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2026년 경기 더드림 재생사업' 공모 접수결과 7곳 참여
안양 스마트 도시 기술, 태국에 공유…나콘랏차시마 시장단 방문
안성시, '안성문화관광재단' 설립 본격 추진…경기도 심의 통과
수원특례시,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 수립 착수…교통약자 이동권 강화한다
고양시, 고양국제꽃박람회서 자매·우호협력도시와 우정 다져
용인특례시, '용인관광플랫폼'...클릭 한 번으로 용인 여행 완성
‘동탄트램’ 연내 우선시공분 착공 속도 올린다...화성특례시, 건설사와 수의계약 절차 본격 착수
이혜원 경기도의원, “민선8기 경기도 지방채 1.6조 원 돌파… ‘돌려막기식’ 예산 편성 중단해야”
안산시의회, 제303회 임시회 개최... 고유가 지원금 예산 처리
안양시의회, 제310회 임시회 마무리
뉴스100 김동초 기자 |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유호준 의원(더불어민주당, 남양주 다산ㆍ양정)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병역이행 청년 상해보험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1일 열린 제389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지난해 여름 남양주 지역 사회복무요원과의 면담에서 제기된 민원으로부터 시작된 이번 조례안은 지난해 12월 상정됐으나 집행부와의 예산 문제 공방으로 보류된 이후, 이번 회기에 재상정되어 통과된 것으로, 병역의무를 이행하는 청년 간 제도적 형평성 확보를 위한 핵심 개선 내용을 담고 있다. 유호준 의원은 “현행 조례는 현역병, 상근예비역, 의무경찰, 의무소방원 등을 대상으로 상해보험을 지원하고 있으나, 동일하게 병역의무를 수행하는 사회복무요원이 제외되어 제도적 사각지대가 발생해 왔다”며 “복무 형태의 차이만으로 안전망에서 배제되는 것은 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실제로 사회복무요원이 상해를 입을 경우 원칙적으로는 복무기관이 문제를 해결해야 하지만, 지역아동센터, 노인보호기관 등 영세한 기관의 경우 어려움을 겪어왔다. 이에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이르면 202
2026-04-24 19:30 김동초 기자
뉴스100 김동초 기자 |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김성수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양1)은 24일 열린 2026년 제1회 교통국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 ‘출퇴근시간 증차 운행 사업’의 불안정한 예산 편성 체계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고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김 의원은 지난해 11월, 2026년 본예산 심사 당시 광역버스 노선에 전세버스를 투입하는 ‘출퇴근시간 증차 운행 지원’ 사업 예산이 국비 포함 총 2억 원으로 대폭 감액된 점을 지적하며 예산 복원의 필요성을 강조한 바 있다.이번 추경안에서 해당 예산은 국비 9억 2천만 원을 포함해 총 30억 7천만 원으로 대폭 증액됐으나, ‘확정 시기’가 문제가 되고 있다. 국비 예산이 당초 계획보다 14배나 급증했음에도 불구하고 3월 말에서야 확정이 되면서, 경기도와 각 시군은 부족분을 메우기 위해 지방채를 발행하고 긴급히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는 등 재정 운영에 심각한 차질을 빚고 있는 실정이다. 김성수 의원은 “예산이 당초 2억 9백만 원에서 30억 7,300만 원으로 급격히 변동되는 과정에서 경기도가 지방채를 발행해 부족한 예산을 충당하는 등 재정적 부담이 가중됐다”며, “경기도가
2026-04-24 19:30 김동초 기자
