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100 김동초 기자 | 유류가격 안정을 위해 최고가격제 및 매점매석 고시가 13일 시행된 가운데, 국세청(청장 임광현)은 빠른 대응을 위해 전국 지방청장 회의를 13일 오전 11시 30분 개최했다. 최고가격제와 관련하여 폭리를 얻을 목적으로 매점하거나 판매를 기피하는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오늘 고시된 ｢석유제품 매점매석행위 금지 등에 관한 고시｣(재경부 제2026-66호, ’26.3.13.)에 따르면, 석유정제업자는 전년 동월 대비 90% 이상을 반출하여야 하고, 국세청장은 고시 위반 사실에 대한 조치를 취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임광현 국세청장은 유가 상승으로 인해 국민이 경제적 부담을 겪고 있어, 최고가격제 및 매점매석 고시 시행이 소비자가격에 신속히 반영되도록 지방국세청 차원의 적극적 역할을 당부했다. 국세청에서는 첫째, 금일(3.13) 전국 지방국세청 담당자가 정유사에 직접 방문하여 재고량 현황 파악 및 향후 적정 반출량 유지 여부를 모니터링한다. 아울러 정유사가 고시된 최고가격을 주유소 공급가격 및 직영주유소의 소비자 판매가격에 반영하도록 협조 요청할 예정이다. 둘째, 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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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100 김동초 기자 | 관세청은 '석유제품 매점매석 금지에 관한 고시' 시행(3.13, 재정경제부 고시 2026-66호)에 따라 휘발유, 경유, 등유 제품을 신고지연가산세 품목으로 지정하여 공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최근 유가가 급등하고 있는 상황에서 휘발유 등을 수입한 후 신고를 지연하거나 보세구역 등에 장기간 보관하여 시장 상황을 관망하는 등 매점매석 목적의 비축 행위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것이다. 이에 따라 해당 석유제품을 수입하는 업체는 보세구역에 물품을 반입한 날부터 30일 내에 수입신고를 해야 하며, 신고 기간을 경과할 경우 지연 기간에 따라 과세가격의 최대 2%에 달하는 가산세가 부과된다. 이번 조치는 석유제품에 대한 매점매석 금지 조치가 해제될 때까지 계속 시행된다. 유가 급등 등 시장 상황 변화로 매점매석 금지 품목이 추가될 경우, 수입신고 지연 가산세 품목 또한 추가 공고할 계획이다. 관세청은 “국내 석유제품 공급 구조상 직접 수입 비중이 크지는 않지만, 매점매석 행위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선제적 조치”라고 강조하며 “관련 업계의 철저한 신고 의무 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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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100 김동초 기자 | 기획예산처는 3월 13일 14:00 서울지방조달청 PPS홀에서 ｢재정구조 혁신 T/F｣ 4차 점검회의를 개최하여 지출혁신 과제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향후 추진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금번 회의에서는 임금체불 대응체계 개선, 사학연금 재정 안정화, 이북5도회 지원 제도개선, 스마트공동물류센터 건립지원 효율화, 국가유산 기관·시설물 등의 효율적 관리, 신규 청·관사 취득 절차 강화, 기후대응기금 지출구조 개선을 위한 개선방향을 논의했다. 【 ① 의무지출 제도개선 】 도산 등으로 사업주의 임금체불 발생 시 정부가 근로자 보호를 위해 체불임금을 대지급하고 있으나, 최근 경기회복세에도 불구하고 대지급금 지출(‘25년 6,845억원)은 줄지 않고, 누적 회수율도 지속 하락(‘24년말30.0%→’25년말 29.7%)하고 있다. 