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100 김동초 기자 | 해외에서 실시되는 국제개발협력 사업의 실효적인 관리·감독을 위해 '국제개발협력기본법' 제22조(국제개발협력 사업에 대한 점검 및 지원) 및 제23조(재외공관의 역할)가 개정됐다. 개정 주요 내용은 ▴국제개발협력 유무상 주관기관의 주기적 사업 점검 및 시행기관에 대한 시정조치 요청 권한 신설 ▴재외공관의 관할구역 내 사업 현황 연 1회 이상 파악 및 재외공관 전문인력 배치 등이다. 외교부는 금번 기본법 개정 과정에서 국회와 지속 소통하며 국정과제에 명시된 통합적 무상원조 체계 구축을 위한 법령 정비의 일환으로 주관기관의 시정조치 요청 권한 및 재외공관의 사업 점검이 법제화될 수 있도록 노력했다. 국제개발협력 유무상 주관기관 및 재외공관의 역할 강화에 따라 해외에서 실시되는 국제개발협력 사업에 대한 감독이 강화되고, 사업 점검 결과의 국제개발협력위원회 및 국회 보고 등을 통해 국제개발협력의 투명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된다. 외교부는 개정법 제23조 제3항에 따라 동법'시행령' 등 관련 하위 규정을 정비하여 재외공관을 통한 국제개발협력 사업 현황 파악 및 점검범위를 확대하는
뉴스100 김동초 기자 | 새만금개발청은 3월 10일 전북특별자치도 등 관계기관과 함께 ‘새만금 크루즈 활성화 TFT(태스크포스팀)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에서는 크루즈 유치 기반 마련을 위해 새만금 신항만 임시 크루즈터미널 조성 계획에 대한 협력 방안을 중점적으로 논의했다. 예산 확보부터 시설 규모, 운영 방식(직영·위탁 등)까지 종합적으로 협의해 나가며, 항만 운영계획과 정합성, 보안·안보 기준, 관련 법령에 따른 행정절차도 지속적으로 검토해 나가기로 했다. 또한, 크루즈 운항에 필수적인 CIQ(출입국‧세관‧검역) 기능 확보와 임시 크루즈터미널 내 검색·심사 장비 설치 가능 여부 및 필요 공간, 여객 동선 구성에 대해 협의하고, 실제 입항 일정이 구체화될 경우 대응체계를 마련하기로 했다. 새만금개발청은 이번 회의를 통해 관계기관 간 협업체계를 더욱 공고히 하고, 단계별 실행계획을 구체화하여 새만금 크루즈 입항 기반을 체계적으로 준비할 계획이다. 남궁재용 개발사업국장은 “임시 크루즈터미널 조성은 새만금이 환황해권 해양관광 거점으로 도약하기 위한 중요한 기반”이라면서,
뉴스100 김동초 기자 | 전세계약을 앞둔 예비 임차인이 선순위 보증금 등 권리 정보를 한 번에 쉽게 확인하여 사전에 위험계약을 회피할 수 있도록 체계가 마련된다. 정부는 3월 10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전세사기 방지 대책」을 발표한다. 전세 계약 전 계약 관련 위험 정보를 통합 제공하는 등 전세사기를 사전에 방지하는 예방 중심 제도를 추진하는 방안이다. 이번 대책은 그간 사후 구제 중심이었던 정책 패러다임을 ‘선제적 예방’으로 전환하여 임차인과 임대인 사이의 정보 비대칭을 해소하고 전세거래 환경을 투명하게 개선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전세사기 방지 대책」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➊ 전세계약 전 선순위 권리정보 등 위험 진단 정보를 통합 제공한다. 현재 예비 임차인이 임대주택의 선순위 권리정보를 얻기 위해서는 계약 전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 다수의 관공서를 방문해야 하는 등 절차가 복잡・불편하며, 모든 정보를 확보하더라도 난수표와 같은 선순위 권리관계를 분석하고 위험도를 진단하는 것에는 어려움이 있었다. 이러한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여러 기관에 산재되어 있는 등기,
뉴스100 기자 |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사람 중심’ 피지컬 AI 시대의 본격적인 시작을 선언하며, 경기도 전역을 피지컬 AI 실증 공간으로 만들어 대한민국 피지컬 AI 혁신을 선도하겠다는 비전을 선포했다. 김동연 지사는 10일 성남 판교 글로벌비즈센터에서 시장·기업·학계 관계자 등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경기도 피지컬 AI 비전 선포식’을 열고 사람 중심의 피지컬 AI 시대를 위한 정책 방향과 실행 전략을 발표했다. 