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100 김동초 기자 | 관세청은 2026년 2월 4일 오전 10시 30분 서울본부세관에서 이명구 관세청장 주재로 초국가 민생범죄 대응현황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는 범죄자금의 불법유출입, 총기·마약, 안전위해물품의 불법 반입 등 국민의 안전과 재산을 위협하는 범죄를 근절하기 위해 2025년 단속 성과를 점검하고, 2026년 중점 추진 방안을 논의하고자 마련됐다. 우리 정부는 지난해 10월부터 국민의 삶을 파괴하고, 사회적으로 큰 비용을 초래하는 초국가 민생범죄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범정부'초국가범죄 특별대응 전담조직(T/F)'을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다. 이에 발맞춰 관세청은 국민의 안전과 재산을 침해하는 ①범죄자금 불법반출입, ②총기·마약 ③생활·산업안전 위해물품 불법 반입을 중점 단속 대상으로 선정하고, ①범죄자금 추적팀, ②총기·마약 단속팀, ③안전위해물품 차단팀, ④국제공조팀으로 구성된 ‘초국가범죄 척결 전담조직(T/F)’을 발족(2025. 10. 27.)하여 관세청의 역량을 총동원해 단속 활동을 펼치고 있다. ' 지난해 단속 성과 ' 관세청은 2025년 한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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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100 김동초 기자 | 정부는 2월 4일, 이형일 재정경제부 제1차관 주재로 '경제형벌 합리화 TF' 2차 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는 최근 대통령이 여야 지도부 오찬(1.16일)을 통해 “과도한 경제형벌에 대해 여야 지도부가 심각성을 인식하고 이를 조속히 개선해 나가자”고 당부한 만큼, ｢경제형벌 합리화 TF｣를 통해 경제형벌 합리화의 속도를 높이고자 마련됐다. 이형일 재정경제부 제1차관은 현재 국회에서 논의 중인 1차 과제 관련 법률안들이 조속히 통과되어 현장에 즉시 적용될 수 있도록 각 부처가 국회 설명 등 입법 지원에 총력을 다할 것을 당부했다. 또한, 작년말 발표된 2차 경제형벌 합리화 과제에 대해서도 국민과 기업이 체감할 수 있도록 입법안 제출 절차를 최대한 서둘러 줄 것을 관계 부처에 요청했다. 아울러, 금번 회의에서는 향후 추진될 3차 이후의 경제형벌 합리화 방향에 대해서도 심도 있는 논의가 이루어졌다. 이형일 1차관은 책상 위 행정이 아닌, 실제 현장에서 기업 및 일반 국민들이 겪는 애로사항을 적극 수렴하여 체감도 높은 과제를 발굴할 것을 강조했다. 특히, 위반 행위의 수준에 비해 과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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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100 김동초 기자 | 김종구 농림축산식품부 차관은 2월 4일 농협 하나로마트 청주점을 찾아 설 성수품 등 농축산물 수급 동향을 점검하고, ‘할인지원 사업’ 현장을 점검했다. 농식품부는 설 명절을 맞이하여 소비자의 장바구니 물가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농협·자조금단체 등 생산자단체와 함께 역대 최대 규모의 할인 지원을 추진하고 있다. 농식품부는 566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설 성수기인 ’26.1.29~2.16까지 대형마트, 중소형마트, 친환경매장, 로컬푸드직매장, 온라인몰, 전통시장 등에서 설 성수품과 대체 소비 품목을 대상으로 최대 40% 할인을 지원하고 있다. 특히, 전통시장에서는 2.10부터 2.14까지 전국 200개 시장에서 국산 농축산물을 구매한 소비자들에게 구매 금액의 최대 30%(1인당 2만원 한도)를 온누리상품권으로 환급해주는 행사도 별도 추진한다. 