이에 정부는 ❶임금체불 제재 강화와 ❷취약 사업장 전수 감독, ❸하도급 분야 구조적 임금체불 개선을 통한 근본적인 ‘체불예방’과 함께, ❹변제금 회수절차에 국세체납처분절차 도입, 고액 체납자 등을 중심으로 ❺사업주의 숨은 재산을 발굴, ➏체납자 대상 신용제재 강화 등 ‘집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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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100 김동초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는 13일 LG생산기술원(경기 평택)을 방문해 '상생형 AI 스마트제조' 구축 현장을 시찰하고, 대·중소기업 간 상생협력을 통한 제조 AI 확산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중기부가 추진 중인 '상생형 AI 스마트공장 구축 지원사업'은 정부와 대기업 간 협업을 통해 대기업이 보유한 우수 제조 AI 기술과 인프라를 중소기업에 공유하는 사업이다. LG전자의 경우 LG AI 연구원의 ‘엑사원(EXAONE)'과 결합한 AI 솔루션과 스마트공장 솔루션, 자동화장비·제어기·센서 등을 패키지 형식으로 지원하고 있다. 본 사업은 '25년에는 총 40억원의 예산을 편성하여 과제당 최대 5억원을 지원했으며, 9개 중소기업을 선정해 AI 기반 스마트공장 구축을 추진하고 있다. 제품설계·생산공정 개선 등을 위한 AI 솔루션 구축과 함께 전문가 기술컨설팅을 함께 병행하고 있다. 이날 방문한 LG생산기술원은 1987년 경기도 평택에 설립된 LG전자 소속 자립형 연구조직으로, 67년에 걸친 제조경험과 글로벌 40여개 생산거점을 기반으로 다양한 산업분야에 스마트팩토리 솔루션을 공급하고 있으며, 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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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100 김동초 기자 | 이명구 관세청장은 3월 13일 서울본부세관에서 이반 얀차렉(Ivan JANČÁREK) 주한 체코 대사를 만나 우리 기업의 체코 수출 확대를 지원하기 위한 양국 간 관세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면담은 최근 체코 두코바니(Dukovany) 원전 사업을 계기로 양국 간 경제 협력이 심화하고 있는 가운데, 체코 진출 기업의 원활한 통관 환경을 조성하고 관세당국 간 공조 체계를 공고히 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이 청장은 우리 기업의 현지 통관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애로사항을 적시에 해결하고 관련 정보 교환을 활성화하기 위해 양국 관세당국 간 핫라인 신설을 제안했다. 또한 양국 관세당국 간 고위급 교류가 필요하다는 얀차렉 대사의 제안에 깊이 공감하며, 향후 체코 관세당국 방문을 추진하는 등 관세협력 고도화를 위한 동력을 확보해 나가기로 했다. 얀차렉 대사는 “양국 관세당국 간 협력 강화는 교역 확대를 위한 핵심 토대”라고 강조하며, “양국의 협력관계가 더욱 굳건해질 수 있도록 대사관 차원에서도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이 청장은 “양국이 서로의 경제 발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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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100 김동초 기자 | 법제처는 3월 13일, 한국게임산업협회(협회장 조영기)를 방문해 ‘게임산업 발전을 위한 법ㆍ제도 개선 현장간담회’를 개최했다. 간담회에는 조영기 한국게임산업협회 협회장, 협회 회원사 대표 등이 참석하여 게임산업 현장에서 기업이 느끼는 어려움에 대해 이야기하고, 게임산업 발전을 위한 법ㆍ제도 개선에 관한 다양한 의견을 나누었다. 이번 간담회에서 한국게임산업협회는 ‘게임 콘텐츠 제작비용 세액공제 신설’, ‘게임 기업의 해외 진출을 위한 세계법제정보 제공’ 등 게임산업계에서 제기한 여러 법ㆍ제도 개선 방안을 제안했다. 법제처는 이날 논의된 의견 가운데 법제처 차원에서 지원할 수 있는 사항은 최우선적으로 신속하게 처리하고, 법령정비가 필요한 사안은 문화체육관광부를 비롯한 관계 부처와 협의하여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조원철 법제처장은 이번 간담회에서 “아직까지도 게임이 문제를 일으키거나 청소년에게 유해하기만 하다는 그릇된 인식이 많이 있다”라면서, “법제처도 국내 게임산업을 지원하기 위해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현장 중심의 법령정비를 이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nbs
