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100 김동초 기자 | 산업통상부는 영국이 기존 철강 세이프가드 조치를 대체할 新 철강 무역조치(New Steel Trade Measure) 도입 계획을 발표(현지시간 3월 19일)했다고 밝혔다. 영국의 新 철강 무역조치 도입 초안에 따르면, 전체 쿼터 수준이 현재 제도와 비교하여 △60% 감소한 수준으로 축소된다. 동시에 쿼터 밖 세율도 기존의 25%에서 50%로 상향되며, 조강(melt & pour)국 기준 도입도 검토된다. 다만, 영국 정부는 국별/품목별 일괄 감축 여부에 대해서는 금번에 발표하지 않은 바, 추가 확인이 필요할 것으로 본다. 아울러, 영국 정부는 기존 MFN 관세를 50%로 인상하기 위해 GATT 28조(양허수정) 절차를 개시할 예정이며, 새로운 철강 무역조치는 올해 7월 1일부터 발효될 예정이다. 영국 철강 수출은 우리나라 전체 철강 수출의 2.3%(2025년, 64만톤, 15위)를 차지하고 있으며, 영국 측 발표대로 쿼터 총량 60% 감축 시 일정 수준 수출 감소가 우려된다. 동 조치는 사실상 기존 세이프가드 조치를 연장한 조치로, WTO 협정에 위반될 소지가 있고, 철
뉴스100 김동초 기자 | 산업통상부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은 3월 20일 서울에서 관계부처 참석 하에 “제55차 통상추진위원회”(10시), 그리고 주요 경제단체, 업종별 협회 및 전문가들이 참석하는 “美 301조 민관 합동 TF 회의”(14시)를 연달아 주재하고 對美 통상 현안 대응방안을 논의했다. 금번 회의는 美 IEEPA(국제비상경제권한법) 위법 판결 이후 301조 조사 개시 등 美 관세조치 가변성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對美 관세 및 비관세 분야 이슈를 재차 점검하고 관계부처 및 민간의 역량을 결집하여 체계적으로 대응해 나가기 위한 목적으로 개최됐다. 여 본부장은 “미국의 과잉생산·강제노동 301조 조사는 기존 무역합의 관세수준 복원이 주요 목적으로 파악되나, 여타 분야에서도 추가적 301조 조사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바 긴장감을 갖고 대응해 나갈 것”이라 강조하고, “산업통상부를 중심으로 관계부처·업계·전문가가 참여하는 '美 301조 민관합동 TF'를 발족하여 의견서 제출 및 공청회 등에 체계적으로 대응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여 본부장은 “한미 공동팩트시트에 따른 비관세 합의사항에 대해서
뉴스100 김동초 기자 | 재정경제부 원스톱 수출·수주지원단은 3월 19일, 대구 국가산업단지에서 자동차부품, 미래차·로봇 산업의 수출 현안 청취 및 활력 제고를 위해 ‘원스톱 수출 119’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글로벌 공급망 불확실성 증대에 따른 통상 환경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신산업 분야 지원을 통한 새로운 수출 엔진을 육성하기 위해 우리나라 주력 수출 품목인 자동차부품과 신성장 산업 엔진인 미래차·로봇 산업 분야 기업 등을 대상으로 개최됐다. 간담회에 참여한 기업들은 미국발 관세 대응 지원, 공급망 및 탄소 규제에 대한 수출 지원, 수출 물류비 부담 지원, 현지생산 설비 투자에 대한 금융 지원 등 수출 현장에서 직면한 애로사항을 건의했다. 지원단을 비롯하여 현장에 참석한 관련 부처 및 유관기관 관계자는 기업이 건의한 애로사항에 대해 지원방안을 설명했고, 제도개선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관계부처에 개선을 요청키로 했다. 유법민 지원단 부단장은 “미 관세 조치 등 통상 불확실성에 더해 최근 미-이란 상황으로 우리 기업이 수출 판로, 물류 등 다양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현장의 어려움을
뉴스100 김동초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 이병권 제2차관은 3월 19일 서울 KB증권 본사에서 상생결제 이용기관들로부터 상생결제 제도에 관한 현장의 목소리를 듣는 자리를 가졌다. 이번 간담회는 지난 1월에 발표한 ‘대‧중소기업 상생 성장전략’에 따른 상생결제 확산에 관하여 논의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로, 상생결제 제도를 이용하는 금융기관, 공공기관, 구매기업 등이 함께 참여했다. 간담회에 앞서, KB증권, ㈜두산, 한국환경산업기술원과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은 상생결제 제도 확산을 위한 업무협약식을 개최했다. 증권사 최초로 KB증권이 상생결제 협약금융기관에 참여하고 금융기관 최초로 ‘원스톱 상생결제시스템’을 도입했다. 이를 통해 ㈜두산과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을 시작으로 새로운 상생결제 금융서비스를 제공한다. ‘원스톱 상생결제시스템’은 구매기업부터 하위 협력사가 동일 은행의 계좌를 개설해야만 가능했던 결제대금 지급 업무를 타 은행 계좌로도 지급할 수 있도록 개선한 새로운 상생결제 플랫폼이다. 이를 통해, 상생결제 사용을 위해 1차 이하 협력사가 계좌를 추가 개설할 필요가 없고, 모든
