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100 김동초 기자 |

'군주론'을 냅다 갈겨 쓴 '마키아벨리'란 넘의 명언이 있다. “악마가 정권을 잡아도 서민은 보호하고 중산층을 육성해야 한다고 했다.” 그래야만 권력의 단물을 계속 빨아 처먹을 수 있기 때문이다.

근데 지난 십 수 년 세월 동안 대기업은 大돼지가 되고 서민은 물론, 중산층까지 아주 거덜이 나버렸다. 그리고 지들이 무지막지하게 처먹고 싼 똥으로 인해 엉망이 된 경제 현실을 놓고 회복이 안 된다고 지뤌들이다.

정치인들은 그렇다 쳐도 덩달아 관료들까지 거기에 편승해서 정신 줄을 놓고 있다. 기가 막히는 현실이다. 최저임금이 고용 시장을 개판으로 만들고 자영업자들을 다 죽이고 있다고 아주 개 거품을 물고 지랄 발광들이다.

한데 고용과 자영업의 폐업을 최저임금과 묶는 것은 전혀 터무니없는 얘기는 아니지만 순서로 보면 한참 뒤로 밀리는 조건이다. 진짜 고용이 부진한 건 임금에 대한 부담이 아니라 제조업의 와해 때문이다. 헌데 경제란 어려운 난제를 이용해 얼레벌레 선동 질을 해대는 게 문제다.

요즘 사회가 박정희 시대처럼 아침부터 저녁까지 저임금으로 여공들이 알전구 밑에서 밤새워 고양이 눈깔과 곰 발바닥만 디립따 재봉틀로 박는다고 경제가 살아나는 시대는 지났다. 지금은 기계 한 대가 수백 명 몫을 한다. 고용주는 기계를 다룰 근로자 한명만 쓰면 되는 현실에서 99명을 더 쓰고 인건비에 깔려 디지는 바보짓은 안 한다!

그래서 고용이 줄어든 거다. 뭔 최저 임금타령이냐! 또한 자영업자가 폐업을 하는 주원인은 첨단화로 제조업의 일자리가 줄어드는 상태에서 계속 저임금 장시간 노동을 고집하는 보수들 때문에 소득이 쥐꼬리니 소비시장이 죽어 버린 것이다. 마지막이 임금에 대한 부담이라고 한다.

미국 넘들은 진작 1980년부터 40년간 이 부분의 빅데이터를 뽑으려 장기 간 검사를 실시했지만 결과는 잘 모르겠다고 나왔단다. 경제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쉽게 진단이 되는 게 아니다.

정치인들은 지금 경제가 엉망인데 기득권 쌈박질에 날이 센다. 지난 세월 소위 보수 정권과 그에 기생하는 보수 언론들이 건설을 베이스로 한 부동산 정책과 대기업 위주의 경제정책을 펼쳐 서민 경제가 거덜 났다.

대표적인 예 중 하나로 박근혜정부 때 c 모란 떠라이가 부동산 경기를 통해 경기를 살리겠다고 DTI(총부채 상환비율)와 LTV(주택담보인정비율)를 상향 조정해 서민들에게 은행 대출을 늘려 주며 집사라고 꼬드겨 판단 력이 부실한 서민들만 작살이 났다. 지금도 빛내서 집사라고 LTI ·DTI를 왕창올려 놓고 중산층과 서민들이 재차 고꾸라지는데 지금은  이 정부가 또 그 카드로 국민들을 재차 막바지 수렁으로 밀어 넣고 있는 현실이다. 심지어 미분양 아파트를 세금으로 매수하여 건설족들을 구제한다고 한다.  제정신이 아니다. 

결국은 서민들의 가계부채만 딥따 싸질러놓게 해놓고 재벌건설 족들만 노가 나며 먹튀해 버렸다. 가계부채에는 두 가지 대란이 있다. 카드대란과 주택담보로 인한 대출대란이다. 가계부채를 해결하지 못하면 소비가 죽고 고용이고 뭐고 말짱 다 물 건너간 얘기다.

이젠 농업이 죽었고 제조업을 기반으로 한 산업도 죽었다. 아직도 18~9세기 쌍 팔 년도 구신들인 아담 스미스나 케인즈 타령이다! 실물경제와 첨단경제에 젊은 강자들이 수두룩하다. 당장 프랑스 '토마 피케티'란 핏덩어리 경제학자란 넘만 알아도 이런 몰상식한 지뤌들은 못할 것이다.

우리나라는 지금까지 성장 동력이 제조업을 베이스로 한 수출과 건설로 큰 나라다. 고로 대기업이 모든 걸 쥐고 있고 대기업의 개혁 없인 말짱 꽝이다. 혹자들이 말하는 대기업의 성장으로 고용 창출 등 말도 안되는 낙수 효과를 씨부리지만 그건 재벌들의 탐욕과 기득권층의 결탁으로 절대 이루어질 수 가 없다. 결국은 소득 주도 성장이 답이지만 그 길을 가기 위해선 치워야 할 똥들이 너무 많다.

레거시 언론들도 쩐(錢)의 원천인 대기업과 정권에 철저하게 기생해가며 지난 정부 경제정책이 엉망이란다. 알고 씨부리는 건지 모르고 씨부리는 건지, 암튼 개판이다. 그냥 대가리에 쩐(錢)이란 똥만 들어있고 경제의 기본도 모르는 식충들이 부화뇌동(附和雷同)하며 항문이 아닌 주둥이로 똥을 배설하고 있다. 제발 공부들 좀 해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