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100 김동초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는 11월 18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2025년 대리점 동행기업 선정식'을 개최했다. 이 날 공정위는 2024년 한 해 동안 대리점과의 상생협력 성과가 우수했던 경동나비엔, 남양유업, 동일고무벨트, 매일유업, 이랜드월드, 씨제이제일제당, 엘지전자 등 7개 기업(‘가나다’ 순)을 ‘대리점 동행기업’으로 선정했다. 공정위는 대리점과의 상생 문화 확산을 도모하고 대리점분야 공정거래협약 체결을 권장하기 위해 2021년부터 대리점분야 상생 우수기업을 ‘대리점 동행기업’으로 선정하고 있다. 대리점 동행기업으로 선정되기 위해서는 최근 1년(’24.8~’25.8)간 대리점법 위반이 없고 표준대리점계약서를 사용(조항채택률 50% 이상)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아울러, ①계약기간 또는 계약갱신요구권 보장기간을 5년 이상으로 설정, ②대리점 인테리어 리뉴얼 비용의 70% 이상 지원, ③이자비용․임대료 등 금융․자금 지원 제도 운영, ④온‧오프라인 상생모델의 모범적 활용, ⑤대리점 분야 협약이행평가 최우수․우수 기업 등의 5가지 요건 중 하나 이상을 충족하여야 한다.  
뉴스100 김동초 기자 | 새만금개발청은 11월 18일 콘래드 서울에서 주한미국상공회의소와 공동으로 ‘새만금개발청 - 주한미국상공회의소 네트워킹 나잇’을 개최했다. 이날 행사는 ‘새만금, 한·미 협력을 통한 친환경 첨단산업 투자허브로 도약’을 주제로 주한미국상공회의소 회원사들과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새만금 지역 외국인 투자 유치를 활성화하고자 마련됐다. 행사에는 주한미국상공회의소 회원사인 모더나, 현대자동차 등 국내외 유수 기업의 임직원 50여 명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을 대상으로 친환경 첨단산업 중심지로 발돋움하고 있는 새만금 국가산단의 인센티브 제도, 이차전지·신재생에너지 등 업종별 입주 사례를 전반적으로 홍보하는 시간을 가졌다. 김의겸 새만금개발청장은 “양국의 우수한 기업을 대상으로 새만금 전반을 소개하는 시간을 가져 기쁘다.”라면서, “앞으로도 지속적인 협력관계를 구축하여 글로벌 산업 트렌드에 맞는 RE100 산업단지를 기업과 함께 만들어 나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뉴스출처 : 새만금개발청]
뉴스100 김동초 기자 | 국방부와 국토교통부는 국군 장병들의 전세사기 피해를 예방하고 안전한 전세계약 문화를 확산하고자 군 장병 전세사기 예방 교육을 추진한다. 그간 국토교통부는 전국 대학교, 지방자치단체를 중심으로 ‘찾아가는 전세사기 예방 교육’을 운영해왔으며, 특히 전세사기 피해가 집중된 청년층 대상 예방 교육을 집중적으로 추진해왔다. 이번에는 국방부와 국토교통부가 협력하여 청년층 비중이 높은 군 내 교육을 추진 함으로써 전세사기 피해예방 효과를 높힐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번 군 장병 전세사기 예방 교육은 11월 18일 계룡대에서 주거업무 담당자 150여 명을 대상으로 1차 시행하고, 11. 20.(목) 56사단에서 병사 및 초급간부 100여 명을 대상으로 2차 시행할 예정이다. 군 전세 지원제도를 활용하는 간부들에게 전세사기 예방 방법이 적시에 안내될 수 있도록 주거업무 담당자 대상 교육을 우선 시행하고, 병사 및 초급간부 등을 대상으로 확대해나갈 예정이다. 교육내용은 안전한 전세계약 체결을 도와주는 ‘안심계약 3·3·3법칙’부터 전세사기 피해자에 대한 지원제도
