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100 김동초 기자 |

 

 

 

 

<억울한 학폭 피해자 ‘귀 닫은’ 김제교육지원청장>

 

*학폭가해자가 학교폭력 신고를 받자 마자 맞고소로 자신을 성폭피해자로 둔갑시켜! 

 

전북 김제교육지원청의 지역초등학교 학폭 사건에 대한 말도 안 되는 판결이 지역 사회를 격랑 속으로 몰아넣고 있다, 김제지역의 ‘ㅇ’ 초등학교에서 벌어진 학폭 사태에 대한 김제교육지원청의 결정이 절차와 증거를 소홀히 한 채 일방적이며 비상식적으로 처리되어 결국, 어린 여학생인 피해자를 가해자로 몰아가고 있기 때문이다.

 

이 사건을 자세히 들여다 보면 누가 보아도 학폭 신고에 대한 맞고소 형태인 물타기의 대표적 사례이다.

 

무엇보다 사건의 경위와 과정을 제일 잘 알고 있는 해당 학교의 교장은 학폭 법이라는 요식성이 강한 방패 뒤에 숨어, 무슨 이유인지 처리 과정에서 수없이 많은 의문을 남기며 사건을 처리하였다는 것.

 

*너무나도 어이없는 징계절차 과정!

 

본 기자가 이 사건을 객관적으로 살펴보았을 때 교육지원청은 가해와 피해학생 모두와 양측 학부모들을 불러 소명을 듣고 회의통해 징계를 결정을 했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피해자 입장에서는 조작, 사건축소, 은폐 등을 바탕으로 사건이 처리되었다고 충분히 합리적 의심을 할 수 있는 바,

 

학교의 잘못을 감독하라는 교육지원청마저 카르텔에 동참하여 결국 초등학교 3학년 여학생을 성폭행범으로 몰아간 어처구니가 없는 사건이다. 이에 대해 우리 사회는 다시 한번 들여다봐야 할 것이며, 아직도 진행형인 힘 있는 자들의 “카르텔”이 ‘법꾸라지’라는 비뚤어진 우월의식으로 흉악하게 사건을 처리하여 피해자가 가해자가 되는 사건은 단연 본 사건만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다.

 

본 사건은 상식적인 일반 사람들의 경험칙의 관점에서 볼 때도 전혀 납득이 되지 않는 이유들이 너무 많이 존재하고 있다.

 

*김제교육지원청의 섣부르고 신중치 못한 징계 결정!

 

가해자로 몰린 피해 학생 측에서 제시하는 학교에 대한 민원 내용에 대한 답변은 전무하고

임의로 민원을 종결하여, 피해 학생에게 2차 가해를 하였다는 것.

 

또 심의 당시 회의록을 들여 다 보면 상식적이고 일반적인 사람이라면 이 사건이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진행이 되지 않은 사건인 것을 정확하게 인지할 수 있는데.

해당 교장과 교육청장만 모르는 척 진실을 외면하고 있는 작금의 이 상황을 강력하게 고발하며 우리 사회에 경종을 울리고자 한다.

 

 

*교장과 교감, 심지어 교육지원청까지 기득권 카르텔이 어린학생을 가해자로 몰고간 엽기적 사건으로 보여!

 

결국! 이 사건은 진행 과정이 참으로 엽기적인 사건으로 볼 수밖에 없다. 전북 김제지역 유지와 토호들이 그들만의 카르텔을 보호하기 위해 한 어린 여학생을 철저하게 희생시킨 사악한 사건으로 여겨진다. 교장과 교감 그리고 교육지원청이 똘똘 뭉쳐 피해 학생을 파렴치한 성폭행 가해자로 몰고 간 것으로 보이는 그들만의 막강한 힘을 과시한 대표적인 지역부패 카르텔 사례로 보인다.

 

*성폭으로 맞고소 한 학생의 학부모는 해당 지역에서 막강한 영향력을 과시하는 인물로 알려져!

 

현재 피해자로 알려진 학생의 학부모는 해당 지역에서 막강한 영향력을 과시하는 인물로 알려졌으며 교감과 교장에게 까지 그 힘이 미치고 있는 인물이라고 알려졌다.

한 예로. 해당 부모는 학교의 허가나 허락도 없이 학생들이 있는 교실에도 마음대로 출입할 수 있는 학교보다 위에 있는 존재라는 것.

 

그야말로 현 정부에서 벌어지고 있는 관료와 기관장들의 후보인사청문회에서 단골 메뉴로 등장하는 자녀 학폭 문제와 판박이라고 볼 수 있다.

