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100 김동초 기자 | 임기근 기획예산처 차관은 3월 24일 14:00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부처 합동 ｢제6차 재정집행 점검회의｣를 개최하여 중동 상황 관련 분야별 재정집행, 연구개발(R&D) 예산 집행현황 등을 점검했다. 지난 회의에서는 중동 상황 관련 에너지비축, 기업 지원 중심으로 집행을 점검한 데 이어, 금번 회의에서는 경제와 민생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고 재정이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❶유류비 부담 완화, ❷민생 안정, ❸수출기업 지원 관련 집행현황을 집중적으로 점검했다. 임 차관은 “중동 상황이 3주 넘게 지속되며 우리 경제에 상당한 부담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만큼 관련 예산집행을 꼼꼼하게 챙겨야한다.”고 언급하며, “추경예산 마련 전까지 서민·취약계층과 수출 중소기업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예산을 빠르게 집행하여 정부가 버팀목 역할을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관계부처도 중동 위기 상황을 엄중하게 인식하고 있으며, 민생경제 안정 등을 위해 관련 예산을 신속하게 집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우선, 유류비 부담 완화를 위해 에너지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에너지 구입비용의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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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100 김동초 기자 | 기후에너지환경부는 3월 24일에 열린 국무회의에서 김성환 장관이 원유 관련 자원안보위기 ‘주의’ 경보 발령에 따른 에너지절약 등 대응계획을 보고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중동 사태 장기화로 에너지 수급 불확실성이 커지자, 3월 5일 15시부로 원유, 천연가스 관련 자원안보위기 “관심” 단계 경보를 발령한 데 이어 3월 18일 15시부로 원유 관련 자원안보위기 경보를 “주의” 단계로 격상한 바 있다. 이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액화천연가스(LNG) 소비 최소화를 위한 전원 믹스 조정, △강도 높은 석유류 절감 및 에너지절약 조치 시행, △재생에너지 및 에너지저장장치 신속 보급을 주요 내용으로 대응 계획을 추진한다. 첫째, 액화천연가스 소비 최소화를 위한 전원 믹스를 조정한다. 미세먼지 영향이 적은 날 미세먼지 계절관리제에 따른 석탄발전 운전 제약(80%)을 완화하고, 정비 중인 원전 5기를 5월까지 적기에 재가동하여 액화천연가스 사용량을 줄여나갈 계획이다. 둘째, 강도 높은 에너지절약 조치를 시행한다. 공공부문은 선도적으로 에너지절약을 실천하기 위해 승용차 5부제(요일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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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100 김동초 기자 | 불법스팸 전송자와 사업자는 앞으로 매출액의 6% 이하의 과징금을 내야 하고, 악성스팸 전송자의 부당이익은 몰수‧추징된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24일 불법스팸 관련 과징금 부과 및 부당이익 환수 등을 규정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날 의결된 법률안은 불법스팸 전송자와 불법스팸 방지 의무를 소홀히 한 사업자에 대해 관련 매출액의 6% 이하 과징금을 부과하고, 불법행위를 위한 광고성 정보 전송자에 대해 관련 부당이익을 몰수‧추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방미통위가 추진 중인 국정과제 108번 ‘미래지향적 디지털‧미디어 생태계 구축’과 관련한 사안으로, 불법스팸을 통해 어떠한 부당이익도 얻을 수 없도록 하기 위함이다. 