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100 김동초 기자 | 해양수산부는 설 명절을 앞두고 항만건설현장의 하도급 대금, 노무비 등의 지급실태를 점검하고 대금 지급을 독려하기 위해 1월 26일부터 2월 13일까지 ‘항만건설현장 대금 지급 실태 집중 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전국 54개 항만건설공사 현장에서 이루어지며, 원도급자가 하도급자에게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를 적정하게 발급했는지, 건설공사 선급금‧기성금 등을 수령한 후 하도급 및 자재‧장비 대금 등을 관련 규정에서 정하는 기한 내에 하수급인에게 지급했는지 등을 집중 점검할 예정이다. 특히 설 명절을 앞두고 항만건설현장 근로자의 민생 안정을 위해 노무비 지급 여부도 집중 점검하여 설 전에 노무비를 지급하도록 할 예정이며, 현장 운영에 필요한 유류비·식비 등의 대금 체불사항도 점검하여 항만건설분야 관련 자영업자의 애로사항도 해소할 계획이다. 또한 건설현장에서의 일괄하도급, 재하도급 등 관계 규정을 위반한 하도급이 안전사고의 주요 원인이라는 지적이 있는 만큼, 항만건설현장 근로자의 안전 확보를 위해 하도급 제한 사항 준수여부도 중점적으로 확인한다. 이후 건설공사 대금
뉴스100 김동초 기자 | 국립종자원(원장 양주필)은 2026년도 '육묘업 신규 등록자 과정'을 종자원 국제종자생명교육센터(2월, 김천), 원광대(3월, 익산), 서울대(7월, 서울), 경북대(11월, 대구) 등 종자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에서 4회에 걸쳐 운영한다. 육묘업을 처음 시작하는 사람은 육묘업 전문인력 양성기관에서 법정의무교육을 이수해야 하고, 재배시설 등 시설기준을 갖추어 관할 지자체에 등록하여야 한다. 2026년도 제1회 육묘업 교육은 2월 24일부터 2월 25일까지 국제종자생명교육센터에서, 식량, 화훼, 채소작물 종자(씨앗)의 묘를 생산하여 판매하는 개인 또는 육묘업체 대표를 대상으로, 육묘장을 경영하기 위해 알아야 할 관련 제도, 무병·우량묘 생산기술 및 병·해충 관리, 육묘장 현장학습 등 실무에 필요한 내용으로 운영된다. 교육운영 방식은 전년도 교육 수료자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집합(24일)과 온라인교육(25일)을 병행하여 운영되며 교육 신청자는 관련 세부 사항 및 일정(교육신청: 1.26~2.9)을 국제종자생명교육센터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국립종자원 양주필 원장은 “육묘업은
뉴스100 김동초 기자 | 정부는 1월 23일 15시 ‘바가지요금 근절대책’ 관계부처 TF 킥오프 회의를 개최하여, 주요 관광지 등에서 발생한 바가지요금 실태를 점검하고 개선방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숙박시설, 음식점 등에서의 가격표 미게시·허위표시, 가격 대비 부실한 서비스 등 바가지요금을 근절하기 위해 관련 규정, 신고체계,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 협조체계 등에 대해 논의했다. 회의를 주재한 강기룡 재정경제부 차관보는 “바가지요금은 시장경제 질서를 무너뜨리고, 국가 브랜드 및 관광 경쟁력을 훼손하는 심각한 문제임”을 강조하고, “바가지요금 근절을 위해 관계부처가 적극적으로 힘써줄 것”을 당부했다. 정부는 범부처 역량을 집중하여 바가지요금 근절 종합대책을 마련하고 1분기 중 발표할 예정이다. [뉴스출처 : 재정경제부]
