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100 김동초 기자 | 조태열 외교부 장관과 가미카와 요코 일본 외무대신은 '대한민국 외교부와 일본국 외무성 간 제3국 내 한국 및 일본 재외국민보호 협력에 관한 각서'를 체결했다. 양국 외교장관 간 교차 서명한 금번 각서는 9월 6일자로 발효한다. 한국과 일본 양국 정부는 그간 코로나19 팬데믹 기간 중 자국민 귀국을 비롯하여, 지난해 수단(23.4월)과 이스라엘(23.10~11월) 등 제3국에서의 위기 상황 발생 시 상대국 국민 대피를 지원하는 등 긴밀히 협력해 왔다. 한일 외교당국은 멀리 떨어진 지역에서 자국민 보호 및 지원에 있어 양국 간 협력이 도움이 됐다는 점에 인식을 같이 하고, 그간 양국 협력 사례들을 바탕으로 제3국 내 위기 상황에서의 재외국민 보호를 위한 양국 협력을 더욱 발전시키고자 동 각서를 체결했다. 동 각서는 국제법상 법적 구속력 있는 권리나 의무를 발생시키는 것은 아니며, 양국은 적절한 경우, ▴위기관리 절차, 연습·훈련에 관한 정보 및 모범 사례 공유 ▴제3국에서의 위기 발생 시 대피 계획 등 위기관리에 관한 정보 교환 ▴제3국으로부터의 자국민 대피 시 협력 및 지원을 위한 상호협의 ▴고위급
뉴스100 김동초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9월 6일 방한한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일본 총리와 15:35-17:15 약 100분 간 한일 정상회담을 가졌다. 윤 대통령과 기시다 총리 간 12번째 회담이자 긴밀한 한일 정상 간 셔틀외교의 일환으로 개최된 이번 정상회담에서 양 정상은 지난 2년 간의 한일관계 발전의 발자취를 돌아보고 앞으로의 양국관계 발전 방향에 대해 심도있게 논의했다. 양 정상은 양국이 중단된 정부 간 협의체를 재가동하고 신규 협의체를 출범하는 등 각계 각급에서 활발히 소통하면서, 경제안보, 첨단기술 등 다양한 분야로 협력을 넓혀나가고 있음을 평가했다. 아울러, 양 정상은 오늘 양국 외교당국 간 '한일 제3국 내 재외국민보호 협력 각서'가 체결된 것을 환영하며, 이를 통해 제3국 내 위기 상황 시 양국 간 협력을 보다 강화해 나갈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또한 내년 한일 국교정상화 60주년을 앞두고 양국 60주년 준비 TF를 중심으로 실질 협력 성과들을 발굴하는 작업을 가속화해 나가기로 했다. 특히, 양 정상은 올해 양국 간 인적교류가 과거 최고 수준인 연간 1천만 명을 넘어설 것으로
뉴스100 김동초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9월 6일 오전 더 플라자호텔에서 개최된 '한국법학교수회 창립 60주년 기념식 및 학술대회'에 참석, 법학 교육과 후학 양성에 헌신해 온 한국법학교수회 회원들의 노고에 감사와 격려를 전했다. 1964년 창립된 교수회는 전국 4년제 대학에 재직 중인 법률학 강의를 담당하는 교수, 부교수, 조교수와 전임강사들로 구성돼 있으며, 현재 약 1,600명의 회원이 참여하고 있다. 오늘 행사는 법학의 위기를 진단하고 타개 방안을 논의하고자 마련된 행사로 1부 행사(기념식)와 2부 행사(학술대회)로 구성됐다. 대통령은 축사에서 지난 60년 간 법학 교육과 후학 양성을 위한 교수님들의 헌신적인 노력 덕분에 대한민국의 법률문화가 발전하고, 우리 사회에 법치주의가 튼튼히 뿌리를 내릴 수 있었다며 감사와 존경의 마음을 전했다. 대통령은 헌법의 핵심 가치인 자유는 튼튼한 법치주의 위에서 크게 확장될 수 있는데 법치의 토대가 되는 법학이 새로운 도전에 직면해 있다고 말했다. 대통령은 또한 사회질서를 유지하고 정의를 실현하는 데 반드시 필요한 것이 법이라고 말하며, 법을
뉴스100 김동초 기자 |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이자형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은 제377회 임시회 교육행정위원회 조례심사에서 교육행정위원회 안으로 상정된 '경기도교육청 학생 건강증진에 관한 조례안'이 통과한 것에 대해 환영의 뜻을 밝혔다. 이자형 의원은 “체형 불균형 문제는 성장기 학생들 뿐만 아니라 성인이 되어서도 신체건강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문제”임을 강조하며, “조례를 통해 척추측만증·거북목·굽은등 등 다양한 체형 불균형 문제에 대해 보다 체계적이고 정확한 측정과 관리가 이루어지기를 바란다”며 기대감을 드러냈다. 지난 2년간 이 의원은 학생들의 불균형 체형 관리 문제에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며, 도정질문, 행정사무감사, 토론회 등을 통해 체형 불균형 측정 및 교육 강화의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제기해온 바 있다. 끝으로 이 의원은 “이번 조례안 통과는 동료 위원들의 관심과 협력 덕분에 가능했다”고 감사를 표하며, “학생 건강증진에 관한 조례안을 통해 학생들이 건강한 학교생활을 도모할 수 있도록 경기도교육청이 학생들의 건강 증진에 더 큰 관심과 책임을 가지고 임해달라”고 당부했다.