뉴스100 김동초 기자 |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은 20일부터 29일까지 열리는 ‘2026년 상반기 경기 살리기 통큰 세일’을 앞두고 상권 점검에 나섰다. 경상원은 지난 12일 양평 물맑은시장을 방문해 상인들을 대상으로 페이백 지급 방식과 행사 참여 방법을 안내하고 참여 점포에 행사 포스터와 안내문을 부착하는 등 원활한 행사 운영을 위해 준비 상황을 점검했다고 밝혔다. 이날 김민철 경상원장과 임직원들은 시장에서 직접 장을 보며 소비 촉진에 동참하고 통큰 세일 운영에 앞서 상인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등 현장 의견을 살폈다. 올해 통큰 세일은 ‘장바구니 물가 부담은 작게, 혜택은 통크게!’를 슬로건으로, 도내 전통시장과 골목상권 등 500여 개 상권이 참여한다. 행사 기간 동안 참여 점포에서 경기지역화폐(지류 제외)로 결제하면 최대 20% 페이백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페이백 지급 방식은 지역별로 다르게 적용된다. 성남시와 시흥시를 제외한 29개 시군에서는 경기지역화폐(지류 제외) 결제 시 환급표 기준에 따라 최대 20% 페이백이 지급된다. 성남시와 시흥시는 경기지역화폐(지류 제외) 결제 시 건별 소비
뉴스100 김동초 기자 | 경기도와 경기도주식회사가 공동 운영하는 경기도 공공배달앱 배달특급이 경기 활성화를 위한 ‘경기 살리기 통큰 세일’에 올해도 함께 한다. 경기도주식회사는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이하 경상원)이 추진하는 ‘통큰 세일’에 참여하기 위해 13일 양평 소재 경상원에서 경기도주식회사, 기타 경기지역화폐 연계 배달앱 등이 모여 사업 진흥을 위한 논의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배달특급은 이번 통큰세일을 맞아 20일부터 29일까지 5천원 할인 쿠폰을 지급한다. 이를 통해 배달특급 입점 가맹점의 주문 확대와 소비자 편익 증대까지 두 마리 토끼를 잡겠다는 계획이다. 배달특급은 지난해 상반기에도 참여해 5만 장의 할인 쿠폰을 제공하며 30억원의 거래액을 기록했다. 실무논의에서 탁정삼 경기도주식회사 경영본부장은 “통큰 세일은 경기도 골목상권을 위해 중요한 정책이다. 경기도주식회사와 배달특급은 경기도 지역경제 발전의 선봉장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겠다”고 말했다. [뉴스출처 : 경기도]
뉴스100 김동초 기자 | 경기도의회 박상현 의원(더불어민주당, 부천8)은 13일 부천상담소에서 부천시 원도심재생과로부터 ‘원종동 특화가로 조성 사업’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았다. 이번 업무보고는 원종동 일대 상권 활성화와 쾌적한 보행환경 조성을 위해 추진 중인 ‘원종동 특화가로 조성 사업’의 진행 상황을 점검하고 사업 추진 과정에서 고려해야 할 지역 현안과 개선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부천시 원도심재생과 박희정 과장은 이날 보고에서 사업의 그간 추진 현황 및 계획을 설명하며 “원종동 상권과 연계한 거리 환경 개선을 통해 지역 이미지 제고와 상권 활성화 효과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박상현 의원은 “원종동은 부천 서부권의 중요한 생활·상업 중심지인 만큼 특화가로 조성 사업이 지역의 활력을 높이고 주민과 상인들이 체감할 수 있는 사업으로 추진되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또한 박 의원은 “사업 추진 과정에서 주민과 상인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고 보행 안전과 이용 편의성을 고려한 환경 개선이 이루어져야 한다”라며 “특히 조성 사업이 착공되면 관내 업체들의 참여를 적극 확대해 지역경제 활성화로 이
