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100 김동초 기자 | 농촌진흥청이 보유한 농식품 소비정보 데이터베이스(DB)가 지난 9월 30일, 공용기관생명윤리위원회(IRB) 승인을 받았다. 농촌진흥청은 올해 초 승인에 필요한 관련 서류를 제출하고, 자료 보충 과정을 거쳐 이번에 최종 승인을 받았다고 밝혔다. 농식품 소비정보 데이터베이스는 농촌진흥청이 구축한 소비자 패널(1,334가구, 2024년 기준)이 매달 작성한 가계부를 기반으로, 농식품 구매 금액, 구매 횟수 등의 방대한 소비 정보를 포함하고 있다. 농촌진흥청은 농식품 소비정보 데이터베이스 구축 과정에서 포함될 수 있는 소비자 패널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연구 동의 절차의 명확성을 담보하기 위해 공용기관생명윤리위원회 승인을 추진했다. 이번 승인으로 농식품 소비정보 데이터베이스의 활용 폭이 넓어지고, 새로운 연구에 적용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또한, 연구 수행 과정에서 윤리적 기준이 충족했음을 보장받을 수 있게 돼 데이터의 신뢰도가 한층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농촌진흥청은 앞으로 영양 및 건강정보 등 다양한 데이터와의 연계·분석을 통해 식생활 또는 영양 유형 분석 등의 연구를 확대
뉴스100 김동초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는 11월부터 2024년 기본형 공익직접지불금 약 2조 3천여억 원을 자격요건이 검증된 128만여 농가‧농업인(108만㏊)에게 지급한다. 전체 128만명 중 소농직불금① 지급대상자는 52만 호로 총 6,713억 원을 지급하며, 면적직불금② 지급대상자는 77만 명으로 총 1조 6,371억 원을 지급한다. 특히, 올해 소농직불금은 농가당 지급단가가 작년 120만원에서 올해 130만원으로 인상되며 지급액이 작년 5,875억원 대비 838억원 증가했다. 농식품부는 자격요건을 갖춘 실경작 농업인에게 공익직불금을 제대로 지급하도록 요건 검증, 준수사항 이행점검 및 부정수급 단속 등을 실시해 왔다. 농업경영체를 대상으로 농지·농업인 요건을 사전에 검증하여 요건을 충족하는 자에게 공익직불금을 신청토록 미리 안내하고, 신청‧접수 이후에는 접수 건을 대상으로 △사망자, △농외소득 초과, △농업경영체 정보 삭제 필지 및 중복 필지 등 자격요건을 검증하여 미충족 건은 등록취소 등 조치했다. 또한, 농지의 형상과 기능 유지 및 농약 안전사용 등 준수사항 이행점검을 위해 사전조사로 부적합 우려필지
뉴스100 김동초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2024년산 공공비축벼(가루쌀벼 포함) 40만 톤(쌀 기준)과 10월 15일 발표한 쌀 수급 안정대책에 따른 시장격리 물량 9만 5천 톤에 대한 매입 검사를 실시한다. 올해 2024년산 공공비축벼 매입량은 총 40만 톤으로 이 중 포대벼 32만 톤은 농관원 전국 130여 개 지원·사무소에서 직접 검사하며, 산물벼 8만 톤은 지난 8월 30일부터 전국의 미곡종합처리장(RPC)과 건조·저장시설(DSC) 361개소에서 민간 검사관이 수확기에 맞춰 검사하고 있다. 매입검사는 10월 28일 충청남도 부여군, 전라북도 전주시·김제시·부안군을 시작으로 각 도별 배정 물량에 따라 전국 천 여 개 검사장에서 12월 31일까지 검사할 예정이다. 가루쌀벼는 저온 창고에 저장해야하는 품종 특성을 감안하여 수확 일정에 따라 농업인이 희망하는 매입 일정에 맞춰 수시로 검사를 진행하고 있다. 아울러, 정부가 수확기 쌀값 안정을 위해 예상 초과생산량 12만 8천 톤 보다 더 많은 20만 톤의 시장격리를 결정함에 따라 사전격리(10만 5천 톤) 물량을 제외한 9만 5천 톤을 공공