그동안 불법스팸에 대한 규제는 3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에 그쳐 영리 목적의 광고성 정보전송 사업자들이 얻는 이익에 비해 제재 수준이 낮아 제도 개선 필요성이 있어 왔다. 이와 함께 방미통위는 누구든지 대량문자 서비스를 통한 영리 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려면 '전기통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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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100 김동초 기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세계적인 연구 장비 전시회인 독일 '아날리티카(Analytica)'와 일본 '자시스(JASIS)' 등에 한국관을 조성하여 국내 우수 연구 장비의 해외 판로 개척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그간 과기정통부는 2023년부터 세계 3대 연구 장비 전시회 중심으로 국내 기업의 참가를 지속적으로 지원해 왔으며, 이를 통해 약 100억 원의 실제 수출 계약이 성사되는 등 구체적인 성과를 거두어 왔다. 이러한 성공 사례를 바탕으로 3월 독일 뮌헨에서 열리는 아날리티카 2026(3월 24일~3월 27일, 독일 뮌헨)에 한국관을 설치하고 우리 연구 장비 기업의 해외 진출을 지원한다. 또한, 오는 9월 일본에서 개최되는 자시스(9월 2일~9월 4일, 일본 도쿄) 2026 참가 지원을 위한 기업 모집도 4월 중 공고할 예정이다. 이번 아날리티카 한국관에는 바이오니아, 리암솔루션, 엘텍, 영인에이스, 영인크로매스 등 역량 있는 국내 연구 장비 기업들이 참여한다. 참여 기업들은 현장에서 첨단 연구 장비를 전시하고 해외 구매자(바이어)와의 밀착 상담을 통해 해외 유통망 확보 및 실질적인 수출 계약 체결에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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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100 김동초 기자 |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 산림약용자원연구소는 25일 경상북도청과 지역 맞춤형 신산업 육성과 기술 협력 체계 구축을 위한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경북도청 산림소득분야 연구협의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경상북도 영주시에 위치한 산림약용자원연구소와 경상북도청 산림자원국은 올해 1월 첫 만남을 갖고, 경북지역 산림약용자원 육성과 소득화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협의회는 당시 제안된 산림소득자원 산업화와 경영모델 개발에 대한 상호협력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전문가 참여로 확대한 두 번째 자리다. 국립산림과학원에서는 산림약용자원연구소 외에 산림경영연구과, 산림특용자원연구과, 임산소재연구과, 산림바이오소재연구소 5개 부서 연구자들이 참석할 예정이며, 경상북도청에서는 산림자원국장과 산림소득과장 등이 참석하여 산림과학 연구성과를 경북지역에 접목하는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주요 주제로는 ▲지역 특화 전략산업 육성 ▲연구성과 도정(道政) 접목을 위한 맞춤형 기술지원 ▲공동 프로젝트 발굴 등을 중점적으로 논의한다. 협의 결과는 신속한 실행 계획을 수립하여 경북지역 산림소득 사업으로 추진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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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100 김동초 기자 | 조달청은 국내 대표 공공조달 종합박람회인 ‘코리아 나라장터 엑스포 2026’가 3월 25일부터 27일까지 경기도 고양시 킨텍스에서 열린다고 밝혔다. 