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100 김동초 기자 | 관세청은 1월 29일 개최된 2026년 제1회 관세품목분류위원회에서 총 9건의 품목분류를 결정하고, 해당 내용을 반영한 '수출입물품 등에 대한 품목분류 변경고시'개정안을 3월 4일 관보에 게재했다고 밝혔다. 주요 결정 사항은 전기차 앞 범퍼나 하이브리드 차량 내부에 장착되어 가상의 주행음이나 시스템 안내음을 재생하는 차량용 음향 기기 2가지를 차량용 음향 신호용 기구(제8512.30-0000호, 한·중 FTA 1.6%)가 아닌 확성기(제8518.29-9000호, WTO양허 0%)’로 결정했다. 위원회는 해당 물품들이 비록 차량의 특정 상황을 알리거나 경고하는 목적으로 특별히 설계됐다 하더라도, 전기 신호를 기계적 진동으로 변환하여 음향으로 재생하는 스피커 본연의 구조와 작동 원리에 부합하는 확성기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이번 결정은 엔진 소음이 없는 친환경 자동차에 보행자 안전 등을 위해 장착되는 신종 부품에 대해 품목분류 기준을 명확히 제시함으로써 관련 업계의 수출입 불확실성을 해소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다음으로, 자동차의 후미등, 제동등 등에 사용되는
뉴스100 김동초 기자 | 금융위원회는 생산적 금융 대전환 과정에서의 소통과 점검을 위한 '생산적 금융 협의체' 3차 회의를 개최했다. 금융위원회는 '생산적 금융 대전환 회의'를 통해 주요 정책을 발표하는 한편, 실제 생산적 금융을 실행하는 금융권의 추진실적과 애로사항 등을 소통하기 위한 '생산적 금융 협의체'를 정기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이번 회의는 권대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의 주재로 금융감독원 소비자보호총괄(생산적 금융 담당) 부원장보, 신한금융지주, 하나금융지주, BNK금융지주, 미래에셋 증권, 하나증권, 삼성생명, 메리츠화재, 한국산업은행, 중소기업은행의 생산적 금융 담당 임원 등이 참석했다. 권대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모두발언에서 최근 중동 상황 등으로 유가 등 국내외 시장 변동성이 매우 커진 상황인 점을 언급하며, 이럴 때일수록 흔들림 없는 시장안정에 만전을 기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했다. 다만, 단순한 위기 대응에 그치지 않고 위기를 기회로 삼아 구조적인 경제 체질 변화에 신속하게 나서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금융업계가 생산적 금융 대전환을 통해 화석연료 중심 에너지 구조를 재생에너지로 전환하거나 국토불균형 시정
뉴스100 김동초 기자 | 금융위원회는 3월 6일일에 면책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국민성장펀드에 참여하는 금융기관에 대해 면책을 부여하기로 의결했다. 국민성장펀드는 대한민국의 미래를 견인할 첨단전략산업 및 그 생태계를 폭넓게 지원하고, 관련 벤처혁신기업과 스케일업을 지원하는 종합적인 금융지원 프로그램이다. 5년간 150조원의 국민성장펀드는 정부보증채권 기반의 ‘첨단전략산업기금’ 75조원과 함께 금융권·연기금 등 민간자금 75조원으로 구성되는만큼 성공적인 자금조달을 위해서는 금융권의 적극적인 참여가 매우 중요하다. 다만, 첨단전략산업은 R&D, 시설·설비투자를 위한 자금이 대규모로 소요되고, 장기간 불확실한 투자를 인내해야하는 특성이 있어 민간 금융기관이 투자에 소극적으로 임할 우려도 존재한다. 이에 정부는 국민성장펀드에 함께 참여하기 위한 금융기관의 출자·융자업무에 대해 면책특례 적용을 검토하는 방안을 발표했고, 3월 6일 면책심의위원회를 통해 관련된 면책을 의결했다. 면책심의위원회의 면책의결에 따라 국민성장펀드에 참여하는 금융기관의 출자·융자업무에는 고의·중과실을 제외하고 면책이 적용된다. 국민성장펀드가 직접 투
뉴스100 김동초 기자 | 2026.3.9.일(한국시각 기준) 한국은행과 스위스 중앙은행은 스위스 바젤에서 스위스프랑/원 통화스왑 계약을 갱신했다. 금번 통화스왑계약 갱신에 따라 양국 중앙은행은 100억 스위스프랑(기존과 동일) / 18.5조원까지 상호 자금지원이 가능하며, 양국 간 통화스왑계약은 금융협력 강화 및 금융시장 기능 활성화를 위한 목적으로 체결됐으며, 계약기간은 기존과 동일한 5년(2026년 3.1일 ~ 2031년 3.1일)이다. 스위스는 핵심 기축통화국으로서, 금번 통화스왑 갱신으로 금융위기시 활용가능한 우리나라의 외환부문 안전판(safety net)이 강화된 것으로 평가된다. [뉴스출처 : 재정경제부]
