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100 기자 | 취임 100일을 맞은 추미애 경기도지사가 별도 행사없이 교통현장을 찾아 교통운영 방식 자체를 바꿔 경기도 어디에 살든 편리한 교통서비스를 누릴 수 있는 미래를 만들겠다는 비전을 제시했다. 자율주행 광역버스 도입을 시작으로 시내버스와 수요응답형 교통수단까지 자율주행 기술을 확대하는 것이 핵심이다. 추 지사는 8일 성남시 판교테크노밸리의 스마트모빌리티 실증허브와 경기도 미래모빌리티센터를 찾아 이런 내용을 담은 교통혁신 비전을 발표했다. 추 지사는 구체적으로 합리적 비용과 이동 편의, 안전, 친환경을 핵심으로 한 4대 비전 ‘CARE(케어)’를 제시하고, 국내 최초로 2028년 고속도로 자율주행 광역버스 시험운행과 2029년 승객 탑승 실증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추 지사는 “지난 100일이 경기도의 현실을 살피고 미래를 준비하는 시간이었다면 앞으로는 준비한 혁신을 하나씩 현실로 만들어 도민 삶에 실질적인 변화를 일으키겠다”며 4대 비전에 대한 설명을 이었다. 추 지사는 대표적 혁신으로 자율주행 기술을 꼽으며 “자율주행 기술의 궁극적인 목표도 도민의 이동 불편을 줄이고, 지역 간 교
뉴스100 기자 | 경기도가 2027년 본예산 편성을 앞두고 시군과 직접 머리를 맞댔다. 추미애 경기도지사가 도-시군 간 수평적 파트너십 구축을 당부한 지 이틀 만에 나온 후속 조치다. 경기도는 8일 경기도서관 플래닛 경기홀에서 하종목 행정1부지사 주재로 31개 시군 부단체장과 예산부서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도-시군 부단체장 회의’를 열었다. 추미애 경기도지사는 이날 회의에 잠시 참석해 재정위기에 대한 시군의 양해와 제도개선을 위한 협조를 요청했다. 추미애 지사는 “위기 상황에 대해 차분하게 양해를 구하고 설명할 시간을 갖지 못했다”면서 “도지사로서 미안하게 생각한다. 앞으로는 시군과 상의해서 사업을 진행하겠다. 도와 손발을 맞춰서 위기를 극복하자”고 말했다. 이어 “어려운 경기도의 재정 사정을 이해해 주셨으면 한다. 저는 이런 위기 상황을 풀어낼 강한 의지를 갖고 있다”면서 “현재 법인소득세 국고분을 5%라도 나눠달라는 입법 발의를 해서 광역 시도들은 다 동의하고 국회도 협조하겠다고 했다. 31개 시군도 한목소리를 내줬으면 한다”고 강조했다. 추 지사는 지방소비세율 현행 25%에서
뉴스100 김동초 기자 | 새만금개발청은 10월 8일 '새만금 크루즈 활성화를 위한 기항·준모항 인프라 확충방안 연구용역' 중간보고회를 개최하고, 새만금항 신항 개항에 대비한 크루즈산업 활성화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연구용역은 새만금항 신항의 크루즈선 기항 기반을 마련하고, 향후 준모항으로의 발전을 뒷받침하기 위해 추진됐다. 기항 단계부터 준모항 단계까지 필요한 인프라와 운영체계를 검토하고, 이에 대한 실행계획을 마련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새만금항 신항이 올해 말 준공되고 2027년부터 본격적으로 개항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새만금개발청은 개항 일정에 맞춰 국내·외 크루즈 선사를 대상으로 기항 유치를 추진하고 있다. 또한 CIQ(세관·출입국관리·검역) 관계기관과 임시 크루즈터미널 구축 및 원활한 크루즈 입항을 위한 시설·운영방안 등을 협의하고 있다. 이날 중간보고회에서는 ▲ 크루즈 기항·준모항 단계별 추진 로드맵 ▲ 임시 크루즈터미널 구축 및 운영을 위한 실행계획 ▲ 관계기관 협업체계 등 주요 과제에 대한 연구 내용을 공유하고 의견을 수렴했다. 새만금개발청은 이번 중간보고회에서 제
