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100 김동초 기자 | 산업통상자원부 이호현 에너지정책실장은 9월 19일 프랑스 파리 OECD 컨퍼런스 센터에서 개최된 ‘OECD NEA 제2차 원자력 장관회의’에 참석하여 한국의 원전정책을 소개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날 행사에는 20여개국 정부 고위급 인사와 40여개 원전기업 CEO, 전문가 등 100여명이 참석하여 전 세계 신규원전 확대 및 SMR 보급 가속화를 위한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금번 원자력 장관회의는 최근 체코 원전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등 성과와 연계하여 국제사회 내 원전 선도국으로서 한국의 위상을 한층 더 높이고, 한국이 보유한 탄탄한 원전산업 생태계와 안전한 건설·운영 노하우를 세계에 알리는 자리라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첫 번째 세션에서 한국은 미국, 프랑스, 영국 등과 함께 주요 원전 운영국 중 하나로 초청되어 원전정책 추진 현황과 성공적인 원전 건설·운영 경험에 대해 발표하고 질의응답 하는 시간을 가졌다. 산업부 이호현 실장은 발표를 통해 “한국은 이미 원전확대를 위한 국제사회의 움직임에 동참하고 있다”고 밝히며, 앞으로 “원전확대에 관심을 가진 국가들을 돕고 해외 원전 프로젝트에 참여함으로
뉴스100 김동초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와 한국소비자원은 티몬·위메프 사태 대응을 위한 소비자 피해구제 및 분쟁조정 사업비 4억 5천만원을 증액 편성해 2025년도 정부예산안에 반영했다고 밝혔다. 최근 티메프의 판매대금 지연정산으로 인한 소비자피해를 구제하기 위해 접수한 집단분쟁조정에 여행·숙박·항공 분야 피해자 9,028명, 상품권 피해자 12,977명 등 총 22,005명에 이르는 소비자가 조정을 신청한 바 있다. 이는 소비자원 역사상 최대규모로 신속한 처리가 요구되는 상황이다. 소비자원은 여행ㆍ숙박ㆍ항공 분야 분쟁조정 신청에 대해서는 오는 12월까지 분쟁조정안을 마련하고, 상품권 분야 분쟁조정도 최대한 신속히 처리할 예정이다. 예산이 확정되면 분쟁조정을 위한 전담인력을 충원하고, 전산시스템을 개편하여 대규모 분쟁조정의 원활한 수행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집단분쟁조정 결정을 사업자가 거부하는 경우에는 변호사 선임 및 수임료 지급 등 소송을 지원하여 소비자의 피해구제를 위해 최선을 다할 예정이다. 이는 시간적ㆍ경제적 부담으로 인해 소비자가 직접 소송을 수행하기 어렵기 때문에 이를 소비자원이 지원하여 최
뉴스100 김동초 기자 | 행정안전부는 9월부터 공공 마이데이터 서비스를 활용해 서류 없이 삼성화재 자동차보험 보상 청구를 할 수 있게 되는 것을 시작으로, 공공 마이데이터 서비스를 보험 분야로 확대한다고 밝혔다. 앞으로는 자동차 사고가 발생하면 별도로 서류를 제출할 필요 없이 모바일 ‘본인인증’과 ‘공공 마이데이터 본인정보 제공 요구’에 동의하면 서류 제출이 어려운 사고 현장에서도 쉽게 보험 청구와 사고 처리가 가능해진다. 기존에는 사고 처리 이후 주민등록표등·초본이나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를 직접 제출해 보험 청구를 해야 했다. 공공 마이데이터 서비스는 정보 주체인 국민의 요구에 따라 행정 및 공공기관이 보유한 본인의 행정정보를 본인 또는 제3자에게 제공하는 서비스다. 구비서류를 일일이 발급받아 종이 서류로 제출할 필요 없이, 공공 마이데이터의 ‘본인정보 제공’만 동의하면 필요한 본인의 정보를 원하는 곳에 제출할 수 있다. 행정안전부는 2021년 2월 시범서비스를 개시한 이후, 공공 마이데이터로 제출 가능한 정보와 제출처를 꾸준히 확대하고 있다. 현재는 ▲주민등록등본, ▲
