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100 김동초 기자 | 금년 2월 26일 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장관 TF에서 정부가 발표한 '할당관세 점검 및 제도개선방안'을 시행하기 위해 '관세법 시행령'이 개정된다. 주요 내용은 수입업자가 할당관세 적용 품목의 국내 반입과 유통을 고의 지연하여 부당한 이익을 얻지 못하도록 '할당관세 집중관리 품목'을 지정하는 근거가 도입되고, 이에 대해서는 보세구역 반출기한이 설정되는 등 추천 요건이 강화되며 수입업체가 이를 위반하는 경우 할당관세 추천이 취소되고 세금을 추징당하게 된다. 아울러 현재는 관세청장이 신속한 유통이 필요하다고 보아 지정하는 물품에 대해 수입업체가 보세구역 반입 이후 30일이 경과할 때까지 수입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 수입신고 지연 가산세가 부과되는데(물품가액의 최대 2%), 앞으로는 이러한 가산세 부과대상에 '할당관세 집중관리 품목'이 추가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추천기관이 할당관세 추천서를 발급하거나 이를 취소한 경우 이러한 내용이 세관에 공유되지 않아 세관은 수입신고 시점이 되어야 이를 파악할 수 있었으나, 앞으로'할당관세 집중관리 품목'에 대해서는 할당관세 추천서에 보세구역 반출예정일과
뉴스100 김동초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는 3월 18일부터 글로벌플랫폼을 활용한 온라인 수출 지원사업에 참여할 중소기업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글로벌쇼핑몰 활용 판매지원사업은 전 세계에 온라인 판매망을 보유한 글로벌플랫폼을 활용해 우리 중소기업들이 해외시장 개척과 확장에 적극 나설 수 있도록 플랫폼 입점이나 플랫폼을 통한 우수제품 홍보, 마케팅 활동 등을 지원해 주는 사업이다. 올해는 플랫폼사, 온라인 마케팅 전문기업 등 온라인 수출 분야의 민간 전문가 주도로 약 550개의 우수 중소기업을 선정해 정부와 글로벌플랫폼이 공동으로 온라인 쇼핑몰을 통한 해외 진출을 지원할 예정이다. 먼저, 정부는 플랫폼 입점이나 마케팅·홍보 활동 등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최대 1천 5백만원 범위 내에서 보조한다. 이와 함께, 글로벌플랫폼사는 플랫폼 입점이나 마케팅 관련 교육·컨설팅을 제공하고, 수수료 우대, 입점기업 대상 별도 기획전 참여 등도 지원한다. 기업들이 활용가능한 플랫폼은 아마존(북미, 중동), 쇼피(아세안), 틱톡샵(아세안), 티몰글로벌(중국), 큐텐재팬(일본), 라쿠텐(일본), 무신사글로벌스토어(글로벌), 올리브영글
뉴스100 김동초 기자 | 정부는 산업과 일상 전반의 AI 전환(AX)을 가속화하기 위해 11개 관계부처 합동으로 ‘AI 응용제품 신속 상용화 지원사업(AX스프린트)’ 추진계획을 마련하고 3월부터 사업에 착수한다. 이번 사업은 제조, 농·축·어업, 국토·교통 등 ▲생활·산업과 밀접한 분야에서 ▲단기간(1~2년) 내 시장 출시가 가능한 AI 기술 적용 제품·서비스의 ▲상용화를 촉진하는 사업으로, 과기정통부·산업부 등 10개 부처에서 총 246개 AI 제품의 개발·출시를 지원한다. 2026년 AX 예산 2.4조원 중 단일 프로젝트로는 가장 큰 6,135억원이 투입되며, 제품 개발·출시 비용을 위한 출연·보조금 4,735 억원과 융자 1,400억원을 지원한다. 2027년에도 계속사업비 1,405억원을 지원하여 2026~2027년 동안 총 7,540억원을 투자할 계획이다. 최근 우리나라는 AI에 대한 국민들의 높은 관심도에 비해 생활·산업 현장 속 AX 속도는 다소 부족하다는 평가가 있다. 이에 정부는 신속한 AX 지원을 위해 지난해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하고 예산을 확보한 데 이어, 기획처와 과기정통부, 산업부, 중기부 등 11
