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100 김동초 기자 |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김재균 의원(더불어민주당, 평택2)은 8일 경제실을 대상으로 한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청년기회사다리금융의 저조한 신청 실적이 청년층의 실제 수요를 반영하지 않은 정책 설계로 인해 발생했다고 지적하며, 청년층의 요구를 반영한 개선책 마련을 촉구했다. 김재균 의원은 “지난해 29살 이하 가구 평균 가계부채가 41.2%가 늘어났으며,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소액생계비대출에서 이자 납입이 어려운 20~30대 세대 비중이 절반 가까이 된다”라며, “청년층의 금융 부담을 완화하고 사회안전망을 확립하기 위해 경기도가 청년층의 실제 수요에 맞춘 공공금융 정책을 시행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김 의원은 “그런 가운데 경기청년기회사다리금융이 청년층의 안정적 금융생활과 생활안정 지원을 위해 도입됐지만, 목표 접수 인원 6만 명 중 실제 신청자는 22,582명에 불과하고, 이 중 통장개설까지 이어진 인원은 목표 대비 28%에 그친다”며, “경제실은 실적부진의 원인으로 홍보 부족이라 진단하고 있으나, 정보 접근성이 높은 20~30대 청년층이 정책을 몰라서 신청하지 못 한 경우는
뉴스100 김동초 기자 |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정하용 의원(국민의힘, 용인5)은 8일 경기도 경제실을 대상으로 진행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위탁사업별 정산 세부내역을 보면 증빙서류가 부실한 경우가 많다”라며 “집행예산의 정산시 철저한 검수를 해야 하고 잘못된 증빙서류는 환수조치 등 엄벌에 처해야 한다”라고 질타했다. 정하용 의원은 먼저 공정경제과의 소비자권익 활성화 지원사업의 정산 증빙서류에 대해 지적했다. 정하용 의원은 “제출된 증빙서류를 보면 똑같은 사진을 여러 곳에 돌려 쓰거나, 하루에 찍은 사진을 여러날에 쓴 경우가 자주 발견된다”라며 “검수가 잘못되면 환수조치를 하던가 다시는 관련 사업을 못하도록 페널티를 주는 등 엄벌에 처해야 하고, 이를 관리감독한 집행부도 주의를 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하용 의원은 “사진 같은 경우 날짜와 시간이 나오는 앱을 통해서 제출하는 등 여러 가지 방법으로 보완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며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조치계획서를 제출하라”고 말했다. 또 정하용 의원은 현재 경기도가 추진중인 중소기업 노동자 기숙사 임차비 지원사업과 관련해 “기숙사
뉴스100 김동초 기자 | 경기도의회 미래과학협력위원회 김상곤 의원(국민의힘, 평택1)은 8일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AI국을 대상으로, 인공기능 기술의 윤리적 문제와 관련된 정책 강화를 촉구했다. 김상곤 의원은 질의에서 “인공지능 기술의 빠른 발전은 우리 사회 전반에 큰 변화를 가져오고 있다”면서, “특히 경기도는 광역지자체 최초로 AI국을 신설하며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있지만, 인공지능 기술의 공공 서비스 적용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윤리적 문제에 대한 대비가 충분하지 않다”고 지적하며, “도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인공지능의 윤리와 기술 발전이 함께 할 수 있는 정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김상곤 의원은 “인공지능 기술 확산에 따라 윤리적 문제는 더욱 심화될 수 있으며, 현재 윤리적 기반이 부족한 상황에서 AI 기술이 확대될 경우 공공 서비스와 도민의 안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이를 방지하기 위한 구체적인 윤리 기준 마련과 도민 인식 제고를 위한 정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질타했다. 이에 김기병 AI국장은 “인간 중심 인공지능 활용의 중요성에 깊이 공감하며, 경기도에서도 윤리
