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100 김동초 기자 | 관세청은 수출기업의 관세 환급 편의를 높이기 위해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사무처리에 관한 고시'를 개정하여 11월 28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글로벌 공급 과잉과 수요 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석유화학 산업 등 우리 수출기업에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 첫째, 수출품 생산에 장기 투입·소모되는 원재료에 대해 추가환급을 허용한다. 석유화학 수출품 생산에 장기간 투입·소모되는 촉매와 같은 원재료는 제품 완성 시점에 소요량 계산이 불가하여 수출환급 신청이 어려웠으나, 소요량이 확정되면 추가환급을 신청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하여 추가 환급대상을 명확히 했다. 둘째, 종이서류 제출이 필요했던 민원이 전산으로 신청 가능해진다. 기존에는 환급신청서 정정신청 등 일부 민원업무를 반드시 종이서류로 세관에 제출해야 했으나, 앞으로는 시스템을 통한 전자 제출을 허용하여 민원인의 방문부담을 줄인다. 관세청 오현진 세원심사과장은 “이번 개정을 통해 환급처리가 한층 신속해지고 수출기업의 가격 경쟁력도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며,
뉴스100 김동초 기자 | 산업통상부는 11월 28일, 코트라 국제회의실(B1)에서 국제 통상 전문가 및 로펌, 국내 방위산업계 담당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제8차 통상법무 카라반 글로벌 포럼'을 개최했다. 이번 포럼은 "글로벌 통상환경 변화 속 한국 방위산업의 해외 시장 대응 전략"을 주제로 유럽·중동 등 주요 지역의 통상·법무 제도 변화와 이에 따른 방산 기업의 대응 방안을 심층적으로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구체적으로 EU의 방위체계 선택시 핵심 고려요인, EU의 투자심사제도 및 방산조달 규정, 사우디와 UAE를 중심으로 한 중동지역 Offset 제도 및 현지화 전략, 글로벌 수출통제·경제제재 체계, 2025년 K-방산 활동 실적 등을 상세히 살펴보면서 심도 있는 발표와 논의가 이루어졌다. 권혜진 통상교섭실장은 "글로벌 통상환경은 안보와 산업, 규제와 법제가 복합적으로 얽히며 방위산업의 국제 경쟁 질서가 근본적으로 달라지고 있다."면서, "우리 기업들이 이러한 흐름 속에서 지속적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각국의 법제와 규제 환경에 대한 정밀한 이해와 대응 역량이 필수적이다."고 강조했다. 이어 "산업부는 국
뉴스100 김동초 기자 |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11월 27일 서울에서 헨나 비르쿠넨(Henna Virkkunen) 유럽연합(EU) 수석부집행위원장과 면담을 갖고, ▲반도체 ▲인공지능(AI) ▲미래차 ▲배터리 ▲공급망 등 첨단 산업‧기술 분야에서 양측의 전략적 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면담은 기술주권, 안보, 디지털 전환 등 EU의 핵심 의제를 총괄하는 비르쿠넨 수석부집행위원장의 방한을 계기로 마련됐으며, 최근 보호무역주의 강화와 공급망 교란 등 급변하는 국제 경제환경 속에서 양측이 공동 대응과 협력의 필요성에 공감하는 가운데 추진됐다. 양측은 한국과 EU가 오랜 기간 경제‧기술 분야의 전략적 동반자로 협력해온 점을 높이 평가하며, 앞으로는 경제안보와 첨단산업을 포괄하는 미래지향적 파트너십으로 협력을 한층 격상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 우선 한국과 EU가 반도체 분야에서 상호보완적인 산업 구조(韓 메모리 제조 – EU 차량용 반도체‧첨단장비)를 보유하고 있음에 주목하고, 글로벌 공급망의 불확실성이 심화되는 가운데 안정적인 공급망 구축을 위해 긴밀히 공조하기로 했다. 양측은 AI·
