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100 김동초 기자 |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이혜원 의원(국민의힘, 양평2)은 23일 양평 지역사무실에서 경기도 도로정책과 관계자들과 정책 현안 회의를 가졌다. 이번 회의는 ‘2026년도 제1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에 포함된 지방채 발행 지출 내역 및 주요 사업비 조정안을 면밀하게 검토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이번 추경안은 민생 경제 안정을 목적으로 총 1조 6,234억 원 규모로 편성되었으나, 이 중 약 2,000억 원을 지방채 발행으로 충당함에 따라 금융기관 등을 통한 경기도의 누적 지방채 발행액은 약 1조 6,277억 원에 달하게 되었다. 이 부위원장은 미래 세대에 전가될 부채 위험성과 재정 운용의 경직성을 집중 점검하였다. 이 부위원장은 고유가에 따른 민생 지원 지출의 필요성에는 깊이 공감하면서도, 일부 사업의 예산 집행 기준과 「지방재정법」 제11조에 명시된 발행 요건을 충족하는지에 대한 강한 의구심을 제기했다. 민생 대책일수록 투명한 법적 근거가 확실히 뒷받침되어야 하며, 집행 기준의 명확성 또한 반드시 검토되어야 할 대상이라는 지적이다. 또한 도민의 대표인 의회와 사전 소통이나 충분한 협의 과정이 부족한 부분도 질타했다. 특히 도민을 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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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100 김동초 기자 | 안산시의회(의장 박태순)가 24일 제303회 임시회를 개최해 고유가 피해지원 사업비가 반영된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의결했다. 시의회는 이날 폐회중 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 최진호)를 개최해 303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확정하고 곧바로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 2회 추경안 처리를 위한 절차를 밟았다. 본회의에서는 추경안에 대한 제안 설명과 추경안을 심사하기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등이 처리됐으며, 본회의 정회 뒤에는 기획행정위원회(위원장 한명훈)와 문화복지위원회(위원장 설호영),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이어지며 추경안 심사가 진행됐다. 시 집행부는 추경안 제안설명에서 고유가·고환율·고물가로 인한 시민 부담을 경감하고 취약계층을 두텁게 지원하기 위한 고유가 피해지원금 530억 2,657만여원과 성립전 예산으로 사용한 사업비를 2회 추경 예산으로 반영했다고 밝혔다. 송바우나 위원장과 현옥순 부위원장, 김유숙 유재수 이진분 최찬규 선현우 위원으로 구성된 예산결산특위는 이날 기획행정위와 문화복지위의 예비 심사를 거친 추경안이 시민의 이익에 부합한다고 판단해 원안 가결했다. 속개된 본회의에서도 이 추경안은 원안으로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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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100 김동초 기자 | 안양시의회는 4월 24일 제31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열고 12일간의 의사일정을 마무리했다. 안양시의회는 4월 13일부터 24일까지 열린 이번 임시회에서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비롯해 조례안 13건, 동의안 1건 등 총 17건의 안건을 처리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당초 예산보다 886억 원 증가한 1조 9,526억 원 규모로 편성됐으나, 시의회 심사과정에서 일부 사업이 조정되면서 일반회계 5억 7,454만 원과 특별회계 1억 4,400만 원이 감액돼 최종 확정됐다. 특히 이번 추경에는 AI 시대에 대응하기 위한 AI 행정체계 구축 예산이 신규 편성됐으며, 지역화폐 발행지원을 비롯해 사회적 약자 지원과 문화·체육 인프라 확충 등 시민 편익 증진을 위한 예산이 고루 반영됐다. 박준모 의장은 “이번 임시회를 통해 편성된 추가경정예산이 지역사회 곳곳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집행기관에서는 시민의 소중한 세금이 적기에 집행돼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긍정적인 변화를 만들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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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100 김동초 기자 |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황대호 위원장(더불어민주당, 수원3)이 24일(금)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 2026년도 제1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을 여야 만장일치로 통과시킨 것에 대해 “민생경제가 버거울수록 문화·체육·관광 숨 쉴 구멍은 넓혀야 한다”라고 밝혔다. 