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100 김동초 기자 | 국토교통부는 4월 13일부터 시작된 휴게소 불공정행위 전수점검의 일환으로 4월 15일 하남드림휴게소를 시작으로 기흥, 충주, 망향 휴게소를 순차적으로 방문하여 현장점검을 실시한다. 이번 점검은 지난 4월 9일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이 용인 기흥휴게소에서 “휴게소 운영 과정의 불공정 행위들을 낱낱이 밝히고, 발본색원하여 개선해 나갈 것”을 강조한 이후 후속 행보로, 국토부는 휴게소 내 부조리들을 뿌리 끝까지 파헤쳐 국민 편익을 최우선으로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국토교통부 김효정 도로국장은 하남드림휴게소에 찾아 한국도로공사의 불공정한 휴게소 운영 실태를 질타하고, 즉시 시정할 것을 요구했다. 특히, 한국도로공사가 해당 주유소를 특정 민간단체(한국고속도로휴게시설협회)에 ‘임시 운영’ 형태로 ’11년 계약한 이후 지금까지 15년 이상 계속 계약을 연장해왔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상식적이지 않은 부분에 대해 강하게 지적하고 엄중 경고했다. 또한, 김 국장은 길사랑 장학사업단 사례, 도로공사 전관의 이권개입 등을 포함한 불공정 행위 전반에 대한 도로공사의 운영 실태를 점검했으며, 국
뉴스100 김동초 기자 | 국토교통부는 4월 15일 오후 한국토지주택공사(LH), 서울주택도시공사(SH), 경기주택도시공사(GH), 인천도시공사(iH)와 함께 ’26년 공공주택 공급점검 회의를 개최하여 수도권 공공주택 공급 상황을 점검하고 공급 속도를 높이기 위한 방안을 논의했다. 먼저, 올해 수도권 착공 물량을 점검한 결과, 당초 계획대로 6.2만호 착공을 차질없이 추진한다. 이는 ’20년 이후 최대치로 최근 5년 평균 대비 약 2배 이상 많은 수준이며, 3기 신도시 1.82만호 외에도 서울 성뒤마을(900호), 성남낙생(1,148호), 성남복정(735호), 동탄2(1,474호) 등 우수입지가 다수 포함되어 있다. 국토부는 이 같은 확대 흐름을 이어 내년에는 7만호 이상 착공하는 등 공급 확대에 박차를 가해 나갈 계획이다. 특히, 올해부터는 착공 목표 외에 이전 단계인 부지 조성, 보상 목표도 설정하여 관리함으로써 착공 지연을 예방하고, 착공 시기도 최대한 앞당긴다. 또한, 그동안 연말에 집중되던 착공 물량을 분산해 전체 물량의 약 16%에 해당하는 1만호를 상반기 내 착공함으로써 공급 시기를
뉴스100 김동초 기자 | 국토교통부 김이탁 제1차관은 4월 15일 오전 단열재 생산공장(경동원 아산1공장)을 방문하여 수급 상황을 직접 살펴보고, 단열재·창호 업계 관계자와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방문은 중동발 원료 수급 리스크가 단열재·창호 등 건자재 시장에 끼친 영향을 살피고, 건자재 공급망 동향과 업계의 경영 여건을 진단하기 위해 마련됐다. 단열재와 창호는 석유화학원료·알루미늄 등 대외 의존도가 높은 소재로 제작되어, 최근 중동 사태에 따른 원가 상승과 수급 불확실성에 동시에 노출되어 있다. 김 차관은 먼저 단열재 제조공장(경동원 아산1공장) 생산라인을 시찰하며 단열재 원료수급 및 완제품 생산현황 등을 면밀히 확인하고, 중동 사태로 인한 원료 가격 상승과 수급 불안정성이 단열재 공급망 안정성에 미칠 영향을 집중 점검했다. 이후 진행된 단열재·창호 업계 간담회에서는 석유화학원료 및 에너지 단가 상승에 따른 제조원가 부담 가중과 중동사태 장기화에 따른 경영 불확실성 등 업계가 겪고 있는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김 차관은 “국토부는 건자재 수급 차질에 따른 건설현장 공사 중단을 방지