김 차관은 “정부 할인지원 외에도 한우·한돈·마늘 자조금단체와 농협 등 생산자단체, 유통업체와 함께 대대적인 할인을 추진하여 소비자의 부담이 경감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뉴스출처 : 농림축산식품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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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100 김동초 기자 | 이규호 외교부 개발협력국장은 2월 4일 외교부 청사에서 제1차 혁신기업과의 개발협력 간담회를 개최하고, 소셜벤처 등 혁신기업과 한국국제협력단(KOICA)이 협업하는 혁신적 개발협력 추진방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간담회에는 15개 국내 소셜벤처 기업과 한국국제협력단(KOICA)이 참석하여, AI·디지털 등 혁신 기술을 도입한 무상원조 사업을 통해 우리 기업의 해외 비즈니스 기회를 창출하는 가운데 효과적인 개도국 개발 현안 해결이 이루어질 수 있는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 국장은 AI·디지털, 문화, 환경·에너지, 농업, 보건 등을 중심으로 한 개도국의 개발수요와 우리나라의 기술 강점이 접목하는 핵심 분야에서 혁신기업의 ODA(공적개발원조) 사업 참여 확대 필요성을 강조하며, 혁신기업의 기술을 활용, 무상원조의 효과성을 제고하고 가시적 성과 창출을 통해 개도국과의 경제협력 강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ODA 사업을 추진해 나갈 것임을 언급했다. 특히 간담회에서는 그간 경제협력에 초점을 둔 ODA 사업들이 기자재‧물품 지원이나 시공 위주의 단순 조달에 의한 단타성 지원에 그치며 기업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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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100 김동초 기자 |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2월 4일 오후 관계부처가 합동으로 마련한 ‘도심 주택공급 확대 및 신속화 방안(1.29)’의 핵심 사업지 중 하나인 삼성동 서울의료원 남측부지 현장을 찾았다. 김 장관은 사업 추진 현황을 살핀 뒤, “주택시장의 안정은 국민이 살고 싶어하는 곳에 주택이 제때 공급되느냐에 달려 있다”며 “도심에서 체감할 수 있는 공급 성과를 하나씩 만들어 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노후청사와 유휴부지를 활용한 복합개발사업은 도심에서 주택을 확보할 수 있는 현실적인 방안”이라며, “서울의료원 부지는 도심 안에서 공공주택을 어떻게 풀어갈 수 있는지 여러 가능성을 함께 살펴볼 수 있는 중요한 현장인 만큼, 사업 추진 과정에서 필요한 점들을 면밀히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이번에 발굴한 노후 공공청사 등 복합개발 1만호 사업지는 속도감 있게 관리해 나가고, 추가 후보지도 관계부처와 함께 꼼꼼하게 살펴 공급이 이어지도록 하겠다”며 주택공급의 지속성도 강조했다. 김 장관은 “국민들께서 기다리시는 주택 공급을 위해서는 지방정부와의 협력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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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100 김동초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는 2월 4일 오전, 서울 한국프레스센터에서 2026년 제1차 ‘K-푸드 수출기획단’ 회의를 개최했다. 수출기획단은 지난해 글로벌 K-푸드 비전 선포식(12.23)에서 발족된 민·관 협의체로 이날 회의에는 관계부처 및 유관기관 각 7명, 수출·콘텐츠·물류 업계 민간위원을 포함하여 총 29명이 참석했다. 회의 안건은 ▲권역별 전략품목 선정(안), ▲K-푸드 대사 선정·운영계획(안), ▲부처별 2026년 K-푸드 수출지원 계획 등 총 3개였으며, 수출기업, 문화·관광·콘텐츠, 물류, 관세·비관세 등 K-푸드 수출 관련 분야 현장 전문가로부터 다양한 의견을 수렴했다. 권역별 전략품목(안)은 전반적인 K-푸드 수출규모 확대와 수출품목 및 시장의 포트폴리오 다변화를 주 목적으로 하며, 민간위원의 사전 의견 수렴을 거쳐 권역마다 3개 내외의 전략품목이 제시됐다. 선정 기준으로 최근 수출 및 현지 시장 동향, 제품의 경쟁력 또는 성장 잠재력 등이 고려됐으며, 그 외에도 정부의 정책 의지를 반영하여 전통주와 최근 5년 내 검역이 타결된 품목 등을 고려했다. K-푸드를 보다 효과적으로