최근 중동발 경제위기의 여파로 경기도는 고유가·고환율, 글로벌 경기 둔화 등 복합 경제위기 상황에 직면해 있으며, 국제통화기금(IMF)은 2026년 세계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3.1%로 하향 조정하고, OECD 역시 2.9% 수준의 둔화를 전망하고 있다. 황대호 위원장은 이런 상황일수록 문화·체육·관광 분야에 대한 지원이 위축되면 안 된다는 의사를 여러 차례 밝혀온 바 있다. 황대호 위원장은 “고물가·고금리로 월세·대출이자·장바구니 물가가 도민의 숨을 죄어오는 상황일수록, 문화·체육·관광은 삶의 숨통을 틔워주는 최소한의 안전망이 되어야 한다”라며 “정부가 제1회 추경을 통해 예술인 생활안정, 문화 및 관광 분야 할인권 등 문화소비를 살리는 정책 기조를 분명히 한 만큼, 경기도도 이에 발맞춰 예산을 편성한 것에 대해 매우 긍정적으로 평가한다”라고 말했다. 특히 황대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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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100 김동초 기자 |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최효숙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이 23일 열린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상임위 심사에서 여성가족국에 지역아동센터 ‘스마트학습 지원’ 예산이 반영되지 않은 점을 강하게 질타하며, 취약계층 아동을 위한 교육 환경 개선에 도가 적극적으로 나설 것을 촉구했다. 이번 심사에서 최효숙 의원은 지난해 추경을 통해 지역아동센터 스마트학습 지원 사업이 시작됐으나, 학습에 필요한 기기는 현재 전체 775개 센터 중 약 25%인 190개소만 지원받아 현장의 추가 지원 요구가 매우 높은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최 의원은 “내부 설문 결과와 현장 민원에서 보면 학습기기 부족으로 인해 여러 아동이 순차적으로 사용해야 하는 등 실질적인 학습 효율이 떨어지는 실정”이라고 전하며, “지역아동센터 스마트 학습기기 지원은 가정에서 충분한 학습 지원을 받기 어려운 취약계층 아동의 교육 격차를 해소하는 가장 실효성 있는 방안”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아동돌봄과장은 “현장의 높은 만족도와 추가 지원 필요성에 공감하며 이번 추경 반영을 검토했으나, 필수 사업 위주의 반영에 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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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100 김동초 기자 |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김성수 의원(국민의힘, 하남2)은 지난 23일, 경기도교육청 평생교육과 관계자들과 경기도의회 하남상담소에서 정담회를 갖고, 교육청 도서관과 학교 도서관에서 매년 제적ㆍ폐기되는 도서를 지역 내 소규모 도서관에도 기증할 수 있도록 힘써 줄 것을 당부했다. 김 의원은 정담회에서 하남을 비롯한 경기도 곳곳에 시민단체나 종교시설이 자발적으로 운영하는 소규모 도서관들이 있지만, 대부분 장서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밝혔다. 반면 교육청 및 학교 도서관에서 해마다 상당한 양의 도서가 제적ㆍ폐기되고 있어, 이들 중 양서를 선별하여 기증한다면 지역사회 독서 문화 활성화에 크게 이바지할 수 있다고 전했다. 김 의원은 “최근 ‘경기도교육청 도서 기증 활성화 조례’가 제정된 만큼, 조례의 취지가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구현될 수 있도록 교육청 차원의 체계적인 실행이 뒷받침되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그리고 “장서 확보가 어려운 지역 소규모 도서관과 돌봄 시설 등에 '경기도교육청 도서 기증 활성화 조례' 제5조에 따라 양질의 도서를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
뉴스100 김동초 기자 |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김태희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산2)은 23일 기후환경에너지국 대상으로 실시한 제389회 임시회 2026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 수리산 도립공원 제2주차장 조성사업의 차질 없는 추진과 철저한 사전절차 이행을 당부했다. 김태희 의원은 “2026년도 본예산 심사에서 수리산 도립공원 제2주차장 조성사업 설계비 3억 원이 반영된 만큼, 현재 사업이 계획대로 추진되고 있는지 점검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수리산 도립공원은 군포·안양·안산 3개 시에 걸친 도립공원으로 연간 300만 명 이상이 찾고 있으나, 주차장이 4개소 102면에 불과해 주차난과 교통혼잡이 반복되며 도민 불편과 안전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이에 따라 경기도는 수리산 도립공원 내 약 5,000㎡ 부지에 100면 규모의 제2주차장 조성사업을 추진 중이며, 총사업비 40억 원을 투입해 2026년 실시설계, 2027년 공사 완료를 목표로 하고 있다. 다만 해당 부지가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에 포함되어 있어 관련 협의 절차가 진행 중이다. 김태희 의원은 “수리산 도립공원은 이용 수요