뉴스100 김동초 기자 | 고용노동부는 2026년도 제3차 고용정책심의회(4.13.~4.15.)를 개최해 인천광역시 동구를 고용위기 선제대응지역으로 신규 지정하기로 심의·의결했다. 고용위기 선제대응지역 제도는 고용 사정이 급격히 악화될 우려가 있는 지역을 선제적으로 지정하여 고용유지지원금, 직업능력개발지원사업, 생활안정자금융자 등에 대해 지원 요건이나 지원 수준 등을 우대 지원하는 제도이다. 이번 인천광역시 동구 사례는 지난 4.2일부터 장관 주재로 비상고용노동상황점검회의를 매주 진행하여 지역·산업별 고용동향을 모니터링하고 있는 가운데, 처음으로 고용위기 선제대응지역 지정 건의가 접수된 사례이다. 김영훈 장관은 즉시 지정을 검토하여 지역의 고용상황이 악화되지 않도록 선제적이고 즉각적으로 조치할 것을 지시했다. 이에 고용노동부는 통상환경 악화, 중국발 공급과잉, 저탄소 전환 압박 등으로 철강 업황이 어려운 상황에서 인천광역시 동구 지역 내 주요 기업 공장이 폐쇄되고, 가동률을 낮추는 등 생산이 위축되고 고용이 둔화되는 상황을 고려하여 인천광역시 동구를 고용위기 선제대응지역으로 즉각 지정하기로 결정했다. &nb
뉴스100 김동초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는 국내 스타트업의 글로벌 시장 진출을 지원하는 ‘K-스타트업센터(K-Startup Center, KSC)’ 참여기업을 모집한다. KSC는 ’19년 미국 시애틀을 시작으로 미국(실리콘밸리), 일본(도쿄), 싱가포르(싱가포르), 베트남(하노이) 등 전 세계 주요 경제 거점에 설치된 창업기업 해외진출 지원센터이다. 창업기업을 대상으로 ▲글로벌 기업·정부와의 기술 실증(PoC) ▲투자자 및 대기업 매칭 ▲현지 액셀러레이팅 ▲사무공간 제공 ▲법률·세무·비자 자문 등 다방면으로 밀착 지원한다. KSC는 창업기업과 현지 정부·글로벌 기업을 직접 연결해주는 ‘실전 기회’를 제공한다. 해상 내비게이션 기업 A사는 싱가포르 항만청(MPA), 항만공사(PSA) 등과의 실증을 통해 해외 투자를 유치하며 글로벌 진출을 가속화했다. 또한 폐식용유 재활용 기업 B사는 베트남 현지 기업과의 협력·실증과 국제기구 기금 등을 지원받으며 다국가 진출을 추진하는 등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 이러한 전방위적 지원에 힘입어, 지난해 5개 KSC 거점 입주기업 119개사의 해외 투자유치액은 약 2억 4천만달러
뉴스100 김동초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는 국내 최대 규모의 농식품과 농산업 분야 수출상담회인 ‘K-푸드+ 바이어초청 수출상담회’(BKF+, Buy Korean Food+)를 4월 15일부터 16일까지 서울 양재동 aT센터에서 개최한다. 올해로 18년째 개최되고 있는 BKF+는 지난 12월에 발표한'글로벌 K-푸드 수출확대 전략'의 5대 전략(A-B-C-D-E) 중 A와 E전략에 해당된다. K-푸드 수출기획단 논의를 거쳐 선정된 권역별 전략품목을 육성하기 위해 해외 유망 바이어를 초청하여 국내 수출기업과의 1:1 상담을 지원하는 것이다. 이번 BKF+에는 전 세계 45개국 143개 바이어와 국내 279개 수출기업이 참가한다. 중동전쟁 등 어려운 여건에도 불구하고, 전년 대비 바이어는 10개, 수출기업은 19개 증가한 규모이다. 최근 대외 여건 변화로 어려움을 겪는 우리 수출기업의 신규 거래선 발굴과 시장 다변화에 도움을 주고자, 유망시장인 할랄 권역 바이어 초청 비중을 확대(’25: 17.9% → ’26: 22.6%)하고, 3대 신시장인 인도·중동·중남미 바이어의 비중을 확대(’25: 18.6% → ’26: 21.1%)
뉴스100 김동초 기자 | 관세청은 4월 15일 수출입통관, 관세 부과·징수, 관세조사, 마약 단속 등 관세행정 전반의 비정상적인 관행, 고착화된 불법·편법 행위 등을 근절하기 위해 ‘관세행정 정상화 프로젝트’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프로젝트는 단순한 규제 완화나 불편 해소를 넘어, 제도의 허점이나 집행의 사각지대를 악용하는 사람이 이득을 얻는 비정상적인 관행을 바로잡는 데 중점을 두고, 차장을 단장으로 하는 ‘관세행정 정상화 프로젝트 전담조직(T/F)’을 구성하여 추진된다. 특히 전담조직(T/F)은 관세행정과 연관된 기업‧협회의 실무자가 절반 이상을 구성하고 있어, 민간의 풍부한 의견이 모일 것으로 기대된다. 이와 함께 관세청은 국민이 직접 체감하는 행정 혁신을 위해 국민제안창구를 운영한다. 누구든지 관세청 누리집 및 누리소통망을 통해 관세행정 전 분야에 걸쳐 과제를 제안할 수 있으며, 과제 유형은 ①편법 일반화, ②제도 집행 부재, ③합리성 결여, ④법 감정 괴리, ⑤사회악 척결이다. 이를 통해 제안된 과제가 추진과제로 선정될 경우 소정의 상품이 제공될 예정이다. 