뉴스100 김동초 기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sia-Pacific Economic Cooperation) 정보통신실무그룹(Telecommunications and Information Working Group) 제69차 정례회의(9.8~13, 멕시코 멕시코시티)에서 한국이 의장단 주요 직책에 진출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에서 정보통신정책연구원 강하연 연구위원은 호주의 기반시설·교통·지역개발·통신·예술부 클레어 스프링과 함께 정보통신실무단공동 의장으로 선출됐다. 또한 정보통신실무단 산하 운영단*의 부간사에 국립전파연구원 장주동 연구사가 선출됐다. 의장단은 향후 2년 동안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정보통신실무단 정례회의, 고위급관료회의(SOM) 등에서 정보통신 분야 논의를 주도하며, 2025년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디지털 장관회의의 성공적인 개최를 지원하는 중요한 역할을 맡게 된다. 과기정통부 유상임 장관은 ‘이번 의장단 진출로 한국이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내 정보통신 분야에서 디지털 모범국가로서 지도력을 발휘할 예정이며, 아태 지역의 새로운 디지털 질서를 정립하고 2025년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정상
뉴스100 김동초 기자 | 김성섭 중소벤처기업부 차관과 박범수 농림축산식품부 차관은 13일 오후, 서울시 동대문구에 위치한 답십리현대시장을 방문하여 추석 성수품 수급 상황과 물가 동향을 점검하고 현장의견을 청취하였다. 이번 방문은 추석 성수품 공급 확대를 위해 두 부처가 협업으로 시범 추진한 전통시장 상인회 사과배 선물세트 공동구매 지원 사업, 온누리상품권 특별할인판매 등 정책 추진상황 점검을 위해 마련되었다. 정부는 추석을 맞은 전통시장에 활력을 불어 넣기 위해 전통시장 상인회가 산지 농협으로부터 사과배 선물세트를 할인된 가격으로 공동구매하는 사업을 시범적으로 운영하고, 추석 연휴 전 온누리상품권 특별할인 판매를 시작으로 전국 120개 전통시장에서 오는 15일까지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 28일까지 전국 34개 전통시장 야시장 운영 등 전통시장 중심의 다양한 혜택들을 마련해 제공하고 있다. 아울러, 명절 수요에 대응하여 사과, 배 시장 공급물량을 평시 대비 3배 이상(30천톤) 확대 공급하고 있으며, 할인지원, 실속선물세트 추가 공급 확대 등 보다 강화된 추석 성수품 수급안정 대책을 추진해 나가고 있다. 이날 현장을 찾아 과일 가게에
뉴스100 김동초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는 라이콘으로 성장할 강한소상공인으로 농부창고 영농조합법인, ㈜루이초, ㈜이너프유 등 총 60개팀을 선발했다고 밝혔다. ‘강한소상공인 성장지원사업’은 생활문화 기반의 유망 소상공인들을 발굴하여 창작자·스타트업 등과의 융합을 통해 독특한 제품·서비스를 개발하도록 지원함으로써, 이들이 더 큰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 프로그램이다. 중기부는 지난 6월 진행된 강한소상공인 1차 오디션에서 210개팀을 선정(경쟁률 43.5:1)하여 한 팀당 최대 6천만원의 사업모델 고도화자금을 지원한 바 있다. 이번 ‘강한소상공인 파이널 피칭대회’는 ‘소상공인을 혁신기업으로, 대한민국의 새로운 미래 라이콘’라는 슬로건 아래 경기도 광명시 아이벡스 스튜디오에서 9월 10일부터 12일까지 3일간 이루어졌다. 라이프스타일 브랜드, 로컬 브랜드, 글로벌 혁신가로 거듭나고자 하는 소상공인의 열띤 경연으로 성황리에 마무리됐다. 우수한 제품·서비스를 개발한 소상공인 60개팀을 엄선했고, ‘라이콘’으로 도약할 수 있는 사업화 자금을 최대 4천만원까지 추가 지원한다. 통합 대상에는 예천 특산물
뉴스100 김동초 기자 | 새만금개발청은 개청 11주년을 맞아 기념식을 갖고 10.2조원의 투자유치 성과와 더불어 새로운 도약을 다짐하는 시간을 가졌다. 지난 9월 12일에 개최된 개청 11주년 기념 행사에는 김경안 청장을 비롯해 전 직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11년 동안 쌓아온 성과와 경험을 회고하는 자리부터 새만금사업의 주요성과 보고, 직원들의 축하공연, 기념사, 기념 떡 커팅까지 다채롭게 진행됐다. 새만금은 윤석열 정부의 친(親)기업 정책기조에 따라 정부의 지원으로 10.2조 원의 투자유치 성과를 이루었으며, 동서ㆍ남북도로 전면개통 등의 성과가 이어졌다. 현재 새만금은 기업과 사람이 모여들며 산업의 중심지로 발돋움하고 있다. 그러나 새만금개발청은 이러한 성과에 만족하지 않고, 산업용지를 더욱 확대하고, 핵심 인프라 구축 및 근로‧정부여건 개선 등을 통해 더 나은 사회적 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김경안 새만금개발청장은 지금까지의 성과는 직원들의 헌신과 노력 덕분이라고 직원들의 노고를 치하하면서, “새만금개발청은 앞으로도 꾸준한 발전을 위해 업무에 전념하고, 국가 발전의 핵심 엔진으로서의
