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100 김동초 기자 | 기획예산처는 4월 28일, 서울 명동 커뮤니티하우스 마실에서 박홍근 기획예산처 초대 장관 주재로 국민, 민간전문가, 부처 및 지방정부 참석자 120여명과 함께 '국민과 함께 만드는 나라살림' 타운홀 미팅을 개최했다. 참석자들은 공개 모집(4.8.~4.17.)하여 조기에 마감됐고, 다양한 연령대, 성별, 지역의 국민들이 고르게 지원했다. 이번 행사는 정부가 나라살림 운용 전반에 대해 일반 국민의 목소리를 직접 듣기 위한 첫 번째 소통 행보로, 기획처가 주제발표를 하고 참석자 전원이 자유발언 및 질의 답변하는 ‘격식없는 토론’ 방식으로 진행됐다. 박 장관은 ‘국민주권 정부’에서 국정의 출발도, 방향도 늘 국민의 뜻에 있다고 강조하며, 재정운영에 있어서도 ‘숫자 너머 국민의 삶’이 보이는 따뜻하고 투명한 재정을 구현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박 장관은 모두말씀을 통해 ‘국민이 주인인 재정, 성과로 증명하는 나라살림, 신뢰받는 책임재정’을 향후 나라살림 운영의 3대 약속으로 제시했다. 특히, “예산편성에 있어서 자율성은 획기적으로 높이되, 과정은 투명하게 공개하고 결과는 끝까지 책임지는 문화를 정착시키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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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100 김동초 기자 | 조선·해운 산업의 상생협력과 산업경쟁력 동반 강화를 위한 민관 협력체계가 본격 출범했다. 해양수산부와 산업통상부는 4월 28일 16시 30분, 서울 롯데호텔에서 ‘조선-해운 상생발전 전략협의회’ 발족식을 공동 개최했다. 조선-해운 양 협회는 지난해 12월 ‘자율운항선박 M.AX 얼라이언스 전략회의’에서 조속한 시일 내 상생협의회를 구성하기로 합의한 바 있으며 오늘 행사는 이를 이행하는 차원이다. 행사에는 양 부처 장관을 비롯해 한국가스공사, 한국조선해양플랜트협회, 한국해운협회, 국내 주요 조선사와 해운사 대표 등 100여 명이 참석해 조선과 해운의 전략적 연대를 강화하기로 했다. 1 조선-해운 상생발전 전략협의회 출범 최근 주요 경쟁국은 자국 해운과 조선산업을 연계해 내수 발주를 확대하고 있으나, 우리는 세계 수준의 조선 경쟁력(수주점유율 2위)과 해운 역량(선복량 4위)을 보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양 산업 간의 상생과 연계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최근 중동전쟁 등으로 핵심에너지 수송 등 지정학적 리스크가 확대되면서 국내 건조-국적선 운송으로 이어지는 해상공급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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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100 김동초 기자 |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4월 28일 오후 2시 30분, 화성시 농업기술센터를 방문하여 적정시비 이행을 위한 토양검정 및 비료시비처방서 발급이 이뤄지는지 점검하고, 적정시비 이행 확산을 위한 간담회를 가졌다. 이 자리에서 송미령 장관은 “적정량의 비료를 사용하는 것은 투입비용은 낮추고 생산성은 유지해 농가소득을 높이는 수단”이라고 강조하며, “실제 필요 양분량을 알지 못해 비료를 과잉투입하는 관행을 개선하기 위하여 적정시비에 대한 농업인 홍보와 정보제공도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송미령 장관은 이날 참석한 벼·채소 등을 재배하는 농업인에게 “중동전쟁 장기화로 인한 비료수급 문제 완화를 위해 토양검정 기반 시비처방을 적극 활용하여 적정시비 실천에 앞장서 달라”고 당부하며, “작물 생육 시기에 맞는 퇴·액비, 비료 등의 적정사용량에 대한 컨설팅을 