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100 김동초 기자 | 국토교통부는 8월 29일 오후 충북 음성군 소재 플랜엠(PLANM) 모듈러 제작공장을 방문하여 모듈 제작 공정 및 품질관리 현황을 점검하고, 모듈러 산업 활성화를 위한 업계 의견을 수렴했다. 모듈러 공법은 탈현장공법(OSC; Off-Site Construction) 중의 하나로, 공장에서 대부분의 부재(모듈)를 제작 후 현장 조립하여 공사기간을 단축하고, 기상 상황에 관계없이 시공품질을 유지할 수 있는 등의 장점이 있다. 현장을 찾은 진현환 국토교통부 제1차관은 노후 학교시설 리모델링 현장이나 과밀학급 지역 등에 설치되는 임시교실 모듈의 제작 공정과 품질관리 절차를 살펴보고, 주택, 이동식 병원 등의 견본세대를 참관했다. 진 차관은 “현장 시공 최소화를 통해 공사 기간을 단축하고, 시공 품질을 높이는 등 장점이 많은 모듈러 공법을 기존 건설산업의 대안으로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교육시설 분야에 모듈러 공법 도입으로 관련 산업이 성장하는 계기가 되고 있다”고 평가하며, “주택 분야도 모듈러 공법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정부도 관심을 갖고 지원해 나가겠
뉴스100 김동초 기자 | 김완기 특허청장은 8월 29일 15시, 즉석카메라와 포토프린터기 제조 전문기업인 프리닉스(주)(경기도 수원시)를 방문해 특허분쟁 대응 지원기업의 현장 목소리를 청취했다. 이번 현장방문은, 특허청의 ‘특허분쟁 대응전략 지원사업’을 적극 활용하여 해외 특허분쟁 위기를 성공적으로 극복해 낸 기업의 우수성과를 공유하고, 기업 애로사항을 청취하여 지식재산 관련 정부지원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허분쟁 대응전략 지원사업’은, 수출 과정에서 해외 기업과의 특허분쟁으로 어려움을 겪는 기업에 맞춤형으로 대응전략 상담(컨설팅)을 제공한다. 이를 통해 기업들은 해외 특허분쟁 위험을 해소하고 해외 시장 진출을 확대할 수 있다. 프리닉스(주)는 국내외 60여건의 탄탄한 지식재산권을 보유하고, 스마트폰 전용 포토프린터, 즉석카메라 등을 개발·제조하여 세계 28개국에 수출하는 중소기업이다. 미국의 비실시 특허관리기업(NPE)가 프리닉스에 특허침해소송을 제기(’22년 8월)하여 판매 중단 위기에 놓였으나, 특허분쟁 대응전략 지원사업(’22년 11월)을 통해 비실시 특허관리기업(NPE) 분쟁성향 및 침
뉴스100 김동초 기자 | 조달청은 29일 서울지방조달청에서 공공 시설공사 관련 민간 전문위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설계경제성*(VE) 검토 활성화를 위한 간담회을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공공 시설물의 가치 향상을 목적으로 운영 중인 설계경제성(VE) 검토의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고, 검토 우수사례를 모아 발간예정인 ‘설계VE 사례집’에 대한 내용을 공유하여 성과분석 및 활용 방안에 대하여 다양한 의견을 나눴다. 조달청은 지난 2015년부터 설계적정성 검토와 설계경제성(VE) 검토 업무를 병행하고 있다. 설계적정성과 경제성 검토를 병행할 경우 설계경제성 검토만을 단독으로 수행하는 경우에 비해 국가예산 절감효과가 크고, 설계용역에 소요되는 전체 일정을 단축시키는 등 수요기관의 부담을 완화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이 같은 긍정적인 효과 때문에 검토 요청 건수가 2020년 39건에서 2021년71건, 2022년 85건, 지난해 89건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다. 강성민 시설사업국장은 “공공과 민간이 함께하는 이번 간담회는 설계경제성(VE) 검토업무 수행에 있어 효율성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이