뉴스100 김동초 기자 | 국세청은 1월 23일 서울지방국세청 회의실에서 주요 세무・회계・법무법인과 금융기관 등 해외재산 관리를 전문으로 하는 유관기관 관계자 70여 명을 대상으로 ‘해외신탁 신고제도 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번 설명회는 「해외신탁 신고제도」 시행으로 국세청이 올해부터 처음으로 해외신탁 자료를 제출받게 됨에 따라, 제도내용을 유관기관에 안내하고 제출의무자의 자발적 성실신고를 독려하기 위해 마련됐다. 해외신탁 신고제도는 2023년 말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도입됐고, 해외에 신탁재산을 보유한 경우 올해부터 신고의무를 부담한다. 그간 국세청에서는 납세자의 해외직접투자 및 해외보유 부동산・금융계좌(가상자산 포함) 관련 정보를 국세청에 제출하도록 하는 등 지속적인 제도개선을 통해 해외자산을 양성화하고 역외탈세를 차단해 왔다. 하지만, 일부 부유층과 기업은 해외신탁에 소득과 자산을 은닉하는 경우 위탁자・수익자 파악이 어려운 점을 악용하여 관련 세금을 탈루하려는 유인이 여전히 있어 왔다. 해외신탁 신고제도는 이러한 행태를 사전에 억제하고 동종 수법을 이용한 탈세에 효과
뉴스100 김동초 기자 | 올해 국가공무원 경력경쟁채용시험(경채시험) 규모와 일정이 공개됐다. 인사혁신처(처장 최동석)는 수험생의 응시 기회를 확대하고 편의를 높이기 위해 국가공무원 경채시험 일정과 선발 분야 등에 대한 통합 안내를 국가공무원 채용시스템과 나라일터에 사전 공개했다고 23일 밝혔다. ◆ 인사처 주관 ‘민간경력자·지역인재·중증장애인’ 채용 일정 확정 인사처에서 주관하는 경채 시험의 원서접수 일정은 오는 27일 7급 지역인재 선발을 시작으로 ▲3월 10일 중증장애인 선발 ▲6월 1일 5·7급 민간경력자 일괄채용 ▲7월 27일 9급 지역인재 선발 순으로 진행된다. 지역인재 수습직원은 총 440명을 선발한다. 지역인재 7급은 전년보다 18명 늘어난 180명을 뽑으며, 지역인재 9급과 중증장애인 선발인원은 전년과 동일하다. 이 밖에 민간경력자 일괄채용시험(5·7급)의 선발인원은 각 부처 수요조사를 거쳐, 오는 4월 17일 확정 공고될 예정이다. 인사처 주관 경채시험 외에도 각 부처에서 주관하는 경채시험도 실시된다. 1월 23일 기준으로 채용일정
뉴스100 김동초 기자 | 산업통상부 박정성 통상차관보는 1월 23일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알리 무르토포 심볼론(Ali Murtopo Simbolon) 인도네시아 경제조정부 통상·디지털경제 차관과 만나 양국 경제·통상 협력방안을 폭넓게 논의했다. 이번 면담은 지난해 10월 경주 APEC 정상회의 계기 한국 산업통상부 장관과 인도네시아 경제조정부 장관 간 회담의 후속 조치를 위해 개최됐으며, 투자 협력 확대, 기업 애로 해소 지원 방안 등을 집중 논의했다. 먼저, 양측은 전기차, 배터리, 철강, 화학 등 다양한 분야에서 2,300여 개사의 한국 기업이 진출하여 인도네시아 경제에 활발히 기여하고 있다는 데 인식을 같이하고, 양국 투자 협력을 더욱 촉진할 수 있도록 우호적인 투자환경 조성을 위해 긴밀히 협력하기로 합의했다. 또한, 박 차관보는 최근 인도네시아에서 투자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는 한국 기업들의 요청 사항을 전달하며 이에 대한 인도네시아 정부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당부했다. 아울러, 박 차관보는 지난 10월 양국 장관 면담에서 우리측이 제기했던 우리 기업 애로 중 아직까지 해소되지 않은 SNI 인증
뉴스100 김동초 기자 | 산업통상부 김정관 장관은 1월 22일 전북 방문에 이어서 다음 날인 1월 23일 대한민국 제조업의 핵심 거점인 동남권을 찾아 5극3특 지역성장 현장방문을 이어갔다. 동남권에서는 M.AX(제조AX) 확산을 통한 제조혁신과 주력산업의 상생 생태계 조성 방안 등을 모색하기 위한 지역 기업인 등과의 현장 소통을 진행했다. 김정관 장관은 동남권 제조·AI기업, AX 전문가들과 조찬 간담회를 가졌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일선 제조현장에서 M.AX를 수행하고 있는 기업들의 생생한 목소리를 들으며, 지역 경제의 중심인 지역기업과 M.AX의 연계를 촉진·지원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가 진행됐다. 김정관 장관은 “M.AX는 동남권 제조업의 경쟁력을 한 단계 끌어올릴 핵심 수단”이라며, “지역에서의 M.AX 확산 전략을 통해 제조혁신이 지역 곳곳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적극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김정관 장관은 김두겸 울산광역시장, 성희엽 부산광역시 미래혁신부시장, 김명주 경상남도 경제부지사 등 부·울·경 지방정부와 면담을 통해 5극3특 성장엔진 추진 현황과 계획을 공유하는 한편, 자동차·석유화학·