관세청은 프로젝트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뉴스100 김동초 기자 | 중동전쟁발 핵심품목 수급 차질에 대응하기 위해 사우디아라비아·오만·카자흐스탄·카타르 4개 국을 방문한 전략경제협력 대통령 특사단이 올해 말까지 원유 2억 7300만 배럴 도입과 나프타 210만 톤 추가 확보 성과를 거뒀다. 전략경제협력 대통령 특사인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은 15일 브리핑을 통해 "대통령 지시에 따라 다시 한번 4개국을 방문한 결과, 올해 말까지 원유 2억 7300만 배럴 도입을 확정 지었으며, 나프타도 최대 210만 톤을 추가로 확보했다"고 밝혔다. 특사단은 지난 7일 출국해 일주일간 중앙아시아 자원부국 카자흐스탄, 중동지역 주요 에너지 공급국인 오만과 사우디아라비아, 카타르 등 4개국을 방문한 뒤 14일 귀국했다. 강 비서실장은 "원유 2억 7300만 배럴은 지난해 기준으로 별도의 비상조치 없이 경제가 정상 운영되는 상황에서 3개월 이상 쓸 수 있는 물량이고 나프타 210만 톤은 지난해 기준 한 달 치 수입량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특히 원유·나프타는 호르무즈 봉쇄와 무관하게 대체 공급선으로 도입할 예정이기 때문에, 국내 수급 안정화에 직접
뉴스100 김동초 기자 | 경기도의회 미래과학협력위원회 김철현 의원(국민의힘, 안양2)은 15일, 경기도 신용보증재단 3층 강당에서 열린 '2026년 제1차 경기도 기후위기대응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기후행동 기회소득 사업의 확대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번 회의는 경기도 기후정책의 실행력을 높이기 위해 '제1차 경기도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과 '제3차 기후위기 적응대책'의 2025년도 이행점검 결과를 심의하기 위해 개최됐으며, 기후위기대응위원회 위원 22명이 참석했다. 김철현 의원은 “기후위기는 더 이상 미래의 문제가 아니라 지금 우리가 마주하고 있는 현실”이라고 전하며, “경기도가 추진 중인 ‘기후행동 기회소득’ 사업은 도민의 일상 속 실천을 정책으로 연결한 의미 있는 사례”라고 평가했다. 특히 김철현 의원은 “직접 어플을 사용해 보니 걷기나 텀블러 사용과 같은 작은 실천이 탄소배출 저감으로 이어지는 과정을 체감할 수 있어 정책 체감도가 높다”고 전했다. 이어 “막연한 참여를 넘어 온실가스 저감 효과가 데이터로 제시되고 보상으로 이어지는 구조는 도민 참여를 이끄는 핵심 요소”라며 “이러한 방
뉴스100 김동초 기자 | 경기도의회 김호겸 의원(국민의힘, 수원5)은 지난 4월 3일 경인방송 ‘경기의정 예:썰-제12대 경기도의회에 바란다!’프로그램 녹화방송에 출연했다. 김호겸 의원은 제11대 경기도의회 정보화위원장 및 교육기획위원회 위원으로 4년간 의정활동을 정리하면서 “제12대 경기도의회는 도민 중심의 의정활동이 이루어져야 한다”라고 설명했다. 김호겸 의원은 “제11대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의정활동의 주제를 ‘대한민국을 바꾸는 것은 정치가 아니라 교육이다’라고 설정하고, 경기도와 경기도교육청이 경기도 관내 학교의 교육환경 개선을 통한 면학(勉學) 분위기 조성에 노력하도록 힘써왔고, 어느 정도 성과도 있었다”라고 소회를 밝히면서, “제12대 경기도의회도 경기도 교육 발전을 위해 학생과 학부모, 교원과 교육공무원들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입안해 주었으면 좋겠다”라고 밝혔다. 김호겸 의원은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한 후 그동안 유지됐던 다자간 무역 질서가 곳곳에서 무너지고, 관세율 인상 등 보호무역주의가 강화되면서 경기도 기업들과 농민, 어민들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으므로, 제12대 경기도의회는 경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