뉴스100 김동초 기자 | 정부가 세계 무대에서 경쟁력을 인정받은 국토교통 새싹기업의 기술이 실제 사업과 서비스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한다. 국토교통부는 2월 5일 오전 판교 글로벌비즈센터에서 ‘CES 2026’에 참가한 국내 새싹기업들과의 간담회를 열고, 연구개발부터 실증·사업화까지 이어지는 지원 체계를 점검하며 국민 생활에 체감되는 기술 혁신을 앞당기겠다는 계획을 밝힐 예정이다. 이번 간담회는 지난 1월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린 ‘CES 2026’에 참석한 국토교통 분야 중소·새싹기업들에게 현장에서 체감하는 제도적 한계 등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향후 정부차원의 지원 정책과 후속 조치를 마련하고자 추진하게 됐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기업들은 ▲ 소규모 연구개발 사업 발굴 확대 ▲ 성장 가능성 기반의 연구개발 사업 선정 평가 기준 마련 ▲ 실증·인증·사업화 까지 이어지는 단계형 연구개발 지원 구조 마련 ▲ 금융·투자 지원 확대 등 정책 지원 및 제도 개선 사항을 건의할 예정이다. 특히, 연구개발을 위한 기술과제 선정 시, 대규모 연구개발 사업 위주로 선정되어 소규모 중소·새싹기업들의 요
뉴스100 김동초 기자 | 해양수산부는 미래 친환경선박으로 주목받는 암모니아 추진선박의 수요 증가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국내기술 및 기준의 국제표준화를 선도하기 위해 운영 중인 민관 협의체의 2026년도 착수회의를 2월 5일 경기도 성남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전 세계적으로 선박에서 배출되는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무탄소 연료인 ‘암모니아’ 추진선박의 건조가 증가하는 추세이다. 다만, 연료 사용 시 암모니아 독성 제거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암모니아 오수(폐수)가 대량 발생할 수 밖에 없어, 국제해사기구(IMO)는 2월 9일부터 해양배출을 포함한 암모니아 오수 관리를 위한 논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해양수산부는 이러한 국제 논의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자 한국선급,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 국내 조선 3사(현대, 삼성, 한화)와 함께 작년 6월부터 민관 협의체를 운영해오고 있다. 협의체에서는 암모니아 오수처리방식, 해양에 영향을 주지 않는 배출기준 연구 내용을 국내 조선소와 공유하고 의견 수렴을 위한 점검회의를 가졌으며, 오수처리 지침 개발에 관심이 있는 국제해사기구(IMO) 회원국과의 회의를 통해 협업 및 공동대응 방안을 지속적으로
뉴스100 김동초 기자 | 해양수산부는 2월 5일부터 3월 6일까지 ‘2026년 수출인증 취득 지원사업’의 희망 업체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수출인증 취득 지원사업’은 해외 소비자, 바이어, 국가별 요청사항에 따라 수출 요건으로 작용하는 국제인증(비건, 할랄, 윤리경영 등)의 취득을 지원하여, 우리 수산식품 수출기업의 비관세장벽 대응력을 높이기 위한 사업이다. 해양수산부는 올해 지원하는 국제인증 종류(48→50종)와 지원업체 수(157→225개사)를 대폭 확대하고, 인증 종류에 따라 최대 1억 원까지 지원할 예정이다. 인증 종류는 인도네시아 할랄 의무화 제도 등 국가별 수출 요건 대응을 위한 ‘해외 식품 규격 인증(34종)’과 코스트코 등 해외 대형 유통업체 등이 요구하는 ‘수출 전략 인증(16종)’으로 구분하여 총 50종을 지원한다. 수산식품을 수출하고 있거나 수출할 예정인 수산식품 수출기업이라면 인증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지원을 희망하는 업체는 3월 6일까지 수산식품 수출지원 플랫폼에서 신청하면 된다. 양영진 해양수산부 수산정책관은 “국가별 소비자의 기호, 대형 바이어의 요구 등이 우리 수산
