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100 김동초 기자 | 김민석 국무총리는 4월 2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재경부 등 관계부처 장관이 참석한 가운데 ‘제9차 비상경제본부’ 회의를 주재하고, ▴해외상황 관리 ▴거시경제·물가 ▴에너지 수급 ▴금융안정 ▴민생복지 반별 대응상황을 점검했다. 오늘 회의에서 김 총리는 4차 석유 최고가격제와 관련하여 △물가 폭등 방지 △소비위축 완화 △유가 민감 계층 충격완화 등 긍정적 효과가 확인됐다고 평가하고, 그간의 긍정적 효과와 여러 의견을 신중하게 검토하여 4차 시행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중동 전쟁 장기화로 중소기업과 취약계층이 가장 큰 피해를 보고 있는 만큼, 추경이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지원방안을 강구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마지막으로 중동 전쟁 장기화에 따른 피해상황을 챙기면서도 코로나19 위기처럼 이번 위기를 계기로 공급망 다변화, 에너지 전환, 순환경제 확대 등 화석연료 의존 경제 탈피와 변화‧혁신을 추진하기 위한 과제를 적극 발굴할 것을 주문했다. 각 실무대응반은 주요 업무 추진상황을 보고하고, 향후 계획을 논의했다. ➊ 먼저 해외상황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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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100 김동초 기자 |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이영주 의원(국민의힘, 양주1)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제동장치 없는 픽시 자전거 안전사고 예방 조례안」이 지난 4월 21일 건설교통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이영주 의원은 제안설명에서 “최근 제동장치가 없는 픽시 자전거 이용이 청소년을 중심으로 빠르게 확산되면서, 골목길과 학교 주변 등 도민의 일상생활 공간에서 안전사고 위험이 커지고 있다”며 “현행 법령은 이를 명확히 규제하지 못하는 제도적 공백이 존재하는 만큼, 도민의 생명과 보행 안전을 지키기 위한 생활밀착형 예방 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조례안은 도민이 매일 오가는 길에서의 불안을 줄이고, 아이들이 보다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한 제도적 기반”이라고 취지를 밝혔다. 이번 조례안은 도지사의 책무를 명확히 하고, 실태조사와 안전교육, 예방사업 추진, 협력체계 구축 등 제동장치 없는 픽시 자전거로 인한 사고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정책적 근거를 담았다. 특히 경기도교육청 등 관계기관과 협력하여 이용 현황을 파악하고,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체계적인 안전교육을 강화할 수 있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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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100 김동초 기자 |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부위원장 윤종영 의원(국민의힘, 연천)은 21일, 경기도농업기술원으로부터 '경기북부농업 R&D센터 기본계획 수립 용역' 착수와 관련한 보고를 받고 사업 추진 방향을 점검했다. 이번 연천군 일원을 대상으로 입지 선정, 시설 배치, 재원 조달, 행정절차, 경제성 분석 등을 포함한 종합적인 기본계획 수립을 목표로 한다. 연구는 올해 4월부터 11월까지 진행되며, 중간보고(8월)와 최종보고(11월)를 거쳐 이후 지방재정투자심사 등 행정절차로 이어질 예정이다. 이날 보고에서 경기도농업기술원은 북부농업 R&D센터를 단순 연구시설이 아닌, 연구·실증·산업화가 연계된 복합 거점으로 조성하겠다는 구상을 밝혔다. 또한 연천군 평화경제특구 및 그린바이오 산업과 연계하여 정책적 시너지와 국비 확보 기반을 마련하겠다는 계획도 제시됐다. 박양덕 경기도농업기술원 행정지원과장은 “북부농업 R&D센터는 기술원 차원의 중점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이를 기반으로 향후 예산 확보와 사업 확대를 단계적으로 이어갈 계획”이라며 “단순 시설 구축을 넘어 경기북부 농업의 구조적 한계를 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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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100 김동초 기자 |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서성란 의원(국민의힘·의왕2)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시ㆍ군 시내버스정류소 등의 정비 및 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1일 경기도의회 제389회 임시회 건설교통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원안 통과됐다. 