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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8.17 (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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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100 김동초 기자 | 美 백악관은 8월 13일(美 현지시간) 무역확장법 제232조에 근거하여 무인항공기시스템(Unmanned Aircraft Systems, UAS)에 관세를 부과하는 포고령을 발표했다. 미측은 해외 공급망 의존 완화, 사이버보안 취약성 해소 및 미국 내 UAS·부품 생산역량 확충 필요를 동 조치의 배경으로 설명했다. 포고령에 따라 2026년 9월 3일(美 동부시간 기준)부터 ➊최대이륙중량 25kg 초과 UAS, ➋열화상 장비 탑재 UAS, ➌UAS 도킹스테이션 및 일부 핵심부품에는 100% 관세가 부과된다. 한편, ➍열화상 장비를 탑재하지 않은 최대이륙중량 25kg 이하 UAS에는 25% 관세가 적용되며, ➎일부 부품은 2027년 2월 9일부터 25% 관세가 부과된다. 다만, 한국·일본·대만·EU·스위스·리히텐슈타인産은 실질적으로 모든 핵심 부품·기술이 해당 국가 또는 미국産임을 입증하는 경우 총관세율이 15%를 넘지 않도록 했다. 아울러 2029년 1월 20일 이전 미국 내 UAS·부품 생산시설의 신설·보수·증설에 착수하는 기업은 美 상무부 승인 하에 건설기간 동안 예상 연간 생산량에 상응하는 대상
뉴스100 김동초 기자 | 새만금개발청과 한국남동발전(사장 직무대행 조영혁)은 8월 14일 새만금개발청에서'새만금 그린에너지 복합단지'조성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을 통해 양 기관은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그린에너지 복합단지 조성을 본격화할 계획이다. '새만금 그린에너지 복합단지'는 새만금 3권역(부안) 내에 조성되는 대규모 친환경 에너지 프로젝트이며, 태양광으로 생산한 전력을 활용해 청정수소를 생산하고, 이를 수소 발전에 연계하는 선도적인 에너지 자립형 모델이다. 새만금은 광활한 개발 부지와 풍부한 재생에너지 잠재력을 보유하고 있으며, 철도 · 항만 · 도로 등 주요 기반시설을 갖추고 있어 대규모 그린에너지 사업의 실증과 사업화의 최적지로 꼽힌다. 이번 프로젝트를 시작으로 새만금 일대에 재생에너지와 수소 산업을 아우르는 미래형 에너지 신산업 생태계 조성이 한층 속도를 낼 전망이다. 한편, 양 기관은 이번 협약을 토대로 사업계획을 구체화하고, 투자 규모와 참여 기업 등은 오는 9~10월 중 최종 확정할 예정이다. 또한, 본 사업의 속도감 있는
뉴스100 김동초 기자 | 8월 14일, 산업통상부 김정관 장관은 금일 방한한 빌 게이츠 테라파워 이사회 의장과 서울에서 만나 테라파워 SMR 사업에 한국기업 참여 확대 방안 등에 대하여 논의했다. SK, HD현대 등 한국기업들은 테라파워에 재무적 투자를 하고 협력관계를 구축했으며, 여러 한국기업들은 테라파워의 미국 및 해외사업의 기자재·운영·시공 등 다양한 역무에 참여를 추진 중이다. 한편, 테라파워는 미국 와이오밍주 캐머러(Kemmerer) 지역에 Natrium SMR 사업을 추진 중으로, 지난 3월에 미국 원자력규제위원회(NRC)로부터 건설허가를 취득하고 2031년 상업운전을 목표로 건설을 진행 중이다. 금일 면담에서 김 장관은 해외시장 확대를 위해서는 계획된 예산과 기한 내 사업을 완료할 수 있는 사업 역량이 중요한바, 이러한 역량을 갖춘 한국기업들이 테라파워의 비전을 현실로 구현해 낼 수 있는 중추적인 역할을 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소형모듈원자로(이하 SMR)의 경제성 확보를 위한 ‘SMR 표준화 보급’을 위해서는 테라파워의 표준설계와 한국의 신뢰성 높은 대량 양산 공급망의 결합이 필수적이
뉴스100 김동초 기자 | 분당이 수도권 주택공급의 ‘하이패스’입니다. 8월 13일 정부가 발표한 부동산 대책을 보면 부동산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닥치고 공급’이 중요하다는 걸 이제라도 알아차린 듯 싶네요. 하지만 적어도 성남시 관점에서 보면 정부의 8·13 대책은 전혀 앞뒤가 안맞는 황당한 모순 덩어리입니다. 정부가 재건축·재개발을 활성화하기 위해 조기 착공에 세제·금융 인센티브까지 주겠다고 발표한 진정성을 인정받으려면 무엇보다 재건축 수요와 주민 동의가 압도적으로 높은 분당의 정비물량부터 풀어주는 것이 정부 공급정책의 취지에 맞습니다. 한쪽에서는 재건축을 빨리 하라고 하면서 다른 한쪽에서는 물량을 제한하는 것은 전혀 앞뒤가 맞지 않습니다. 성남시가 올해 계획한 정비구역 지정 물량은 1만2천 호입니다. 그런데 주민들이 신청한 물량은 무려 6만6,037호, 계획 물량의 5.5배에 달합니다. 이것은 주민들이 스스로 비용을 부담하면서라도 사업을 추진하겠다는 강력한 시장 수요가 이미 형성돼 있다는 뜻입니다. 분당 지역의 경우 노후계획도시 정비기본계획에 따라 정비사업이 완료되면 기존보다 최대 5만7,770세대의 주택을 추가로 확보할 수 있는 잠재력이 있습니다. 현