뉴스100 김동초 기자 |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이용욱 의원(더불어민주당, 파주3)은 8일 경제실을 대상으로 한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전기차 정비 및 지능형 로봇 전문가 양성을 목표로 하는 ‘미래성장산업 취업 전환 사업’의 저조한 실적을 지적하며, 실질적 성과를 내기 위한 교육 개선을 강력히 당부했다. 이용욱 의원은 “미래성장산업 취업 전환 사업이 장래 큰 수요가 예상되는 전기차와 지능형 로봇 분야의 전문 인력을 양성하는 중요한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작년 집행률은 65%, 취업률 13.5%에 그치는 낮은 성과를 보였다”며 “저조한 실적으로 인한 예산낭비가 우려되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 의원은 “올해에도 역시 집행률 저조와 목표인원 미달 문제가 반복되고 있는 상황에서, 사업의 문제점을 제대로 진단해야 할 시점”이라며, “성공적인 인재양성교육 프로그램 운영을 위해서는 역량 있는 강사, 효과적인 커리큘럼, 최신 기자재와 교육환경이 필수적이지만, 현재의 교육 운영은 이 모든 측면에서 미흡한 상태로 분석된다”라고 짚었다. 또한 이 의원은 “전기자동차나 지능형 로봇과 같은 첨단 분야는 기술 변화 속도가
뉴스100 김동초 기자 |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장윤정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산3)은 11월 8일 열린 2024년 경기도교육청 행정사무감사에서 부천·안산·시흥교육지원청을 대상으로 지역 건설업체가 생산한 자재 사용을 확대해 줄 것을 주문했다. 장윤정 의원은 “경기도교육청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조례 제7조제2항에 따르면 교육감은 지역 건설업체의 자재 및 장비 사용을 우선 사용하도록 권장해야 한다”고 언급하며, 지역건설업체 납품 자재 사용 확대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경기도교육청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안산 지역 건설업체 납품 자재 사용 건수는 ▲2022년 10건, ▲2023년 10건, ▲2024년 3건으로 나타났고, 시흥은 ▲2022년 10건, ▲2023년 13건, ▲2024년 2건으로 감소했다. 장 의원은 “최근 3년간 지역 건설업체 납품 자재 사용 현황을 보면, 안산과 시흥 지역의 경우 해당 지역 건설업체들이 납품한 자재의 사용 건수 및 비율이 감소 추세를 보였다”고 지적하고, “지역 건설업체들이 생산한 자재를 해당 지역 교육기관이나 학교에서 적절히 사용하는 것은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고 상생할 수 있는 중요한
뉴스100 김동초 기자 |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김도훈 의원(국민의힘)은 8일, 문화체육관광국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도 문화체육관광국 예산 비율이 타 광역지자체와 비교해 현저히 낮다는 점을 지적하며, 2025년 본예산에서 도 전체 예산 대비 문화체육관광 예산 비율을 최소 2% 이상으로의 상향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김 의원은 질의를 통해 “경기도 문화체육관광국이 도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지역 관광을 활성화하는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예산 비율이 전국 평균 3.57%에 비해 턱없이 부족하다”며 “도민이 누려야 할 문화, 체육, 관광 서비스의 질적 개선을 위해 예산 확대가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2024년 기준 경기도 문화체육관광국 예산은 전체 예산 중 약 1.75%에 불과해 도민 문화 복지 실현에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김 의원은 또한 2025년 본예산에서 문화체육관광 예산의 비율을 상향할 계획이 있는지 김상수 문화체육관광국장에게 질의하며 “광주광역시와 제주특별자치도, 울산광역시는 5% 이상의 비율을 유지하고 있어 도민의 문화적 소외감을 해소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타 지자체와의 형