뉴스100 김동초 기자 |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이혜원 의원(국민의힘, 양평2)은 23일 양평 지역사무실에서 경기도 도로정책과 관계자들과 정책 현안 회의를 가졌다. 이번 회의는 ‘2026년도 제1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에 포함된 지방채 발행 지출 내역 및 주요 사업비 조정안을 면밀하게 검토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추경안은 민생 경제 안정을 목적으로 총 1조 6,234억 원 규모로 편성됐으나, 이 중 약 2,000억 원을 지방채 발행으로 충당함에 따라 금융기관 등을 통한 경기도의 누적 지방채 발행액은 약 1조 6,277억 원에 달하게 됐다. 이 부위원장은 미래 세대에 전가될 부채 위험성과 재정 운용의 경직성을 집중 점검했다. 이 부위원장은 이번 지방채 발행 계획 중 고유가에 따른 민생 지원 지출의 필요성에는 공감하나, 일부 사업이 '지방재정법' 제11조에 명시된 발행 요건을 충족하는지에 대한 강한 의구심을 제기했다. 지방채는 특정 요건에 부합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일부 지출 내역은 법적 근거가 불분명하며 도민의 대표인 의회와 사전 소통이나 충분한 협의 과정이 부족했음을 질타했다. 특히 도민을 위해 직접적으
뉴스100 김동초 기자 |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김진명 의원(더불어민주당, 성남6)은 제389회 임시회에서 진행된 2026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 여성가족국 및 관련 부서를 대상으로 예산 편성과 집행 과정의 구조적 문제를 지적하며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강하게 촉구했다. 김 의원은 먼저 ‘어린이집 유아 급식비 지원 사업’과 관련해 “경기도교육청은 본예산 단계에서 이미 급식 지원 일수를 207일로 산정했음에도, 경기도는 203일로 별도 편성해 추경을 통해 증액하는 상황이 발생했다”며 “양 기관 간 기본적인 산출 기초조차 공유되지 않은 것은 심각한 협의 부실”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급식 일수는 학사 일정 등을 통해 충분히 사전에 예측 가능한 사안임에도, 단순 산출 오류를 바로잡기 위해 추경을 편성하는 것은 행정의 비효율을 초래하는 것”이라며 “이러한 방식이 반복될 경우 도정에 대한 신뢰 저하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질타했다. 또한 김 의원은 “교육청 전입금 사업이 다수인 만큼, 향후에는 사전 협의 단계에서 산출 기초를 교차 검증하는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며 구체적인 개선책을 요구했다.
뉴스100 김동초 기자 | 경기도교육청평생교육문화원 건립이 오는 7월 타당성 조사 착수를 계기로 본격적인 추진이 예상되는 가운데, 그간 지지부진했던 사업 추진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기대된다.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신미숙 의원(더불어민주당, 화성4)은 23일(목), 경기도의회에서 경기도교육청 평생교육과와 화성특례시 평생학습과 관계자를 만나 경기도교육청평생교육문화원 건립 추진을 위한 추진사항을 점검하고 협력방안을 모색했다. 먼저, 경기도교육청 평생교육과 관계자에 따르면 “타당성 조사는 매년 1월과 7월 정기적으로 경기도교육청 예산담당관을 통해 교육부에 의뢰되는 구조로, 오는 7월 말까지 제출할 예정”이라며 “이후 교육부의 검토를 거쳐 교육부가 지정한 전문기관인 ‘한국지방교육행정연구재단’에서 약 6개월간 조사를 수행하게 된다”고 향후 진행될 경기도교육청평생교육문화원 절차를 보고했다. 이에 신미숙 의원은 “2019년 경기교육도서관 건립 논의를 시작으로 기관 명칭 변경과 업무협약 체결 등 여러 차례 협의가 이어져 왔음에도 사업이 지연된건 사실”이라면서 “오는 7월 타당성 조사 의뢰 이후 후속 절차가 지체 없이 이어질
뉴스100 김동초 기자 |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이영주 의원(국민의힘, 양주1)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4월 21일 건설교통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이영주 의원은 제안설명에서 “경기도 건설기술심의위원회는 광역철도, 대형 도로, 공공건축물 등 대규모 공공사업의 설계와 기술을 심의하는 핵심 기구”라며 “최근 턴키 및 기술제안입찰 등 고도의 전문성이 요구되는 안건이 증가하고 있음에도, 현행 제도는 위원 임기와 연임 제한이 엄격해 전문성 축적과 심의의 연속성이 충분히 확보되지 못하는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특히 과반수 이상을 공무원으로 위촉하도록 되어 있으나, 자격 기준이 높은 수준으로 설정되어 있어 실제 위원 구성 과정에서 인력 수급의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다”며 “현장의 운영 여건을 반영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번 개정안은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개정사항을 반영하는 동시에 건설기술 심의체계의 전문성과 공정성, 운영의 안정성을 강화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주요 내용으로는 ▲위원회 정수를 250명에서 300명으로 확대하고 ▲설계심