강화하는 등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뉴스출처 : 농림축산식품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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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100 김동초 기자 | 문화체육관광부는 4월 2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강정원 관광정책실장 주재로 전국 17개 시도 관광국장 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는 지난 2월 대통령 주재로 열린 ‘제11차 국가관광전략회의’에서 발표한 ‘방한 관광 대전환 및 지역관광 대도약 대책’을 성공적으로 실행하기 위해서는 방한 관광 대전환의 핵심 성공 요인이 ‘지방정부의 주도적 역할’에 있다는 공감대 아래 마련됐다. ‘국가관광전략회의’ 위상 강화에 따른 중앙-지방정부 협력 창구 강화, 지역관광 대도약 위한 핵심 과제 공유 및 의견 수렴 최근 '관광기본법' 개정을 통해 관광 분야 최고 의사결정기구인 ‘국가관광전략회의’가 대통령 소속으로 격상됐다. 이는 관광산업을 국가 전략산업으로 육성하겠다는 정부의 강력한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이번 회의는 격상된 정책 위상에 맞춰 중앙과 지방의 소통 창구를 강화하는 첫 번째 자리라는 점에서 의의가 크다. 회의에서는 지난 전략회의의 핵심 과제인 ▴지방공항 방한 관광 거점화, ▴숙박업 진흥체계 강화, ▴지역 특화 관광권 조성 방향, ▴관광개발사업 성과관리제도 도입, ▴지역별 특화 관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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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100 김동초 기자 | 산업통상부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은 4월 27일~28일 싱가포르를 방문하여 한-싱가포르 자유무역협정(FTA) 개선 협상을 개시하고, 장관급 회담을 가졌다. 아울러, 글로벌 원유·나프타 트레이딩사들과 릴레이 면담을 갖고, 싱가포르 국부펀드인 테마섹과 동남아 최대 전자상거래 기업인 쇼피를 방문하여 투자 유치와 K-소비재 역직구 활성화도 논의했다. 이번 방문에는 더불어민주당 수석최고위원이자 한-싱가포르 의원친선협회장인 이언주 의원도 동행하여 기업 간담회, 투자유치 활동 등 주요 일정에 참석했다. 이 의원은 산업통상 분야 국회 상임위 활동과 기업·법조 경력을 갖춘 경제 전문가로서 관련 논의에 참여했다. ❶ 한-싱가포르 자유무역협정(FTA) 개선 협상 개시 산업통상부는 여 본부장의 이번 싱가포르 방문을 계기로 싱가포르 통상산업부와 4월 28일(화) 한-싱가포르 FTA 개선을 위한 협상 세칙에 서명하면서 개선 협상을 공식 개시했다. 양국은 지난 3월 정상회담에서 FTA 개선 협상을 개시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이번 서명식에서는 여 본부장과 싱가포르 통상산업부의 간킴용(Gan Kim Yong)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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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100 김동초 기자 | 내일 아침 출퇴근길부터 대중교통 이용이 편안해지고 경제적 부담도 줄어들 전망이다. 정부는 중동 정세 불안에 따른 대중교통 이용객 증가에 대응해, 혼잡도가 높은 구간의 버스와 열차를 늘리고 출퇴근 시차 이용 시 교통비 환급을 대폭 확대하는 등 국민 편의 증진을 위한 32개 세부 대책을 본격 추진한다. 국토교통부는 4월 28일 제18회 국무회의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한'출퇴근 대중교통 혼잡완화 종합대책'을 보고했다. 