뉴스100 김동초 기자 | 조선산업의 수출 경쟁력 강화와 대·중소기업 상생을 위해 4천억원 규모의 보증 프로그램이 마련된다. 산업통상부는 1월 23일 오전 울산시청에서 '조선 수출공급망 보증지원 업무협약식'을 개최하고, K-조선의 성과를 중소 협력업체, 그리고 지역과 함께 나누기 위한 상생 금융을 본격화한다고 밝혔다. 이날 협약식에는 산업부 장관을 비롯해 HD현대중공업 대표, 하나은행장, 무역보험공사 사장, 그리고 울산시장이 참석했다. 이번 보증 프로그램은 HD현대중공업과 하나은행이 함께 재원을 출연하고 무역보험공사가 보증을 지원하는 구조다. HD현대중공업과 하나은행이 총 280억원을 출연하며, 이를 바탕으로 무보는 4,000억원 상당의 우대 보증을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HD현대중공업이 추천하는 협력업체로, 최대 2.4%p 인하된 우대 금리로 최대 3년까지 자금 대출이 가능하다. 한편, 김정관 장관은 축사를 통해 “이번 협약은 기업이 자발적으로 주도하고, 금융기관, 공공기관이 함께 참여한 모범적인 One-Team 협력 사례”라고 평가하고, “이번 HD현대중공업의 상생금융 지원 프로그램 사례가 조선
뉴스100 김동초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는 문화체육관광부, 해양수산부, 한국벤처투자와 함께 1월 23일 '모태펀드 2026년 1차 정시 출자공고'를 통해 2.1조원을 출자하여 4.4조원 규모의 벤처펀드를 조성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1차 정시 출자사업의 주요 특징, 소관부처별 출자규모는 AI·딥테크 유니콘 육성을 위해 기업 성장단계별로 중점 투자하는 ‘차세대 유니콘 육성 프로젝트’를 1.3조원 규모로 본격 추진한다. 비수도권 벤처투자 활성화를 위해 지방정부, 지역사회, 민간 등과 함께 지역에 중점 투자하는 지역성장펀드를 모펀드 4,000억원, 자펀드 7,000억원 규모로 조성한다. 1,300억원을 출자하는 글로벌 펀드는 수시 출자 분야 신설, 글로벌 모펀드 조성 등을 통해 해외 투자자금 유치를 촉진한다. 청년이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창업에 나서는 투자 환경 조성을 위해, 창업초기, 청년창업, 재도전펀드 등을 6,500억원 규모로 조성하고, M&A, 세컨더리 전용 펀드 3,000억원 조성을 통해 중간 회수시장 활성화를 뒷받침한다. 문화산업 대작 지식재산(IP) 개발을 위한 대규모 전
뉴스100 김동초 기자 |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벤처투자와 함께 ‘2026년 모태펀드 1차 정시 출자’를 공고하고 총 7,300억 원 규모의 콘텐츠 정책펀드를 조성한다. 이는 전년 대비 약 22% 증가한 역대 최대 조성 목표액으로, ‘케이(K)-컬처 300조’ 시대를 앞당기기 위한 정부의 강력한 의지를 반영한 결과이다. 문화계정 조성 규모는 전년 대비 25% 증가(6,500억 원, 5종 자펀드)했고, 영화계정은 정부출자비율을 상향 조정해 영화산업 위기 극복을 뒷받침한다.(818억 원, 3종 자펀드) 또한, 민간 출자자의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우선손실충당(15% → 20%), 초과수익이전비율·콜옵션*(30% → 40%) 등의 출자자 특전(인센티브)을 확대한다. 문체부는 모태펀드 문화계정에 총 3,900억 원을 출자(2025년 3,000억 원 → 2026년 3,900억 원)해 5개 분야, 6,500억 원 규모의 자펀드 결성을 추진한다. 우선, 기존 핵심 투자 분야인 ‘지식재산(IP) 펀드(조성목표 2,000억 원)’와 ‘수출 펀드(조성목표 2,000억 원)’를 조성해 콘텐츠 제작사의 원천 지식재산(IP) 확보와 지식재산(I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