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100 김동초 기자 | 산업통상부 김정관 장관은 3월 19일 오전 ‘범부처 합동점검단(이하 점검단)’과 함께 서울 송파구에 있는 정유사 직영 주유소를 불시에 방문해 가격, 유통, 품질 등에 불법행위가 있는지 집중적으로 점검했다. 김 장관이 불시에 방문한 주유소는 정유사 직영 주유소로서 3월 12일보다 휘발유와 경유 가격을 올린 200여 개 주유소 중 하나이다. 특히, 이 주유소는 3월 13일 기존보다 낮은 공급가격으로 휘발유를 매입했음에도 불구하고 다음 날인 3월 14일 휘발유 가격을 인상한 바 있다. 점검단은 먼저 정부의 최고가격제 시행에도 불구하고 주유소의 판매가격을 인상하게 된 배경 등을 확인하고, 석유제품 품질검사, 정량 미달 판매 여부를 점검했다. 또한, 조세 포탈 확인을 위해 주유소의 매입‧매출 자료를 확보하고, CCTV를 통해 유가보조금 부정수급 여부도 점검했다. 오늘 점검 결과 해당 주유소는 2025년 10월 휘발유 28,000L를 누락하여 거짓보고한 것으로 확인되어 한국석유관리원이 관할 지자체인 서울특별시 송파구청에 해당 사실을 통보했다. 이외에 조세 포탈 여부, 품질 적합 여부 등은 오늘
뉴스100 김동초 기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한국형 국제(K-Global) 창업 지도(창업 멘토링) 지원사업’의 ’26년 상반기(27기) 선정 멘티와 지원 지도자(멘토)가 한자리에 모인 ｢2026년 상반기 멘티·지도자(멘토) 결연식｣을 3월 19일(목) 오후 1시 30분 서울 강남구 아이티스퀘어에서 개최했다고 밝혔다. ｢한국형 국제(K-Global) 창업 지도(창업 멘토링) 지원사업｣은 정보통신기술 분야 예비 창업자 및 초기 창업기업(멘티)을 대상으로 선배 벤처기업인 및 창업 관련 전문가(멘토) 등의 경험과 기법(노하우)을 활용하여 기술·경영 애로사항 진단, 해결 및 성장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난 2013년 이후 총 2,929개의 멘티 기업을 지원하며, 초기 창업 초기 기업(스타트업)이 직면하는 이른바 ‘죽음의 계곡(데스벨리, Death Valley)’를 극복하고 지속 가능한 성장을 이루는 데 든든한 버팀목 역할을 해왔다. 올해 상반기에는 4.3대 1의 높은 경쟁률을 뚫고 최종 45개 사(팀)가 멘티로 선정됐다. 선정된 멘티들은 앞으로 창업 전반을 밀착 지원하는 △1대1 전담 지도(멘토링)와 투자유치나 사
뉴스100 김동초 기자 | 고용노동부는 지난해 국세청의 원천세 신고 자료, 노동단체신고 정보 등을 활용하여 노동자임에도 프리랜서처럼 활용하는 ‘가짜 3.3’ 위장 고용 의심 사업장(108개소)을 선정하고 집중 기획 감독을 실시(‘25.12.1~’26.3.5)했으며, 금일 두 번째로 주요 감독 사례를 발표했다. 감독 결과 총 108개소 중 총 72개소(67%)에서 1,070명의 근로자가 형식적으로는 근로계약을 체결했으나, 실제로는 이른바 ‘가짜 3.3 계약’을 통해 근로소득 대신 사업소득(3.3%)으로 원천징수하면서, 4대 보험에 가입하지 않는 등 제대로 된 노동관계 법령의 보호를 받지 못한 것으로 밝혀졌다. 특히, 재직자 및 퇴직자를 포함하여 1,126명의 근로자가 근로기준법상 5인 이상 사업장에 반드시 적용되어야 할 주휴일, 연차휴가 등의 노동자의 휴식권을 제대로 보장받지 못하거나, 연장·야간 휴일근로수당 등을 지급받지 못하는 등 총 6억 8천 5백만원의 체불 임금을 적발했다. 이외에도 근로시간 위반, 임금명세서 미교부, 불법파견 등 총 87개 사업장에서 256건의 법 위반사항을 적발하여 범죄인지(9건),
뉴스100 김동초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는 3월 20일부터 지역을 기반으로 한 제조창업 활성화를 위해 '지역제조 혁신바우처 시범사업' 참여기업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42억 원 규모로 스타트업과 소공인이 컨소시엄을 구성해 시제품을 함께 개발·제작하는 협업형 사업이다. 스타트업과 소공인이 과제 기획단계부터 제품 설계, 시제품 제작에 이르기까지 전 과정을 함께한다. 스타트업은 아이디어와 시장 관점을 제시하고 소공인은 축적된 경험과 장인정신을 바탕으로 제품을 구현해 나간다. 특히, 양측이 수시로 의견을 나누고 설계, 제작 방향을 함께 조정하도록 하여 제품의 완성도를 높여간다. 이를 통해 제조 현장에서 직면하는 다양한 문제에 보다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한다. 지원 대상은 제조 아이디어를 보유한 스타트업과 시제품 제작 역량을 갖춘 소공인으로 구성된 컨소시엄이며, 두 기업은 비수도권 지역에서 동일하거나 인접한 시·도에 소재해야 한다. 선정된 컨소시엄에는 최대 1억 원의 정부지원금을 바우처 형태로 제공한다. 이는 CAD설계, 목업, 금형제작 등 협업 과제 수행에 필요한 서비스를 선택해 활용할