이번 개정안은 버스정류소에 자동심장충격기(AED) 설치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것으로, 도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다 두텁게 보호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갖췄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그동안 자동심장충격기 설치 의무는 공항, 철도 등 일부 시설을 중심으로 규정돼 왔으며, 버스정류소는 제도적 지원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었다. 더욱이 기존 설치 시설 상당수도 건물 내부에 위치해 야간이나 운영시간 외에는 접근이 쉽지 않다는 한계가 꾸준히 제기돼 왔다. 서성란 의원은 “버스정류소는 도민이 일상에서 가장 자주 이용하고 머무는 생활밀착형 공간”이라며 “이번 개정은 위급상황 발생 시 누구나 보다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안전 기반을 마련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 개정으로 버스정류소에 응급 대응 수단을 확보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가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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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100 김동초 기자 |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김영민 의원(국민의힘, 용인2)은 4월 21일 열린 경기도의회 제389회 임시회 농정해양위원회 현안보고에서 동물장묘시설 운영 및 농지 전수조사 추진과 관련하여 경기도의 적극적인 정책 대응을 촉구했다. 먼저 김 의원은 경기도 축산동물복지국의 공설동물장묘시설 운영 계획과 관련하여 “동물장묘시설이 민간 중심으로 운영되면서 특정 농촌지역에 시설이 집중되고, 이로 인한 주민 갈등이 심각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수요는 도시에서 발생함에도 불구하고, 입지 규제와 주민 반대로 인해 시설은 농촌지역에 몰리는 구조”라고 비판하며 공공의 역할 강화를 강조했다. 이에 대해 이강영 경기도 축산동물복지국장은 “동물장묘시설은 전국적으로 신규 설치 시 주민 반대와 과밀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설명하면서도, “공공이 운영하는 방식이 가격과 이용 측면에서 장점이 있는 만큼 확대 필요성에는 공감하며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답변했다. 김 의원은 “소수 농촌 주민들에게 기피시설 부담이 집중되는 구조는 형평성 측면에서도 문제”라며 “공설 장묘시설을 거점화하고 공공 중심으로 확대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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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100 김동초 기자 | 경기도의회 김미리 의원(국민의힘, 남양주2)은 21일 경기도의회 제389회 임시회 농정해양위원회 상임위에서 경기도농업기술원이 추진 중인 민간 플랫폼과의 협약 사업과 관련해, 공공의 역할과 도민 체감 효과를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김미리 의원은 경기미 소믈리에 교육 및 농산물 홍보를 위해 민간 배달 플랫폼과 협약을 추진하는 것과 관련해 “공공이 민간 플랫폼에 의존하는 방식이 과연 최선인지 점검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경기도에도 공공이 운영하거나 활용 가능한 자원이 있음에도 이를 충분히 검토하지 않은 채 민간 플랫폼과 협력하는 것은 정책 선택의 균형 측면에서 아쉬움이 있다”고 언급하며, 공공 인프라 활용 가능성에 대한 재검토를 요구했다. 또한 김 의원은 “일부 자영업자들이 민간 플랫폼에서 홍보를 위해 과도한 비용을 부담하고 있다는 현장의 목소리가 있다”며 “공공 사업이 이러한 구조 속에 들어가 자영업자들의 상대적 불이익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농산물 소비 확대와 판로 개척이라는 정책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공공이
뉴스100 김동초 기자 |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이서영 도의원(국민의힘, 비례)은 21일 교육행정위원회 회의실에서 경기도청 지역정책과와 정담회를 갖고, 국토교통부가 추진 중인 ‘과밀억제권역 내 공업지역 대체지정 제도’의 추진 현황을 점검하는 한편, 성남시 야탑밸리 개발과 연계한 도촌·야탑역(가칭) 신설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날 정담회에서는 지난 4월 13일 시행된 공업지역 대체지정 제도의 주요 내용과 향후 추진 일정이 공유됐다. 해당 제도는 과밀억제권역 내 공업지역 총량을 유지하면서, 활용도가 낮은 공업지역을 해제하고 필요한 지역으로 재배치할 수 있도록 한 것이 핵심이다. 특히 기존 시군별 관리에서 벗어나 경기도 단위의 통합관리 방식으로 전환되면서, 산업 수요에 맞춘 전략적 재배치가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경기도는 올해 4월부터 7월까지 공업지역 이용실태를 조사하고 시군별 대체지정 계획을 수립한 뒤, 하반기에는 시군과의 사전 협의를 거쳐 공업지역 총량 재조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후 2027년에는 ‘경기도 공업지역 대체지정 계획’을 수립해 본격적인 제도 운영에 나설 방침이다. 이서영 도의원은 “이번 제도