뉴스100 김동초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는 인구 감소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어촌 지역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 넣기 위해 추진 중인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에 참여할 2027년 신규 지역을 공모한다고 밝혔다. 시범사업은 인구감소지역 중 군(郡)에 거주하고 있는 주민에게 매월 15만 원 상당의 지역사랑상품권을 지급해 농어촌 주민의 소득 안정을 도모하고, 지역 내 소비를 활성화해 지역 경제 및 공동체를 회복시켜 지역소멸 위기를 극복하고 국가 균형 발전을 뒷받침하기 위한 정책이다. 2026년 2월 10개 군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시작하여 지난 6월 7개 군을 추가로 선정해 현재 총 17개 군이 참여 중에 있으며, 추가 공모 당시 44개 군이 신청해 시범사업에 대한 높은 관심을 확인한 바 있다. 2월부터 시범사업에 참여 중인 10개 군에서는 인구 증가와 가맹점 확대 등 지역에 긍정적인 변화가 확인되고 있다. 이에, 농식품부는 인구 감소와 초고령화로 어려움이 가중되는 농어촌에 시범사업을 조기에 확대하여 지역소멸 극복에 속도를 높이고, 다양한 지역에서의 검증을 통해 시범사업의 성과를 다각도로 분석하여 지속 가능한 농어촌
뉴스100 김동초 기자 | 산업통상부는 10월 8일 16시 서울 대한생산성본부에서 박정성 통상교섭본부장 주재로 관계부처가 참석한 가운데 제 60차 통상추진위원회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최근 대미 통상현안 및 대응계획, ▲한-중 FTA 서비스·투자 후속협상 현황 및 대응계획, ▲인도 내 한국기업 전용산단 추진계획을 논의했다. 먼저 정부는 미국 관련 주요 통상 현안을 부처간에 공유하고 대응 방향을 점검했다. 특히 주요 대미 현안에 적시 대응하고 대미 전략투자 프로젝트 발표에 따른 긍정적 모멘텀을 확산해 나가기 위해 각 부처의 필요한 대응조치 및 협조 사항을 함께 논의했다. 이어 한-중 FTA 서비스·투자 후속협상 추진 방향을 논의하며, 우리 기업의 중국 시장 진출 여건을 개선할 수 있도록 실질적 성과 도출에 최선을 다하기로 했다. 마지막으로 인도 내 한국 기업 전용 산업단지 조성 추진 방안을 공유하며, 기업의 실수요와 현장 애로를 충분히 반영하여 기업의 필요 여건을 갖춘 실효성 있는 산단으로 조성하기 위한 범부처 지원방안을 점검했다. 박 본부장은 “글로벌 통상환경의 불확실성이 커지는 가운데 시장별 전략적 대
뉴스100 김동초 기자 | 기후에너지환경부는 10월 8일 오전 석탄회관(서울 종로구 소재)에서 가습기살균제사업자 및 원료물질사업자 15개사와 '가습기살균제 배상이행협약'을 체결한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전부개정 시행일에 맞춰 기후에너지환경부와 기업이 배상 책임을 성실히 이행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협약에는 김성환 장관을 비롯해 협약을 맺는 15개사 관계자들이 참석한다. 참석자들은 행사에 앞서 가습기살균제 참사 희생자를 추모하는 묵념의 시간을 갖는다. 이번 협약에 따라 사업자는 피해 배상을 위한 분담금을 성실히 납부하고,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정부 출연금 예산 확보에 힘쓰기로 했다. 아울러 양측은 유사 참사가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원료물질부터 제품 폐기까지 아우르는 전주기 화학안전망 구축에도 함께 노력하고, 분담금 등을 두고 이견이 생기면 협의체에서 상호 협의를 바탕으로 해결해 나가기로 했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이번 협약으로 배상재원이 차질 없이 마련돼, 배상이 늦어질 수 있다는 피해자와 유족의 걱정을 덜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뉴스100 김동초 기자 | 산림청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는 지역사회와의 상생발전을 도모하고 휴양객들에게 청정 먹거리를 제공하기 위해 전국 주요 국립자연휴양림에서 ‘지역 주민 참여형 직거래장터’를 운영하고 있다고 8일 밝혔다. 이번 직거래장터는 임산물, 농산물, 해산물에 이르기까지 휴양림이 위치한 지역의 특색을 살린 맞춤형 품목으로 구성된 것이 특징이다. 대표적으로 ▲운문산휴양림의 청도 감말랭이와 표고버섯, 버섯페스토 ▲진도휴양림의 진도 울금, 곱창김, 미역·다시마 ▲청옥산휴양림의 봉화 사과와 오미자, 청계란 ▲운악산휴양림의 포천 포도 ▲변산휴양림의 찰보리와 흑미 등 지역을 대표하는 신선한 특산품들이 휴양객들을 맞이한다. 또한, 방장산, 백운산, 오서산, 미천골, 통고산휴양림 등에서도 주민들이 직접 재배한 고구마, 밤, 들기름, 제철 채소류를 유통 수수료 없이 합리적인 가격에 판매한다. 다만, 직거래장터는 제철 임·농·해산물의 수확 시기와 휴양림별 여건에 따라 판매 품목과 일정이 다르므로, 숲속 휴식을 즐기며 뜻밖의 지역특산물을 만나는 소소한 즐거움으로 찾아주는 것이 좋다. 국립자연휴양림의 직거래장터는
