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100 김동초 기자 | 경기도가 지난해 도세 관련 소송 86건 가운데 65건에서 승소하며 747억 원의 재원을 보존했다고 20일 밝혔다. 승소율은 75.6%로, 최근 4년간 80% 안팎의 높은 승소율을 꾸준히 유지하고 있다. 도는 대형 법무법인과 세무법인을 앞세운 고액 납세법인의 소송에 대응하기 위해 2019년 전국 최초로 ‘지방세 법무 전담팀’을 신설했다. 전담팀은 전문 변호사를 담당 공무원으로 채용해 도세 소송을 시군과 공동 수행하고, 동일 쟁점 사건에 대해 대응 논리를 공유하며 항소·상고 단계까지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대표 사례를 보면, A주식회사는 전환 국립대학법인에 기부채납할 목적으로 취득한 부동산에 대해 취득세 비과세를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다. ‘지방세법’ 제9조 제2항에 따라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이하 국가 등)에 기부채납을 조건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않아야 한다는 것이다. 또 A법인은 ‘지방세기본법’ 제154조(전환 국립대학법인의 납세의무에 대한 특례)를 비과세 근거로 제시했다. 이에 도는 전환 국립대학법인은 ‘지방세법’에서 말
뉴스100 김동초 기자 | 경기도가 경기주택도시공사 등 28개 경기도 공공·유관기관 직원 178명을 채용하는 2026년 제1회 통합채용시험을 시행한다. 도는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2026년 제1회 경기도 공공기관 직원 통합채용시험 시행계획’을 경기도 누리집(gg.go.kr)과 각 기관 누리집에 20일 공고했다. 기관별 채용인원은 ▲경기주택도시공사 50명 ▲경기평택항만공사 3명 ▲경기관광공사 3명 ▲경기교통공사 2명 ▲경기연구원 1명 ▲경기신용보증재단 13명 ▲경기문화재단 4명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3명 ▲경기테크노파크 4명 ▲한국도자재단 2명 ▲경기도수원월드컵경기장관리재단 1명 ▲경기도미래세대재단 6명 ▲경기아트센터 16명 ▲경기대진테크노파크 2명 ▲경기도농수산진흥원 3명 ▲경기도의료원 5명 ▲경기복지재단 2명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 4명 ▲경기도일자리재단 5명 ▲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 4명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 8명 ▲경기도사회서비스원 4명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 6명 ▲경기도사회적경제원 2명 ▲킨텍스 10명 ▲코리아경기도주식회사 2명 ▲경기도체육회 6명 ▲경기도장애인체육회 7명이다. 경기도 공공기관 통합채용시험
뉴스100 기자 | 경기도가 19일 실·국장 및 과장급 승진 인사를 단행했다. 이번 인사는 정두석 경제실장이 기획조정실장으로, 홍지선 전 남양주부시장이 국토교통부 제2차관으로 발탁된 데 따른 후속 인사다. 경기도는 민선8기 도정 기여도와 주요 사업 성과를 중점적으로 평가하고, 향후 핵심 정책과제를 흔들림 없이 발전시킬 수 있는 역량을 종합적으로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도정에 대한 이해도가 높고 중요한 성과를 갖춘 인사들이 발탁됐다. 승진 규모는 2급 2명, 3급 2명, 4급 2명이다. 2급 승진 인사로는 박노극 미래성장산업국장이 경제실장에 임명됐다. 그동안 바이오 특화단지 추진, 경기도 첨단모빌리티 상생융합포럼 개최 등 반도체·첨단모빌리티·바이오 전략산업 육성 업무를 총괄해 온 경험을 바탕으로 도 산업정책 전반을 맡게 된다. 북부 발전 전략을 총괄해 온 경험으로 북부지역에 대한 이해가 높은 조장석 경기북부특별자치도추진단장은 균형발전기획실장에 승진 임명돼 도 전역의 균형발전 정책을 총괄한다. 3급 승진 인사로는 경기북부에서 균형발전사업을 총괄하며 전략적 기획력과 현