뉴스100 김동초 기자 | 한국농수산대학교는 3월 9일 오전 11시 한농대 본관에서 전북국제협력진흥원과 국제농업교육 협력 등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한농대와 진흥원은 업무협약을 계기로 국제농업교육 협력, 한농대 외국인 유학생 교육 등을 위해 긴밀히 협력하기로 했다. 1. 한농대 개발도상국 우수 학생 선발을 위한 협력 체계 구축 2. 한농대 개발도상국 유학생 교육 및 역량 강화를 위한 협력 3. 국제농업교육 사업 추진을 위한 협력 체계 구축 4. 기타 양 기관의 국제농업교육 강화를 위한 업무 수행 등 한편, 한농대는 2024년부터 개발도상국의 유학생을 선발하여 교육하고 있으며, 현재는 라오스, 베트남, 탄자니아, 케냐 등의 유학생 7명이 교육을 받고 있다. 한농대에서는 개발도상국 유학생 선발, 교육 및 역량강화 등을 위해 진흥원과 협력을 추진할 계획이다. 한농대 이주명 총장은 “양 기관은 개발도상국의 우수 학생 선발과 교육 등 국제농업교육 사업을 위해 긴밀히 협력해 나갈 계획이다.”라고 하면서, “이번 협약이 양 기관의 국제농업교육 사업 추진 및 역량 강화에 실질적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뉴스100 김동초 기자 | 정부가 민생물가 안정을 위해 국내 석유가격 급등세 진화에 나섰다. 산업통상부는 3월 9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중동상황 대응본부 회의'(국내석유시장 점검)를 개최하고, 정유업계, 유관기관과 함께 국내 석유가격 안정화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회의는 김정관 장관이 해외 출장 일정을 마치고, 8일 저녁 귀국한 후 가진 첫 번째 국내 일정이다. 김 장관은 “평상시 국제유가와 2주 정도 시차로 움직이는 국내 석유 가격이 요 며칠 사이 급등했다”면서, “일반 국민들은 석유 가격이 ‘오를 땐 빨리, 내릴 땐 천천히’ 움직인다고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최근 중동 상황으로 인한 국제 유가 상승 부담이 소비자들에게 일방적이고 과도하게 전가되지 않도록 투명하고 공정한 석유가격을 책정해 달라”라고 정유업계의 적극적인 역할을 당부하면서, “정부는 국제유가 상승에 편승해 민생물가 안정에 역행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히 대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산업부는 3월 5일 15시 부로 자원안보 위기경보 ‘관심’ 단계를 발령했으며, 중동 상황 급변에 선제적·체계적으로 대응하기로 했다. 비상 상황
뉴스100 김동초 기자 | 지식재산처는 3월 9일~4월 8일까지 2026년 ‘해외 지식재산 거래 지원 사업’ 참여 기업을 신규 모집한다고 밝혔다. ‘해외 지식재산 거래 지원 사업’은 특허기술 수출 또는 해외 우수기술 도입을 희망하나, 거래선을 찾기 어렵고 계약 절차가 복잡해서 어려움을 겪는 우리 수출기업에게 전문적인 맞춤형 지식재산 거래 중개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2025년 최초 도입하여 한 해 동안 총 8개국 26건의 특허기술 거래를 지원했다. 사업 유형은 해외 지식재산 수출과 해외 지식재산 도입으로 나누어지며, 기업이 원하는 유형을 선택하여 지원할 수 있다. 해외 지식재산 도입은 기업이 자사의 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해 해외 기관 등으로부터 우수 특허기술 도입을 희망하는 경우, 해외 시장 조사, 도입 특허기술 분석, 기술성숙도 검증, 현지 중개협상, 법률검토 등을 지원한다. (기업당 지원금 9천만원 이내) 모집 대상은 첨단산업 분야 수출(준비) 중소·중견기업으로,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은 ‘아이디어로’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자세한 사업공고는 한국발명진흥회 국가지식재산 거래 플랫