김 지사는 비전 선언에서 “피지컬 AI는 자본이나 기술 투자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현장 적용과 확장이 경쟁의 관건이다”라며 “경기도는 산업용로봇 보급률 전세계 2위, 메모리 반도체 세계 1위다. 경기도에 제조업이 많이 있는데 그런 공정을 보며 학습한 피지컬 AI가 갖고 있는 경쟁력은 전세계에 경기도를 따를 곳이 없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경기도정의 방향은 사람 중심 경제, 휴머노믹스로 경기도가 하는 모든 도정의 중심에는 사람이 있다”면서 “우리가 추구하는 피지컬 AI의 중심도 사람 중심 피지컬 AI라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경기도는 이미
뉴스100 김동초 기자 | 경기도는 10일 경기도의회 대회의실에서 ‘2026년 경기도 공정거래지킴이 위촉식’을 열고 공정거래지킴이 31명을 위촉했다. 공정거래지킴이는 온라인 플랫폼, 유통업, 가맹사업 등 다양한 거래 분야에서 불공정거래 행위를 모니터링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경기도에 전달하는 역할을 맡는다. 도는 올해부터 불공정거래 모니터링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지킴이 활동기간을 기존 1년에서 2년으로 확대하고 선발 인원도 25명에서 31명으로 늘렸다. 위촉식에서는 위촉장 수여와 함께 공정거래 관련 법령 교육, 불공정 거래 모니터링 방법 안내, 현장 활동을 위한 안전교육 등이 진행됐으며, 지킴이 대표 선서를 통해 공정하고 청렴한 활동 수행을 다짐하는 시간도 마련됐다. 지난 2020년 ‘불공정거래 도민감시단’으로 출범한 경기도 공정거래지킴이는 그간 가맹점 977곳을 대상으로 법정 중요 서면 수령 여부를 조사해 미수령 가맹점 204곳을 확인한 뒤 공정거래위원회에 통보했다. 배달앱 이용 외식업체 1,080곳의 온·오프라인 가격 차이와 가격 인상 요인을 조사해 배달 중개 플랫폼사에 개선을 요청하기도 했다.
뉴스100 김동초 기자 |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고은정 위원장(더불어민주당, 고양10)은 9일 경기도의회 고양상담소에서 경기도 노동국으로부터 ‘경기도 물류단지 노동실태조사 연구용역 추진계획’을 보고받고, 도내 물류노동자들의 권익 보호를 위한 실효성 있는 정책 마련을 당부했다. 고은정 위원장은 “경기도 물류 노동자의 절반 이상이 일용직이고 근로계약서조차 없는 노동자가 부지기수인 열악한 현실을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 된다”며 “이번 조사는 단순히 통계를 내는 것에 그치지 않고, 법령 개정 건의와 경기도만의 고용 안정 및 노동안전 강화 전략을 수립하는 확실한 이정표가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실태조사는 전국 물류단지 28개소 중 절반인 14개소가 경기도에 밀집해 있는 지역적 특성을 반영해 추진되며, 오는 5월부터 8개월간 도내 물류단지 현황에 대한 전수 문헌 조사와 함께 특성별 대상 단지를 선정해 정밀 실태 파악에 나선다. 이에, 고은정 위원장은 “물류노동자의 처우 개선을 위해 경기도는 우선 고용 형태(비정규직·파견직), 노동 조건(임금체납·장시간 노동), 작업 환경(휴게시설·안전관리) 등에 대한 분석해야
뉴스100 김동초 기자 | 남양주시는 지난 9일 와부읍 이장협의회가 지역 어르신들을 위해 꾸준한 나눔 활동을 펼치고 있는 어울림봉사단에 국수 봉사활동 지원을 위한 후원금 50만 원을 전달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후원은 지역 어르신들에게 따뜻한 식사를 제공하며 나눔을 실천하는 어울림봉사단의 봉사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지역 단체 간 협력을 통해 따뜻한 나눔 문화를 확산하는 데 의미가 있다. 와부읍 이장협의회는 이러한 뜻깊은 활동에 힘을 보태기 위해 후원금을 전달했다. 또한 올해 하반기에도 후원금 50만 원을 추가 지원할 계획이다. 조양래 회장은 “와부읍 어르신들을 위해 꾸준히 봉사활동을 이어가고 있는 어울림봉사단에 작은 힘을 보태고자 후원금을 전달했다”며 “앞으로도 지역사회 나눔과 봉사활동이 더욱 활성화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한편, 어울림봉사단은 매월 정기적인 국수 봉사를 통해 지역 주민들과 소통하며 따뜻한 공동체 분위기를 조성하는 데 기여하고 있다. [뉴스출처 : 경기도 남양주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