뉴스100 김동초 기자 | 국세청은 2025년 예산(정부안)을 2024년(1조 9,512억원) 대비 528억원(+2.7%) 증액된 2조 40억원으로 편성했다. 예산안의 대부분은 경직성 경비로 인건비와 기본경비가 전체 예산안의 76.8%를 점유하고 있다. 2025년 국세청 예산안은 국민이 보다 편리하고 공정한 세정 구현에 중점을 두었다. 특히 AI 중심의 홈택스 고도화 본격 추진(80억원)과 더불어 디지털 취약계층을 위한 납세자 세금신고지원 사업(38억원)을 증액 편성함으로써 더욱 발전된 대국민 납세서비스를 제공하게 될 것이며, 그간 지속적으로 부족했던 탈세제보 포상금도 현실화할 예정이다. AI와 빅데이터를 활용하여 보다 편리한 신고납부환경을 구축하는 등 중점 세부내용은 홈택스 시스템은 국민 10명 중 9명이 사용하고 1일 평균 방문횟수가 900만건 이상인 대국민 납세서비스로서 지능형 홈택스 고도화 구축(2단계)을 위해 예산 80억원을 편성했다. 2단계 홈택스 고도화는 AI·빅데이터를 바탕으로 사용자 경험을 제공하는 납세자 중심의 지능형 서비스로서, 신고 화면을 한눈에 볼 수 있게 간결하
뉴스100 김동초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는 9월 동행축제가 9월 10일까지 14일간 온·오프라인 채널 등을 통해 직접매출 3,290억원을 기록했다고 밝혔다. 세부적으로는 온라인기획전, TV홈쇼핑 등 온라인 채널을 통한 매출 3,116억원과 지역행사 판매전 등 오프라인 매출 174억원 등 온·오프라인 매출이 3,290억원을 기록했으며, 아울러 온누리상품권도 1조 344억원이 판매되는 등 매출에 간접적으로 도움을 주었다. 5월에 이어 두 번째로 진행되는 9월 동행축제는 추석을 맞아 온 가족이 함께 즐기고, 감사하는 마음을 나눌 수 있도록 다채로운 지역행사와 다양한 제품 기획전 등을 추진 중이다. 주요 사례를 살펴보면 ①배 선물세트 제품이 G마켓 라이브커머스 방송프로그램을 통해 단시간 1억 4천만원의 매출을 달성했으며, ②9월 동행축제 참여기업 제품인 감자탕은 11번가 동행축제 기획전을 통해 2일만에 1억 1천만원의 판매실적을 기록했다. 원영준 소상공인정책실장은 “9월말까지 살거리·볼거리가 풍성한 지역행사와 온라인기획전들이 계속 열릴 예정으로, 마지막까지 중소·소상공인 제품들이 많이 판매될 수 있도록 지
뉴스100 김동초 기자 | 국토교통부는 전문가 자문회의(9월 6일)와 항공정책위원회 심의(9월 11일)를 거쳐 가덕도신공항 부지조성공사를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7조에 따라 수의계약으로 전환하기로 결정했다. 이와 관련하여, 9월 12일 조달청에 관련 절차 진행을 요청했다. 그동안 정부는 여객터미널 등 건축설계 착수, 접근·연계교통망 전담팀(TF) 출범 등 가덕도신공항 관련 사업을 추진해왔으나, 부지조성공사 입찰은 4차례 유찰되는 등 사업자 선정에 어려움을 겪어 왔다. 전문가 자문단과 항공정책위원회는 지난 7월 입찰조건을 변경했지만 재차 유찰된 상황을 감안할 때 재공고를 하더라도 경쟁 가능성이 높지 않다고 보았다. 또한, 가덕도신공항 건설사업은 국가 균형발전을 위한 핵심 과제이며 김해공항 국제선 여객터미널 포화와 지역 국제선 수요의 증가추세를 고려할 때 가덕도신공항을 신속히 건설해야 하는 상황에서 부지조성공사가 지연되는 경우 여객터미널 설계와 접근교통망 사업 등 정상 추진되고 있는 관련 사업마저도 지연될 수 있다는 상황을 감안하여 수의계약 체결을 결정했다. 정부는 실제 계약체결 전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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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6월 20일 11시 10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