뉴스100 김동초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는 2월 20일부터 3월 19일까지 ‘민관협력 오픈이노베이션 (전략과제 해결형)’에 참여할 스타트업들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국내외에서 스타트업과의 개방형 혁신이 확대될 전망인 가운데, 특히 기업에서 스타트업 기술·솔루션을 활용하는 ‘벤처 클라이언트’ 전략은 신속한 가치 실현이라는 장점에 힘입어 올해에도 강세가 지속될 전망이다. 금번 지원 프로그램에서 개방형 혁신 수요과제 접수 시에도 대기업 등의 경쟁이 크게 증가했다. 작년 12월 말부터 개방형 혁신 수요과제 접수·평가 절차를 거쳐, 카카오모빌리티, LIG넥스원, 한국수자원공사 등 다양한 분야 기업·기관의 30개 과제가 후보로 선정됐으며, 금번 공모를 통해 과제를 함께 수행할 스타트업 최종 30개 내외 스타트업을 선정하여 지원할 예정이다. 선정된 스타트업을 대상으로 전년 대비 한도가 2천만원 늘어난 최대 1.4억원 지원금과 협업에 필요한 컨설팅, 전문교육 등이 수요에 맞춰 지원되며, 개방형 혁신 수요기업에서 과제 수행을 위한 실증 인프라, 데이터, 전문인력이 제공될 수 있다. 아울러, 우수 협업 스타트업에게는 후속 R&D
뉴스100 김동초 기자 | 재외동포청은 해외 소재 재외동포단체에 지원되는 국고보조금 사용내역을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개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국내 단체에 대한 보조금 지원 내역은 공시해 왔으나, 해외 단체의 경우 보조금통합관리망(e-나라도움) 사용이 어려워 정보 공시가 이루어지지 못했다. 이번 조치는 국가 보조금 집행 과정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이고,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것이다. 한편, 동포단체의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다. 동시에 해외 동포단체의 회계 관리 역량을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재외동포청은 올해부터 관련 시스템을 정비해 해외 동포단체에 대한 보조금 내역 공시를 본격 추진한다. 공시 대상은 2025년 국고보조금 사업부터 1천만 원 이상을 지원받은 단체이다. 공시 내용은 교부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보조사업의 수입·지출 내역, 실적보고서, 집행 명세서 등이다. 해외 단체의 특성을 고려해, 기존 보조금통합포털(e-나라도움) 대신 재외동포 정보포털인 코리안넷을 활용할 계획이며, 2월 25일부터 사용이 가능하다. &
뉴스100 김동초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는 단독조정제도 도입, 소비자 소송지원제도 근거 명시 등을 내용으로 하는 ｢소비자기본법｣ 개정안이 2월 1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사업자-소비자 간 분쟁의 신속한 조정을 위하여, 1인의 조정위원이 분쟁을 조정할 수 있도록 하는 단독조정제도가 도입된다. 현행 소비자기본법은 사업자-소비자 간 분쟁조정을 위하여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를 두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회의를 열기 위해서는 최소 3인의 위원이 필요하다. 이번 법 개정을 통해, 합의 권고 금액이 200만 원 미만인 소액 사건 중 ▲사실관계 및 법률관계 등에 대하여 당사자 간에 큰 이견이 없는 사건, ▲소비자분쟁의 사실관계 및 쟁점이 간단한 사건, ▲당사자 모두가 합의의사를 명백히 밝힌 사건 등에 대하여는 1인의 조정위원만으로도 사건을 조정할 수 있도록 하는 단독조정제도가 신설된다. 단독조정제도가 도입되면 분쟁조정 처리기간이 단축되는 한편, 대규모 집단분쟁 등 중요한 분쟁사건에 보다 많은 인력과 시간을 집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둘째, 사업자의
