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100 김동초 기자 |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은 5월 2일 11시 해양수산부 대회의실에서 청년바다마을 조성 설계 아이디어 시상식을 진행했다. 강 장관은 청년들의 혁신적이고 차별화된 아이디어를 발굴하기 위해 개최한 공모전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둔 입상자에게 상장과 상금을 수여했다. 대상에는 동양미래대학교 김승현 외 2명의 ‘공동체를 잇는 청년어촌마을, 연리지’ 작품이 선정됐다. 또한, 강 장관은 입상작에 담긴 청년들의 창의적인 아이디어가 청년바다마을 조성 사업에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활용방안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강 장관은 “청년바다마을 사업의 목적 달성을 위해서는 실수요자인 청년들의 의견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사업 추진 과정에서 청년들의 목소리를 듣고 실효성 있는 정책들을 적극 발굴하여 추진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뉴스출처 : 해양수산부]
뉴스100 김동초 기자 | 영업비밀 해외유출을 조기에 포착하기 위한 포상금 제도가 부정경쟁방지법에 도입된다. 특허청은 영업비밀 해외유출을 방지하는 데 기여한 공이 큰 자 또는 이를 신고한 자 등에게 특허청장이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5. 1.)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최근 국가 간 기술패권 경쟁이 심화되면서, 우리 기업의 핵심기술에 대한 기술유출 시도가 지속 발생하고 있다. 이에 대응하여 특허청은 ’19년에 특허‧영업비밀 침해 등 기술유출 범죄 전문수사 조직인 ‘기술경찰’을 출범한 이래 다수의 영업비밀 사건을 수사했고, 반도체 국가핵심기술의 해외유출을 차단하는 성과를 거두는 등 우리 기술의 해외유출 방지를 위하여 노력하고 있다. 한편, 첨단기술 등 영업비밀은 한번 해외로 유출되면 이를 회복하는 것이 매우 어렵기 때문에 범행을 조기에 차단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에 개정안은 영업비밀 해외 유출을 사전에 방지하고 범행을 조기에 파악하여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신고 유인책을 마련하는데 그 의의가 있다. 구체적인 포상금의 규모나 지급
뉴스100 김동초 기자 | 특허청은 해외직구 위조상품 단속의 법적 근거 명확화를 골자로 하는 상표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5. 1.)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상표권 침해의 전제가 되는 ‘상표의 사용’에 공급행위를 추가함으로써 해외로부터 국내로 배송되는 위조상품을 상표법상 상표권 침해물품으로 볼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작년 한 해에만 해외로부터 유입되는 해외직구 물품이 약 1억 4천만건으로 집계(e-나라지표)됐고, 국내로 유입되는 위조상품도 지난 3년간 약 44% 증가했다. 한국지식재산보호원 조사에 따르면 ’24년 해외직구를 통해 유입된 위조상품 신고건수(2,772건) 중 케이(K)-브랜드 위조상품이 약 40%(1,080건)을 차지할 정도로 우리 기업의 피해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해외직구 행위가 ‘양도’에 해당한다는 판례 해석이 있었으나, 보다 실효적인 해외직구 위조상품 단속을 위해서는 상표법상 명확한 근거 규정을 신설하는 것이 필요하다는데 유관 부처의 의견이 모아져 금번 개정이 추진됐다. 이에 따라 상표법상 ‘상표의 사용’ 하위 행위유형으로 제2조제1항제11호다목 ‘외국에서 상품
뉴스100 김동초 기자 |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김현석 의원(국민의힘, 과천)은 지난 2일 경기도교육청 및 안양과천교육지원청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갖고, 과천 지역 초·중학교 학생배치 문제와 관련한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현재 과천주공4단지 개발사업이 2027년 하반기 완공을 앞두고 있는 가운데, 입주가 시작되면 인근 문원초·중학교의 입학생 수가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지역사회에서는 과밀학급 발생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김현석 의원은 “문원중학교는 지난해 기준 학생 수 1,164명, 학급 수 38개로 이미 학급당 평균 학생 수가 31명에 달하고 있다”며 “주공4단지 재건축이 완료되면 과밀 문제는 더욱 심각해질 수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이에 대해 경기도교육청 관계자는 “문원초등학교는 과천2·4·12단지와의 협약을 통해 기부채납 방식으로 증축을 완료한 상태”라며 “학생배치계획 검토 결과에 따르면, 2027년에는 문원초의 급당 학생 수가 28명 이하로 배치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어 “중학교 역시 학급당 31명 수준을 유지한다면 과천시 전체 중학군 내에서 수용 가능할 것”이라고 밝혔다.