뉴스100 김동초 기자 | 방송통신위원회 김태규 위원장 직무대행은 2025년도 예산으로 총 2,485억 원을 편성하여 국회에 제출한다. 방통위는 ‘신뢰받고 혁신하는 글로벌 미디어 강국’ 구현을 위해 ▲공정하고 안전한 방송통신 환경조성에 93억 원, ▲미디어 콘텐츠 산업 성장 지원에 712억 원, ▲차별없는 디지털 동행사회 구현에 454억 원 등을 편성했다. 1. 공정하고 안전한 방송통신 환경조성 : 93억 원 방통위는 이용자의 통신서비스 활용 능력을 제고하고, 디지털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피해 예방을 강화하기 위한 맞춤형 교육 등을 지원하고, 이용자 보호업무 평가 등 자율적인 이용자 보호를 유도하기 위한 예산 19.4억 원을 편성했다. 아울러, 이통사․유통점 등 사업자의 고가 요금제 가입 유도, 허위․과장․기만 광고, 유선․무선․결합상품 판매 시 부당한 이용자 차별 등 이용자 이익 저해 행위에 대한 시장 감시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35.4억 원을 편성했다. 또한, 위치정보 관련 산업의 혁신성장 지원과 사회안전망 강화를 위해 위치정보산업 활성화 기반 구축, 위치정보 활용 긴급구조 지원
뉴스100 김동초 기자 | 지난해 11월 30일 공식적으로 출범한 농산물 온라인도매시장의 올해 거래금액이 지난 8월 20일 2,000억원을 기록했다. 온라인도매시장 거래금액이 처음으로 1,000억원을 넘어선 것이 6월 17일이다. 그로부터 두 달여만에 추가 1,000억원 거래가 이루어진 것으로 온라인도매시장 거래규모는 가파른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이에 대해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는 7월부터 온라인도매시장을 통해 복숭아, 자두 등 여름 제철 농산물의 거래가 활발해진 결과로 보고 있다. 송미령 장관은 온라인도매시장 거래 활성화를 위해 우수 농산물산지유통센터 (APC, Agricultural Product Processing Center)와 온라인 간담회를 개최하여 현장의 의견을 청취하고 생산·유통 관계자들을 격려했다. 간담회에 참석한 농산물산지유통센터(APC) 관계자들은 “온라인도매시장에서 거래하면 바로 정산을 해주기 때문에 미수금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되고, 도매법인을 거치지 않고 바로 구매처와 거래할 수 있어 중개 수수료도 절감되기 때문에 수익 안정에 큰 도움이 된다.”라고 말하며, “다만, 초기에 많은 판·구매자
뉴스100 김동초 기자 |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위원회는 8월 2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중국산 폴리에틸렌 테레프탈레이트 수지(PET 수지)의 산업피해조사를 위한 공청회를 개최했다. 중국산 PET 수지 공청회에는 무역위원회 위원들을 포함하여 신청인인 ㈜티케이케미칼, 수입자 ㈜삼양패키징, ㈜GS글로벌, ㈜원익큐브, KP한석유화(주), 수요자 등 40여명이 참석했다. 금번 공청회는 5월 30일 무역위원회 예비판정 이후 관세법령과 WTO 반덤핑협정에 따라 이해관계인에게 충분한 의견 진술 기회를 부여하고, 방어권 행사를 보장하여 투명하고 공정한 판정을 기하기 위한 것이다. 한편, 무역위원회는 코오롱인더스트리(주)가 신청한 중국 및 대만산 석유수지에 대한 반덤핑 조사, 국내 무역업체인 탑슈거가 국내 수입업체 2개사를 대상으로 신청한 망고젤리 포장지 저작권 침해 여부에 대한 조사를 개시하기로 했다. [뉴스출처 : 산업통상자원부]
뉴스100 김동초 기자 | 산업통상자원부 박성택 1차관은 29일 무역보험공사에서 유통기업, 유통학회, 대한상의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제2차 유통산업 미래포럼'을 개최했다. 지난 5월 미래포럼 출범 이후, 4개 분과(총괄, 인프라, 제도, 글로벌 진출)의 산학관 전문가들은 C-커머스 국내 진출확대와 오프라인 유통 침체 등 유통산업의 위기를 타개하기 위한 대책으로 유통기업의 리테일테크 강화, 혁신적인 유통생태계 조성, 대중소상생 및 규제의 획기적 개선, 해외시장 진출을 통한 신시장 개척 등의 방안들을 중점적으로 논의해 왔다. 10월 '유통산업 발전방안' 최종 발표를 앞두고 열린 오늘 2차 미래포럼에서는 그간 논의된 사안들을 관련업계와 함께 점검하는 한편, 최근 위메프·티몬 사태 발생에 따라 온라인 유통업계의 건전성 강화방안도 함께 논의했다. 박성택 차관은 "유통이 살아야 내수가 살고 경제가 활력을 되찾을 수 있다. 온오프라인 경쟁구조의 변화와 C-커머스의 약진, 위메프·티몬 사태 등의 영향으로 유통산업이 폭풍 속을 지나고 있다"고 하면서, "곧 발표할 '유통산업 발전방안'에 유통산업 건전성에 대한 우려를 불식시키고