뉴스100 김동초 기자 |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윤재영 의원(국민의힘, 용인10)은 4월 24일 열린 제389회 임시회 문화체육관광국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에서 지방채 발행을 통한 재원 편성의 문제점을 집중 지적했다. 이번 추경은 정부 추가경정예산과 연계된 매칭 사업을 중심으로 편성됐다. 그러나 중앙정부가 ‘빚 없는 추경’을 강조한 것과 달리, 경기도는 지방채를 활용해 재원을 마련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일부 사업까지 지방채가 반영되면서 재정운용의 적정성 논란이 제기됐다. 윤 의원은 경기도가 이번 추경에서 약 1,978억 원 규모의 지방채를 편성했고, 이 중 문화체육관광국 사업에도 약 6억 3천만 원이 반영된 점을 문제로 지적했다. 이는 순세계잉여금 등 다른 재원을 충분히 검토하지 않은 채 지방채를 우선 적용한 것으로, 재정운용 원칙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특히 전통문화 사업, 관광축제, 문화유산 보수 등 비교적 소규모 사업까지 지방채를 세분화해 적용한 구조를 짚었다. 윤 의원은 “소규모 사업까지 빚으로 충당하는 방식은 재정의 건전성을 훼손할 수 있다”고 지적하며, 이는
2026-04-24 19:30 김동초 기자
뉴스100 김동초 기자 |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이학수 의원(국민의힘, 평택5)은 24일 실시된 2026년도 경기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지방채 편성의 적정성을 지적했다. 이학수 의원은 이날 질의에서 “이번 추경은 고유가·고환율 등 복합경제위기 속에서 도민의 민생 부담을 덜겠다는 취지로 편성됐지만, 민생을 이유로 한 재정 투입이라고 해서 그 내용과 방식까지 모두 정당화되는 것은 아니다”라며 “이런 시기일수록 무엇에 쓰는지, 왜 지금 써야 하는지, 어떤 재원으로 편성했는지를 더 엄격하게 따져봐야 한다”고 밝혔다. 경기도는 이번 제1회 추경에서 지방채 1,979억 원을 세입으로 편성했으며,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사업에도 5개 사업, 총 6억 3,901만 원의 지방채가 반영됐다. 해당 사업에는 국가유산 보수정비, 전통사찰 방재시스템 유지보수, CCTV 개선 등 시설성 사업뿐 아니라 전통문화 프로그램 운영, 생활체육지도자 지원, 문화관광축제 지원 등 운영성·경상성 성격의 사업도 포함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의원은 '지방재정법' 제11조 제1항에 따라 지방채 발행이 가능한 경우가 ▲공유
2026-04-24 19:30 김동초 기자
뉴스100 김동초 기자 |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황대호 위원장(더불어민주당, 수원3)이 24일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 2026년도 제1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을 여야 만장일치로 통과시킨 것에 대해 “민생경제가 버거울수록 문화·체육·관광 숨 쉴 구멍은 넓혀야 한다”라고 밝혔다. 최근 중동발 경제위기의 여파로 경기도는 고유가·고환율, 글로벌 경기 둔화 등 복합 경제위기 상황에 직면해 있으며, 국제통화기금(IMF)은 2026년 세계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3.1%로 하향 조정하고, OECD 역시 2.9% 수준의 둔화를 전망하고 있다. 황대호 위원장은 이런 상황일수록 문화·체육·관광 분야에 대한 지원이 위축되면 안 된다는 의사를 여러 차례 밝혀온 바 있다. 황대호 위원장은 “고물가·고금리로 월세·대출이자·장바구니 물가가 도민의 숨을 죄어오는 상황일수록, 문화·체육·관광은 삶의 숨통을 틔워주는 최소한의 안전망이 되어야 한다”라며 “정부가 제1회 추경을 통해 예술인 생활안정, 문화 및 관광 분야 할인권 등 문화소비를 살리는 정책 기조를 분명히 한 만큼, 경기도도 이에 발맞춰 예산을 편성한 것에 대해 매우 긍정적으로 평가한
