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100 김동초 기자 |

 

 

존경하는 수원시민 여러분,

이재식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재준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수원시의회 국민의힘 교섭단체 대표

유준숙 의원입니다.

 

오늘 저는 수원시 국민의힘 교섭단체를 대표하여,

우리 사회와 수원시가 마주하고 있는

주요 현안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시정이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먼저 최근 수원시에서 잇달아 제기되고 있는

예비비 사용 논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44조는 ‘지방자치단체의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이나 예산 초과 지출에 대비하여

예비비를 세입·세출예산에 계상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지방재정법 제43조는 보다 구체적인 사항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2025년 수원시가 편성한 일반예비비는 약 82억 원에 달합니다.

그중 약 70%에 해당하는 58억 원이 이미 승인되었으며,

이 예산은 주로 지역화폐 인센티브와

봉화군 청량산 캠핑장 사업 등에 사용될 예정입니다.

특히 봉화군은 불과 지난해에야

수원시와 우호도시 협약을 체결한 지자체입니다.

그런데 협약 체결 직후, 봉화군에 위치한 캠핑장 개선을 이유로

예비비까지 편성해 수원시 예산 20억 원이 투입되는

대규모 사업으로 급속히 확대된 것은

누가 보더라도 쉽게 납득하기 어려운 일입니다.

막대한 금액이 예비비라는 명목으로 집행되고 있는 이러한 현실이,

과연 예비비 제도의 본래 취지에 부합하는지

시 집행부는 깊이 되돌아보아야 합니다.

예비비를 ‘편리한 뒷주머니’ 쯤으로 여기는

안일한 인식을 지양하고, 예산 집행의 정당성과 책임성에 대해

시민 앞에 분명히 답해야 할 것입니다.

 

더 큰 문제는, 이러한 예산의 집행과정에서

시의회와의 사전 소통이 현저히 부족했다는 점입니다.

국민의힘 교섭단체는 이에 대한 강한 유감을 표명합니다.

이미 지난 제388회 제2차 정례회에서 존경하는 최원용 의원께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이 문제를 지적하신 바 있습니다.

당시 2025년 본예산안 중 지역화폐 관련 예산은

소관 상임위원회 예비 심사에서 약 150억원으로 통과되었음에도,

해당 상임위는 물론 예결특위 소위원회의 논의도 거치지 않고,

예결특위 마지막날에 이르러 16억 원이 갑작스럽게 증액되어

진보당 및 민주당 의원들의 전원 찬성으로 통과되었습니다.

 

이와 같은 졸속적인 예산의 증액과 집행은,

예산안 심의 과정에 대한 시민의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행위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44조는 ‘예비비 지출 후 다음 해에

지방의회의 승인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이 조항이 마치 ‘사후 승인만 받으면 된다’는 식으로

축소 해석되어서는 결코 안 될 것입니다.

지방자치의 핵심은 집행부와 의회의 견제와 균형,

그리고 협치에 있습니다.

의회의 예산심의권은 단순한 형식적인 절차가 아니라,

시민의 혈세를 지키는 마지막 보루입니다.

이러한 기능이 무력화된다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시민에게 돌아갈 수 밖에 없습니다.

수원시는 이제라도 의회와의 진정성 있는 소통과

책임 있는 협력 관계를 회복해 주시길 바랍니다.

시민과의 신뢰를 다시 세우기 위해,

지금이야말로 시 집행부가 먼저 손 내밀어야 할 때입니다.

 

아울러, 최근 언론을 통해 연일 보도되고 있는

수원 시민의 안전 문제 역시 더 이상 외면할 수 없습니다.

2022년 세 모녀 사건 이후 사회 안전망을 강화하겠다고 했으나

최근 3, 4월에만 여러 차례의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이러한 사고는 단순한 개별 사건이 아니라,

수원시의 시민 안전 시스템에

구조적인 취약성이 있음을 보여주는 경고입니다.

 

이처럼 잇따른 안전 사고의 발생에도 불구하고,

시 차원의 실질적 대책은 여전히 부족한 상황입니다.

수원시는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생각해야 합니다.

시장님께서는 수원시의 단체장으로서 대외적 사업뿐만 아니라,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내부 시스템의 강화에도

더욱 깊은 관심을 기울여 주시길 강력히 촉구합니다.

또한, 시 차원의 실질적인 대책 마련과 함께,

의회와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시민 안전을 위한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의 생명과 안전은 그 어떤 것보다도 소중하며,

이를 지키는 것은 우리 모두의 책임입니다.

 

끝으로, 수원시 국민의힘 소속 시의원 전원은

정당의 이해 관계를 떠나

수원시의 민생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있습니다.

청년과 어르신이 함께 웃는 도시,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가 희망을 품을 수 있는

수원을 만들기 위해 앞으로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시민의 삶을 변화시키는 정책이라면,

어떠한 정책이든 시 집행부와 적극적으로 협조하고,

또한 언제나 날카롭게 견제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수원시민 여러분.

 

작금의 대한민국 위기 상황은

우리 정치가 성찰하고, 변화할 기회입니다.

진정한 민주주의는 정치인의 말이 아니라,

행동에서 시작됩니다.

수원특례시의회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시의원 전원은

수원시민만을 바라보고 함께 나아가겠습니다.

말이 아닌 실천으로, 갈등이 아닌 협력으로,

미래를 준비하는 책임 있는 자세로

항상 수원시민 곁에 서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