뉴스100 김동초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는 양파 도매가격 약세가 지속되고, 2026년산 양파 산지 포전거래 부진 등에 따라 도매가격 회복과 수급안정을 위해 선제적 수급관리 대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일반적으로 저장양파는 햇양파 수확 전인 1∼3월 도매가격이 상승하는 경향을 보인다. 그러나, 2025년산 저장양파는 재고량(정부비축물량 미포함 시 전년비 1.5%↑, 포함 시 8.7%↑, 2025.12월말 기준)이 증가했고, 수요 감소 및 품위가 좋지 않은 물량이 출하되는 등 복합적 요인들로 인해 1월 도매가격이 전·평년 대비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농식품부는 2~3월에도 현재의 도매가격이 유지될 경우 산지 포전거래, 햇양파 수급 등에 영향을 줄 수 있어 단기적인 수급관리 대책이 필요하다고 보고, 지난 1.28일 및 2.3일 한국농촌경제연구원,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농협, 유통법인, 도매법인, 생산자단체, 자조금 등과 양파 수급점검 회의를 개최했다. 수급점검 회의에서는 정부 수매비축 물량이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없도록 하는 방안, 수요 감소에 따른 소비촉진, 도매시장 상장 양파의 선별·품질 강화 및 3
뉴스100 김동초 기자 | 조달청은 2026년 1차 혁신제품 시범구매 제품을 선정하고 그 결과를 2월 4일에 혁신장터에 공개했다. 혁신제품 시범구매는 정부가 위험부담을 안고 새로운 기술과 제품을 선도적으로 구매해 시장 개척을 지원하는 정책이다. 올해 첫 번째 시범구매 대상은 133개 제품, 약 323억원 규모이고, 사용기관은 245개이다. 이는 단일 규모로는 역대 최대 시범구매 계획이다. 특히 AI 제품을 약 79억원 시범구매하는 등 전략 산업 분야 제품을 집중 지원한다. 방사선 검측 센서와 소화설비를 탑재한 소방 순찰 로봇, 딥러닝 이미지 인식 기술을 활용한 의료 자동화 장치, 생성형 AI 기반 정보제공 서비스 등이 기술과 품질을 공공서비스 현장에서 검증을 통해 판로개척에 나선다. 전기차 및 리튬배터리 화재 전용 소화약제, 친환경 산불 지연제, 재난현장 지휘차 등은 재난·재해 예방과 대응 현장에 배치되고, 그린 수소 생산·공급 설비, AI 가시거리 측정 및 기상 모니터링 등 저탄소·기후테크 제품도 관련 기관과 현장에서 사용된다. 조달청의 혁신제품 시범구매는 전년 보다 두 달 앞당겨 추
뉴스100 김동초 기자 | 정부가 ‘공장을 보유한 제조자’만 취득할 수 있었던 KS인증을 ‘설계·개발자’도 취득할 수 있도록 진입장벽을 낮추는 한편, ‘KS인증도용’ 등의 불법사항에는 단호히 대응한다. 산업통상부 국가기술표준원은 2월 4일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KS인증 취득 주체를 ‘제조자’에 더하여 ‘설계·개발자’ 추가, 불법불량 KS인증제품 및 KS인증도용 방지 강화, 풍력산업 진흥을 위한 맞춤형 인증 도입 등을 골자로 하는'KS인증제도 개편방안'을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했다. ‘공장’ 중심의 심사체계를 개편하여 ‘공장을 보유하지 않은 설계자 등’도KS인증을 취득할 수 있도록 제도가 개선된다. 지난 60여년 동안 KS인증은 한국산업표준(KS)에서 정한 품질수준을 유지하는지 그리고 제조공장에서 해당 제품을 동일한 품질로 생산하는지를 심사하여 ‘공장’에 인증을 부여해왔다. 그러나, 산업의 패러다임이 과거 소품종 대량생산에서 다품종 소량생산으로 변화하고, OEM 위탁 생산 중심 경영체제로 변화함에 따라 인증 대상을 설계·개발자로 확대하기로 했다. 이번 제도개선으로 반려로봇 등 OEM 제조 첨단기업 제품의 상용화가 촉진될 것으로