뉴스100 김동초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는 18일부터 '2026년 글로벌 스타트업 창업사업화 지원사업'에 참여할 외국인 창업기업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혁신적인 외국인 창업가 및 해외 스타트업의 국내 창업과 사업화를 지원하여 한국 창업생태계의 글로벌화를 촉진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참여기업의 편의를 위해 모집공고부터 신청·접수 및 선정평가까지 모든 절차를 영어로 진행한다. 선정된 기업에는 사업화 자금과 글로벌 스타트업 센터(GSC) 연계 프로그램이 함께 제공된다. 사업화 자금은 평균 5천만원(최대 8천만원) 규모이며 제품·서비스 고도화, 사업모델 현지화, 지식재산 확보, 마케팅 등 창업기업의 사업화와 성장에 활용할 수 있다. 또한, 글로벌 스타트업 센터(GSC)를 통해 투자유치 지원, 대·중견기업 협업 지원, 사무공간 제공 등 외국인 창업기업의 국내 정착과 성장을 돕는 다양한 프로그램도 함께 지원한다. 동 사업은 지난해 13대 1의 경쟁률을 기록하는 등 외국인 창업가들의 높은 관심을 받은 바 있다. 특히, 2024년 9월 한국에 진출한 폴리머라이즈(Polymerize)는 동
뉴스100 김동초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는 3월 10일부터 13일까지 일본 도쿄에서 열린 ‘2026 도쿄 식품박람회(FOODEX JAPAN)’에 참가하여 총 1,333건, 99백만불(전년 대비 11% 증가) 규모의 수출 상담을 진행하고, 이 가운데 23건, 12백만불(전년 대비 9% 증가) 규모의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올해로 51회째를 맞은 ‘푸덱스(FOODEX)’는 전 세계 80여 개 나라에서 3,000여 개 기업이 참여하고 7만명 이상의 식품업계 관계자가 방문하는 아시아 최대 규모의 식품박람회로 K-푸드 수출기업의 일본 시장 진출을 위한 대표적인 플랫폼 역할을 해오고 있다. 올해 푸덱스에서는 최근 일본 내 외식비 상승, 1인 가구 증가, 건강·미용에 대한 관심 증가 등으로 냉동·간편·건강식품 등이 많이 소개됐으며, 농식품부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는 박람회 트렌드에 맞춰 K-푸드 수출기업, 충청북도·전라북도 등 5개 지방정부, 파프리카·토마토·감귤 등 4개 수출통합조직으로 구성된 통합한국관을 운영했다. 특히, 냉동식품을 주제로 ‘K-Frozen’ 테마관을 별도 구성하여 전시와 시식 등
뉴스100 김동초 기자 |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장관은 3월 18일 09:20 정부서울청사에서 제264차 대외경제장관회의를 주재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美 무역법 301조 조사 개시 등과 더불어 대미 통상 현안을 관계부처와 공유하고, WTO 제14차 각료회의 논의동향 및 대응방향, 대외경제장관회의 운영 개편방안 등 주요 대외경제 현안을 논의했다. 최근 미 정부는 주요 무역상대국의 과잉생산 및 강제노동 문제와 관련하여 무역법 301조 조사 개시를 발표했다. 정부는 금번 조사 이후에도 한-미간 기존 합의의 큰 틀은 유지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나, 조사 과정에서 우리 기업과 산업에 불리한 결과가 발생하지 않도록 민관 합동 대응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아울러 과잉생산・강제노동 등 분야별로 범정부 차원에서 체계적으로 대응해 나갈 방침이다. 특히 구 부총리는 한-미간 기 합의된 이익 균형을 유지하고, 주요 경쟁국 대비 불리하지 않은 결과가 도출될 수 있도록 관계부처간 긴밀히 협력하여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정부는 3월 26일~29일 카메룬에서 개최되는 제14차 WTO 각료회의의 논의동향을
뉴스100 김동초 기자 | 산업통상부 김정관 장관은 3월 17일 17시 30분 ‘에너지·석유시장감시단’ 이서혜 대표와 만나 지난 3.13일 시행된 석유 최고가격제에도 불구하고 판매가격을 인상하는 등 과도한 초과이윤을 노리는 주유소에 대한 감시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석유 최고가격제 시행에 따라 제도 시행 직전에 비해 정유사의 공급가격이 리터당 100원 이상 인하됐음에도 불구하고, 3.12일 대비 3.16일 주유소 판매가격이 휘발유는 리터당 66원, 경유는 리터당 87원만 하락했다. 제도 시행 후 4일이 경과했음에도, 주유소 판매가격 인하 속도는 더딘 상황이다. 이에 따라 산업부는 2010년부터 2024년까지 14년간 석유시장을 모니터링 한 경험이 있는 민간 시민단체, ‘에너지·석유시장감시단’과 함께 유가 정보 시스템 (오피넷 등) 데이터를 활용하여 전국 1만 여개 주유소 전체를 대상으로 가격 모니터링을 즉각 시행하기로 했다. 정부가 오피넷 등에서 수집한 실시간 가격 데이터를 제공하면, 에너지·석유시장감시단은 주유소 판매가격을 일일 단위로 모니터링한다. 최고가격제 시행 이후 가격을 과도하게 인상한 주유소