2026-04-24 19:30 김동초 기자뉴스100 김동초 기자 |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김성수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양1)은 24일 열린 2026년 제1회 교통국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 ‘출퇴근시간 증차 운행 사업’의 불안정한 예산 편성 체계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고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김 의원은 지난해 11월, 2026년 본예산 심사 당시 광역버스 노선에 전세버스를 투입하는 ‘출퇴근시간 증차 운행 지원’ 사업 예산이 국비 포함 총 2억 원으로 대폭 감액된 점을 지적하며 예산 복원의 필요성을 강조한 바 있다.이번 추경안에서 해당 예산은 국비 9억 2천만 원을 포함해 총 30억 7천만 원으로 대폭 증액됐으나, ‘확정 시기’가 문제가 되고 있다. 국비 예산이 당초 계획보다 14배나 급증했음에도 불구하고 3월 말에서야 확정이 되면서, 경기도와 각 시군은 부족분을 메우기 위해 지방채를 발행하고 긴급히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는 등 재정 운영에 심각한 차질을 빚고 있는 실정이다. 김성수 의원은 “예산이 당초 2억 9백만 원에서 30억 7,300만 원으로 급격히 변동되는 과정에서 경기도가 지방채를 발행해 부족한 예산을 충당하는 등 재정적 부담이 가중됐다”며, “경기도가
뉴스100 김동초 기자 |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윤재영 의원(국민의힘, 용인10)은 4월 24일 열린 제389회 임시회 문화체육관광국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에서 지방채 발행을 통한 재원 편성의 문제점을 집중 지적했다. 이번 추경은 정부 추가경정예산과 연계된 매칭 사업을 중심으로 편성됐다. 그러나 중앙정부가 ‘빚 없는 추경’을 강조한 것과 달리, 경기도는 지방채를 활용해 재원을 마련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일부 사업까지 지방채가 반영되면서 재정운용의 적정성 논란이 제기됐다. 윤 의원은 경기도가 이번 추경에서 약 1,978억 원 규모의 지방채를 편성했고, 이 중 문화체육관광국 사업에도 약 6억 3천만 원이 반영된 점을 문제로 지적했다. 이는 순세계잉여금 등 다른 재원을 충분히 검토하지 않은 채 지방채를 우선 적용한 것으로, 재정운용 원칙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특히 전통문화 사업, 관광축제, 문화유산 보수 등 비교적 소규모 사업까지 지방채를 세분화해 적용한 구조를 짚었다. 윤 의원은 “소규모 사업까지 빚으로 충당하는 방식은 재정의 건전성을 훼손할 수 있다”고 지적하며, 이는
뉴스100 김동초 기자 |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이학수 의원(국민의힘, 평택5)은 24일 실시된 2026년도 경기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지방채 편성의 적정성을 지적했다. 이학수 의원은 이날 질의에서 “이번 추경은 고유가·고환율 등 복합경제위기 속에서 도민의 민생 부담을 덜겠다는 취지로 편성됐지만, 민생을 이유로 한 재정 투입이라고 해서 그 내용과 방식까지 모두 정당화되는 것은 아니다”라며 “이런 시기일수록 무엇에 쓰는지, 왜 지금 써야 하는지, 어떤 재원으로 편성했는지를 더 엄격하게 따져봐야 한다”고 밝혔다. 경기도는 이번 제1회 추경에서 지방채 1,979억 원을 세입으로 편성했으며,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사업에도 5개 사업, 총 6억 3,901만 원의 지방채가 반영됐다. 해당 사업에는 국가유산 보수정비, 전통사찰 방재시스템 유지보수, CCTV 개선 등 시설성 사업뿐 아니라 전통문화 프로그램 운영, 생활체육지도자 지원, 문화관광축제 지원 등 운영성·경상성 성격의 사업도 포함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의원은 '지방재정법' 제11조 제1항에 따라 지방채 발행이 가능한 경우가 ▲공유