뉴스100 김동초 기자 |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3월 19일 오후, 농협 알뜰주유소와 시설채소 재배 현장을 점검하고 농민, 면세유 관계자 및 지방정부 20여 명과 함께 면세유 가격안정에 대한 현장간담회를 주재했다. 이번 간담회는 봄철 주요 시설 과채류 생육상황을 점검하는 한편, 유가 상승에 따른 현장 상황을 점검하기 위해 마련됐다. 오이ㆍ토마토 등 시설과채류는 최근 기상 여건이 호전되고 병충해 발생이 감소하는 등 작황이 전반적으로 양호하여 도매시장에 안정적으로 출하하고 있다. 향후에도 생육상황 및 출하동향 등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면서 농가 피해 발생 우려 시 경영 안정을 위해 신속히 대응해 나갈 계획이다. 한편, 농식품부는 국제유가 및 면세유 가격 동향을 면밀히 점검하고, 농가 경영부담 완화를 위한 대응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농협에도 농협주유소가 유류가격 안정을 견인하는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해 줄 것을 요청했다. 참석자들은 농식품부가 현장에서 제기된 불편 사항을 신속히 해소하기 위해 노력한 것에 감사를 표하며, 앞으로도 현장 애로 해소를 위해 지속적인 관심과 적
뉴스100 김동초 기자 |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3월 19일 오후 남양주왕숙 공공주택지구를 방문하여 3기 신도시의 조속한 추진과 공급 속도 제고를 강조했다. 남양주왕숙지구는 3기 신도시 중 주택 공급물량이 가장 많은 대규모 공공주택지구(8.0만호)로 ‘28년 첫입주를 목표로 활발히 공사 중에 있다. 특히, 안전사고 발생 시 즉각적인 응급조치와 근로자에 대한 상시 건강관리 및 교육·복지서비스 등을 통합 제공하기 위해 안전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는 안전보건센터를 최초로 설치한 사업지구로서 안전관리 혁신을 위한 새로운 노력이 반영된 지구이다. 먼저, 김 장관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9.7대책에 따라 3기 신도시 민간 공급물량 3.2만호를 직접 시행 방식으로 추진하고, 용도전환과 용적률 상향 등 재구조화를 통해 1.4만호를 ’30년까지 추가 착공하는 공급 확대 방안을 점검했다. 김 장관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경기주택도시공사(GH) 관계자들에게 “수도권의 주거 안정을 위해 3기 신도시가 공급 기반의 중심축 역할을 해야한다”고 강조하며, “공급물량 확대와 병행하여 지구계획 수립, 토지보상, 택지조
뉴스100 김동초 기자 | 지식재산처와 조달청은 3월 19일 오전 10시 정부대전청사(대전광역시 서구)에서 해외조달시장 진출 기업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경쟁 가능한 해외조달시장은 연간 2조 달러 규모로, 초기 진입장벽이 있지만 한 번 참여하면 지속적 실적 창출이 가능한 잠재력이 높은 시장이다. 이에 정부는 신 시장 개척 차원에서 해외조달시장 진출 확대를 위한 맞춤형 지원, 기관 간 협업 등 지원체계를 강화하고 있다. 우리 기업의 우수한 기술경쟁력 확보를 위해서는 초기 단계부터 지식재산을 확보하고 보호하는 것이 점점 중요해지는 상황에서, 이번 협약은 해외조달시장 진출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지식재산 분쟁과 기술유출 위험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양 기관의 정책과 지원사업을 연계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양 기관은 ▲ 해외조달시장 진출 기업 대상 지식재산 보호 및 분쟁 대응 역량 강화 ▲ 해외 진출기업을 위한 지식재산 교육·상담 지원 협력 ▲ 지식재산 정보 공유 및 공동 활용 확대 ▲ 지식재산 보호 인식 제고 및 제도 개선 협력 ▲ 평가위원 공유 및 활용 등의 분야에서 협력을 추진하기로 했다.