올해로 26회를 맞이한 나라장터 엑스포는 중소·벤처·혁신기업의 공공판로를 지원하고 해외진출 기회를 제공하는 국내 유일의 공공조달 박람회로서 지난해에는 해외바이어 80여개사와 우리 기업 388개사가 770여건의 수출상담을 진행하고, 1,276만 달러의 수출계약을 달성한 바 있다. 이번 엑스포는 “세상을 바꾸는 K-조달! 혁신을 On, 세계로 Go, 미래로 In”이라는 주제로 약 700여개 중소·벤처·혁신기업이 참가하여 1,100여개 부스에서 역대 최대 규모로 개최된다. 특히 올해 엑스포는 전시효과와 관람 편의성을 극대화하기 위해 전시장 구조와 운영 방식을 더욱 개선했다. 첫째, 관심이 높은 홍보관, 특별전시관, 구매실무 교육장 등을 전시장 곳곳에 고르게 배치하여 관람객이 전 구역을 고르게 방문하도록 유도했다. 둘째, AI 대전환 시대에 대응하여 AI 기반 제품·서비스를 집중 전시하는 AI 특별관을 신설하여 공공부문
뉴스100 김동초 기자 | 관세청은 국정과제인 '북극항로 개척'을 지원하기 위해, 친환경 선박유의 블렌딩(혼합·제조) 절차를 대폭 간소화하는 '종합보세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고시' 개정안을 2026년 3월 24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선박유에 대한 환경기준은 전세계적으로 강화되는 추세다. 특히 기후변화에 민감한 북극항로는 일반해역보다 훨씬 엄격한 환경규제가 적용되기 때문에, 친환경 선박유 없이는 항로 개척과 운항 자체가 어렵다. 이에 정부는 ‘친환경 선박유 제조·공급(벙커링) 인프라 구축’을 북극항로 개척의 최우선 핵심과제 중 하나로 추진해 왔다. 이에 앞서 2024년 1월, 관세청은 종합보세구역에서 친환경 선박유를 과세보류 상태로 제조할 수 있도록 선제적으로 제도를 개선하여, 현재 연간 1조 4천억 원 이상의 국산 석유제품이 블렌딩 후 수출되거나 국제무역선에 연료로 공급되어 신규 부가가치를 창출하고 있다. 최근 북극항로 개척과 맞물려 오일탱크 추가 건설 및 종합보세구역 지정 신청이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다. 이에 관세청은 석유 블렌딩 절차 간소화와 친환경 선박유 수출 지원을 위해 블렌딩 업계의 불편사항
뉴스100 김동초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 고용노동부, 공정`거래위원회는 20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관계부처와 중소기업 대표 및 임직원, 전문가 등 17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중소기업인과의 대화’에서 ‘혁신·지방·공정 관점의 중소기업 정책 방향’을 발표했다. 이번 간담회는 정부의 중소기업 관련 정책을 국민에게 소개하고 현장의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국민토론회에 앞서 중소벤처기업부는 ‘중소기업 혁신 성장 정책 방향’을, 고용노동부는 ‘지역인재 육성을 통한 지역 균형성장’을, 공정거래위원회는 ‘함께 성장하는 공정한 시장환경 조성’에 대해 발표했다. [중소기업 혁신 성장 정책 방향] R&D → 생산 → 판매로 이어지는 중소기업 전주기 경쟁력을 강화하고, 중소기업 정책에 ‘혁신 성장’, ‘지역 우대’, ‘대·중소 동행’의 가치를 반영하여 중소기업의 도약 기반을 조성한다. 첫째, 실험실의 기술을 시장의 매출로 연결한다. 민간이 선별하고 정부가 지원하는 TIPS 방식 R&D 규모를 2배 수준으로 확대하고 AI·바이오·방산·기후테크 등 신산업 분야 특화 R&D를 확대한다. 또한, 기술개발 단계
뉴스100 김동초 기자 | 조달청은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 등 전국의 소유자 없는 부동산(무주부동산) 863필지(539,646㎡)를 국유화하기 위해 2026년 3월 23일부터 2026년 9월 22일까지 6개월간 공고를 실시한다. 공고대상은 지적공부에 등록이 누락되어 신규 등록됐거나, 소유권에 관한 사항이 복구되지 않은 토지 등이다. 이번 공고기간 내 정당한 권리자나 이해관계인 등이 권리를 신고하지 않으면 국가가 소유권을 취득하게 된다. 조달청은 소유자 없는 부동산의 국유화 업무를 시작한 2012년 6월 이후 현재까지(’26년 2월말 기준) 총 43,009필지(109㎢, 공시지가 기준 2.7조원 상당)의 토지를 국유화했다. [뉴스출처 : 조달청]