뉴스100 김동초 기자 | 광주시는 제29회 광주왕실도자페스티벌을 맞아 방문객이 안심하고 축제를 즐길 수 있는 환경 조성을 위해 24일 여성친화도시 시민참여단 축제 현장 실태조사를 했다. 이번 실태조사는 시민참여단 정책 실태조사 분과 단원들이 축제 현장을 방문해 홍보물의 성별 균형, 보행 동선 및 이동 편의성, 화장실·쉼터·수유 공간 등 편의시설, 범죄·사고 예방을 위한 환경요소, 안내 체계 및 정보 접근성 등을 점검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아울러 다중이용시설의 안전한 이용 환경 조성을 위해 불법촬영기기 탐지 전문 장비를 활용한 점검도 병행 실시됐다. 시민참여단은 성인지적 관점에서 현장의 불편 요소를 중점적으로 확인하고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 구체적인 의견과 제안을 도출해 관련 부서에 전달할 계획이다. 방세환 시장은 “앞으로 시민참여단과 지역사회 실태조사 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시민 모두가 안전하고 편안하게 생활할 수 있는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제29회 광주왕실도자페스티벌은 4월 24일부터 5월 5일까지 곤지암도자공원 일원에서 개최된다. [뉴
뉴스100 김동초 기자 |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유호준 의원(더불어민주당, 남양주 다산ㆍ양정)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병역이행 청년 상해보험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1일 열린 제389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지난해 여름 남양주 지역 사회복무요원과의 면담에서 제기된 민원으로부터 시작된 이번 조례안은 지난해 12월 상정됐으나 집행부와의 예산 문제 공방으로 보류된 이후, 이번 회기에 재상정되어 통과된 것으로, 병역의무를 이행하는 청년 간 제도적 형평성 확보를 위한 핵심 개선 내용을 담고 있다. 유호준 의원은 “현행 조례는 현역병, 상근예비역, 의무경찰, 의무소방원 등을 대상으로 상해보험을 지원하고 있으나, 동일하게 병역의무를 수행하는 사회복무요원이 제외되어 제도적 사각지대가 발생해 왔다”며 “복무 형태의 차이만으로 안전망에서 배제되는 것은 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실제로 사회복무요원이 상해를 입을 경우 원칙적으로는 복무기관이 문제를 해결해야 하지만, 지역아동센터, 노인보호기관 등 영세한 기관의 경우 어려움을 겪어왔다. 이에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이르면 202
뉴스100 기자 | 경기도는 4월 24일부터 도내 모든 방역지역 가금농장의 이동제한 조치를 해제하고, 위기경보를 ‘주의’ 단계로 조정하며 특별방역대책기간 추진됐던 강화된 방역 조치를 모두 완화한다고 밝혔다. 도는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 위험도가 높은 작년 10월부터 금년 4월 15일까지 ‘조류인플루엔자 특별방역대책기간’으로 정하여 강화된 방역 조치를 추진했다. 주요 추진사항은 철새로부터 농장전파 차단, 농장 내 바이러스 유입 방지, 농장 간 확산방지를 위하여 ▲전 가금축종에 대한 사육기간 중 주기적 검사횟수 확대와 출하 전 검사 의무화 ▲위험축종 오리 사육제한 운영 ▲철새 이동 유도반 운영으로 농가에 철새 접근 차단 ▲대형 산란계농장 수의전담관제 운영 ▲거점소독시설과 출입 차량에 대한 주기적 환경검사 등을 실시했다. 이번 방역대 해제 조치에 따라 도내 조류인플루엔자 위기 경보 단계는 ‘주의’로 조정되고, 알·사료·분뇨 관련 축산차량, 종사자, 축산시설의 출입자, 전통시장 판매소, 거래상인 등에 대한 각종 금지사항과 가금농장에 부여된 방역 수칙 의무사항이 모두 완화된다. 다만, 가금농가에서는
