞으로 국제 자유무역협정(FTA) 행정의
뉴스100 김동초 기자 | 특허청은 6월 25일 10시 30분 한국과학기술회관(서울 강남구)에서 IP담보대출 회수지원기구(‘IP회수지원기구’)와 IP중개협약기관이 참여하는 현장소통 간담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간담회는 IP회수지원기구와 IP중개협약기관 간에 담보IP의 거래를 촉진하기 위한 협력 체계를 구축하고, 지식재산(IP)거래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해 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허청은 이번 간담회를 통해 IP중개협약기관과 담보IP의 매각 성공사례를 공유하고 각 기관들의 애로사항을 수렴해 담보IP의 거래 활성화 방안에 대해 논의할 계획이다. 특히 담보IP 매입 기업에 대한 지원 프로그램 등 담보IP 매입 수요를 유인하기 위한 방안에 대해서도 의견을 청취할 예정이다. 지식재산(IP)회수지원사업은 지식재산(IP)담보대출의 부실이 발생했을 때 은행으로부터 담보IP를 매입해 은행의 회수부담을 경감하고, 매입한 담보IP를 라이선싱 또는 매각 등을 통해 수익화하는 사업이다. IP회수지원기구는 2020년 출범 이후 총 186개의 담보IP를 매입해 이 중 46개를 수익화했고, 이는 은행의 회수부담을 낮춰주어 지식재산
뉴스100 김동초 기자 | 해양수산부는 6월 26일 ‘2024년도 제1회 손실보상대책위원회를 개최한다. 1989년 정부의 ‘맑은 물 공급정책’에 따라 내수면 가두리양식업 면허기간 연장이 불허됐고, 이로 인해 피해를 입은 어업인이 보상금을 받으려면 피해 증빙자료를 제출해야 했다. 그러나, 면허기간 연장 불허 시점이 약 25년 지나 해당 자료를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지 않아 제대로 된 손실액 보상이 어려웠다. 이에, 해양수산부는 피해 증빙자료가 없는 경우에도 해양수산부 장관이 정하는 표준방법으로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내수면가두리양식업보상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올해 4월 3일부터 시행하고, 5월 20일부터 손실보상금 신청 공고를 통해 접수를 받고 있다. 이번 첫 번째 대책위원회에서는 공고에 따라 신청한 보상 신청인이 피해어업인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면허연장 불허에 따른 손실보상금 지급 여부 등을 심의·의결할 예정이다. 대책위원회 위원장인 송명달 해양수산부 차관은 이 자리에서 “면허연장이 불허된 지 약 25년이 지난 만큼, 대책위원회를 주기적으로 개최하고 보상금을 더욱 신속하게 지급하여 합리적인 보상이 이루어질
뉴스100 김동초 기자 | 특허청은 6월 26일 14시 한국지식재산센터(서울시 강남구)에서 유전자원을 이용하는 바이오, 제약 기업 등을 대상으로 ‘지식재산, 유전자원 및 관련 전통지식에 관한 WIPO 조약(’24.5월 채택, 현재 미발효 상태, 이하 ‘조약’)’ 설명회를 개최한다. 설명회는 특허청 산업재산보호협력국장과 관련부서 담당자, 바이오분야 기업과 연구원, 관련단체 등이 참석한다. 설명회에서는 조약 채택 경위, 핵심 조항 등에 대한 특허청 담당자의 설명과 조약으로 인한 각국의 제도 변화와 영향에 대해 발표가 있은 후 질의응답 시간을 가질 예정이다. '개도국 중심 31개국 가입...우리 기업, 조약 가입 국가에 출원 시 주의 필요' 동 조약은 특허출원시 유전자원 및 관련 전통지식의 출처(원산국/원주민) 정보 공개를 의무화한 것으로, 브라질, 인도 등 유전자원 부국 중심으로 개도국들이 유전자원·전통지식으로부터 발생한 이익을 공유받기 위한 수단으로서 주장해 왔다. 지난 5월 24일 스위스 제네바 WIPO 본부에서 진행된 외교회의에서 조약이 채택되어, 25년 만에 특허제도 하에서 국제규범화된 것이다. 현재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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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6월 20일 22시 50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