뉴스100 김동초 기자 | 해양수산부는 항만사업장의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근로자들이 안심하고 일할 수 있는 근로환경 조성을 위해 「항만사업장 안전사고 예방 강화대책」을 마련하여 11월 18일 국무회의에 보고하였다고 밝혔다. 2021년 「항만안전특별법」 시행으로 항만하역사 중심의 안전관리 강화가 이루어지며 항만사업장의 재해 발생은 2021년 367명에서 2024년 330명으로 약 10% 감소했지만, 하역사 외 사업체 등에서 사망사고가 지속 발생하고 있다. 또한, 선박 대형화에 따라 작업 시 안전사고 발생 위험성이 높아졌음에도, 소규모 운송업체의 경우 안전관리 역량이 부족한 것이 현실이다. 이에 해양수산부는 2030년까지 항만사업장 재해 건수 50% 감축(330건→165건)을 목표로 「항만사업장 안전사고 예방 강화대책」을 마련하고, 그에 따른 4대 전략과 11개 과제를 집중 추진한다. ▣ 안전수칙 준수 의무 부과 등 재해예방 활동 강화... 위반 시 처벌 기준도 높여 항만을 출입하는 모든 사람이 사고 예방을 위해 반드시 준수해야 할 ‘안전수칙’을 마련하고 준수 의무를 부과하여 이행 여부를 수시로 점검하
뉴스100 김동초 기자 | 친환경 재귀반사원단 안전의류를 생산하고 있는 ‘이노탠’은 공공성과 기술성을 인정받아 지난해 10월, 조달청 혁신시제품에 선정됐다. 오랜 노력 끝에 조달시장에 진입했지만 기존 규격화된 제품 중심의 안전의류 시장에서 신기술 제품을 홍보하고, 구매처를 찾는 일은 쉽지 않았다. 하지만 지난 6월, 조달청에서 직접 운영하는 조달시장 진출 맞춤형 컨설팅인 ‘공공조달길잡이’ 상담을 받으면서 상황이 달라졌다. 서울지방조달청에서 활동하는 조달청 퇴직 공무원 이언섭 전문위원은 여러 차례 상담을 통해 국내 및 해외 혁신제품 시범구매 제도의 규정부터 서류 준비 방법까지 꼼꼼하게 안내해주었다. 그 결과, 올해 9월 새로운 품목으로 혁신시제품에 추가 지정되고, 지난 10월에는 조달청의 수출선도형 시범구매 대상으로 선정되어 캄보디아와 베트남에 2억 2천만원 규모의 안전 우의 판매계약을 진행하고 있다. 이노탠 송경재 대표는 “막막한 순간에 나아갈 방향을 알려주고, 진행 단계마다 적극적으로 도와주신 전문위원님 덕분에 이렇게 좋은 성과를 얻을 수 있었다”며, “이번 성과는 앞으로의 기술개발과 판로개척의 큰 자산이 됐
뉴스100 김동초 기자 | 산업통상부는 11월 18일 8시, 국가첨단전략산업위원회 기술소위원회를 개최하여 '국가첨단전략산업 소부장 중소·중견기업 투자지원금' 지원 대상 21개사를 최종 선정했다. 투자지원금 지급 대상에 선정된 주요 기업은 솔브레인(반도체 소재), 주성엔지니어링(반도체 장비), 동화일렉트로라이트(이차전지 전해액), 아미코젠(바이오 배지) 등이다. 투자지원금은 반도체·이차전지 등 첨단산업의 국내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금년 국비 700억 원 규모로 신설된 사업이다. 총 1.2조 원 규모의 62개 투자계획(국비기준 약 2,100억 원)이 접수됐으며, 서류·발표평가 등을 거쳐 첨단산업 4개 업종(반도체·이차전지·바이오·디스플레이)에 총 1,211억 원(지방비 포함)의 투자지원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최종 선정된 기업은 사업 전담기관인 한국산업기술진흥원(KIAT)의 별도 안내를 통해 사업추진 협약 등 행정절차를 마무리하는 즉시 사업비를 지급받을 수 있다. 18일 기술소위에 참석한 산업부 박동일 산업정책실장은 “글로벌 공급망 경쟁이 갈수록 치열해지고 있는 상황 속에서 투자지원금은 국내 생산·연구시설 확충을 위한 마중물이 될
뉴스100 김동초 기자 | 새만금개발청은 “새만금 RE100 산업단지 조성“의 핵심과제를 전담하는 'RE100 신속 추진단(TF, 태스크 포스)'을 11월 17일 본격 출범한다. RE100 신속 추진단은 이재명 정부의 국정과제에 포함된 새만금 RE100 산업단지 조성을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전담하기 위해 설치됐다. RE100 신속 추진단은 국회에 발의된 ’가칭 RE100 특별법안‘에 따라 새만금의 RE100 산업단지 조성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 ▲재생에너지 공급 계획, ▲RE100 이행 전략 마련, ▲RE100 기업 유치(인센티브 등) 맞춤형 지원 등을 수행하고재생에너지와 연관된 에너지저장장치(ESS) 등을 활성화하는 내용도 검토할 예정이다. 또한, 이번 RE100 신속 추진단에는 전북특별자치도 등 외부 전문 인력도 포함·구성(예정)하여 지역간 소통·협력을 강화하여 기본계획 수립 단계부터 계획의 완성도를 높인다는 계획이다. 김의겸 새만금개발청장은 “RE100 신속 추진단의 본격 출범으로 이재명 정부의 국정철학을 담은 지산지소형 에너지 공급·소비 체계의 구축과 RE100의 전국적 확산에 기여하는 새만