중동전쟁으로 석유 자원안보위기 경보 '경계' 단계가 발령(4.2)된 상황에서, 차량부제 등 에너지절약 대책 시행 등에 따라 대중교통 출퇴근 통행량이 전년 대비 약 4.09% 증가하고 혼잡도도 지속 증가하는 상황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출퇴근 대중교통 혼잡완화 대책 마련을 지시했으며, 국토교통부는 국민들의 안전하고 편안한 교통권을 보장하기 위해 재정경제부, 행정안전부, 문화체육관광부, 보건복지부, 기후에너지환경부, 고용노동부, 금융위원회, 인사혁신처 등 9개 부처가 참여하는 범정부 TF를 발족하고, 4개 분야 32개 세부과제를 담은 종합대책을 수립했다. 대책은 ❶
뉴스100 김동초 기자 | 노사발전재단(사무총장 박종필)은 4월 28일 부산항국제전시컨벤션센터 5층 이벤트홀에서 해운·항만물류 산업 공동채용박람회인'2026년 상반기 K-오션 채용박람회'를 개최했다. 이번 박람회에서는 부산 지역 해운·항만물류 산업의 우수기업과 취업을 희망하는 구직자를 연결하기 위해 마련됐다. 재단 소속 부산중장년내일센터를 비롯해 한국해양수산연수원, 한국선원복지고용센터, 대한민국 해군본부 4개 기관이 공동으로 주관했으며, 해운·항만물류 업종 기업 23개사와 구직자 300여 명이 참여했다. 행사장에서는 해운·항만물류 산업을 대표하는 기업들이 참여하여 현장 채용 면접을 진행함으로써, 구직자들에게 실질적인 취업 기회를 제공했다. 이와 함께 구직자의 취업 역량 강화를 위해 ▲이력서 및 자기소개서 컨설팅 ▲해운·항만물류 산업 취업 특강 ▲증명사진 촬영 등 다양한 취업 지원 프로그램이 함께 운영되어 구직자의 취업 역량 강화를 지원했다. 아울러 정부의 기업 지원제도와 일자리 지원 사업을 소개하는 정책 홍보관을 운영하여, 구직자와 기업이 관련 지원제도를 쉽게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했다.
뉴스100 김동초 기자 | 정부는 4월 28일 국무회의에서 고용노동부 소관 법령인 '고용보험법 시행령' 및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고용보험법 시행령] 1. 고용유지지원금 확대지원 대상 추가, 지원유형 통일 (시행일 : ’26. 5. 12.) 그간 고용유지지원금은 특별고용지원업종, 고용위기지역 등 업종 및 지역에 한정된 고용위기시 지원을 확대할 수 있었다. 향후 “고용상황이 전국적으로 현저히 악화된 경우”에도 고용유지지원금을 확대 지원할 수 있게 된다. 코로나19 위기 등 전국적인 고용위기 상황에 보다 신속하고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게 된다. 휴업, 휴직 등 유형별로 달리 정하고 있는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요건은 ‘근로를 제공하지 아니하는 조치’로 통일된다. 복잡한 신청 요건을 단순화하여 현장의 이해와 활용도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2. 상습체불사업주 지원제한 (시행일 : ’26. 6. 1.) 고용촉진장려금, 고용안정장려금 등 고용보험법에 따른 지원사업에서 상습체불사업주*에 대한 지원을 제한한다. 이는 ｢근로기준법｣ 개정(‘25.10월
뉴스100 김동초 기자 | 고용노동부는 직업기초능력을'직업공통능력'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미래 핵심 역량을 포함한 7개 영역으로 전면 개편한다. 직업공통능력이란 의사소통·수리능력·문제해결능력 등 직무에 상관없이 모든 직업인이 공통으로 갖추어야 할 핵심 역량을 의미한다. 직업능력은 크게 직무특화능력(NCS), 직업공통능력, 일반기초역량 세 분야로 구성되는데, 이 중 NCS와 직업공통능력은 실제 산업현장과 교육·훈련 분야에서 인적 자원 개발의 핵심 지표로 널리 활용되고 있다. 2003년 도입된 직업공통능력은 최근 그 중요성이 더욱 강조되고 있음에도 20여 년간 개편이 이루어지지 않아, 최신화가 시급하다는 현장의 지적이 이어져 왔다. 이에 정부는 현장 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대대적인 체계 개편을 추진한다. 우선, 기존의 ‘직업기초능력’이라는 명칭이 주는 ‘기초학력 수준’이라는 오해를 바로잡고, 모든 직업인이 갖추어야 할 범용적 핵심 역량임을 명확히 하기 위해 ‘직업공통능력’으로 명칭을 변경한다. 또한 기존의 10개 영역, 34개 하위능력에서 7개 영역, 21개 하위능력으로 재구조화한다. 노동시장 변화에