뉴스100 김동초 기자 | 경기도의회 안명규 의원(국민의힘, 파주5)은 지난 5일, 경기도의회 의원실에서 경기 북부 고속철도망 확충(KTX 파주 연장), 서울시 시내버스 774번 폐선, 지방하천정비사업 등 파주시의 다양한 현안에 대해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날 회의에는 안명규 의원을 비롯해 경기도 철도운영과장, 버스정책과장, 하천과장, 업무 담당자 등이 참석해 사업 추진현황을 공유하고 향후 대책을 논의했다. 먼저 철도운영과장은 “지난 3월 경기도 철도 기본계획(’26~’35)에 반영된 경의선 KTX 파주 연장사업의 경우, 사전타당성 조사 이후 사업 추진 여부 검토가 가능하다는 철도공사․공단의 협의의견에 따라 도에서 파주시와 분담하여 사전타당성 조사 용역을 발주할 계획”이라고 추진현황을 설명했다. 안명규 의원은 “고속철도 서비스가 전무한 경기 서북부 지역의 철도망 확충을 위한 KTX 파주 연장 추진은 반드시 필요하다”면서 “서울~문산역 간 정차역사 필요성, 경의선-KTX 간 시스템․차량 연동 등 보다 세밀한 사업수요 분석 및 효율화를 위한 용역결과가 도출될 수 있도록 검토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조리-금촌선
뉴스100 김동초 기자 |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용성 의원(더불어민주당, 광명4)은 5일, 김동연 경기도지사와 황세주 의원, 박재용 의원과 함께 ‘경기도 중증장애인생산품 박람회’를 방문해 직접 상품을 구매하며 격려의 말을 전했다. 경기도청에서 열린 박람회에는 경기도민에게 장애인생산품을 한자리에서 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장애인생산품의 다양성과 품질 우수성을 알려 실제 구매로 이어질 수 있도록 기획됐다. 김용성 의원은 “이번 박람회가 중증장애인생산품에 대한 도민 인식 개선과 공공분야는 물론 민간분야로까지 상품 판로를 확대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또한, 김 의원은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는 일반 노동시장에 참여하기 어려운 중증장애인에게 직업재활을 통한 고용 기회를 제공하고, 경제적 자립 의식을 심어주는 좋은 기회”라면서 “우리 경기도민들이 장애인생산품에 대해 많은 관심을 가지고 가치 있는 소비 문화를 동참해 주길 부탁드린다”며 소회를 밝혔다. 한편, 올해 2회째를 맞이한 이번 박람회는 경기도가 주최하고 경기도장애인생산품 판매시설이 주관한 행사로 도내 43개 장애인생산품 생
뉴스100 김동초 기자 |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김재훈 의원(국민의힘, 안양4)은 6일 경기도 평생교육 사업 현황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고 개선 사항을 점검했다. 이날 업무보고에는 김재훈 의원을 비롯한 김정영 의원(국민의힘, 의정부1)과 남양호 경기도 평생교육진흥원장, 신재순 팀장이 참석해 평생교육 사업 현황과 함께 현안을 논의했다. 김재훈 의원은 “급변하는 사회 환경 속에서 새로운 지식과 기술을 습득할 수 있는 평생교육이 날로 중요해지고 있다”라고 하며 “평생교육을 더욱 활성화하여 도민들에게 보다 폭넓은 학습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김 의원은 "교육 접근성을 높여 모든 도민이 쉽게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이를 통해 도민들의 삶의 질을 실질적으로 향상시킬 수 있는 정책적 노력이 필요하다"라고 덧붙였다. 김재훈 의원은 “앞으로 경기도의회 의원으로서 도민의 평생교육 기회 확대를 위해 예산 확보, 정책 방향 개선을 위해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계획을 밝혔다. [뉴스출처 : 경기도의회]