 

현재 김제교육지원청은 이미 학교 측에서 비상식적으로 처리한

일방적이고, 객관적이지도 않은 주장과 근거를 바탕으로 2호,3호 징계처분을 내렸다.

 

하루아침에 피해자가 가해자가 된 것도 하늘이 무너져 내리는데 하지도 않은 일로, 봉사활동과 상담을 받으라는 잔인한 학교와 교육청의 행태로 인해 해당 학생은 이미 회복하기 어려운 상처로 장래에 대한 먹구름이 들여진 상태이다.

 

*같은 반 학생들의 사건을 뒤집는 차고 넘치는 증언 및 증거들!

 

무엇보다 진행 사건 조사 중 절차가 너무 일방적이고 의문투성인 점으로 같은 반 학생들의 녹취를 비롯한 신빙성있는 진술들이 당시 상황을 모두 얘기하고 있음에도 학교와 교육청은 가해자 측에 유리한 부분만 선택적으로 인정해 주면서 징계의 결말은 여전히 꿈쩍도 않고 있는 상태다.

 

*교육청과 초등학교 교장과 교감,  선생님 모든 관계자들이 취재 거부 및 회피 

 

제보를 접수한 취재진은 지난 12월 6일 오전 9시경 취재진이 김제교육지원청과 ‘ㅇ’ 초등학교를 방문코져 담당자인 주무관에게 연락을 하고 경기도에서 출발을 했다.

 

2시간 반 정도 걸려 김제교육지원청을 방문했으나 통화담당자인 주무관은 이미 출장을 갔고 팀장과 직원들은 매우 적대적으로 취재진을 맞이했다. 억울함을 호소하는 제보를 받은 언론의 취재는 매우 당연한 일이다,

 

교육 관계기관이라면 진실을 밝히기 위해서라도 가능한 언론에 협조적으로 사실관계를 확인 해 주면 될 것인데 상위 교육기관인 교육지원청이 어린 학생에게 가혹한 징계 절차를 내린 것이 정당하고 떳떳하다면 그 과정과 징계 결과에 대해 더욱더 자신있게 답해야 한다. 무엇이 그렇게 두렵고 불편했을까 하는 의구심이 드는 건 비단 나만의 생각은 아닐 거라고 생각된다.

 

이어 찾아간 학폭 발생지인 ‘ㅇ’ 초등학교는 이사건 보고서를 쓴 보건교사와 교장. 교감 등 관련 인물들이 모두 출장을 나갔다고 했다. 학폭 피해 핵심 관련자 모두 한꺼번에 외부 업무 때문에 자리를 비운 것이다. 이것이 과연 우연이라고 생각하고 싶지 않다.

명함을 건네고 연락을 기다렸지만 한 달이 지난 지금까지 연락이 없다. 기가 막힐 노릇이다.

 

*가해자로 몰린 피해 학생 측  징계처분 무효소송 1~2차 공판 진행 중

 

가해자로 몰린 피해 학생 부모 측은 징계처분 무효소송을 진행하고 있고 지난 12월 20일, 1차 공판에 이어 오는 1월 25일 2차 공판을 앞두고 있다.

 

억울하게 견디기 어려운 고통을 당하고 있는 학생 측은 처벌을 뒤집을 수 있는 관련 다수 학생들의 녹취 등 수많은 새로운 증거와 증인을 확보해서 무죄와 무고를 확신하고 있는 상태다. 하지만 이미 학생과 학부모 측은 회복할 수 없는 상처와 극심한 고통을 받고있다.

 

 *힘없고 선량한 피해자가 모든 고통을 짊어지는 현실!

 

되려 피해자가 전학을 결정하였다고 한다.

왜 우리 사회는 선량한 자나 약자가 불이익과 고통을 모두 끌어안아야 하는 것일까.

지금이라도 김제교육지원청과 ‘ㅇ’ 초등학교 교장과 교감은 양심을 가지고 억울하게 고통을 받고있는 피해 학생에게 교육자로서 사죄를 하고 용서를 구해야 한다. 그것이 최소한의 인간의 도리다. 하늘이 두렵지 않을까?

 

*결국 진실은 밝혀질것이다.!

 

끝으로 이 사건은 국가와 사회에 경종을 울리기 위해서도 끝까지 진실을 밝혀야 하는

사건으로 정의로움까지도 아닌, 최소한 선량한 사람을 짓밟지는 말아야 하는 것 아닌가!

앞으로 본 기자는 이 사건의 귀추에 주목하여 반드시 진실을 밝혀 내도록 하려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