뉴스100 김동초 기자 | 산업통상부는 산업단지의 제조 인공지능 전환(M.AX) 및 무탄소 전환(GX)을 위한 '2026년 스마트그린산단 지원사업 통합공모'를 4월 29일부터 6월 8일까지 진행한다고 밝혔다. 산업부는 2019년부터 현재까지 24개 산업단지를 스마트그린산단으로 지정했으며, 스마트그린산단을 대상으로 AX 실증산단 구축, 에너지 자급자족 인프라 구축 등 산업단지의 M.AX와 GX를 위한 스마트그린산단 지원사업을 추진 중이다. 이번 통합공모를 통해 M.AX 분야 5개 사업, GX 분야 4개 사업 등 총 9개 사업, 39개 신규과제를 선정하여 올해 900억 원을 지원하며, 선정된 과제에는 향후 3~4년의 사업기간 동안 약 3,000억 원의 국비를 투입할 예정이다. ‘25년 스마트그린산단으로 신규지정된 아산부곡, 마산자유무역지역, 충주제1일반산단에는 스마트그린산단 공통 기본사업인 스마트물류플랫폼, 제조AX 산학혁신파크, 스마트에너지플랫폼 FEMS 구축사업이 진행된다. 또한, 전국 스마트그린산단을 대상으로는 산업단지 5G특화망 인프라 구축, 엣지AIDC 실증, 에너지 자급자족 인프라 구축사업
뉴스100 김동초 기자 | 산업통상부는 4월 28일 14시, 무역안보관리원(서울 강남구)에서 반도체·인공지능·양자 분야 10개 주요기업 및 유관 협회와 함께 제1회 ｢민-관 무역안보 대화｣를 개최했다. 첨단기술 패권 경쟁과 민간용 기술의 군사용도 활용이 가속화됨에 따라 미국·중국·EU 등 주요국들은 경제안보 조치를 지속 강화해 나가고 있다. 이로 인해 반도체·기계·항공우주 등 우리 주력산업 수출기업이 각국의 수출통제 및 제재 규정을 정확히 파악하고 준수하기에 어려움이 커지고 있다. 또한, 수출통제를 위반한 경우 수출제한, 과태료뿐만 아니라 제재대상 등재 등의 처벌을 받을 수 있다. 이번 회의에서 산업부는 최근 미국 내 반도체 수출통제 입법동향, 중국의 공급망 안전규정 발표 등 주요국이 추진 중인 경제안보 정책과 함께, 국제수출통제 체제에서 화두가 되고 있는 반도체·인공지능·양자 관련 수출통제 안건 등 무역안보 현안을 참여 기업에게 설명하고 대응방향을 논의했다. 이번 공식 민-관 대화 채널 마련으로, 그간 애로사항 제기 중심으로 이루어져 온 정부-업계 간 소통이 수출통제 국제협상, 제도개선 논의의 장으로 심화 및 확장될 것
뉴스100 김동초 기자 | 산업통상부 국가기술표준원은 국내 이용자가 많은 해외직구 온라인 플랫폼에서 판매 중인 431개 해외직구 제품에 대해 안전성 조사를 실시하여 국내 안전기준에 부적합한 85개 제품의 국내 유통을 차단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는 아동용 섬유제품, 어린이용 자전거 등 야외활동 제품을 중심으로 431개 제품을 조사했으며, 조사 결과 국내 안전기준 부적합률이 20%로 국내 유통제품의 평균 부적합률 5%보다 높은 수준을 보였다. 구체적으로, 어린이제품은 조사대상 202개 제품 중 신발·가방·모자 등 아동용 섬유제품 15개, 완구 13개, 어린이용 가죽제품 7개, 유아용 섬유제품 7개, 어린이용 자전거 5개 등 56개 제품이 안전기준에 부적합했다. 특히, 어린이용 자전거는 조사대상 5개 제품 모두 안전기준에 부적합했으며, LED등기구는 조사대상 9개 중 8개 제품이 안전기준에 부적합했다. 직류전원장치, 어린이용 가죽제품, 아동용 섬유제품도 안전기준 부적합률이 각각 60%, 58%, 41%에 이르러 해외직구 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한 품목으로 조사됐다. 전기용품은 조사대상 124개 제품 중