뉴스100 김동초 기자 |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김재훈 의원(국민의힘, 안양4)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결혼 친화 환경 조성 지원 조례안'이 21일 열린 경기도의회 제389회 임시회 제1차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안은 최근 경제적·사회적 여건 변화로 결혼을 기피하거나 지연하는 경향이 심화되는 가운데, 과도한 결혼 비용과 형식 중심의 결혼 문화로 인한 사회적 부담을 완화하고, 결혼 친화적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마련됐다. 김재훈 의원은 “결혼 기피 및 지연 현상은 출생 감소로 이어져 저출산 문제를 심화시키고, 나아가 생산가능인구 감소와 지역 활력 저하 등 우리 사회 전반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며 “합리적인 결혼 문화 확산을 위한 정책적 지원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작은 결혼식 등 건전한 예식 문화 확산, ▲공공예식장 조성·운영, ▲결혼 친화적 사회 분위기 조성 ▲결혼 준비에 관한 교육 및 정보 제공 등이 포함됐다. 특히 공공예식장과 관련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장애인, 자립준비청년 등에 대해서는 우선 이
뉴스100 김동초 기자 |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소속 한원찬 의원(국민의힘, 수원6)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1일 상임위원회 심의를 거쳐 통과됐다. 이번 개정안은 전통시장에 국한됐던 화재 안전 지원 범위를 상점가와 골목형상점가까지 넓히고, 시장 내 보행 환경을 대폭 개선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번 조례안의 핵심은 상위법인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의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화재공제 지원 대상을 확대한 것이다. 기존 전통시장뿐만 아니라 상점가와 골목형상점가까지 지원 범위를 넓힘으로써, 그간 안전 관리의 사각지대에 놓였던 지역 상권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화재 안전망을 강화했다. 또한, 최근 시장 내 차량 돌진 사고 등으로 인한 인명 피해가 발생함에 따라 시장 내 안전 관리 체계도 강화했다. 개정안에는 시장 내 진입로 및 보행로의 안전시설 정비, 보행자와 차량의 동선 분리 등 도민들이 안심하고 시장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구체적인 제도적 보완책이 포함됐다. 한원찬 의원은 "화재 안전 지원의 범위 확대와, 특히 시장 내 보행로 안전시설 정비 등
뉴스100 김동초 기자 |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장민수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청소년 인공지능 윤리교육 활성화 지원 조례안'이 21일 경기도의회 제389회 임시회 제1차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안은 생성형 인공지능의 급속한 확산으로 청소년의 일상 전반에서 인공지능 활용이 빠르게 증가하는 가운데, 허위정보 생성과 알고리즘 편향 등 다양한 윤리적 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추진됐다. 장민수 의원은 “현재 인공지능 윤리 교육은 학교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어 학교 밖 청소년 등은 여전히 교육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상황”이라며 “경기도 모든 청소년이 인공지능을 올바르게 이해하고 책임 있게 활용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교육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지원 대상을 경기도에 거주하는 청소년으로 규정하고 학교 밖 청소년 등을 우선 지원할 수 있도록 했으며, ▲도지사의 책무 및 실태조사 근거를 마련하고, ▲청소년 인공지능 윤리 교육 프로그램 개발·운영, 연구 및 교육자료 개발, 지도자 역량 강화 등 지원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뉴스100 김동초 기자 |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소속 남경순 의원(국민의힘, 수원1)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규제개혁위원회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21일 상임위 심의를 통과했다. 이번 전부개정안은 상위법인 '행정규제기본법'이 규제정책을 전략적으로 추진하고 규제 합리화 체계를 정착시키기 위해 지난 2월 개정됨에 따라, 경기도의 규제 관리 체계를 이에 맞춰 통합적이고 효율적으로 정비하고자 마련됐다. 현행 조례는 규제개혁위원회의 설치와 구성, 운영에 관한 사항을 중심으로 규정하고 있어, 자치법규에 대한 규제 심사 등 도정 전반의 규제 관리 사항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규율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조례 제명을 '경기도 행정규제 기본 조례'로 변경하여 규제 관리의 범위를 명확히 했으며 ▲규제 종합정비계획의 수립 ▲규제 등록 방법 ▲규제 심사 및 정비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을 종합적으로 규정했다. 남경순 의원은 제안 설명을 통해 “그동안 위원회 운영에 치중됐던 체계를 전면 개편하여 규제 심사와 정비 등 규제 관리 전반을 체계화하고자 했다”며 “이를 통해 경기