뉴스100 김동초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는 10월 상생페이백으로 총 3,373억원을 지급(11.15)했고, 9~10월 누적 지급액의 11배에 달하는 약 7조원의 소비 진작 효과가 있었다고 밝혔다. 상생페이백은 만 19세 이상 국민을 대상으로 9월부터 11월까지 월별 카드소비액이 작년 월평균 소비액보다 늘면 증가분의 20%(월 최대 10만원)를 디지털 온누리상품권으로 환급해 주는 사업이다. 지난 9월 15일부터 접수를 시작해 두 달간(9.15.~11.14.) 총 1,316만명이 신청했다. 11월 9일까지 신청한 국민 중 10월 카드 소비액이 지난해 월평균 소비액보다 증가해 페이백 지급 대상이 된 국민은 전체 지원 대상자의(11.9일 기준 1,295만명) 43.4% 수준인 562만명으로 집계됐다. 이들에게는 지난 15일 총 3,373억원의 페이백이 지급됐으며, 1인당 평균 지급액은 60,030원이다. 이와 함께 9월 소비증가분이 있었음에도 10월 10일 이후에 신청해 1차 지급(10.15) 당시 환급받지 못했던 112만명에게 총 643억원의 9월분 페이백을 소급해 지급했다. 기존 1차 지급분(415만명, 2,414
뉴스100 김동초 기자 | “소상공인 성장촉진 보증부 대출” 출시 소상공인에게 경쟁력 강화 자금을 제공하여 성장을 지원하는 ‘소상공인 성장촉진 보증부 대출’이 11월 17일(월)부터 은행별로 순차적으로 출시된다. 소상공인 성장촉진 보증부 대출(이하 ‘성장촉진 보증부 대출’)은 ‘은행권 맞춤형 소상공인 지원방안(’24.12월)’에 따른 상생보증‧대출로, 매출액 증대 등 경쟁력 강화계획을 입증한 소상공인에게 최대 1억원(개인사업자는 5천만원), 최대 10년 분할상환(최대 3년 거치) 조건의 보증부 대출을 제공하는 상품이다. 은행이 신용보 증재단중앙회(지역신용보증재단)에 3년간 3천억원을 출연하고, 이를 바탕으로 보증부대출을 총 3.3조원 규모로 제공한다. 성장촉진 보증부 대출은 은행권-지역신용보증재단(이하 ‘지역신보’) 간 위탁보증 방식으로 진행되며, 소상공인의 경쟁력 보유 등을 전제로 자금을 제공하여 소상공인의 성장을 지원한다. 은행이 보증서를 심사‧발급하는 위탁보증이므로, 소상공인은 보증서 발급을 위해 지역신보를 방문할 필요가 없어 은행에서 원스톱으로 편리하고 신속하게 보증부대출을 받
뉴스100 김동초 기자 | 국무조정실 부동산 감독 추진단(단장 : 김용수 국무2차장겸임)은 11월 17일 15시 정부서울청사에서 제2차 부동산 불법행위 대응 협의회를 개최하고 국토교통부, 금융위원회, 국세청, 경찰청 등 각 부처가 추진하고 있는 부동산 불법거래 조사 현황 및 향후계획 등을 점검했다. 특히, 국토교통부가 적발한 외국인 주택 이상거래 210건에 대해 외국인 위법 거래 행위의 심각성을 공유하고, 최대한 강력한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아울러, 외국인 위법행위에 대한 법적제재 조치 상향을 관계부처간 논의하고, 자금조달계획서에 해외자금 조달내역도 포함*하는 한편, 외국에서의 탈세혐의에 대해서도 본국으로 적극 통보하기로 했다. 김용수 부동산 감독 추진단장은 이날 협의회에서 “외국인의 위법 거래행위는 국내 주택시장 질서를 교란하고 시장 불안으로 인한 국민들의 심각한 고통을 야기할 수 있는 만큼 법무부, 국세청, 관세청, 경찰청 등 각 기관에서는 최대한 엄중히 조치할 것”을 당부했다. 시장을 교란하는 부동산 불법행위에 엄정 대응하기 위해 출범한 부동산 불법행위 대응 협의회는 앞으로도 매 격주 개최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