뉴스100 김동초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유럽(영국 포함)으로 수출하는 삼계탕, 만두, 볶음밥 등 열처리 닭고기 제품의 검역·검사 절차와 방법을 업계에 안내하기 위한 '열처리 가금육제품 유럽연합(EU) 검역·검사지침'을 10월 29일 발간했다고 밝혔다. 이번 지침서는 EU와 영국의 위생 관련 규정과 현지 정보 부족으로 수출 준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식품기업의 애로사항을 해소하고 우수한 국내 열처리 닭고기 제품의 수출을 확대하기 위한 목적이다. 주요 내용은 ▲기관별 역할 및 담당 업무 ▲EU의 수출작업장 등록 절차 및 방법 ▲수출제품에 대한 위생요건 및 안전관리 기준 ▲수출위생증명서 발급 등이며, EU와 법·규정이 유사한 영국의 수출절차와 방법도 함께 안내한다. 그 간 식약처는 농림축산식품부, 농림축산검역본부와 함께 두 차례의 업계 설명회와 의견 수렴을 거쳐 지침서를 마련했으며, 향후 EU 식품안전규정 개정사항을 지속 반영할 예정이다. 식약처는 이번 지침서가 열처리 닭고기 제품 수출업계의 EU 식품안전 규정에 대한 이해도를 높여 더욱 다양한 K-푸드의 해외 진출을 인도하는 방향타 역할을 할 것으
뉴스100 김동초 기자 | 산업통상자원부는 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의 성공적인 조성과 운영을 지원하기 위해 10월 29일 한국산업기술진흥원 대회의실(서울)에서 산업부 제1차관을 단장으로 관계 부처 및 특화단지 지정 지자체, 관계 기관과 함께 ‘특화단지 범부처 지원협의체’ 회의를 개최했다. 29일 회의에서 참석자들은 특화단지 조성 및 기업투자 현황을 함께 점검하고 공유했다. 현재까지 전국 12개 특화단지에서 기업 투자가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으며, 특화단지별로는 최대 규모인 용인 반도체 특화단지가 차질 없이 조성 중이다. 용인 일반산단의 반도체 공장(팹) 1호기에 대해서는 내년 초 착공 및 2027년 가동을 목표로 부지조성 공사가 75% 이상 진행됐고, 전력공급을 위한 전력구 공사는 내년 9월경 완공될 예정이다. 또한, 관계부처, 경기도 및 공공기관은 반도체 클러스터 성공의 전제조건인 전력, 용수 등 핵심 기반시설에 대하여 공급계획을 점검하고 현안 및 대응방향을 논의했다. 정부는 전력, 용수 등 특화단지 기반시설 지원을 위해 2023~2024년 1,400억여원의 국비를 지원했으며, 공공기관을 통해 10조원 이상의 투자계획을 추진
뉴스100 김동초 기자 | 산업통상자원부는 10월 29일 오후 서울 롯데호텔에서 정인교 통상교섭본부장이 참석하는 가운데 제1차'통상정책자문위원회'를 개최했다. 금번 회의는 1주일 앞으로 다가온 미국 대선에 대한 통상당국의 대응전략을 논의하고, 산학연 전문가의 의견 수렴을 위해 마련됐으며, 기존 통상교섭민간자문위원회가 통상정책자문위원회로 개편된 이후 개최되는 첫 회의이다. 29일 회의에서 산업부는 그간 대미(對美) 아웃리치를 통해 파악한 미 대선 관련 미국 조야(朝野) 분위기와 각 후보자별 공약 등을 바탕으로 수립한 정부의 대응 방향을 공유했으며, 이어 참석 위원 간 활발한 토론이 진행됐다. 회의를 주재한 허윤 위원장은 “어느 후보자가 당선되더라도 현재의 자국우선주의 기조는 쉽게 꺾이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기업들과 접점이 많은 산업부가 중심이 되어 함께 극복해 갈 것”을 주문했다. 정인교 통상교섭본부장은 미국이 우리의 수출·투자 측면에서 매우 중요한 동맹국임을 강조하며, “선거 결과가 어떻게 되더라도 그간 구축된 각종 협력 채널을 바탕으로 첨단산업 협력, 공급망 파트너십을 강화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
뉴스100 김동초 기자 | 특허청은 10월 28일 16시 30분 ‘네이버 데이터센터 각(閣) 세종’(세종시 소재)에서 지식재산 서비스기업인 ㈜페이커즈, ㈜일루넥스, ㈜리온아이피엘, 플랫폼 기업인 네이버클라우드㈜와 현장소통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특허청의 ‘민·관 협력 지식재산 서비스 개발지원 사업*’의 성과를 점검하고 지식재산 서비스기업의 애로사항과 건의사항을 청취하여 지식재산 서비스산업 정책에 반영하기 위한 적극행정의 일환으로 마련됐다. 지식재산 서비스는 특허 등 지식재산 빅데이터를 활용하여 지식재산 정보 조사·분석, 상담(컨설팅), 번역, 평가·거래·보호 등의 서비스를 산·학·연에 제공하는 산업으로, 최근에 지식재산 데이터가 급격하게 누적되고 인공지능(AI) 기술이 발달함에 따라 위조상품 탐지, 기업의 연구개발(R·D) 지원 등으로 서비스영역이 날로 확장되고 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자체 보유 클라우드로 지식재산 서비스기업의 서비스개발을 지원하고 있는 네이버클라우드 관계자가 빅데이터의 수집·관리 현황과 인공지능(AI)·클라우드 기술을 접목한 지식재산 서비스개발의 중요성 등에 대해 설명했다. 또한
