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100 김동초 기자 | 국토교통부는 주택도시기금 디딤돌대출 축소조치 중단, 전면 유예 및 철회는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다. 국토교통부는 한정된 기금 재원을 가능한 한 많은 실수요자에게 지원하고,가계부채를 안정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대출 제도를 운영 중이고 조속한 시일 내에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실수요자들의 불편이 최소화되도록 보완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뉴스출처 : 국토교통부]
뉴스100 김동초 기자 | 보건복지부는 10월 18일에 향후 5년(’25~’29)간 첨단의료복합단지 육성 정책 방향을 담을 ‘제5차 첨단의료복합단지 종합계획’ 마련을 위한 전략기획위원회 1차 회의를 개최했다. '첨단의료복합단지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10조에 따라 정부는 첨단의료복합단지 육성에 관한 종합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전략위는 정은영 위원장(보건산업정책국장)을 중심으로 첨단의료 및 바이오 관계 부처 및 민간 전문가 등이 참여하여 첨단의료복합단지의 정책 환경을 진단하고 첨단의료복합단지의 육성을 위해 중장기적으로 추진이 필요한 주요 정책과제를 발굴할 예정이다. 이번 회의를 시작으로 ▲평가·분석 ▲바이오클러스터 ▲과제 기획 등 총 3개 분과위원회가 2025년 2월까지 운영된다. 보건복지부는 분과별 논의결과를 토대로 주요 정책과제를 발굴하고, 전략위 논의 및 공청회 등을 거쳐 2025년 상반기 중으로 종합계획을 수립할 계획이다. 보건복지부 정은영 보건산업정책국장은 “첨단의료복합단지는 2009년 12월 지정·고시되어, 지금은 2038년까지 추진하기로 예정된 조성계획의 반환점을
뉴스100 김동초 기자 | 산업통상자원부 정인교 통상교섭본부장은 10월 18일 대구 국가산업단지 내에 소재한 유턴기업인 ㈜구영테크를 방문하여 생산시설을 둘러보고 기업의 애로와 정부 지원방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 ㈜구영테크는 2023년 5월 중국에서 유턴하여 내연자동차 부품 생산업체에서 전기자동차 배터리팩 케이스, 하이브리드 전기차 부품 등 미래자동차 부품 전문기업으로 사업재편한 기업이다. 총 800억원 규모의 투자와 80여명 신규 고용 등을 통해 공장을 신설중이며, 산업부와 대구시는 보조금을 지원한 바 있다. ㈜구영테크의 대구공장 투자는 신규인력 고용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수출 확대, 공급망 인정 등 국가 경제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정 본부장은 “우수한 기술력을 보유한 구영테크가 국내로 유턴하여 전기차·친환경차 부품공장을 신설하는 것은 첨단·공급망핵심 분야 유턴 확대라는 정책방향과도 부합한다”면서, “진행 중인 투자를 차질없이 이행하여 줄 것을 당부하고, 정부도 유턴기업의 안정적인 국내 정착까지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정부는 금년 5월 발표한 '유턴 지원전략
뉴스100 김동초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는 '지주회사 관련 규정에 관한 해석지침' 및 '지주회사의 설립·전환의 신고 및 지주회사등의 사업내용 등의 보고에 관한 요령' 개정안을 마련하여, 2024년 10월 18일부터 11월 8일까지(21일간) 행정예고한다. 이번 개정안은 공정거래법상 일반지주회사가 보유한 기업형 벤처캐피탈이 보다 활성화될 수 있도록, 국내 경제에 기여하는 국외 창업기업에 투자할 경우 국내 기업에 준하는 지위를 인정해주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공정거래법은 일반지주회사가 CVC를 보유할 수 있도록 허용하면서, 국내 중소‧벤처기업에 대한 투자를 유도하기 위해 총자산(운용 중인 모든 투자조합의 출자금액을 포함)의 20% 내에서만 해외기업에 투자할 수 있도록 했다. 그런데 한국인이 해외에서 설립한 국외 창업기업의 경우 국내 벤처기업 해외 진출의 교두보 역할을 할 뿐 아니라, 국내에 지사 및 연구센터 등을 운영함으로써 국내 경제에도 기여하는 등 순기능이 크다. 이에 정부는 최근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및 동법 시행령을 개정‧시행(2024년 8월 28일)하여 국외 창업기업의 요건을 정의하고, 법적인 지원