뉴스100 김동초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는 3월 24일 ｢2026년 지역특화발전특구 컨설팅 지원사업｣을 공고한다고 밝혔다. ‘지역특화발전특구’는 전국 기초지방자치단체가 지역특성에 맞는 특화사업 추진 시 일정구역을 규제특례 지역으로 지정하여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는 제도이다. 2004년 도입된 이후, 현재 전국적으로 총 171개 특구가 운영 중이다. 그러나 제도 도입 후 오랜 시간이 경과하면서, 일부 특구들은 인구 감소와 산업 침체 등으로 성장이 정체되어 새로운 돌파구가 필요한 상황이다. 이에 중기부는 지방정부 주도의 한계를 극복하고 민간의 창의적 역량을 수혈하여 특구를 지역 주도 성장의 핵심 거점으로 육성하고자, 올해 처음으로 ‘맞춤형 컨설팅 지원사업’을 신설하여 도입한다. 이번 사업은 공모를 통해 10개의 특구 운영 지자체를 선정하며, 특구와 중기부 주요 재정사업을 직접 연계하는 전주기 지원 체계를 구축한 것이 특징이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소멸위기 지역을 선정평가에서 적극 우대한다. 지방소멸 대응이라는 정책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행정안전부가 지정한 인구감소지역 및 인구감소관심지
뉴스100 김동초 기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3월 23일부터 5월 6일까지 300억원 규모의 '가상융합 펀드'를 조성·운용할 투자운용사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동 펀드는 2014년 디지털콘텐츠코리아펀드로 첫 시작한 이래 실감콘텐츠, 메타버스 등 분야의 국내 중소기업 지원을 위한 펀드로 지속 진화·확장했다. 이를 통해 2025년까지 정부 출자금 총 3,895억원(재출자 포함)을 포함, 총 8,777억원의 자펀드를 결성하여, 에이치투오호스피탈리티, 레인보우로보틱스, 애니펜, 레티널, 래블업 등 미래 성장 가능성이 높은 중소기업을 발굴‧투자하며 기술력 있는 국내 기업의 성장을 지원해 왔다. 최근 확장현실(XR), 디지털트윈 등 가상융합서비스는 인공지능(이하 ‘AI’) 등과 결합하며 의료, 제조, 국방, 교육, 자동차 등 주요 산업영역에서 수요가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디지털트윈과 공간컴퓨팅은 피지컬AI가 현실의 물리적 동작과 공간에 대한 정보를 학습하는 공간이자, 학습데이터 생성을 위한 필수적인 기술로서, 지속적인 성장이 전망되고 있다. 올해 가상융합 펀드는 국내의 XR, 디지털트윈, 블록체인, AI 등 가상융합
뉴스100 김동초 기자 | 조달청은 중동 상황 전개 양상의 불확실성 확대에 대비하여, 원자재 가격 상승 등으로 인한 물가변동 시 조속한 계약단가 조정 내용을 담은 '단가계약 계약단가 조정 지침'을 발표했다. 물품 다수공급자계약, 우수제품 단가계약 조달기업이 물가변동에 따른 가격조정을 요청하는 경우, ‘계약당시와 물가변동시점의 가격 산정방법이 동일해야 한다’는 조정 원칙에 예외기준을 만들어 기업들의 부담을 최대한 덜어주기로 했다. 조달청은 해당 지침을 중기중앙회 등 각종 협회와 단체 등에 안내하고, 구매업무책임관을 통해 본청 및 지방청 전 계약부서 계약담당자에게 전파하여 조달기업이 계약단가 조정 요청 시 신속하게 지원할 것을 지시했다. 또한, 조달청은 중동 상황 관련 비상점검체계를 가동하여 석유화학 및 유가 연동 제품의 가격 변동 추이 및 공급현황을 실시간 모니터링하고, 관련업계 등을 만나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등 지속적으로 현장점검 중이다. 백호성 구매사업국장은 “향후 중동 상황의 긴장이 지속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계약담당자들이 각별한 경계심을 가지고 대응할 것”을 강조하며, “중동 상황 관련 물품 공