뉴스100 김동초 기자 | 고용노동부는 관계부처 및 한국경제인협회 등 경제단체와 공동으로 오는 4월 28일과 29일, 서울 양재 aT센터에서'2026 대한민국 상생 채용박람회'를 개최한다. 이번 박람회는 청년 고용시장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정부와 민간이 공동 개최하는 행사로서, 대기업*의 협력사, 중견·중소기업·벤처스타트업, 글로벌 기업 등 약 700개 기업이 온·오프라인으로 참여할 계획이다. 오프라인 박람회에 앞서 구직 청년의 접근성을 높이고 기업의 인재채용을 지원하기 위해 3월 19일(목) 박람회 홈페이지를 오픈한다. 해당 사이트에서는 ▲온라인 채용관, ▲오프라인 박람회 참가 신청, ▲오프라인 박람회 면접·상담 예약, ▲사전 특강 신청, ▲취업선배와의 1:1 커피챗 예약 등이 가능하다. 온라인 채용관은 채용 플랫폼인 사람인을 통해 7월까지 운영을 이어간다. 4월 28일(화)~29일(수) 현장에서는 ▲기업 채용상담, ▲디지털·신기술 인재양성 프로그램 상담, ▲집중면접(현장 면접, 퍼스널컬러 진단, 정장 대여, 헤어·메이크업 지원), ▲취업선배와의 1:1 커피챗 등이 운영될 예정이다. 채용박람회
뉴스100 김동초 기자 |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과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3월 2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국고금 집행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디지털화폐를 활용한 국고금 집행 시범사업의 성공적 추진의 긴밀한 협력체계를 마련하는 내용의 업무협약(MoU)을 체결할 예정이다. 이번 협약은 기관용 디지털화폐 및 예금토큰을 활용하여 국고보조금 지급 및 정산 방식을 블록체인 기반으로 전환하고, 재정 집행의 투명성과 업무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디지털화폐 및 예금토큰 활용은 지난해 한국은행이 일반 국민이 참여하는 실거래 테스트를 통해 검증한 바 있으나, 국가사업에 적용하는 것은 이번이 세계 최초이다. 이번 시범사업은 기후에너지환경부의 '전기차 충전시설 구축 사업' 중 중속 충전시설(최대출력 30kW~50kW, 300억원) 대상이며, 보조사업자인 한국환경공단은 사업대상자 공모(5월) 및 선정(6월~) 후 보조금을 예금토큰으로 집행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국고보조금 지급 과정 관리, 부정수급 방지와 정산 기간 단축 등 재정 집행의 투명성과 효율성 제고가 기대된다. 금번
뉴스100 김동초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는 3월 19일 김종구 차관 주재로 민생물가 특별관리 TF 유통구조 점검팀 3차 회의를 개최하여 계란, 돼지고기 등 부처별 주요 품목 유통실태 점검 및 제도개선 추진상황을 점검했다. 민생물가 특별관리 TF 유통구조 점검팀은 2월부터 관계부처와 함께 상반기 체감물가 안정을 목표로 주요 품목별 가격 상승요인, 불공정 행위, 유통 비효율성 등을 점검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유통구조 점검팀은 앞선 1·2차 회의를 통해 민생 관련성, 가격 상승 정도, 현장 의견 등을 감안하여 각 부처별 특별관리 품목을 선정했다. 농식품부는 계란, 돼지고기, 가공식품(식용유 등), 마늘 등 4개 품목, 산업통상부는 화장지, 세탁세제, 주방세제, 종이기저귀 등 생활용품 4개 품목, 보건복지부는 의약품, 성평등가족부는 생리용품, 해양수산부는 고등어, 김을 대상으로 품목별 특성에 맞게 현장점검, 제도개선 등을 추진하고 있다. 점검 과정에서 업계의 자발적인 가격 인하와 같은 성과도 나타나고 있다. 농식품부는 가공식품에 대해 원재료 가격 하락이 소비자가격에 반영될 수 있도록 업계와 소통해 왔고, 지난