뉴스100 김동초 기자 |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KOSHA, 이사장 김현중)은 이륜차 배달 종사자 안전문화 확산을 위해 현대해상과 연계하여 개발한 “이륜차 교통안전교육 이수 할인 특약”을 3월 21일 개시한다. 배달종사자 등 플랫폼노동자의 안전운전 실천을 유도하고 산재 예방 효과를 높이기 위해 마련한 “이륜차 교통안전교육 이수 할인 특약”은 공단의 이러닝 안전교육을 이수하면 영업용 보험료 할인으로 연계되는 상품이다. 이번 특약으로 공단의 안전교육을 이수한 배달종사자는 현대해상에서 운영하는 관련 보험상품에 가입 또는 갱신 시 T-MAP 안전운전 할인 특약(최대 10%)에 더해 5%의 추가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공단은 수요자 중심의 편리한 교육이수 환경 조성을 위해 공단 산업안전포털 교육시스템에 이륜차 안전교육 안내배너 게시, 모바일 교육을 통한 이수 인정, 보험사 관련 상품 공지 등을 추진한다. 또한 고용노동부와 공단은 플랫폼노동자의 안전문화가 전국적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이륜차 사고예방 사업을 연중 추진할 계획이다. 공단은 안전문화실천추진단 활동을 통해 배달플랫폼사, 시민단체 등과 연계하여 이륜차 안전문
뉴스100 김동초 기자 |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3월 19일 오전 국토발전전시관(서울 중구)에서 작업중지권 등 건설안전을 주제로 한 간담회를 개최하여 건설현장 안전 확보를 위해 노력해줄 것을 당부했다. 이번 간담회는 근로자의 작업중지권 행사를 독려하는 등 건설현장의 안전 확보를 위해 자발적인 안전관리 정책을 추진한 건설사의 노고를 격려하는 한편, 건설산업 관련 업계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행사에서는 주요 건설사의 현장 안전 확보를 위한 우수사례 공유에 이어 안전과 관련된 제도개선 건의 등 자유로운 토론이 이뤄졌다. 김 장관은 “안전한 건설현장이 곧 지속 가능한 건설업계의 성장”이라면서, “지난 해가 건설안전에 대한 인식 전환의 해였다면, 올해는 정부와 업계, 현장 근로자 모두가 뚜렷하게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다져가는 한 해가 되어야 한다”며 건설현장에서의 안전을 강조했다. 또한, “최근 건설현장에서 의미있는 변화가 시작되고 있다”면서, “국민주권정부 출범 이후 생명 존중을 최우선 가치로 삼고 자구적 노력을 이어가 주시는 건설사에 깊은 감사를 드린다”고 덧붙였다. 토론
뉴스100 김동초 기자 | 이명구 관세청장은 3월 19일 중국 베이징에서 현지에 진출한 7개 우리 기업(중국 삼성, SK 차이나, 현대차그룹(중국) 등) 관계자를 초청하여 간담회를 개최하고 통관 및 물류와 관련한 애로사항 등을 청취했다. 이 청장은 “중동상황 등 급변하는 통상 환경에서 기업들이 겪고 있는 어려움을 충분히 공감한다”면서, “현지에 진출해 있는 우리 기업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앞으로, 중국 해관과의 협력을 적극적으로 확대해 가겠다”라고 밝혔다. [뉴스출처 : 관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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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6년 04월 01일 22시 06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