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100 김동초 기자 | 해양수산부는 어업인 민생안정을 위해 소규모 어가 및 어선원과 조건불리지역에 거주하는 어업인에게 직불금을 지급하기 위한 확인 절차를 마치고, 12월 중순부터 대상자에게 순차적으로 지급을 개시한다고 밝혔다. 소규모 어가 및 어선원 직불금은 수산업·어촌의 공익기능 증진과 어업인의 소득 안정을 목적으로 해양수산부가 2023년부터 도입하여 운영 중인 제도이다. 지원대상은 5톤 미만의 어선을 경영하는 연안어업, 연간 판매액 1억 원 미만의 양식어업 등에 종사하는 어업인과 연간 6개월 이상 어선에 승선하는 어선원으로, 어가당 연간 130만 원이 지급된다. 조건불리지역 직불금은 어업생산성이 낮거나 국방상 필요에 따라 조업 제한을 받는 등 정주여건이 불리한 도서지역 및 해상접경지역에 거주하는 어업인을 지원하는 제도로, 2014년부터 도입됐다. 지원대상은 연간 수산물 판매액이 120만 원 이상이거나 연 조업실적이 60일 이상이면서 조건불리지역에 거주하는 어업인으로, 어가당 연간 80만 원이 지급된다. 올해는 5월부터 9월까지 직불금 신청을 받은 결과 총 4만 2천여 건이 접수됐다. 해양수산부는 다른 직
뉴스100 김동초 기자 | 조달청은 12월 16일 서울지방조달청 대강당에서 ‘2025년 제4차 스카우터 데모데이’를 개최했다. 스카우터 데모데이는 전문가가 추천한 제품을 경연을 통해 혁신제품으로 발굴하는 행사로, AI·기후테크·바이오 등 신성장 분야 혁신기술을 보다 폭넓게 발굴하기 위해 올해 12월 데모데이를 추가했다. 이번 데모데이에는 전문기관 스카우터가 처음 참여해 AI·의료헬스케어·로봇등 각 기관의 주력 산업을 중심으로 29개 유망제품을 추천했다. 조달청은 지난 10월 기존 개인 중심으로 운영되던 스카우터를 전문기관까지 확대하여 연구개발특구 진흥재단 등 5개 기관을 전문기관 스카우터로 선정한 바 있다. 전체 76개 추천제품 중 본선에 오른 18개 제품에는 전문기관 추천 제품 5개가 포함됐으며, AI 기반 종합관세 플랫폼, 실시간 인파이프 검사로봇, 에어로졸형 지혈용품, AI 기반 장애인 의사소통 지원 시스템 등 다양한 혁신기술과 아이디어가 열띤 경합을 벌였다. 조달청은 이번 데모데이에서 선정된 혁신제품에 대해 공공판로와 함께 마케팅·금융·전문인력·수출 지원 등 다각적인 지원을 제공할 예정이다.
뉴스100 김동초 기자 | 산업통상부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은 12월 15일 영국 런던에서 크리스 브라이언트(Chris Bryant) 영국 산업통상부 통상담당장관과 함께 한-영 FTA 개선 협상을 타결하고 이를 확인하는 공동선언문에 서명했다. 영국의 유럽연합 탈퇴(BREXIT) 선언 이후 한-영 양국은 교역·투자의 연속성을 확보하고, 안정적이고 예측가능한 비즈니스 환경을 유지하기 위해 '한-EU FTA'(2011년 발효)와 동일한 내용으로 '한-영 FTA'(2021년 발효)를 우선 체결했다. 이후 양국은 '한-영 FTA' 발효일부터 2년 내 후속 협상을 추진토록 한 원협정 조항에 의거, 2024년 1월부터 지금까지 6차례 개선협상 및 5차례 통상장관회담과 다수의 회기간 회의를 개최했다. 지난 6월, 캐나다에서 열린 G7 정상회의 계기 양자회담에서 양국 정상이 '한-영 FTA' 개선협상의 연내 타결을 위해 속도감 있는 논의를 진행하기로 합의했으며, 이달 개최된 서비스·투자 추가 협상에서 양측은 쟁점을 최종 해소하고, 런던에서 개최된 통상장관회담에서 협상 타결을 선언하게 됐다. 영국은 명목 GDP 기준 세계 6위,
뉴스100 김동초 기자 | 산업통상부 권혜진 통상교섭실장은 세계무역기구(WTO) 제14차 각료회의(2026년 3월 카메룬, MC14)를 앞두고, 12월 15일~17일 사흘간 스위스 제네바에서 개최되는 WTO 고위급회의(Senior Officials Meeting, SOM)에 우리측 수석대표로 참석할 예정이다. 이번 회의는 MC14 개최를 3개월여 앞둔 시점에서 열리는 점검 회의로, 각료회의 의제 설정 및 주요 성과물 도출뿐만 아니라 WTO 현안에 관한 고위급 협의를 위해 각국 고위 관리들이 참석할 예정이다. 권 실장은 또한 동 기간 중 개최되는 일반이사회에도 참여하여 WTO 개혁, 전자상거래 협정 편입 및 전자적 전송물 무관세 관행 연장, 개발을 위한 투자원활화 협정(IFDA)의 WTO 체제 편입 등 MC14의 핵심 성과 창출 방안을 논의하는 한편, 산업정책 대화 지속 발전 등 WTO 주요 현안에 대해서도 회원국들과 심도 있게 협의할 계획이다. 한편, 권 실장은 이번 회의 기간 중 투자원활화 협정(한국, 칠레 공동의장국) 편입 및 확대를 위해 남아공, EU 등 주요국과 면담을 진행할 예정이다. 산업