뉴스100 김동초 기자 |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김성수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양1)은 24일 열린 2026년 제1회 교통국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 ‘출퇴근시간 증차 운행 사업’의 불안정한 예산 편성 체계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고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김 의원은 지난해 11월, 2026년 본예산 심사 당시 광역버스 노선에 전세버스를 투입하는 ‘출퇴근시간 증차 운행 지원’ 사업 예산이 국비 포함 총 2억 원으로 대폭 감액된 점을 지적하며 예산 복원의 필요성을 강조한 바 있다.이번 추경안에서 해당 예산은 국비 9억 2천만 원을 포함해 총 30억 7천만 원으로 대폭 증액됐으나, ‘확정 시기’가 문제가 되고 있다. 국비 예산이 당초 계획보다 14배나 급증했음에도 불구하고 3월 말에서야 확정이 되면서, 경기도와 각 시군은 부족분을 메우기 위해 지방채를 발행하고 긴급히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는 등 재정 운영에 심각한 차질을 빚고 있는 실정이다. 김성수 의원은 “예산이 당초 2억 9백만 원에서 30억 7,300만 원으로 급격히 변동되는 과정에서 경기도가 지방채를 발행해 부족한 예산을 충당하는 등 재정적 부담이 가중됐다”며, “경기도가
뉴스100 김동초 기자 | 지자체 보도자료를 그대로 베껴 쓰며 시민의 혈세를 갉아먹는 지역 '언론 카르텔'을 끊어내기 위해 구리 시민들이 직접 팔을 걷어붙였다. 공정언론국민감시단은 3일 구리행정복지센터 공연장에서 각계 전문가, 언론인, 일반 시민 등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7회 공정언론 대토론회'를 성황리에 개최했다. 이날 행사의 백미는 단연 시민들의 결집이었다. 오전에 열린 1부 행사에서 위촉장 수여와 언론 감시 교육을 마친 '어머니감시단 구리본부' 단원들은 오후에 이어진 대토론회가 끝날 때까지 단 한 명도 자리를 뜨지 않았다. 이들은 전문가들이 폭로하는 지역 언론의 씁쓸한 민낯을 경청하며 시민 감시자로서의 투지를 불태웠다. 본격적인 토론에 앞서 정·관계 인사들은 축사 영상을 통해 공정 언론을 향한 시민들의 발걸음에 힘을 실었다. 백경현 구리시장은 "공정한 보도가 행정을 오직 시민을 위해 긴장하게 만든다"고 격려했다. 송석준 국회의원(이천시)은 무자격 기자의 광고 갈취 실태 점검 취지에 깊이 공감했으며, 안태준(경기 광주시)·김용만 국회의원 역시 "언론의 검증 기능이 약화되는 현실 속에서 시민 참여형 감시기관의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고
뉴스100 김동초 기자 | 뉴스폼 김영준기자 취재 [뉴스폼 단독] 지난해 8월 공모가 중단됐던 태릉국제스케이트장 대체 시설 건립과 관련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평창올림픽을 치렀던 ‘강릉 스피드스케이팅 경기장(강릉 오발)’ 활용을 염두에 둔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유인촌 장관은 3월 초 유네스코측의 태릉선수촌 유산영향평가에서 협상이 잘 되면 현재 시설이 유지될 것이라고도 밝혀 현재 중단된 대체 시설 후보지 공모의 재개는 사실상 없을 수도 있다는 점을 시사했다. 현재 시설을 계속 쓰거나 안 되면 국제스케이트장이 있는 ‘강릉’을 활용할 수도 있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지난 2월 18일 평창 모나용평 블리스힐스테이에서 열린 전국동계체육대회 개회식에 참석한 유 장관은 환담장에서 "기본적으로 강릉(강릉 오발)을 활용해야 된다고 생각한다"며 “여기에(강릉)에 이미 시설이 다 있는데 국비 2천억을 들인다는 건 쉽지 않은 일이다”고 말했다. 이 자리에는 김진태 강원도지사, 김오영 대한체육회장 직무 대행, 유승민 대한체육회장 당선인, 양희구 강원도체육회장 등이 함께 했다. 유승민 당선인은 2019년 4월부터 최근까지 2018평창기념재단 이사장을 맡았으며 대부분 강원도와 직