뉴스100 김동초 기자 |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최효숙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은 5일 경기도의회 제377회 임시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제1차 상임위 회의에서 ‘딥페이크 성범죄 대응 관련 현안’을 보고받고 취약계층에 대한 대응에 더 힘써주길 당부했다. 이날 보고를 통해 경기도 여성가족국장은 ‘딥페이크 성범죄 대응’에 따른 ▲정보화시스템 고도화 ▲긴급피해지원 ▲트라우마 극복을 위한 일상회복 프로그램 등을 추진하여 피해지원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여성가족국장은 “누군가의 인생을 잔인하게 망가뜨릴 수 있는 디지털 성범죄를 놀이로 생각하는 인식이 낮은 가해자의 인식개선 사업 등에 앞장서겠다”며, “경기도는 의회와 경찰, 변호사, 교육청 등과 법률 및 제도개선에 필요한 다양한 개선사항을 함께하며 경기도만으로 해결할 수 없는 불가능한 한계를 극복해나가겠다”는 다짐을 알렸다. 최효숙 의원은 “취약계층에 아이들에게서는 딥페이크 성범죄라는 지능적 괴롭힘을 당하고도 신고하지 못하는 상황이 더 많은 것으로 안다”며 “취약계층 아이들을 대상으로 딥페이크 성범죄 관련 교육과 인식개선에 선제적으로 담당부서가
뉴스100 김동초 기자 |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부위원장 고준호 의원(국민의힘, 파주1)이 6일 열린 제377회 임시회 보건복지위원회 제2차 회의에서 “연례 반복적인 공공기관 출연계획이나 민간위탁은 지양하라”고 주문했다. 고준호 의원은 이날 오전 ‘복지분야 출연계획 동의안(경기복지재단, 사회서비스원)’ 심사에서는 경기복지재단과 사회서비스원 통·폐합을 검토 중인 상황을 언급하며 “경기복지재단 내부에서 끊임없이 야기되는 갈등과 잡음을 해결하지 않은 채 출연계획을 지속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강하게 질타했다. 이어 복지 분야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통합과 개혁이 필요하며, 이를 제대로 검토하지 않고 관행적으로 출연계획을 반복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오후에 이어진 “경기도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사무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에서는 민간위탁의 실효성을 따졌다. “민간위탁으로 인한 실제 예산 절감 비용을 제대로 산출해 본 적이 있는지”를 질의하며, 이에 대한 보건건강국장의 “예산 절감 효과가 있을 것”이라는 답변에 의문을 표했다. 고 의원은 “예산 절감이라는 명분이 실제로 입증되지 않은 상태에서 매년 반복적으
뉴스100 김동초 기자 |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는 9월 5일 여가교위 회의실에서 소관부서인 미래평생교육국, 여성가족국, 이민사회국을 대상으로 2024년도 제1회 경기도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심사·의결했다.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일반회계 세출예산) 총 규모는 약 8조 8,891억 원으로 이는 기정예산 보다 638억 원(0.72%) 증액된 규모이다. 이날 여가교위는 소관 부서 중 미래평생교육국이 도 자체사업으로 제출한 경기도서관 통합 디자인 및 가구제작 등 신규사업 2건, 증액사업 5건, 감액사업 12건 등을 심사했고, 여성가족국은 긴급 현안 대응을 위해 딥페이크 관련 보고 후 딥페이크 피해지원을 위한 약 3억 8천만 원을 증액했으며, 이민사회국은 실질적인 이주노동자 지원방안 마련을 위한 실태조사 및 연구를 위해 약 1억 6천만 원의 예산을 증액하여 의결했다. 여가교위 위원들은 “여야가 정면충돌하면서 경기도의회가 파행 속에 있지만, 민생과 도민을 위해 추경안이 마련된 만큼 이를 제때에 심사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적극적으로 여가교위 관련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