뉴스100 김동초 기자 | 조달청은 수요기관이 자체적으로 집행하는 협상에 의한 계약의 공정성과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평가위원 선정서비스’를 10월 8일부터 모든 협상계약으로 전면 확대한다고 밝혔다. ‘평가위원 선정서비스’는 평가위원과 기업의 유착 등 불공정 요소를 사전에 차단하고 수요기관이 전문 인력으로 제안서 평가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도록 조달청이 보유한 평가위원 풀(Pool)을 제공하고, 나라장터 평가시스템을 통해 평가 집행을 지원하는 제도다. 그동안 서비스 이용 대상은 추정가격 1억 원 미만의 협상계약으로 제한돼 있었다. 다만 지방정부가 발주하는 소프트웨어사업은 금액 제한 없이 이용할 수 있었다. 10월 8일부터는 금액과 사업 분야에 따른 제한을 없애고, 모든 수요기관이 자체적으로 집행하는 협상계약 전체로 지원 범위를 확대한다. 이번 확대에 따라 수요기관은 소프트웨어사업은 물론 연구용역, 지역축제·행사용역 등 자체적으로 집행하는 모든 협상계약에서 조달청의 평가위원 풀과 나라장터 평가시스템을 활용할 수 있게 된다. 이에 따라 전문 평가위원 확보에 어려움을 겪었던 수요기관도 조달청의
뉴스100 김동초 기자 | 산업통상부는 정부의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omprehensive and Progressive Agreement for Trans-Pacific Partnership, CPTPP) 가입 검토 관련 업종별 영향 점검 및 의견 청취를 위한 간담회를 10월 8일 개최했다. 정부는 CPTPP 가입 신청 여부를 검토하는 단계에서 주요 업계 이해관계자와 소통을 이어가고 있으며, 서비스 업계 및 지식재산 업계의 현장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이번 간담회를 마련했다. 먼저, 서비스업 분야의 5개 협단체는 CPTPP 가입 시 ▲화장품·패션 등 소비재 유통 분야에서 멕시코·베트남 등 유망 시장으로의 진출 기회가 확대되고, ▲금융 분야에서 CPTPP 역내 교역·투자 활성화에 따른 기업금융·무역금융·외환 등의 금융 수요가 증가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또한, 최근 ▲K-콘텐츠 산업에서 디지털 교역 및 해외 온라인 플랫폼 진출이 활성화되면서 높은 수준의 디지털 규범과 지식재산권 보호 등 통상규범이 갖는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이어 지식재산권 분야 업계는 K-콘텐츠‧브랜드·기술
뉴스100 김동초 기자 | 우주항공청과 방위사업청은 방위산업공제조합과 함께 공제조합 가입대상을 우주항공사업자와 전력지원체계를 납품하는 기업까지 확대하고, 10월 8일부터 시행한다. 이번 제도는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른 것으로, 공제조합 가입대상에 '항공우주산업개발 촉진법'에 따른 항공우주산업사업자와 '우주개발 진흥법'에 따른 우주사업자, 무기체계 외의 전투지원장비·물자 및 소프트웨어 등 전력지원체계를 납품하는 기업이 새롭게 포함됐다. 아울러 공제조합의 보증사업 대상에도 ‘우주항공사업자가 수행하는 우주항공사업’이 추가됐다. 그동안 민간 우주항공기업은 공제조합 가입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상대적으로 높은 비용의 민간 보증·보험상품을 이용해야 했으며, 전력지원체계 납품기업 역시 가입대상이 무기체계 관련 기업 중심으로 제한돼 보증·공제 지원을 받기 어려웠다. 이번 제도개선은 이처럼 기존 지원에서 제외됐던 기업까지 지원 범위를 확대해 관련 기업의 보증·공제 이용 선택권을 넓히고 비용 부담을 완화하는 데 의미가 있다. 이용철 방위사업청장은 “이번 법 개정은 공제조합의 지원 범위를 우주항공 분야와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