뉴스100 김동초 기자 | 경기도의회는 오는 2월 24일 오후 2시 연천군 종합복지관 3층 소강당에서 '그린바이오산업 육성과 농업생명자원의 체계적 보존·활용을 위한 입법정책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번 토론회는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윤종영 부위원장이 좌장을 맡아 발제 및 토론을 진행하고, 제도적 개선 방향에 대한 의견을 종합·정리할 예정이다. 행사는 연천군이 경기도 그린바이오산업 북부 육성지구로 지정된 이후, 농업생명자원의 보존·관리 체계와 산업적 활용 방안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발제는 최춘환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바이오연구개발팀 책임연구원과 최익영 강원대학교 스마트팜농산업학과 교수가 맡아 농업생명자원의 산업화 가능성과 정책적 지원 방향을 제시한다. 이어지는 토론에는 그린바이오산업 기업체 대표, 엄기만 경기도 바이오산업과장, 황인순 경기도 친환경농업과장, 정윤경 경기도농업기술원 선인장다육식물연구소장, 이현주 연천군 경제교통과장이 참여해 다각적인 정책 과제를 논의할 예정이다. 한편, 이번 토론회에서 제시된 의견은 농업생명자원 관련 제도 개선 및 조례 입법 방향 검토에
뉴스100 김동초 기자 | 경기도교육청이 20일부터 27일까지 도내 학교의 2026년 새 학년도 준비기간을 맞아 ‘학교로 찾아가는 하이러닝 활용 연수’를 운영한다. 이번 연수는 도내 초･중･고･특수학교 201교를 대상으로 새 학년도 하이러닝의 안정적 활용과 학생 맞춤형 교육 활성화를 위해 마련했다. 주요 내용은 ▲하이러닝 기반 학생 맞춤형 교실 수업 사례 나눔 ▲ 하이러닝 주요 기능 활용 실습 ▲ 하이러닝 활용 수업 설계 등이며 기본과 심화 과정으로 구분해 진행한다. 특히 2026년 하이러닝 선도교원과 학교를 연계해 현장 밀착형으로 진행하며, 하이러닝의 주요 기능을 활용한 수업 설계, 하이러닝 활용 교실 수업 사례 공유 등 실습 중심으로 새 학기 수업에 바로 적용할 수 있는 내용으로 구성했다. 도교육청 디지털교육정책과 이정현 과장은 “학교 현장 교원의 하이러닝 활용 역량은 학습자 특성에 기반한 맞춤형 수업의 기본”이라며, 학교가 필요로 하는 연수와 지원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뉴스출처 : 경기도교육청]
뉴스100 김동초 기자 | (재)경기문화재단 지역문화본부 경기창작캠퍼스는 경기 서해 지역의 생태 환경을 주제로 한 체험형 교육 공간 ‘갯벌놀이터’의 운영 방식을 개선하고 오는 2월 20일(금)부터 갯벌놀이터 내 그물놀이터 구간에 한해 유료 운영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선감생활동 1층에 위치한 실내형 ‘갯벌놀이터’는 경기창작캠퍼스가 자리한 서부 해안의 드넓은 갯벌 생태계에서 착안해 ‘문화예술과 서해 바다 생태의 공존’을 주제로 조성됐다. 갯벌놀이터에 마련된 ‘경기도 서해 바다의 생물 이야기’ 코너에서는 멸종 위기에 처한 물새들의 서식지이자 이산화탄소를 조절하는 갯벌의 역할을 알아볼 수 있으며, 스탬프 체험 등 다양한 연계 교육프로그램을 통해 자연과 환경의 의미를 자연스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구성돼 있다. 지난 해 11월 15일 개장 이래 3개월의 시범운영 기간 동안 무료로 개방했으며, 개장 이래 1,152명의 방문객이 이용했다. 갯벌의 특성을 반영해 그물 구조로 구현된 놀이형 교육시설은 아이들이 몸을 움직이며 체험할 수 있는 핵심 공간으로, 이번 유료화 전환은 안전관리와 체험 운영이 필요한 그물놀이터 구간에만 적용된다. 반면
뉴스100 김동초 기자 | 경기도교육청이 2026년 2월 말 정년퇴직하는 교육공무직원 531명을 대상으로 교육감 표창을 수여한다. 이번 표창은 급식과 행정 등 다양한 분야에서 경기교육발전에 기여한 교육공무직원의 공적을 기리고 장기간의 헌신에 감사의 마음을 전하기 위해 마련됐다. 표창 대상자는 33년간 학교급식 업무를 성실히 수행한 조리실무사, 27년간 행정업무 경감에 기여한 행정실무사, 20년간 특수교육여건 개선에 이바지한 특수교육지도사 등 총 531명이다. 도교육청은 각 기관에서 대상자를 추천받아 선정했으며 교육지원청과 각급 학교를 통해 표창장을 순차적으로 전수할 예정이다. 이재구 도교육청 노사협력과장은 “학교가 중심인 경기교육을 실현하기 위한 교육공무직원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린다”며 “정년퇴직 이후의 새로운 출발도 응원하겠다”고 말했다. [뉴스출처 : 경기도교육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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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6년 03월 05일 18시 50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