뉴스100 김동초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는 대기업과 중소기업 협력의 해외시장 동반진출 가속화를 이어가기 위한 '2026년 대중소기업 동반진출 지원사업'에 참여할 중소기업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대중소기업 동반진출 지원사업'은 대기업 등 산업 선도기업의 해외 자원 (인프라) 과 연결망 (네트워크) 을 활용하여, 역량은 있지만 해외 자원 등이 부족한 중소기업의 시장개척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중기부는 운영기관인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과 함께 주관기업 공모를 거쳐 25개 과제를 2026년 1차 지원대상으로 선정했고, 이번 과제에 참여할 중소기업 모집을 시작하게 됐다. 올해 동반진출 지원은 169억원 규모로 50개 과제 내외를 선정할 예정으로, 2차 과제 모집은 2026년 5월 예정하고 있다. 2026년 동반진출 지원의 주요 내용은 첫째, 대기업 등 주관기업 간 협업과제를 처음으로 도입했다. 유통이나 플랫폼, 방송사 등 2개 이상의 주관기업이 중소기업과 컨소시엄 형태로 참여하게 되며, 주관기업별 전문성을 발휘하여 단계별로 협업하게 된다. 둘째, 중장기 프로젝트형 동반진출 지원을 확대한다. 중
뉴스100 김동초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는 9일부터 2026년 '소상공인 협업활성화 사업'에 참여할 소상공인 협동조합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소상공인 협업활성화 사업은 소상공인 간 협업을 통해 규모의 경제를 실현하고 협동조합 및 조합원의 경쟁력을 높이는데 중점을 두고 있다. 지원대상은 전체 조합원이 5인 이상이고, 조합원 50% 이상이 소상공인으로 구성된 협동조합 및 연합회, 자율상권조합 등으로 이들의 공동생산·판매, 기술개발·마케팅, 브랜드 개발 등을 지원한다. 올해 소상공인 협업활성화 사업에서는 ‘혁신성장’ 단계를 추가 (최대 지원한도 3억원)하여, ‘성장-도약-혁신성장’ 성장단계별로 맞춤형 지원을 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협동조합 선정시, 사회문제 해결을 추진하는 협동조합, 사회연대경제 조직 또는 대·중소기업과 컨소시엄을 구성한 협동조합, 사업체를 보유한 조합원 100%가 동일 지역(시·군·구)에 소재한 협동조합에 대해 우대한다. 이를 통해 협동조합의 사회적 가치를 제고하고, 협동조합의 성장모델을 다각화하여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데 이바지할 수 있도록 협동조합의 역할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김정
뉴스100 김동초 기자 | 불법사금융은 단순한 대출이 아닌, 채무자가 위법·부당한 계약을 체결하도록 유도하고 불법추심으로 금전을 갈취하는 행위로서, 개인 뿐 아니라 가정과 사회를 파괴하는 악질적인 민생침해 금융범죄에 해당한다. 그간 불법사금융 피해자가 불법사금융을 차단하고 피해를 구제받고자 할 경우 금융감독원, 경찰, 지방자치단체, 기타 지원기관 등에 기관별로 일일이 신고하면서, 피해사실을 각 기관에 반복적으로 설명하고 관련 자료를 직접 준비하여 제출해야 하는 등 어려움을 겪어왔다. 특히 이 과정에서 불법사금융업자의 불법추심행위가 즉시 중단되지 않고 지속될 경우, 피해자가 심적·육체적으로 피로감을 느껴 피해 구제를 포기하는 경우도 존재했다. 이에, 금융위원회는 2025년 12월 29일 '금융부문의 역할 강화를 통한 불법사금융 근절 현장간담회'에서 불법사금융 피해자가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전담자(신복위)의 면밀한 조력을 받아 보다 수월하게 피해를 신고하고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원스톱 종합·전담 지원시스템 구축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정부는 원스톱 종합·전담지원시스템의 시범 운영을 거쳐 9일부터 본격적으로 서비스를 개시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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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6년 04월 01일 22시 40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