뉴스100 김동초 기자 | 경기도는 2일 경기지역화폐 공동운영대행사인 코나아이의 통합보안관제시스템이 구축되어 있는 IDC(인터넷 데이터 센터)를 방문해 정보보안시스템을 집중 점검했다. 이번 점검은 최근 발생한 통신사 유심 정보 유출 사고를 계기로, 경기지역화폐 관련 보안사고 사전 예방차원에서 이뤄졌다. 점검에는 경기도의 지역화폐사업을 총괄하는 지역금융과장이 직접 참여해, 경기지역화폐 사용자·가맹점·충전·결제·환불 등 주요 정보를 처리하는 전산시스템의 보안 현황과 관리 체계를 살폈다. 특히 ▲외부 해킹 방지를 위한 방화벽 및 침입탐지시스템(IDS) 작동 여부 ▲권한 분리 및 접근통제 체계 ▲사고 발생 시 신속한 로그 분석 및 대응 매뉴얼의 적정성 등을 중점적으로 확인했다. 또한, 운영실과 서버실을 방문해 경기지역화폐 전산관리 현황과 시설보안 절차 등을 살펴보고, 국내외 보안인증 여부도 확인했다. 경기도는 이번 점검 결과를 바탕으로 정보보안 취약사항이 발견될 경우 즉시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이를 시스템에 반영해 보안 수준을 한층 강화할 계획이다. 한편, 코나아이는 지난 4월 경기지역화폐 플
뉴스100 김동초 기자 | 경기도의회 고준호 의원(국민의힘, 파주1)은 2일, 파주시 조리읍 봉일천리 일원에서 조성 중인 ‘공릉수변광장 조성사업’과 ‘봉일천교 시설개선’ 현장을 직접 점검하며, 사업 마무리 공정 및 안전 대책 전반을 세심하게 살폈다. 이번 현장 점검은 공릉수변광장 조성부지 상부를 통과하는 지방도 363호선 ‘봉일천교’에서 흘러내리는 빗물로 인해 광장 내에 토사가 유입되는 문제가 발생함에 따라 추진됐으며, 교량은 경기도 관할 시설로서, 고준호 의원은 현장에서 경기도 관계자들과 즉각 협의해 우수관 연결 등 보수공사를 현장에서 바로 시행하기로 최종 결정했다. ‘공릉수변광장 조성사업’은 고 의원의 대표공약 사업으로 경기도 특별조정교부금 8억 원 전액 확보를 통해 본격화된 대표적 생활밀착형 공공정책이다. 이 사업은 방치된 교량 하부 공간을 순환형 산책로, 자전거도로, 쉼터, 소규모 광장 등 복합 친수공간으로 재정비하는 것이 핵심이며, 오는 5월 16일 준공을 앞두고 있다. 고 의원은 예산 확보 이후에도 2024년 9월과 12월 두 차례에 걸쳐 현장을 직접 점검하며 설계 및 시공 전반을 챙겨왔고, 화장실
뉴스100 기자 | 경기도북부자치경찰위원회는 지난 4월 21일 연천을 시작으로 22일 가평, 23일 동두천, 24일 구리, 25일 파주, 28일 고양, 29일 양주, 30일 포천, 5월 1일 의정부, 2일 남양주까지 경기북부 10개 시군 및 경찰서 자율방범대 업무 담당자를 대상으로 ‘경찰서 자율방범대-시군 합동 간담회’를 진행했다. 위원회는 지난 2023년 10월 자율방범대법 전면시행 후 자율방범대 조직 안정과 소속감 고취를 위해 2024년 약 8억 원, 2025년 약 12억 원의 예산을 지원했다. 올해는 전 대원의 개인피복 예산 약 8억2천7백만 원을 편성, 경기북부 10개 시군과 협력해 지원할 계획이다. 간담회에서는 2026년 자율방범대 지원 예산의 추진 방향과 예산 편성 및 확보 방안을 논의하고 각 현장의 고충과 건의 사항 등 다양한 의견을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다. 위원회는 경찰서-시군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2026년 본예산 자율방범대 예산 편성에 반영할 계획이다. 이상로 경기도북부자치경찰위원회 위원장은 “합동 간담회를 통해 경기북부 자율방범대의 실질적인 예산 지원 방안을 모색하고, 현