뉴스100 김동초 기자 | 조달청은 최근 중동 상황으로 원자재 가격 상승, 수급 불안, 물류 차질 등이 이어지면서, 계약 이행에 어려움을 겪는 조달 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긴급 지원 조치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우선 조달청은 중동 상황에 따른 원자재 가격 변동을 수시로 모티터링하여, 가격 상승으로 기업의 계약 이행 부담이 증가하는 경우 물가변동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을 적극 검토할 방침이다. 또한 물류 차질, 자재 수급 불안 등 기업의 책임이 아닌 사유로 납기 준수가 어려운 경우에는 수요기관과 협의하여 납품기한 연장, 지체상금의 감경·면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중동 상황으로 어려움을 겪는 기업에 대해서는 선금 및 대금이 최단 시간 내에 지급될 수 있도록 처리하고, 수요기관에도 선금 지급이 신속하고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안내할 계획이다. 백승보 조달청장은 “최근 중동 상황으로 인한 기업 부담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가용한 수단을 모두 활용하겠다”며, “앞으로도 기업 애로사항을 상시적으로 점검·관리하고 현장 상황을 지속 모니터링하여 필요한 지원이 신속히 이루어지도록 적극 대응하겠다”고
뉴스100 김동초 기자 | 조달청은 공공조달에서 활용가능한 AI 서비스의 지속적인 발굴과 안정적이고 체계적인 서비스 제공을 위해 '공공조달 AI 전환 기본계획'을 마련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는 공공조달 전 과정을 AI 중심으로 재설계하여 ‘AI 3대강국 도약 및 세계 최고 AI 민주정부 실현(국정과제 24번)’을 적극 뒷받침하기 위함이다. 이번에 마련한 '공공조달 AI 전환 기본계획'의 주요 내용은 ▲ 조달 특화 AI기반 마련 ▲ AI 서비스 확산 ▲ 지속가능한 AI 전환(AX) 실행체계 구축 ▲ 공공조달을 통한 AI 산업 활성화이다. 데이터의 규모나 소요 비용, 보안성 등에 따라 조달청 자체 또는 범정부 AI 플랫폼을 활용하여 AI 서비스를 개발한다. 공공조달 AX 구현의 핵심인 데이터는 개별 AI 시스템 구축 시 공유와 활용이 가능하도록 데이터를 정비하고 품질관리 체계를 마련한다. AI 서비스 이용에 따른 사이버 위협과 민감정보 유출을 방지하기 위한 정보보안 기준 및 통합관제 시스템을 구축한다. 공공조달 단계별(시장진입-발주지원-가격관리-심사평가-계약관리) AI 서비스
뉴스100 김동초 기자 | 관세청은 우리 기업의 인도 세관과의 관세분쟁을 지원하기 위해 전담팀을 구성하고 분쟁 해소에 적극 나선다고 밝혔다. 최근 인도 관세당국은 화상회의 등에 사용되는 대형 모니터에 대해 컴퓨터에 주로 사용되는 모니터가 아니라고 보아 정보기술협정(ITA) 대상 모니터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관세를 부과했다. 또한, 학교 수업 등에 사용되는 전자칠판에 대해 세계관세기구(WCO)가 유사물품을 ‘컴퓨터(제8471호, 0%)’로 최종 결정했음에도 ‘기타 모니터(제8528.59호, 20%)’로 분류하여 과세 예비통지를 했다. 이에 관세청은 관련 분쟁에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민·관 합동 대응팀을 구성하고 3월 11일 첫(kick-off) 회의를 개최했다. 회의에서는 세계관세기구 및 세계무역기구(WTO) 결정 등 국제기준에 부합하는 논리를 마련하여 기업에 제공하고, 인도 관세당국과 협의를 추진하는 등 기업 피해 최소화를 위해 적극 대응하기로 했다. 관세청은 그동안 우리 기업의 국제 관세분쟁 해결과 예방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해 왔다. 특히, 지난해 9월에는 인도 측이 우리 기업의 ‘기지국 부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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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6년 04월 01일 22시 06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