뉴스100 김동초 기자 |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지미연 의원(국민의힘, 용인6)이 4월 23일(목) 열린 제389회 임시회 보건복지위원회 제1차 추경예산안 심사에서 경기도의 ‘꼼수 예산 편성’ 관행을 비판하며 복지 재정의 우선순위 재정립을 강력히 촉구했다. 이날 지미연 의원은 ‘노인장기요양 시설급여 지원’ 등 필수 사업이 본예산에서 5.5개월 치만 편성된 문제를 꼬집었다. 하반기 예산 부족이 예견됨에도 이번 추경에 고작 2개월 치만 추가 편성한 것을 두고 “부족분을 시·군비로 당겨쓰게 만드는 명백한 ‘쪼개기 예산’이자, 연간 소요액 검토를 방해해 의회 심의권을 고의로 훼손하는 행위”라고 질타했다. 특히 지방채를 발행하는 재정 위기 속에서도 뒤틀린 사업 우선순위를 강도 높게 비판했다. 지 의원은 “필수 노인복지 예산은 쪼개기를 하면서, 도 자체 사업인 ‘극저신용대출 2.0’은 의회 보고도 없이 본예산 30억 원에 상환금 40억 원을 무단 증액하고, 이번 추경을 통해 100억 원까지 늘렸다”며 불투명한 밀실 행정을 꼬집었다. 이어 “재정이 어렵다면 시·군에 고통을 전가할 것이 아니라, 성과가 불분명한 자체 사업
뉴스100 김동초 기자 | 경기도의회 최민 의원(더불어민주당, 광명 2)은 23일 2026년도 경기도 1차 추가경정예산안 경제노동위원회 예비심사에서 '착한가격업소 활성화 지원' 사업의 맹점을 조목조목 지적하며, 사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체계적인 검증과 지원 현실화를 강하게 촉구했다. 이날 최민 의원은 일부 업소가 대표 메뉴 1~2개만 저렴하게 책정해 착한가격업소로 지정받은 뒤, 이를 '미끼상품'으로 활용하고 나머지 메뉴는 상대적으로 높은 가격에 판매하는 운영 사례가 있다고 지적하며, “어려운 경제 상황 속에서도 저렴한 가격을 유지하는 “진짜 착한가격업소”를 가려내기 위한 실효성 있는 검증 체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서, 영세 상인들이 체감하는 지원 수준이 낮다는 점도 함께 언급됐다. 현재 지자체가 착한가격업소에 제공하는 종량제 봉투나 공공요금 감면 등의 혜택은 업소당 연간 100만 원 수준에 그치고 있어, 원재료비와 인건비 상승분을 감안하면 가격 인상 억제를 유도하기에는 부족하다는 것이다. 최민 의원은 “명패 부착에 그치는 형식적 지원에서 나아가 업주의 실질적인 비용 부담을 덜어줄 수 있는
뉴스100 김동초 기자 |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김재훈 의원(국민의힘, 안양4)이 23일(목) 열린 제389회 임시회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보편 지원 사업 예산 운영을 점검하고, 고립·은둔 청년 지원 확대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날 김재훈 의원은 생리용품 보편 지원 사업과 관련해 본예산 대비 36억 원 증액이 추경에 반영된 배경을 점검하며, 사업 수요 예측과 예산 편성의 정밀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보편 지원 사업은 현장 수요를 충분히 반영해 본예산 단계에서 보다 안정적으로 설계될 필요가 있다”며 “시군 부담이 가중되지 않도록 도 차원의 책임 있는 재정 운영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추경 편성에 의존하기보다 보다 예측 가능하고 지속가능한 운영 체계를 갖춰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김재훈 의원은 고립·은둔청년 지원사업과 관련해 “2024년 5억 원으로 200명, 2025년 10억 원으로 500명을 지원했던 사업이 올해 6억5천만 원으로 줄어 300명 지원 수준에 머물고 있다”며 “재고립과 신규 수요를 고려하면 오히려 확대가
뉴스100 김동초 기자 |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방성환 위원장(국민의힘, 성남5)은 23일 열린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에서, 농수산생명과학국 추경 편성 구조의 한계를 지적하며 농정 예산의 실질적 복원 필요성을 강조했다. 방 위원장은 “이번 추경은 중동 사태 대응이라는 목적에 집중된 원포인트 성격이 강하다”며 “그 과정에서 농정 전반을 보완하려는 구조적 접근은 부족했다”고 밝혔다. 특히 “순세계잉여금을 배분하는 과정에서도 농정 분야로 재원을 끌어오려는 노력이 있어야 하는데, 이번 추경에서는 그런 부분이 보이지 않는다”며 “실질적으로는 몇 개 사업에 그친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방 위원장은 “현장에서 필요한 사업과 예산 수요는 분명히 존재하는데, 이를 반영하려는 노력 없이 추경이 편성되면 도민과 농업 현장에 설명하기 어려운 구조가 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농수산생명과학국장은 “순세계잉여금 약 590억 원 중 농업 분야에 적게 확보된 부분에 대해서는 반성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방 위원장은 “작년 본예산과 추경 과정에서 실질 농정 예산이 삭감되거나 일몰된 사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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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6년 04월 24일 23시 10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