뉴스100 김동초 기자 | 경기도의회 미래과학협력위원회 서현옥(더민주, 평택 3)은 8일 열린 379회 경기도의회 정례회 제1차 미래과학협력위원회 AI국 행정사무 감사에서 AI 반도체 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한 중장기적인 계획과 로드맵 마련 촉구와 AI 혁신을 위한 데이터 수집 및 공유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서현옥 의원은 데이터 기반 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공기관 간 데이터 공유가 가능함에도, AI국이 별도로 공공기관들과 업무협약을 통해 데이터를 공유할 필요가 있었는지 의문을 제기했다. 특히 서현옥 의원은 민간 기업과의 데이터 공유 협약의 필요성에 대해 집중적으로 질의하며, SK텔레콤 등 특정 기업과의 협약 체결 배경에 대한 명확한 설명을 요구했다. 서현옥 의원은 AI 기술 발전과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AI 전문 인력의 안정적인 확보 및 명확한 업무 보장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최근 미국 대선 이후 AI 기술 격차 심화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는 만큼, 경기도 차원의 AI 반도체 산업의 성장을 위한 중장기적인 계획과 로드맵 마련을 촉구했다. 이에 대해 AI국 김기병 국장은 AI 클
뉴스100 김동초 기자 | 김미숙 경기도 의원(더불어민주당, 군포 3)은 8일 열린 379회 경기도의회 정례회 제1차 미래과학협력위원회 AI국 행정사무 감사에서 AI 기반 지자체 CCTV 관제 고도화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경기도 차원의 적극적인 지원을 촉구했다. 김미숙 의원은 행정안전부의 ‘AI 기반 지자체 CCTV 관제 고도화 지원 방안’ 자료를 인용하며, “데이터 활용 수요가 비정형적 데이터로 변화하고 첨단 과학기술을 활용한 재난 및 안전 분야 위험 상황 자동 감지·분석·대응 체계 구축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김미숙 의원은 “군포시의 경우 AI CCTV 설치율이 50% 정도에 불과하며, 2024년도 예산 3,600만 원이 전액 불용 처리됐다”며, “이는 군포시뿐만 아니라 다른 시군에서도 나타나는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는 시군의 역량 부족 또는 관심 부족으로, 상부 지자체 차원에서의 지원 강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김미숙 의원은 “CCTV 관제 시스템 구축 및 고도화를 통해 시민들이 많이 모이는 장소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미리 예방해야 한다”며, “경기도는 31개 시군에 대한 예
뉴스100 김동초 기자 | 김미숙 경기도 의원(더불어민주당, 군포 3)은 8일 열린 379회 경기도의회 정례회 제1차 미래과학협력위원회 AI국 행정사무 감사에서 경기도의 AI 산업 육성 정책을 질의하며 딥페이크 등 AI 관련 사회적 문제 해결 방안 마련을 촉구했다. 특히 딥페이크로 인한 기업 피해 방지에 경기도가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미숙 의원은 경기도 AI 데이터플랫폼 사전 컨설팅 사업의 입찰 과정과 평가 기준에 대한 명확한 설명을 요구하며, 정량 및 정성 평가의 공정성과 참여 인력 평가 기준에 대한 의문을 제기했다. 이에 김기병 경기도 AI국장은 "입찰 절차와 평가 기준에 따라 공정하게 진행됐으며, 참여 인력의 질적 평가도 반영됐다"고 답변했다. 또한 김 의원은 최근 심각성이 대두되고 있는 딥페이크 범죄에 대한 경기도의 대응책 마련을 촉구했다. 딥페이크로 인한 도민 피해는 물론, 기업의 브랜드 가치 훼손 등 경제적 피해 방지를 위해 경기도 AI국의 적극적인 노력을 주문했다. 김기병 국장은 "현재 젠더 폭력 통합 대응단을 운영 중이며, 딥페이크 피해에 대응하기 위해 다양한 기관과 협력하고 있다"고 밝혔
뉴스100 김동초 기자 | 경기도의회 농정행양위원회 박명원 의원(국민의힘, 화성2)은 8일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회의실에서 진행된 제379회 정례회 농수산생명과학국 행정사무감사에서 특정 지역에만 지원이 편중된 농가 지열보일러 설치 사업에 대해 질타했다. 박명원 의원은 “지난 5년간 농가 지열보일러 설치 지원이 전체 31개 시․군 중 용인, 평택, 안성, 광주, 가평 등 5개 시․군의 농가에만 이루어졌다”면서 “알음알음 아는 사람들만 신청해서 지원을 받는게 아닌가 하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농업에너지 이용 효율화 사업인 농가 지열보일러 설치 지원은 난방비 절감을 통해 농가 경영비 부담을 경감하고 온실가스 감축하고자 실시하고 있으며, 대상으로 선정된 농가는 자부담 금액 10%만 부담하면 지열보일러 설치를 지원받을 수 있다. 이에 대해 정인웅 경기도 친환경농업과장은 “국비 지원사업이고 시․군에서 적격자를 선정하다 보니 지역 편중 문제가 생기는 것 같다”며, “추후에는 경기도 차원에서도 적극적으로 홍보를 실시하고 수요를 발굴해서 지역 편중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답했다. 박의원은 “농가 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