뉴스100 김동초 기자 |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이영주 의원(국민의힘, 양주1)은 5월 2일 경기교통공사로부터 감사패를 받았다. 이번 감사패는 이영주 의원이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및 2025년도 본예산 심의 과정에서 ‘똑버스’ 고객지원센터(이하 CS센터)의 양주 이전을 적극적으로 추진한 공로를 인정받아 수여된 것이다. ‘똑버스’는 대중교통 취약지역인 신도시 및 농어촌 지역을 대상으로 운행하는 수요응답형 교통수단으로, 도내 똑버스 이용자의 서비스 지원을 담당하는 CS센터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 이영주 의원은 기존 CS센터가 서울 관악구에 위치하고 있어 도민들에게 효율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기 어렵다는 점을 지적하고, 경기북부 거점도시인 양주시로의 이전을 지속적으로 요구해왔다. 그 결과, 경기교통공사는 2025년도 본예산에 양주 이전 관련 비용을 반영했으며, 똑버스 CS센터는 교통약자 광역이동지원센터와 연계해 더욱 효율적인 도민서비스 제공과 지역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영주 의원은 감사패 수여식에서 “경기도 양주시로 이전한 CS센터가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은 물론,
뉴스100 김동초 기자 | 경기도교육청안전교육관이 2일부터 7월 25일까지 도내 초중고 325개교, 172,617명의 학생을 대상으로 ‘실시간 온라인 안전교육’을 실시한다. 경기도교육청안전교육관 유튜브 채널을 통해 진행되는 이번 교육은 시·공간의 제약 없이 교육 접근성을 높이고 생동감 있는 안전교육 기회를 제공하고자 마련됐다. 교육 영역은 ▲선박(물놀이)안전 ▲화재 안전 ▲교통 안전 ▲응급 안전 등 4가지 주제로 진행된다. 선박(물놀이)안전 영역에서는 교육영상 상영과 물놀이 및 생존수영 교육이 이뤄지며 화재 안전 영역에서는 소화기 사용법, 화재 대피요령, 완강기 사용법 등의 교육이 이뤄진다. 또한 교통 안전 영역에서는 보행안전, 버스 및 자동차 안전, 자전거 안전 교육이 이뤄지며 응급 안전 영역에서는 심폐소생술과 자동심장충격기 사용방법 등의 교육이 이뤄진다. 경기도교육청안전교육관은 효율적 교육활동을 위해 학교 교육과정과 연계하고 각 영역별 활동 자료를 제공하는 한편 현장 의견을 수렴, 만족도 조사 등도 진행할 계획이다. 윤성옥 경기도교육청안전교육관장은 “이번 안전교육은 교육
뉴스100 김동초 기자 | 경기도교육청학생교육원이 저 경력 교사의 고3 학생 진학지도 역량 강화를 위해 ‘2025 대입 진학지도 역량강화 직무연수’를 개최한다. 이번 연수는 고3 학생 지도를 맡은 저 경력 교사들에게 진학지도에 대한 어려움을 덜고 학생 맞춤형 진학지도 전문성 강화를 위해 마련됐다. 연수는 도내 143교에서 200명의 교사가 참여할 예정이며 2일(YBM 연수원)과 16일(동양생명 인재개발원) 두 차례에 걸쳐 1박 2일 일정으로 운영된다. 연수의 주요 내용은 ▲대입 진학지도의 기초 ▲대입 전형별 진학지도 ▲대입 상담 프로그램 활용 ▲대입 진학 상담의 기초 등으로 구성되어 참가 교사들의 진학지도 역량 강화를 도울 예정이다. 연수는 대입 진학지도 경험이 상대적으로 부족한 저 경력 교사에 맞춰 사례 중심의 연수로 구성됐다. 진학지도 경험이 풍부한 경기 대입진학지도 리더교사단이 강사로 나서 대학 입학 전형 전반을 실무 위주로 안내한다. 특히 한국대학교육협의회 상담 프로그램과 경기도교육청 상담 프로그램을 활용한 실습은 실제 진학지도 현장에서 저 경력 교사들의 적용력을 높이는데 활용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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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6월 18일 07시 23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