뉴스100 김동초 기자 | 관세청과 금융감독원은 3월 17일 여신금융협회(회장 정완규), 9개 국내 카드사와 함께 해외 신용·체크카드를 악용한 자금세탁, 환치기, 범죄자금 반출입 등 초국가범죄 자금의 불법적인 국제간 이동에 공동 대응하기 위해 민·관 협력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이번 업무협약은 최근 해외 신용·체크카드가 자금세탁, 보이스피싱, 가상자산 범죄 등과 결합되는 양상이 보여짐에 따라, 불법 외환거래, 재산도피, 자금세탁 범죄 단속을 담당하는 관세청과 신용카드사를 지도·감독하는 금융감독원, 카드업권 자율규제 기능을 담당하는여신금융협회와 9개 국내 카드사 등 민·관이 위험정보를 체계적으로 공유하고 촘촘한 감시망을 구축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관세청, 금융감독원, 여신금융협회, 9개 국내 카드사는 해외 카드 이용과 관련된 이상 거래 정보를 체계적으로 공유하고 범죄 예방을 위한 실무협의체를 구성하여 운영하기로 합의했다. 구체적으로 관세청은 해외카드 사용내역과 출입국 기록을 연계 분석한 이상금융거래 위험동향 정보를 카드사에 제공한다. 금융감독원은 관세청이 제공
뉴스100 김동초 기자 | 고용노동부는 3월 17일, 가톨릭관동대학교(강원도 강릉시)에서 ｢청년, 건설의 내일을 짓다｣를 주제로 건설업 관계자와 타운홀 미팅을 개최했다. 이번 현장 방문은 건설업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개선하고, 청년들이 건설 현장을 기회의 공간으로 삼아 숙련 기술인으로 성장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기 위한 실질적인 해법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김영훈 장관은 타운홀 미팅 시작에 앞서, "건설업은 '몸으로 때우는 일'이 아니라 '첨단 기술을 다루는 전문 직업'으로 재평가받아야 한다"라고 하면서, 실제 변화 중인 건설 현장의 사례를 언급하며 청년들이 자부심을 느끼며 일할 수 있도록 건설 현장에 대한 인식 개선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타운홀 미팅에 참석한 청년 노동자와 노사 관계자들은 현장의 안전관리 강화, 불합리한 고용 관행 개선, 그리고 전문 교육 기회 확대, 임금체불 근절을 위한 포괄임금제 개선 등에 대한 많은 의견을 내놓았다. 이 행사에는 건설업종 노동계, 산업계 관계자, 유관단체 인사뿐만 아니라 강릉중앙고 학생들과 가톨릭관동대 건설 관련 학과 학생들도 함께하여 청년층의 높은
뉴스100 김동초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는 17일 세종시에서 열린 대통령 주재 국무회의에서 ｢中企·창업·소상공인 원스톱 지원체계｣ 구축방안을 보고했다. １ 502만개 신청서류 및 64만장 사업계획서 감축으로 57만시간 절약(’26) ’25년 기준 중소기업 지원사업 신청을 위해 기업이 직접 제출해야 하는 서류는 평균 9개, 사업계획서의 제한 분량은 평균 14장에 달했다. 중기부는 올해부터 제출서류를 평균 9개에서 4.4개로 50% 이상 감축한다. 행정정보 연결로 사업자등록증, 재무제표 등 행정서류는 자동수집한다. 개인정보제공동의서 등은 온라인 체크로 대체한다. 또한, 기업 심사에 불필요한 서류는 폐지하거나 선정된 기업만 제출한다. 사업계획서 제한 분량도 평균 14장에서 9.4장까지 30% 이상 감축할 계획이다. 나아가 AI가 사업계획서 초안을 제공한다. 사업계획 키워드만 입력하면, AI가 업종, 업력, 지역 등 기업정보와 지원사업의 평가지표, 사업계획서 양식 등을 학습하여 맞춤형 초안을 제공할 계획이다. ２ AI 기반 ｢중소기업 통합지원 플랫폼｣ 5월 시범 운영 개시 중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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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6년 04월 01일 22시 06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