뉴스100 김동초 기자 | 기획재정부는 12월 16일 오전 8시 30분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 겸 성장전략 TF를 개최하여 초혁신경제 15대 프로젝트의 네 번째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정부는 8월 22일 새정부 경제성장전략을 통해 초혁신경제 15대 선도 프로젝트를 제시했다. 기업 중심의 20개 민관 합동 추진단을 운영하며 현장의견을 수렴하고, 지난 3개월 동안 세 차례에 걸쳐 13개 프로젝트 16개 과제의 추진계획을 발표하며 새로운 성장패러다임을 여는 초혁신경제 프로젝트를 쉼없이 추진중이다. 이번 네 번째 발표에서는 국가전략첨단소재·부품 분야의 초전도체와 K-붐업 분야의 K-바이오 글로벌 상업화 지원, K-디지털헬스케어, K-컨텐츠 총 4개 과제에 대한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이로써 정부는 15대 초혁신경제 선도 프로젝트 20개 과제를 모두 발표했다. 초전도체 과제에서는 핵심부품·장비의 소형화·고성능화를 가능하게 하는 고온초전도자석 원천기술을 고도화하고, 의료(암치료 가속기), 에너지(핵융합), 교통(항공기) 등의 응용분야를 중심으로 실용화 기술개발을 추진한다. 향후 5년내에 응용 분야별 프로토타입을 개발하여,
뉴스100 김동초 기자 |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는 12월 15일 16시 정부서울청사에서 2025년도 제7차 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국민연금기금 한시적 전략적 환헤지 기간 연장(안)｣과 ｢목표초과수익률 설정방안(안)｣ 등을 심의·의결했다. 먼저 기금위는 국민연금기금 한시적 전략적 환헤지 비율 조정기간을 2026년까지 추가 연장하는 안을 심의․의결했다. 작년 12월 기금위는 환율 급등 이후 안정화에 따른 환손실에 대비하기 위해 한시적으로 전략적 환헤지를 하는 방안을 2025년까지 연장한 바 있다. 기금위는 올해도 여전히 환율이 높은 수준에서 유지되고 있는 상황에서, 한시적 전략적 환헤지 기간을 내년까지 추가 연장하기로 결정했다. 해당 결정에 따라 국민연금공단은 한국은행과 외환스왑 계약을 2026년 말까지 연장할 계획이다. 또한 기금위는 전략적 환헤지를 시장상황에 따라 유연하게 대응 가능하도록 탄력적 집행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기금위는 ｢목표초과수익률 설정방안｣도 심의·의결했다. 목표초과수익률은 기금운용본부가 기준수익률을 초과하여 달성해야 하는 수익률의 목표치로서, 목표성
뉴스100 김동초 기자 | 농촌진흥청은 한국농촌경제연구원(원장 한두봉)과 공동으로 12월 15일 본청 국제회의장에서 ‘인공지능(AI) 대전환, 국가 농정과 연구개발(R&D) 전략’을 주제로 ‘제17회 농진청-농경연 정책연구협의회’를 개최했다. 2011년부터 매년 정책연구협의회를 개최하며 농업·농촌 분야 연구 협력 기반을 다지는 양 기관은 올해 미래 농업정책과 기술개발 방향을 집중적으로 논의했다. 이날 네이버클라우드 오정식 이사가 ‘생성형 인공지능(AI)이 바꾼 비즈니스 프로세스와 미래 전망’을 주제로 기조 강연을 했다. 오 이사는 네이버 인공지능 전환(AX) 사례를 소개하고, 정부가 추진 중인 인공지능(AI) 대전환 흐름 속에서 향후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했다. 농촌진흥청 정강호 기술융합전략과장은 ‘농촌진흥사업 인공지능(AI) 융합전략’을 발표하며, 연구-기술 보급-행정 등 농촌진흥사업 전주기에 인공지능(AI) 기술을 적용한 디지털 기반 혁신전략을 소개했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이석일 관측모형팀장은 ‘인공지능(AI)을 활용한 농업관측’을 주제로 작황·수급 전망 정확도와 예측 속도를 높이는 과학적