뉴스100 김동초 기자 |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소속 남경순 의원(국민의힘, 수원1)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청년기본금융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1일 상임위 심의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경기도 청년들에게 실질적인 금융 기회를 제공하는 ‘경기청년 기회사다리금융’ 사업의 지속성과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마련됐다. 해당 사업은 청년들의 경제적 자립과 안정적인 금융 생활을 돕기 위해 최장 10년까지 지원이 이루어지는 장기 프로젝트다. 주요 개정 내용은 사업의 근간이 되는 기금의 존속기한을 기존 2026년 6월 30일에서 2031년 6월 30일로 5년 연장하는 것이 핵심이다. 이를 통해 계획된 장기 지원 체계를 유지하고, 청년들에게 중단 없는 금융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공고히 했다. 남경순 의원은 제안 설명을 통해 “경기청년 기회사다리금융은 청년들이 미래를 설계하는 데 있어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주는 사업”이라며 “사업의 특성상 장기적인 지원이 필수적인 만큼, 기금의 존속기한 연장은 사업의 성공적인 안착과 청년들의 신뢰 확보를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남
뉴스100 김동초 기자 | 경기도의회 미래과학협력위원회 이제영 위원장(국민의힘, 성남8)은 제389회 임시회 상임위 업무보고에서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의 성공적 안착을 위해 경기도와 용인시의 선제적이고 적극적인 보상 절차 추진을 강력히 촉구했다. 이 위원장은 반도체 산업이 단순한 지역 현안을 넘어 국가적 과제임을 강조하며, 불필요한 이전 논란을 조기에 종식하기 위한 속도감 있는 행정을 주문했다. ◆ "지방 이전론 재점화 우려… 선제 대응 시급" 이 위원장은 지난 3월 판교에서 개최된 ‘경기도 시스템반도체 산업 연계·협력 포럼’에서 수렴한 현장의 목소리를 전하며, "반도체 협회와 팹리스 기업 대표들 사이에서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의 이전 논란이 지방선거 이후 다시 거론될 것이라는 우려가 깊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현재 삼성전자의 보상 진행률이 정체되어 있는 상황에서, 이러한 불확실성은 기업들의 투자 의지를 꺾을 수 있다"라며, 경기도가 용인시 및 관련 부서와 긴밀히 협의하여 보상 절차를 즉시 가속화할 것을 주문했다. ◆ "경기도만의 문제 아닌 대한민국의 문제" 이 위원장은 반도체 산업을 바라보는 시각의
뉴스100 김동초 기자 |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이영봉 의원(더불어민주당, 의정부2)이 대표발의한 '의정부 대봉그린아파트 화재 소송비용 면제 결의안'이 21일 열린 제389회 임시회 기획재정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결의안은 2015년 의정부 대봉그린아파트 화재 피해 유족에게 경기도가 청구한 소송비용을 면제하고, 경기도가 재난 피해자와 유족의 아픔을 먼저 살피는 책임 있는 행정에 나설 것을 촉구하기 위해 마련됐다. 의정부 대봉그린아파트 화재는 2015년 1월 발생해 5명이 사망하고 125명이 부상한 대형 참사다. 유족들은 사고 이후 10년 가까이 법정 다툼을 이어왔으나, 실질적인 손해배상을 받지 못한 채 고통을 겪어왔다. 특히 1심과 2심은 건축주, 감리자와 함께 경기도의 책임을 인정했으나, 대법원은 도어클로저 점검이 당시 소방특별조사의 필수항목이 아니었다는 취지로 경기도의 배상 책임을 부정했다. 이후 경기도가 유족들을 상대로 총 6천여만 원에 달하는 소송비용을 청구하면서, 이미 참사의 고통을 겪은 피해자와 유족들에게 또 다른 경제적 부담이 전가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영봉 의원은
뉴스100 김동초 기자 | 유종상 경기도의원(더불어민주당, 광명3)은 21일 경기도의회 제389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5분자유발언을 통해 하안동 재건축 사업의 구조적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경기도 차원의 파격적인 지원과 현실적인 재정착 대책 마련을 요청했다. 유종상 의원은 약 3만 2천여 세대가 거주하는 하안주공 1~12단지의 노후화로 인한 주차난과 안전 문제를 언급하며, 재건축이 단순한 환경 개선을 넘어 주민의 ‘생존’과 직결된 문제임을 역설했다. 특히 공사비 급등과 낮은 대지지분으로 인해 원주민들이 추가 분담금을 감당하지 못해 쫓겨날 수밖에 없는 ‘재건축 딜레마’를 지적했다.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 유종상 의원은 ▲제3종 일반주거지역 종상향 ▲용적률 330% 확보 ▲공공기여 부담의 합리적 조정 등을 통해 사업성을 높여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한, 유종상 의원은 원주민들이 감당 가능한 수준에서 재정착할 수 있도록 실효성 있는 ‘광명형 재정착 지원 기준’을 경기도가 직접 제시해 줄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뉴스출처 : 경기도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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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6년 04월 22일 18시 40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