뉴스100 김동초 기자 | 기획재정부는 재정 여건 등을 고려하여 2025년 12월에는 개인투자용 국채를 발행하지 않을 계획이다. 12월에는 지난해 6월부터 11월까지 6개월간 발행한 개인투자용 국채를 중도환매(총 7,166억원 한도) 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 원금과 매입시 적용된 표면금리에 따른 이자만 돌려받을 수 있으며 가산금리를 더한 복리이자, 이자소득 분리과세 혜택 등은 받을 수 없다. 중도환매 신청 기간은 12월 10일부터 12월 16일까지이며, 시간은 영업일 오전 9시부터 오후 4시까지이다. 중도환매를 희망하는 개인투자용 국채 보유자는 해당 기간에 판매대행기관(미래에셋증권)의 영업점을 방문하거나 온라인(홈페이지・모바일앱) 등을 통해서 신청할 수 있다. [뉴스출처 : 기획재정부]
뉴스100 김동초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와 (사)벤처기업협회(회장 송병준)는 11월 27일 서울 엘타워에서 「2025 벤처천억기업 기념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기념식은 「제1회 벤처 주간(11.26~12.2)」 2일차 행사의 핵심프로그램으로, 벤처확인제도 시행(’98년) 이후 1회 이상 벤처기업 확인을 받은 약 13.6만개사 중 ’24년 말 기준 매출 1천억원을 달성 및 유지하고 있는 기업을 공식적으로 축하하기 위해 마련됐다. 「벤처천억」은 ’05년 첫 발표 이후 벤처기업의 지속가능한 스케일업을 상징하는 대표 브랜드로 자리잡았다. 네이버·카카오·넥슨·NC소프트·셀트리온·크래프톤 등 대기업은 물론, 토스·컬리·버킷플레이스·메가존·무신사 등 국내 유명 유니콘들이 대표적인 벤처천억기업으로 알려져 있다. 올해 벤처천억기업은 985개사로 전년 대비 8.5% 증가하여 역대 최고치를 경신, 벤처천억 1,000개 시대가 임박했음을 보여주었다. 이 가운데 매출 1조원이 넘는 기업도 28개사에 이른다. 특히 ’24년 벤처천억기업은 35.6만명을 고용하고 있으며, 이는 국내 최대 기업집단인 삼성(28.5만명)
뉴스100 김동초 기자 |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일하는 어르신에 대한 국민연금 감액제도 개선 등을 위한 「국민연금법」 개정안이 11월 27일 제429회 국회(정기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국민연금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되어 개선되는 점은 두 가지다. 첫째, 어르신들의 일할 의지를 고취하고 안정적인 노후소득을 보장하기 위하여 일하는 경우 국민연금이 감액되는 제도를 개선한다. 기존에는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의 평균소득(이하 A값)보다 많은 근로·사업소득이 있는 경우, A값을 초과하는 월 소득을 100만 원 단위의 5개 구간으로 나누어 5~25%에 해당하는 금액을 연금액에서 감액했다. 초과소득월액이 100만 원 미만이면 최대 5만 원, 200만 원 미만이면 최대 15만 원이 연금액에서 깎이는 구조였다. *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의 수급 직전 3년간 평균소득월액, ’25년 기준 309만 원 그러나 최근 초고령사회에 진입하면서 국민연금 수급권자 다수가 의료비 등 생계비 마련과 부모·자녀 부양을 위해 소득활동에 종사하고 있다. 스스로 보험료를 납부하여 쌓은 연금에 대해 소득
뉴스100 김동초 기자 | '철강산업 경쟁력 강화 및 탄소중립 전환을 위한 특별법안' 제정안이 11월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글로벌 공급과잉과 탄소 감축 요구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철강산업을 저탄소·고부가 구조로 전환하고 미래 경쟁력을 갖추어 나갈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만들어진 것이다. '철강특별법'의 주요 내용으로 저탄소·고부가 전환을 체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한 국무총리 소속 ‘철강산업경쟁력강화특별위원회’ 설치, 저탄소철강 기준·인증체계 마련, 저탄소철강 기술개발·실증·협력모델 지원, 저탄소철강특구 지정·지원, 재생철자원 가공전문기업 육성, 전력·수소·용수 공급망 설치·확충, 각종 인·허가 및 환경규제 특례, 국제협력 및 인력양성에 관한 사항 등을 포함하고 있다. 