뉴스100 김동초 기자 | 산업통상부는 12.15일 제146차 경제자유구역위원회를 개최하여, 인천경제자유구역 강화남단지구 추가지정 요청을 보고하고, 광양만권 경제자유구역 신대배후단지의 사업기간 변경 등을 내용으로 하는 개발계획 변경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에 따르면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받기 위해서는 시·도지사가 개발계획을 작성하여, 산업부에 지정을 요청해야 한다. 산업부는 지정요청을 경제자유구역위원회에 보고하고 관계부처 협의, 전문가 평가를 거쳐 최종적으로 경제자유구역위원회의 심의·의결을 통해 지정여부를 결정한다. 인천시는 강화남단 일대에 미래기술과 지역자원을 융합한 글로벌 첨단산업도시를 조성하는 것이 목표이다. 지역 특산 농식품·해양자원 및 인문·자연환경과 국제공항 인프라를 활용하여, 바이오·피지컬AI·복합관광 등 첨단산업 및 문화관광 기반의 신성장동력을 창출하고, 글로벌 공급망 재편에 대응하기 위한 전략 거점을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광양만권 경제자유구역 신대배후단지의 개발계획 변경(안)은 원활한 후속 사업추진 등을 위해 사업기간을 `26년까지로 연장하고,
뉴스100 김동초 기자 | 산림청은 대전 KW컨벤션센터에서 수출 지원기관, 수출업체 관계자 등 70여 명이 모인 가운데 ‘2025년 임산물 수출확대 워크숍’을 개최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행사에서는 올해 임산물 수출 확대를 위해 노력한 관계자에 대한 포상과 수출 실적과 증가율이 우수한 기업들에게 수출탑이 수여됐다. 수출 유공자로는 전태익 대흥 대표가 농식품부 장관 표창을, 최경태 율림에프앤비 대표와 박주희 경산시 주무관이 산림청장 표창을 각각 수상했으며 수출탑은 동신목재와 다윈홀딩스가 명예탑, 청림우드와 푸드웰이 발전탑을 받았다. 또한 2026년 임산물 수출 촉진 사업의 정책 방향과 달라지는 세부 사항을 공유하고, 임산물 해외 인지도 확대를 위한 홍보 지원 강화, 해외 안테나숍을 통한 해외진출 거점 마련, 생산 수출업체 연계 지원 필요 등 품목별 수출 확대 전략을 논의했다. 박은식 산림청 차장은 “올해 세계 수출환경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으나 초피, 산양삼, 표고 등 주요 임산물의 수출이 증가했다.”며, “내년에도 해외 글로벌 경기둔화에 적극 대응해 수출길을 열고, 품목별 홍보 확대로 임산물 인식을 높여
뉴스100 김동초 기자 | 법무부는 국내에서 창업을 희망하는 역량있는 외국인의 창업지원을 위해 충청북도(충북바이오산학융합원)와 부산광역시(부산기술창업투자원) 2곳에 지역 글로벌창업이민센터를 추가로 운영한다. 글로벌창업이민센터는 외국인의 창업지원 교육 등을 위한 오아시스(OASIS) 프로그램을 실시하는 기관이다. 오아시스는 지식재산권 기초·심화 교육 및 출원, 창업 인큐베이팅 등 9개의 세부 프로그램으로 구성되어 있고, 참여자의 이수 실적에 따라 창업비자(D-8-4) 또는 창업준비 비자(D-10-2) 발급에 필요한 점수가 부여되고 있어, 외국인의 국내 창업에 중요한 통로가 되고 있다. 최근 정부의 국가 균형발전을 위한 의지와 지자체의 높은 참여의사를 반영하기 위하여, 2014년부터 지정되어 온 기존 서울 5개 센터에 추가하여 ’25년 2월 전북에 최초로 지역 글로벌창업이민센터를 지정한 바 있다. 그리고, 금년 12월“지역 글로벌창업이민센터 선정위원회”를 거쳐 충청북도와 부산광역시에 2개 지역센터를 추가로 지정했다. 지역 글로벌창업이민센터가 외국인의 창업지원 사업 활성화에 도움을 줌으로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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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12월 16일 13시 31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