뉴스100 김동초 기자 | 산업통상자원부는 29일 한국철강협회에서 유럽연합(EU)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관련 산업계 간담회를 개최하고, 이어서 한국생산기술연구원 국가청정생산지원센터 내 탄소국경조정제도 상담창구(헬프데스크)를 현장 점검했다. 이번 간담회에서 산업부는 최근 유럽연합 측과의 협의결과를 산업계와 공유하고, 업계 건의사항을 청취했다. 특히 정부는 유럽연합 측에 기본값 활용, 민감정보 보호, 인증서 요건 등 우리 업계의 우려사항을 적극 제기한 결과 유럽연합 측이 전향적으로 검토하고 있음을 공유하는 한편, 여타 유사입장국 및 유럽연합 내 협·단체 등과의 협력 추진계획을 소개했다. 이에 대해 참여업계는 적극적인 정부 대응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앞으로도 업계 의견이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정부의 지속적인 교섭 활동을 요청했다. 또한 산업부는 정부지원사업으로 운영 중인 탄소국경조정제도 상담창구를 방문하여 운영현황을 점검했다. 탄소국경조정제도 상담창구(산업부·환경부 통합 운영)는 2023년 10월 개소되어 제도 대응에 어려움을 겪는 우리 기업에 상담을 제공(2024년 8월까지 누적 상담건수 1,374건)하고 있다. 상
뉴스100 김동초 기자 | 산업통상자원부는 29일 석탄회관에서 최남호 2차관 주재로 ‘2050 중장기 원전 로드맵 수립 TF’3차 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는 TF 위원인 원자력계 산·학·연 전문가 16명이 참석하여 ‘2050 중장기 원전 로드맵’의 목표와 추진전략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서 TF는 동 로드맵이 원전을 국가전략산업으로 육성시켜 나가기 위한 종합발전전략으로써, 체계적인 산업지원을 위한 정책 목표와 방향을 제시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특히, TF 위원들은 세계적인 원전 활용 확대 추세에 따라 가까운 미래에 해외 원전시장 규모가 큰 폭으로 성장할 것이 전망되며, 이에 국내기업들이 노형설계와 기자재 제작, 시공 등 全 분야를 아우르는 적극적인 투자와 역량 강화에 나서야하는 시점이라고 강조했으며, 이를 위한 정책이 마련되어야 한다는 공통된 의견을 개진했다. 산업부는 이러한 TF의 의견을 반영하여 2050년 국내 원전산업 매출·고용창출 목표 등의 비전을 제시하고, 이를 위한 미래지향적 원전정책 4.0 수립, 소형모듈원전(SMR) 선도국 도약, 원전산업 펀더멘털 고도화 및 수출산업화 전략 등을 포함한
뉴스100 김동초 기자 | 산업통상자원부는 8월 30일부터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고시'와 '지방자치단체의 국내복귀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 개정안을 시행한다. 개정안에는 지난 5월 7일 발표한 '유턴 지원전략 2.0'의 후속조치로 첨단산업 등 유턴 활성화를 위한 핵심내용이 포함됐다. 주요 내용은 △ 국가전략·첨단전략기술 분야 유턴기업에 대한 국비 지원한도를 상향(수도권 150→200억원, 비수도권 300→400억원)하고, △ 해외사업장 구조조정 면제 대상에 경제안보품목 생산기업, 국내 수요기업과 연계하여 복귀하는 협력형 복귀기업을 추가했다. △ 해외사업장 구조조정 요건 면제 후 보조금을 지원받은 첨단업종 유턴기업에 대한 신규 해외투자 제한규정도 폐지했다. 또한, 첨단산업 입지지원을 위하여 △ 국가첨단전략산업·소부장 특화단지를 보조금 지원우대지역(지원비율 +4%p 가산, 국비보조비율 75% 적용)에 포함했다. 한편, 2개 이상의 기업이 함께 유턴하는 동반형 복귀 활성화를 위해 △ 국내사업장 뿐만 아니라 해외사업장 소재지가 동일한 경우에도 동반형 복귀로 인정하고 △ 해당 기업에 대한 보조금 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