또한, 설비합리화 등 사업재편을 추진하는 기업들의 실질적 수요를 반영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특례를 담고 있는데, ▴사업재편 계획 수립 및 이행을 위한 필요 최소한의 정보교환을 허용하고,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산업부장관이 공정위 동의를 거쳐 사업재편승인기업의 공동행위를 승인할 수 있도록 했으며, ▴사업재편계획에
뉴스100 김동초 기자 | 새만금개발청은 군산대학교와 11월 27일 새만금·군산권 식품산업의 글로벌 진출 전략을 논의하는 'ASK2050 새만금 포럼'을 공동 개최했다. 이번 포럼은 "농생명과 식품이 만나는 곳, 미래를 설계하다."를 주제로 새만금·군산권을 글로벌 K-푸드 수출 허브로 육성하기 위한 식품산업 혁신 전략과 기관·기업·대학 간 협력 체계를 마련했다. 패널 토론에서는 새만금개발청, 군산대학교, 한국식품산업클러스터진흥원, 하림산업 관계자들이 참여했다. 한국식품산업클러스터진흥원 기업지원센터의 송영란 박사와 지역 기업 하림산업의 고영욱 매니저가 발표자로 참여해 각 기관의 역할과 협력 방안을 소개했다. 또한 기능성 식품산업 트렌드와 기업의 현장 수요, 청년 전문 인력 채용 분야 등을 공유했다. 특히 이날 토론에서는 기업과 공공기관이 필요로 하는 기술 인력·연구인력·생산관리 인력 등 구체적 채용 수요가 소개됐으며, 참석자들은 "단순한 학술 행사를 넘어 지역 청년들에게 실질적 진로와 취업 정보를 제공하는 의미 있는 자리였다."라고 소감을 밝혔다. 한국식품산업클러스터 진흥원은 국내 식품
뉴스100 김동초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는 11월 27일 오후 천안 “안녕 삼촌농부 농장(대표 홍종민)”에서 「케이(K)-농정협의체' 제4차 농정소분과 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제4차 농정소분과 회의는 농업 현장을 방문하여 현장의 소리를 듣고, “농식품부 2030 자문단” 단장 김진동 대표(에이홉컴퍼니)가 청년농을 대표하여 농업정책 아이디어를 제안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금일 농정소분과 위원들이 방문한 “안녕 삼촌농부 농장”은 외식업에서 15년 간 종사한 홍종민 대표가 도시청년 3명과 함께 ’23년 설립한 스마트팜으로 현재 멜론과 토마토를 재배하고 있으며, 특히 최근에 설치한 토마토 스마트팜은 ICT 복합환경제어프로그램을 구비하고 탄소배출이 없는 수냉식 냉난방기를 활용한 친환경 스마트팜으로 운영되고 있다. 홍종민 대표는 소비자 직거래를 통해 중간 유통 마진을 줄이고 가격경쟁력을 높여 ’24년 연매출액 2억원을 달성하는 등 안정적으로 농업·농촌에 정착한 우수 창업사례로 꼽힌다. 위원들에게 농장을 소개한 후 농정소분과 회의에 참석한 홍종민 대표는 개별적으로 근로자 숙소를 확보하기 어려운 농가들을 위해 공공형 계절근로를 확대하고,
뉴스100 김동초 기자 | 고용노동부는 산업통상부, 중소벤처기업부, 한국노동조합총연맹, 한국경영자총협회, 대한상공회의소, 중소기업중앙회와 함께 11월27일 “2025 대한민국 일·생활 균형 우수기업 시상식”을 대한상공회의소에서 개최하고 최종 선정된 183개 기업을 축하했다. 올해부터는 한국노동조합총연맹도 참여함으로써 노·사·정이 합심해서 일·생활 균형 문화를 확산해 나가기로 했다. 지난해부터 선정하기 시작한 대한민국 일·생활균형 우수기업은 일・육아 병행, 노동시간 단축, 유연근무, 휴가 등에서 우수한 성과를 보인 기업들을 선정한다. 선정된 기업들에는 공공조달 가점, 정기 근로감독・세무조사 유예, 출입국‧기술보증‧신용보증 우대 등 다양한 혜택이 제공된다. 일·육아 병행 지원 사례 아주컨티뉴엄㈜(중소)은 임신과 출산을 축하하고 적극적으로 지원한다. 임산부에게는 20만원 상당의 임산부 용품을 제공하고, 난임 진단 시 500만원 한도의 시술비를 지원한다. 출산 시에는 산후조리원비도 350만원 한도로 지원한다. 남성 직원에게는 태아검진시간(4시간 유급), 배우자 유사산휴가(3일 유급)을 부여하여 다방면으로 노동자를 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