뉴스100 김동초 기자 | 재정경제부와 국토교통부는 '주택공급 확대방안'(이하 ‘9.7 대책’) 및 ｢도심 주택공급 확대 및 신속화 방안｣(이하 ‘1.29 방안’)의 후속 조치로, 약 3.4만호의 공공주택 사업이 제18회 국무회의(4.28일)에서 국가 정책사업으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국무회의 의결로 총 26개 사업(목록 첨부)에 대해서는 공공기관 예비타당성조사 등 면제를 추진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 향후 재정사업평가위원회(또는 자문회의)를 거쳐 공공기관 예비타당성조사 등 면제 시 사업 기간을 약 1년 단축 가능하며, 이를 통해 무주택 서민, 청년·신혼부부 등의 입주 시기도 그만큼 앞당겨질 전망이다. 특히, 이번 국무회의 시 의결된 물량 중 1.29 방안 물량은 총 2.2만 호 규모이며, 이 중 1.3천 호와 (예비타당성조사 비대상인) 소규모 사업 등 1.6천 호를 합하여 총 2.9천 호를 ’27년 착공할 계획이다. 이후, 이번에 의결된 9.7 대책 노후 공공임대 재건축 1.16만호를 포함하여, 총 3.4만 호를 ’30년까지 순차적으로 착공해 나갈 계획이다. 주요 사업 사례
뉴스100 김동초 기자 | 2024년 시행된 글로벌최저한세 최초신고가 올해 5월 1일부터 시작된다. 최종모기업의 사업연도가 2024년 12월 31일 종료된 다국적기업그룹의 내국법인과 외국법인 고정사업장은 올해 6월 30일까지 글로벌최저한세 최초 신고·납부를 해야 한다. 국세청은 2,547개 다국적기업그룹의 10,188개 국내구성기업에 2024년 귀속분 글로벌최저한세 신고안내문을 발송했다. 글로벌최저한세는 현재 70개국이 도입했거나 도입할 예정으로 영국, 프랑스, 일본, 독일, 호주 등 38개국에서 2024년부터 시행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2022년 12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에 글로벌최저한세를 도입했으며, 2024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분부터 적용되어 올해 5월 1일부터 최초신고가 진행될 예정이다. 글로벌최저한세는 다국적기업그룹이 어느 나라에서 사업을 영위하든 최소 15%의 세금을 내도록 과세하는 제도이다. 다국적기업그룹의 국가별 실효세율이 최저한세율(15%)에 미달하는 경우 그 부족분을 일정한 규칙과 순서에 따라 저율과세된 기업의 소재지국 외에도 모기업
뉴스100 김동초 기자 | 해양수산부와 한국해양진흥공사는 중동전쟁 장기화로 인한 우리 해운기업의 경영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무담보 신용보증 신설 등 유동성 지원 패키지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중동전쟁 발발 이후 우리 선박 26척이 호르무즈 해협 내에 통항이 막힌 채 대기하고 있다. 이들 선박은 보험료 할증, 유류비 및 선원 위험수당 인상 등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고, 나아가 운임상승으로 일부 화주가 선적을 포기하는 등 영업 환경도 악화되고 있어 선사들의 유동성 경색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이에 해수부와 해진공은 중동전쟁으로 피해를 입은 우리 선사를 대상으로 무담보 신용보증을 새롭게 지원한다. 이는 긴급한 경제적·사회적 위기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해수부 장관의 승인을 거쳐 신규로 시행되는 것으로, 선사는 담보 부담 없이 단기 운영자금을 조달할 수 있다. 선사당 지원한도는 최대 25억 원이며, 보증기간은 1년 이내 단기 대출을 대상으로 하되 최대 5년까지 연장할 수 있다. 긴급경영안정자금은 지원 방식을 개선하여 지원까지 소요되는 기간을 최대 3주 단축했다. 또한, 지원 방식 개선에 따라 각종 수수료 등 비용 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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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6년 04월 28일 19시 10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