뉴스100 김동초 기자 |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이기대 의원은 14일 경기자활기업협회와 함께 열린 '경기도 자활기업 활성화를 위한 현장간담회'에서 자활기업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공공구매 활성화와 자조기금 확대 등 보다 적극적인 지원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번 간담회는 도내 자활기업의 안정적인 생존과 지속가능한 성장 기반을 마련하고 자활기업이 사회적경제의 주요 주체로서 정당한 정책적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현장의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마련됐다. 간담회 자료에 따르면 경기도 내 자활기업은 2018년 238개소에서 2024년 192개소로 감소했으며, 청소·소독과 주거복지 등 일부 업종에 집중돼 있고 평균 구성원도 2~4명에 불과해 시장 경쟁력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현장에서는 인력난·자금난·판로 한계를 자활기업의 주요 어려움으로 꼽았다. 소규모 개별 영업에 의존하는 구조에서는 대형 공공발주에 참여하기 어렵고 안정적인 매출을 확보하는 데도 한계가 있다는 것이다. 이에 이기대 의원은 무엇보다 공공구매 정책의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고 강하게 주문했다. 이 의원은 “자활기
뉴스100 김동초 기자 |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및 경기도교육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속 최순자 의원은 14일 (사)경기도어린이집연합회 강원미 회장을 비롯한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갖고, 유보통합 전환기에 따른 보육 현장의 주요 현안과 향후 정책 방향을 논의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영아반 급식비 지원 ▲영아 표준보육프로그램비의 안정적 지원 ▲야간연장보육 운영 지원 ▲유보통합에 따른 어린이집 지원체계 개편 등 보육 현장에서 제기되고 있는 다양한 현안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강원미 회장을 비롯한 연합회 관계자들은 유보통합 추진 과정에서 영유아의 연령이나 이용 기관에 따라 지원 격차가 발생하지 않도록 세심한 정책 설계가 필요하다고 설명하고, 보육 현장의 의견이 정책 수립 과정에 지속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관심과 지원을 요청했다. 이에 최순자 의원은 “보육정책의 출발점은 무엇보다 아이의 발달과 행복이어야 한다”며 “경기도 어느 지역에 살든, 어떤 기관을 이용하든 모든 아이가 차별 없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보육환경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최 의원은 “유보통합이라는 큰 제도적
뉴스100 김동초 기자 | 경기도의회 유호준 의원이 13일 오전 10시 홈플러스 북수원점 정문 앞에서 열린 '우리동네 홈플러스, 우리가 살려요!' 경기지역 기자회견 및 장보기 캠페인(홈플런)에 참석해 홈플러스의 조속한 경영 정상화와 노동자 고용 안정을 촉구했다. 이날 현장에는 유호준 도의원을 비롯해 더불어민주당 김승원 국회의원(수원갑), 박옥분 도의원, 신정숙 진보당 경기도당 부위원장, 김진희 민주노총 경기도본부장, 송성영 홈플러스 경기공대위 상임대표, 장경란 마트노조 경기본부장 등 정치권·시민사회·노동계·지자체가 한자리에 모여 홈플러스 살리기에 뜻을 모았다. 참석자들은 사모펀드 MBK파트너스(김병주 회장, 김광일 부회장)의 약탈적 차입인수(LBO)와 알짜 자산 매각으로 무너진 홈플러스 사태를 규탄했다. 오는 9월 4일 서울회생법원의 회생계획안 가결 기한을 한 달여 앞둔 상황에서, 10만여 명에 달하는 노동자와 입점상인, 납품업체의 생존권이 다시 한번 법원의 판단에 맡겨진 엄중한 기로에 서 있음을 강조했다. 유호준 도의원은 기자회견 후 직접 장바구니를 들고 매장을 둘러보며 ‘홈플런’ 장보기 캠페인에 동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