뉴스100 김동초 기자 |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위원회는 10월 17일 제453차 무역위원회를 개최하여 중국산 PET 수지(폴리에틸렌 테레프탈레이트 수지)의 덤핑수입으로 국내 산업이 피해를 받고 있다고 최종 판정하고, 중국산 PET 수지에 대해 향후 5년간 7.00 ~ 7.98%의 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할 것을 기획재정부장관에게 건의하기로 했다. 한편, 베트남산 스테인리스강 냉간압연 제품의 반덤핑 조사 건에 대해서 덤핑수입과 국내산업피해 간에 인과관계가 성립한다고 예비판정하고, 본조사 기간 중에 발생하는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잠정덤핑방지관세 3.66 ~ 11.37% 부과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건의하기로 했다. 아울러, 무역위원회는 국내기업인 오스테오시스가 국내기업 A를 상대로 신청한 체성분 분석장치 영업비밀 침해 조사건에 대하여는 신청인의 영업비밀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정하고, 중국산 탄소강 및 그 밖의 합금강 열간압연 후판 제품의 반덤핑조사를 개시하기로 했다. 한편, 무역위원회는 이해관계인에게 충분한 의견 진술 기회를 부여하고 방어권을 보장하기 위해 중국, 인도네시아 및 태국산 OPP 필름(폴리프로필렌 연신필름)
뉴스100 김동초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 오영주 장관은 17일 윈덤 그랜드 부산에서 개최한 ‘테크노파크 성과 발표회 및 간담회’에 참석했다. ‘테크노파크 성과 발표회’는 지역중소기업 육성의 첨병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19개 지역 테크노파크가 그간의 성과를 공유하고, 향후 지역 체감형 정책실행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2003년부터 매년 실시해 오고 있다. 특히 이번 행사에서는 지역기업 육성의 연대를 강화하는 차원에서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하 중진공)의 전국 17개 오영주 장관은 1부 성과발표회에서 진행한 특별 강연에서 “테크노파크와 중진공은 주어진 예산을 기업에게 전달만 하는 ‘경로(파이프라인)’ 역할에서 벗어나, 기업들이 꼭 필요로 하는 서비스를 찾아 지역의 혁신자원과 연결해 주는 ‘플랫폼’이 되어야 한다.”라고 주문했다. 이어서 부산테크노파크와 Mt.H콘트롤밸브(주)는 지역기업의 성장전략에 특화된 맞춤형 지원으로 지역기업 육성의 대표 브랜드로 자리매김 중인 레전드50+ 프로젝트의 우수사례를 소개하여, 참석자들에게 벤치마킹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했다. 2부 순서로 진행된 간담회에서는 테크노파크와 중
뉴스100 김동초 기자 | 새만금개발청은 대통령께서 지난 7월에 열린 전북 민생토론회에서 약속하신 새만금 지역의 기업 활동 지원의 후속 조치로 도로, 공항, 철도 등 다양한 인프라를 구축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새만금을 기업 활동에 최적화된 지역으로 만들고자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밝혔다. 새만금청은 동서‧남북도로 완전개통(‘23.7)에 이어 새만금지역을 기업하기 좋은 환경으로 조성하기 위해 새만금 산업단지·수변도시·관광레저용지를 연결하는 지역 간 연결도로 건설에 속도를 내고 있다. 새만금 지역 간 연결도로는 총연장 20.76km, 왕복 6차로로 건설될 예정이다. 현재 기본설계를 추진 중에 있으며, ’25년 하반기에 본공사를 착공하여 30년 개통할 예정이다 도로가 완성되면 새만금 내부 권역과 항만·공항·고속도로 등 주요 광역교통시설과 연결하여 지역 간 접근성을 크게 높이고, 기업 투자유치를 더욱 확대시키고 새만금 지역의 정주여건도 크게 개선될 전망이다. 