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 "국가폭력범죄 재발 방지 위해선 공소시효 폐지해야"

제주 타운홀미팅…'기술이 성장하고 일상이 문화가 되는 섬 제주' 주제 "민사 소멸시효도 폐지하자는 생각…아주 빠른 시일 내 현실로 만들 것" "화석에너지에 의존하면 미래 매우 위험…재생에너지로 신속 전환해야"

뉴스100 김동초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30일 "제주 4·3 사건 같은 국가폭력범죄가 다시 발생하지 않게 하는 아주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방법은 공소시효를 폐지해 나치 전범처럼 죽을 때까지 반드시 책임을 묻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제주특별자치도 한라대 컨벤션센터에서 '기술이 성장하고 일상이 문화가 되는 섬 제주'를 주제로 열린 타운홀미팅에서 "제주 4·3 사건은 대규모 국가폭력의 첫 출발점 같은 사건이고, 가장 오랫동안 고통 받았던 곳"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4·3 사건과 같은 국가폭력 범죄가 다시 발생하지 않게 하려면 여러 가지 필요한 장치가 있다"면서 "제일 첫 번째가 국가폭력 범죄의 적나라한 실상을 제대로 드러내는 것이다. 또 그에 대한 보상과 또는 책임이 분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4·3에 대한 재발 방지 또는 광주 5·18, 지난해 12·3 사태와 같은 일이 다시 일어나지 않게 하는 가장 좋은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방법은 형사처벌 공소시효를 폐지하는 것"이라며 "나치 전범처럼 죽을 때까지 반드시 책임을 묻는다, 평생 쫓아다니면서 추적 조사, 수사하고 처벌한다

이재명 대통령 부부, 제주 동문시장 방문

뉴스100 김동초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30일 오후 제주 타운홀미팅 '제주의 마음을 듣다' 종료 후, 김혜경 여사와 함께 1박 2일 제주 일정의 마지막 일정으로 동문시장을 방문했다. 동문시장은 제주시 도심에 위치한 대표적인 전통시장으로, 대통령 부부의 방문 소식에 상인들과 방문객들은 놀라움 속에 환호와 박수로 이들을 맞이했다. 입구에 서 있던 한 외국인 관광객은 어디서 왔냐는 이 대통령의 질문에 “오스트레일리아”고 답하기도 했다. 이 대통령 부부는 셀카촬영과 악수를 이어가며 과일모찌 가게에 들러 온누리상품권으로 한라봉모찌와 딸기모찌를 구입해 즉석에서 강유정 대변인, 하정우 수석 등과 함께 시식했다. 이동 내내 이어지는 셀카요청에도 이 대통령 부부는 반갑게 응했다. 그러자 시장을 찾은 많은 도민들은 이동 중인 이 대통령 부부를 향해 "사랑해요", "와 대박", "화이팅"을 외치는 소리로 화답했다. 이 대통령은 특히 어린이들의 사진 요청에 적극적으로 답했다. "애기 있어요"라는 소리가 들리면 발걸음을 멈추고 아이들과 하이파이브를 하거나 반갑게 셀카를 찍었다. 또한 강아지를

김민석 국무총리, 반려동물 가족의 의견을 듣는‘반려동물 정책 위원회’ 개최

음식점 출입, 국가봉사동물 복지증진 및 예우강화, 복지시설 입소 시 돌봄 방안 등 논의

뉴스100 김동초 기자 | 김민석 국무총리는 3월 30일 오후, 반려동물을 키우는 일반인(반려동물 가족) 및 전문가, 정부 관계자 등이 참여하는 ‘반려동물 정책 위원회’를 개최하여 반려동물 정책 개선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번 회의는 반려동물 가족의 의견을 김 총리가 직접 듣고, 사람과 동물이 더불어 행복한 사회를 위한 정책 개선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한 것으로, 일반국민도 볼 수 있도록 유투브 생중계로 진행됐다. 국무조정실은 반려동물 정책 주무부처를 검토하라는 대통령 지시 이후,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 보건복지부, 성평등가족부의 정책을 점검하고 관련 산업협회 및 단체와 반려동물 가족들의 의견을 경청해왔다. 의견수렴 결과, 반려동물에 대한 중앙-지방정부 체계가 구축되어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농식품부에서 지속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과 함께 반려동물에 대한 사항은 여러 분야에 걸친 것이 많아 총괄 역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다. 김 총리는 모두 발언을 통해 “기존 정책 여건과 현장 의견을 감안, 민관 협의체인 ‘반려동물 정책 위원회’를 구성하여 여러 부처에 걸친 정책을 반려동

경기도의회 김창식의원, 민방위 마을경보 개선사업 신속 추진 당부

뉴스100 김동초 기자 |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김창식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남양주5)은 지난 27일 경기북부청사에서 ‘민방위 마을경보 교체·개선 사업’ 추진 현황을 보고받고, 장마철 등 재난 상황이 본격화되기 전에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집행부에 속도감 있는 집행을 당부했다. 이번 사업은 접경지역 주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기존 마을방송 체계를 보완·개선하는 것으로 민방위 경보 발령과 각종 재난 발생 시 경보와 안내를 신속히 전달할 수 있도록 경보 사각지대를 최소화하는 데 목적이 있다. 주요 내용은 ▲스마트 마을방송 시스템 구축, ▲노후 마을회관 방송장비 교체, ▲옥외방송 연계장비 설치 등으로 재난 대응 전달 체계를 강화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이날 보고에서는 접경지역 8개 시군의 민방위 경보시설과 마을방송 장비 운영 현황도 함께 점검됐다. 현재 해당 지역에는 총 181개의 민방위 경보시설과 1,043개의 마을회관 방송 장비가 운영되고 있으나 지역별 장비 노후도와 방송 전달 체계에 차이가 있어 단계적인 정비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 부위원장은 “민방위 마을경보 체계는 집중

과천갈현초 운동장 장애인 출입구 개선 추진... 경기도의 김현석 의원 “아이들 공간, 제대로 돌려드리겠다”

뉴스100 김동초 기자 |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소속 김현석 도의원(국민의힘, 과천)은 과천갈현초등학교 운동장 방면 장애인 출입구 개선과 관련해 현장 점검을 실시하고, 사업 추진을 위한 사전 검토에 착수했다고 30일 밝혔다. 김 의원은 3월 30일 오후 김재수 안양과천교육지원청 행정국장, 용석은 교육시설과장, 김영완 과천갈현초 교장과 함께 학교 현장을 직접 방문해 해당 시설의 운영 실태와 공간 활용 문제를 점검했다. 현재 해당 출입구는 지그재그 형태의 철재 구조로 설치되어 있으나 실제 이용률이 거의 없고 사실상 폐쇄된 상태로 방치돼 있어, 공간 활용 측면에서 개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과천갈현초는 현재 증축이 진행 중인 가운데, 올해 56학급 규모로 확대되며 총 학생 수 1,280명에 이르고, 이 중 1학년 입학생만 269명에 달하는 등 학생 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이에 따라 체육 및 놀이공간 확충의 필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김현석 도의원은 “지난 2월 갈현초 증축 과정에서 체육장 활용과 관련된 학부모 민원을 접수한 이후, 현장 확인과 교육청 협의를 병행하며 개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