뉴스100 김동초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는 28일 서울 구로구 IBK기업은행 구로동지점에서 ‘중소기업 재직자 우대 저축공제’ 출시를 맞아 첫 가입자인 중소기업 재직자를 축하하고 격려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본 행사 전 중소기업 밀집지역인 구로디지털단지에서 오영주장관, IBK기업은행 김성태행장과 직원들이 함께 출근길 중소기업 재직자들을 대상으로 상품안내장을 직접 전달하는 등 가두 홍보를 실시했다. 이번 ‘중소기업 재직자 우대 저축공제’는 기업과 은행, 정부가 힘을모아 만든 상품으로 중소기업 재직자가 5년간 매월 50만원씩 총 3,000만원을 납입하면, 5년후에 1,027만원이 더해져 4,027만원을 수령받는다. 최대 연 13.5%의 적금을 가입해 34%의 수익을 올리는 효과가 생겨 자산형성과 임금격차 완화에 큰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여기에 더해 가입자는 건강검진비, 휴가비, 교육이용권(바우처) 등의 복지서비스도 제공받을 예정이다. 오늘 첫 가입자는 지난달 19일 업무협약식에서 사전청약을 했던 항온항습기 제조 전문기업 ㈜에이알의 31살 청년 조모씨와 물류종합대행(풀필먼트) 서비스 기업 ㈜아워박스의 38세
뉴스100 김동초 기자 | 정부가 유럽연합 탄소국경조정제도(EU CBAM)에 따른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 실습 과정을 통해 산업계의 탄소무역규제 대응 역량을 높인다. 정부는 10월 29일 김대중컨벤션센터(광주광역시 서구 소재)에서 관계부처(환경부, 산업통상자원부, 중소벤처기업부, 관세청) 및 유관기관 합동으로 유럽연합 탄소국경조정제도 대응 제4차 정부합동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그간 정부는 국내기업의 탄소국경조정제도 대응을 위한 지원의 일환으로 권역별 설명회를 올해 4월부터 영남권, 충청권, 수도권에서 개최했다. 이번 제4차 설명회에서는 유럽연합에 철강 제품 등을 수출하거나 수출기업에 납품하는 기업 관계자 약 180여명을 대상으로 △탄소국경조정제도 주요 동향 소개, △수출신고 프로그램을 통한 탄소국경조정제도 품목 확인 및 유의 사항 안내,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방법론 설명,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 및 통지서(템플릿) 작성 실습, △탄소국경조정제도 대응 국내기업 우수사례와 정부의 지원사업 소개로 진행될 예정이다. 특히 정부가 운영하는 상담창구에 접수된 주요 질의를 소개하고, 설명회 참석자가 직
뉴스100 김동초 기자 | 교원근무시간면제심의위원회는 10월 28일 제12차 전원회의에 참석한 노정 위원을 포함한 위원 전체가 찬성해 교원 근무시간 면제 한도를 최종 의결했다. 교원 근면위는 6월 28일부터 4개월여 간 심의를 진행했으며, 그간 전원회의 11차례, 간사회의 13차례, 공익회의 2차례를 열고 의견을 조율해 왔다. 교원 근무시간 면제 한도의 주요 내용은 유초중등교원, 고등교원의 특성과 조합원 규모에 따라 총 9개 구간으로 구분해 연간 면제 시간의 한도를 부여했다. 특히, 유초중등교원은 시도단위 조합원수 기준으로 3,000명에서 9,999명 구간에 집중 분포되어 있어, 이 구간에 대해서 공무원 노동조합과의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면제시간의 한도를 결정했고, 또한, 고등교원의 경우 개별학교 단위 기준으로 조합원수 299명 이하 구간에 다수가 분포되어 있고 사립·국공립대 형평성, 중·소 사립대의 재정상황, 고등교원의 특성과 활동실태 등을 종합 고려하여 연간 면제시간의 한도를 결정했다. 아울러, 연간 사용가능인원은 풀타임으로 사용 가능한 인원의 2배를 초과할 수 없도록 정했다.(다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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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6월 19일 22시 10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