뉴스100 김동초 기자 | 산업통상부는 3월 23일부터 정상 경제외교 관련 기업 의견을 상시 접수하는 ‘기업 Help Desk’를 가동하기로 했다. 외국 정상과의 회담과 동 계기 개최되는 경제행사는 우리 기업의 해외 진출, 수주, 수출을 지원하거나 애로를 해소할 수 있는 중요한 계기가 되어 왔다. 이러한 정상 경제외교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사전에 기업 의견을 충실히 듣고, 이를 바탕으로 정상 경제외교 일정과 의제를 준비해 나갈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다. 이에 산업부는 KOTRA ‘경제외교 활용포털’ 내에 기업 의견수렴을 위한 ‘기업 Help Desk’를 개설하여 기업이 직접 정상회담에서 논의되길 원하는 의제를 제안하거나, 프로젝트 수주 가능성이 높은 국가 방문을 건의할 수 있도록 했다. 산업부와 관계기관은 기업이 제출한 의견을 모아 검토, 협의하여 정상 경제외교 일정에 반영해 나갈 계획이다. 산업부는 ‘기업 Help Desk’ 운영 외에도 대한상공회의소, 한국경제인협회, 한국무역협회, 중견기업연합회, 중소기업중앙회, KOTRA 등 주요 경제단체, 유관기관과 협력해 주기적으로 기업 의견을 수렴하고, 정상 경제외교
뉴스100 김동초 기자 | 산업통상부는 3월 23일 신규 소부장 특화단지 지정을 위한 공고를 개시했다. 1기(21년), 2기(23년) 특화단지 지정에 이어 추진되는 3기 소부장 특화단지 지정이다. 소부장 특화단지는 수요-공급기업 및 혁신기관(연구소 등)을 공간적으로 집적하여 안정적, 장기적, 혁신적인 산업 협력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한 제도이다. 1·2기 단지 지정 이후 단지 내 약 11.5조의 민간 투자를 이끌어내었으며, 소부장 관련 15개 핵심기술의 연구개발 및 사업화가 추진되고 있다. 산업부는 이번 공모에 앞서 지방정부의 사업 계획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 약 두 달간 ‘예비검토제’를 시행했다. 총 6차례 예비검토위원회를 운영하여 12개 시·도의 21개 계획서를 검토했으며, △앵커기업 역할 △타겟 품목 △투자 계획 등 주요 평가 요소에 대한 컨설팅을 제공했다. 산업부는 차주 개최 예정인 3기 특화단지 사업설명회에서, 예비검토 과정에서 제시된 주요 컨설팅 사항을 지방정부에 공유할 예정이다. 산업부 송현주 산업공급망정책관은 “예비검토를 통해 지역 산업 발전을 향한 지방정부의 높은 관심과 준비 상황을 확인했다.”라고
뉴스100 김동초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는 소상공인 전용 신용카드 발급을 지원하는 '소상공인 비즈플러스카드 지원사업' 신청·접수를 3월 23일부터 시작한다고 밝혔다. 올해는 소상공인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여, 더 많은 소상공인이 보다 편리하게 카드를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 대상을 확대하고 사용처를 추가했다. 신용점수 요건은 기존 NICE 신용평점 595점~879점에서 595점~964점으로 확대됐으며, 업력 기준도 1년 이상에서 6개월 이상으로 완화됐다. 또한, 각 지역신용보증재단의 유사 보증상품을 이미 지원받은 소상공인도 한도 제한 없이 최대 1,000만원을 모두 지원받을 수 있다. 올해부터는 비즈플러스카드로 한국전력공사 고객센터를 통해 전기요금을 결제할 수 있어 인터넷에 취약한 고령층도 편리하게 전기요금을 납부할 수 있으며, 도·소매 업종의 소상공인을 위해 의류, 잡화 등의 사용처도 추가했다. 비즈플러스카드의 주요 혜택인 6개월 무이자 할부와 연회비 면제는 그대로 유지된다. 다만, 올해 신규 신청 소상공인은 보증서 발급에 대한 보증료를 직접 납부해야 한다. 대신, 작년과 달리 최대 5년 동안 캐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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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6년 03월 26일 19시 10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