뉴스100 김동초 기자 | “모든 정치의 화두는 대부분이 경제다. 경제는 정치인들도 매우 힘들어하는부분이다. 현재 일부 정치인들이 주장하는 시장의 민간주도 시장논리는 서구에서 실패한 신자유주의 경제논리로 19~20세기 경제사고로 제4차 산업혁명시대에서는 상당한 괴리가 있다. 애담스미스를 벗어나 프랑스의 신경제학자 토마스 피케티의 ‘21세기 자본론’정도는 읽어보길 권하고 싶다. 이렇게 대부분의 정치인들이 시대가 요구하는 경제논리를 파악하지 못하고 국민들을 혼돈에 빠뜨리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본지는 모든 국민의 삶을 총체적으로 지배하는 ‘경제’라는 최대의 화두와 난제를 조금이라도 쉽게 알기위해 21세기 경제학을 30년 동안 전공한 최배근 교수의 날카로운 현실경제 평론을 들여다보았다. 최 교수는 현재까지 강단에 후학들을 양성하고 있으며 최근까지 대선 후보 캠프에서 경제에 관한 조언을 하기도 했다. 최배근 교수가 주장하는 ‘경제의 본론’과 부동산, 기본시리즈(기본소득·기본주택·기본대출), 금융·재정론 등에 관해 심도 있는 분석을 듣고 독자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재구성을 해보았다. <편집자 주> ■ ‘금융’은 가장 불공정한 영역이다. -경제순환은 물가·금
뉴스100 김동초 기자 | 국회의원들의 막강한 권위! 요즈음 국민들은 국정감사나 대정부질문 등을 통해 국회의원들과 정무직고위 공무원들, 즉 국무위원들과의 질의 응답과정에서 가끔 서열에 대한 의문이 생기곤한다. 또한 국가의 큰 행사나 외교 등 여러 방면에서 정치인들과 고위공직자들의 배치가 이루어지는 것을 심심찮게 볼 수 있다. 그때마다 의전서열에 대해 일종의 호기심이 생기지만 국민은 그렇게 주의 깊게 신경을 쓰지는 않는 게 보통이다. 하지만 대중매체의 발달과 SNS 등 전파와 방송 매체의 비약적인 발달로 국회의원과 관료인 국무위원들을 첨예한 대립과 설전을 흔히 볼 수 있다. 주로 국회의원들의 고성이 주로 발생하지만 그에 맞서는 각부처 장관들의 태도 또한 만만치 않게 전개되는 현실이다. 이때 눈여겨보아야 할 점은 질의를 하는 국회의원들의 의전 서열이 어떻게 돼 길래 장관이나 심지어 국무총리에게도 상대의 태도를 지적하거나 사안에 대해 적절치 않거나 답변이 성의가 없을 때 큰소리로 호통을 치는 경우를 종종 볼 수 있다. 예를 들어 일전에 있었던 박범계 의원과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총장이었던 당시 상황이 심심찮게 인구(人口)에 회자(膾炙)하는 구절이 있다. “똑바로 앉
뉴스100 김동초 기자 | 기획특집/ 극도로 위험한 사이비성 종교와 정치의 결탁 정치와 종교는 밀접할수록 문제가 발생한다. 특히 사이비 종교의 성격을 띠는 인물이 나타나면 국가가 절단이 나기도 한다. 정도의 교리도 증명되지 않고 논리도 매우 엉뚱하며 사악한 것이 사이비 종교의 특징이다. 물론 현대사회는 종교의 자유가 보장되기 때문에 사교도 존재할 수가 있다. 하지만 자유는 책임을 전제로 할 때 정당성이 존재하는 것이다. 인간의 심리는 늘 불안정한 상태가 지속되기 때문에 쉽게 흔들릴 수 있다. 대체적으로 단체나 조직에서 지위가 높아질수록 무속이나 기타 사교에 함몰되기 쉽다. 사이비 종교가 정권과 결탁할 때는 우리가 상상하기 힘든 아주 참혹한 결과들이 종종 발생하곤 하는 것은 동서고금, 역사를 통해 심심찮게 증명되어왔다. 결국 사이비종교와 기득권정치는 밀착 할수록 사회적으로 비극적인 문제가 발생할 확률이 높다. 역사적으로 관철해 보았을 때도 그렇다. 고려시대 ‘신돈’은 종교를 이용, 권력과 민중을 장악해 국가를 위기에 빠뜨린 대표적인 ‘요승’이다. 당시 공민왕은 대외적으로는 원나라의 장악력을 떨쳐내고 대내적으로는 개혁정치를 추진했다. 자연히 개혁정치는 당시 기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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