뉴스100 김동초 기자 | 산업통상부는 유럽연합(EU) 공급망 실사지침(CSDDD) 개정안의 최종 승인을 앞두고, 선제적으로 우리 업계에 미칠 영향과 향후 대응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 한국무역협회, 한국산업단지공단, 산업연구원 등 유관기관과 삼성전자, LG에너지솔루션, 현대자동차 등 주요 기업이 참여하는 민관합동 간담회를 개최했다. 기존 EU 공급망 실사지침은 2024년 7월 발효되어 2027년부터 단계적으로 적용될 예정이었으나, EU 집행위는 2025년 2월 EU 기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기업의 실사 의무를 일부 완화하고 적용 시점을 1년 유예하는 내용을 담은 개정안을 제안했다. 이후 EU 이사회 및 EU 의회의 수정 의견을 반영한 최종 개정안이 지난해 12월 삼자 합의에 도달했으며, 현재 의회 승인을 거쳐 이사회의 최종 승인 절차를 앞두고 있다. 간담회에서 참석자들은 이번 EU 개정안이 적용 대상 기업 축소, 실사 범위 조정, 위반 시 과징금 수준 완화 등 기업 부담을 일부 경감하는 측면이 있으나, 여전히 우리 기업의 이행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는 요소들이 잔존하고 있어 향후 CSDDD
뉴스100 김동초 기자 | 2월 4일, 금융위원회는 권대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의 주재로 'ESG 금융추진단 제6차 회의'를 개최하고, 관계부처, 유관기관, 산업계·기업, 투자자, 전문가 등과 ESG 공시 제도화를 위한 주요 쟁점을 논의했다. 이날 금융위원회 권대영 부위원장은 모두발언을 통해 지난해 우리 자본시장에 대한 국내외 관심이 어느 때보다 높았다고 언급하며, 투자자의 신뢰가 회복되고 있는 이제는 질적 고도화 및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방안을 함께 고민해야 할 시점이라고 말했다. 권 부위원장은 작년 11월 2035년 국가온실가스 감축목표(National Determined Contribution, NDC)가 수립됐고, 속도에는 차이가 있으나 주요국도 지속가능성(ESG) 공시를 점진적으로 제도화해나가고 있는 만큼, 국내도 ESG 공시를 위한 로드맵을 마련하여 제도와 관련한 불확실성을 해소할 필요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초기 혼란을 최소화하고 기업들에게 충분한 준비기간을 부여할 필요가 있으므로, 시행시기 등 일부 쟁점에 대해서는 금일 논의를 바탕으로 균형 있는 방안을 마련해나가겠다고 밝혔다. 또한, 정책금
뉴스100 김동초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는 ｢2026년도 중소기업 연구인력지원사업｣에 참여할 중소기업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중소기업 연구인력 지원사업’은 중소기업이 필요로 하는 연구인력의 채용, 파견, 양성 등을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사업으로, 중기부는 해당사업을 통해 중소기업의 연구인력난을 완화하고 기술혁신역량을 제고할 계획이다. 세부적인 사업내용과 신청절차는 다음과 같다. ① 연구인력 채용지원사업 (신진·고경력) 중소기업이 전문·학·석·박사 연구인력(신진·고경력) 채용 시 해당 연구인력 인건비의 최대 50%를 3년간 지원한다. 특히, 올해부터는 신규 선정인력의 60%를 비수도권에 할당하고, 수도권에서 비수도권으로 이전하는 연구인력을 우대지원 하는 등 연구인력 채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방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을 확대한다. 또한, 중소기업의 AI 기술력 강화를 위해 제조AI 중소기업*에는 연구인력 채용을 최대 2명(신진 1명, 고경력 1명)까지 지원을 확대할 예정이다. ② 공공연 연구인력 파견지원 중소기업에 출연연·전문연 등 공공연구기관의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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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6년 02월 05일 19시 50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