또한, 새만금청은 공항, 철도, 항만 등 핵심 인프라시설(트라이포트) 구축을 통해 10.2조원 투자유치 성과가 계속 이어나갈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뉴스100 김동초 기자 | 조달청과 주식회사 킨텍스(사장 이재율)는 16일 서울지방조달청 회의실에서 ‘킨텍스 앵커호텔 및 주차복합빌딩 건립사업 지원’을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력은 대한민국 대표 전시장 킨텍스의 국제행사 유치 경쟁력 확보를 위해 현 부지 내에 부대시설(숙박 및 주변 인프라) 확충이 필수적이며, 본 사업의 성공적인 완수를 위해서는 기관 간 상호협력이 긴요하다는 인식을 양 기관이 공유하면서 이루어졌다. 조달청은 중앙조달기관으로서 시설사업관리의 전문성으로 설계 및 시공관리 업무 뿐만 아니라 각종 공사 발주업무를 대행하여 사업추진에 주된 역할을 수행하게 되며, 킨텍스는 조달청의 업무수행을 지원․협조하여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한 여건 조성에 힘씀으로써 상호 협력을 통한 시너지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된다. 조달청 임기근 청장은 “조달청의 시설업무 전문성을 통해 킨텍스가 희망하는 전시인프라 확충 및 국가 무역활성화의 기반에 기여할 수 있게 되어 기쁘다.”라며, “기관 간 원활한 협업을 통해 성공적인 사업 추진을 위해 조달청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킨텍스
뉴스100 김동초 기자 | 특허청은 지식재산(IP) 금융 규모가 10조원을 돌파(’24년 8월말 기준)했다고 16일 밝혔다. 10조원이 넘는 자금이 우수한 지식재산(IP)을 보유한 혁신기업에 공급되고 있는 것이다. ◆ 지식재산(IP)금융 잔액 10조원 돌파...3년 만에 1.7배 성장 특허청에 따르면, 기업이 보유한 특허 등 지식재산(IP)을 활용하여 담보대출·보증·투자를 통해 자금을 조달하는 지식재산(IP)금융 잔액이 10조 211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21년 6조 90억원에서 3년 만에 그 규모가 약 1.7배로 성장했다. 특히, 지식재산(IP)담보대출 이용기업의 84.2%를 신용등급이 높지 않은 비우량기업(BB+등급 이하)이 차지하는 등 우수한 기술력을 갖춘 저(低)신용기업에게 중요한 자금공급 역할을 해온 점에서 그 의미가 크다고 할 수 있다. ◆ 담보IP 회수지원 사업, 지식재산(IP)가치평가 비용 지원 등 정책 노력 지속 특허청은 그동안 지식재산(IP)담보대출을 국책은행에서 시중·지방은행으로 확대하고 은행의 담보IP 회수위험 경감을 위한 ‘담보IP 회수지원 사업’을
뉴스100 김동초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는 16일 서울 글로벌스타트업센터(GSC)에서 외국인 창업가 대상 지역 창업 생태계 설명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설명회는 ’24년 K-창업기업(스타트업) 대경연(그랜드 챌린지) 참가팀 등 우수한 외국인 창업가를 대상으로 지역별 창업 생태계 및 창업지원 제도를 안내하여 지역 정착을 유도하고 지역 창업 생태계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추진됐다. 중기부는 경남, 울산, 전북, 충북 등 4개 창조경제혁신센터와 함께 각 지역의 창업 생태계를 소개했고, ▲개방형 혁신(오픈 이노베이션) 프로그램, ▲맞춤형 교육 및 상담(멘토링), ▲투자유치 지원 등 지역의 다양한 창업지원사업을 안내했다. 이어지는 교류‧협력(네트워킹) 시간에는 외국인 창업가와 지원기관 담당자를 포함한 60여명의 참가자들이 자유롭게 소통하면서 앞서 소개된 지역 창업지원사업과 정착지원 제도 관련 상담도 동시에 이루어졌다. 중기부 조경원 창업정책관은 “이번 설명회는 우수한 외국인 창업가의 지역 창업 생태계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라며, “중기부는 앞으로도 역량을 갖춘 외국인 창업가의 지역 정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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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6월 19일 22시 10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