뉴스100 김동초 기자 |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김일중 의원(국민의힘, 이천1)은 11일 이천 증포중학교 교장실에서 증포중학교 교육환경 개선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정담회를 주재하고, 신관 교실이 정상적인 학습공간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교육청의 적극적인 지원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날 정담회에는 김일중 의원을 비롯해 이천시의회 김재국 의회운영위원장, 경기도교육청 안정훈 시설과장, 신형진 사무관, 조민환 주무관이 참석했으며, 이천교육지원청에서는 박종찬 행정과장, 백승호 팀장, 이길환 팀장이 함께했다. 또한 증포중학교 설현숙 교장과 박종욱 행정실장, 학부모회 학부모 등 총 15명이 참석해 학교 교육환경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증포중학교는 2006년 개교한 학교로 현재 33학급 1,002명의 학생과 93명의 교직원이 재직하고 있다. 이천시 중학교 가운데 학생 수가 가장 많은 학교로, 기존 본관 건물에 1·2·3학년이 함께 생활하면서 교실 과밀과 협소한 생활공간으로 인해 학생들의 학습환경이 열악한 상황이 지속되어 왔다. 이에 따라 학생들의 학습과 생활 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교육환경 개선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뉴스100 김동초 기자 | 경기도는 13일 파주 홍원연수원에서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소규모 건설 및 제조업 현장을 직접 찾아가 위험 요인을 점검하는 ‘경기도 노동안전지킴이’ 발대식을 개최했다. 노동안전지킴이는 산업현장을 방문해 잠재된 위험 요인을 확인하고 안전수칙 안내와 개선 권고를 전담하는 현장 중심의 산업안전 예방 인력이다. 올해 노동안전지킴이 선발에는 산업안전 관련 분야 경력자들의 높은 관심이 몰려 지원 경쟁률이 지난해보다 약 30% 올라 4.1 대 1로 나타났으며, 최종 112명이 선발됐다. 이는 산업재해 예방과 노동자 안전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고, 현장 밀착형 안전 활동의 중요성이 커졌기 때문이다. 선발된 노동안전지킴이들은 기본교육을 마친 뒤 도내 건설현장과 제조업 등 소규모 산업현장을 대상으로 연간 4만 2천 회 이상의 현장점검을 진행한다. 점검 과정에서 발견된 위험 요인은 즉시 개선을 권고한다. 개선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사업장의 경우 고용노동부 노동감독관과 지킴이가 합동점검을 벌여 산업재해 예방 관리를 더욱 엄격하게 한다. 도는 현장점검 외에도 안전문화 확산을 위
뉴스100 김동초 기자 |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고은정 위원장(더불어민주당, 고양10)은 13일(금) 파주 홍원연수원에서 열린 ‘2026년 경기도 노동안전지킴이 발대식’에 참석해 도내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지킴이들의 활동을 격려하고 제도적 지원 의지를 밝혔다. 고은정 위원장은 “지난해 2만 5천여 곳의 현장을 누비며 11만 9천 건의 위험 요소를 발견하고, 그중 86.5%를 개선해 낸 것은 단순한 수치를 넘어 누군가의 소중한 생명을 지켜낸 결과”라며 “지킴이 여러분의 든든한 모습을 보니 올해 경기도의 산업 안전은 이미 절반 이상 성공한 것이나 다름없다는 확신이 든다”고 강조했다. 이어 고은정 위원장은 “현장에서 법적 감독권이 없는 한계로 인해 점검을 거부당하는 등 어려움을 겪고 계신 점을 잘 알고 있다”며 “노동안전지킴이들이 실무적인 권한을 가지고 실효성 있게 활동할 수 있도록 도의회 차원에서 산업안전보건법 개정 건의 등 제도적 보완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올해 경기도 노동안전지킴이 사업에는 약 46억 원의 예산이 투입되며, 오늘 발대식을 시작으로 오는 12월까지 9개월간 50억 미만 소규모 건설현장과 5
뉴스100 기자 | 경기도는 오는 14일부터 4월 19일까지를 ‘대형산불 특별대책기간’으로 지정하고 산불 가해자에 대한 무관용 엄정 대응에 나선다. 도는 산불감시원 등 1,700여 명의 산불 감시인력과 250개의 산불감시카메라를 활용해 산림 인접 지역의 쓰레기 소각 및 영농부산물 소각 행위를 집중 단속할 예정이다. 산불의 상당수가 쓰레기 소각, 입산자 실화 등 인위적 요인으로 발생하는 만큼 산불 가해자는 끝까지 추적해 무관용 원칙에 따라 엄정 대응할 방침이다. 앞서 지난 12일에는 세계문화유산인 수원 화성을 품은 팔달산 일대 7개 지점에 40대 남성이 동시다발적으로 불을 지르는 연쇄 방화 사건이 일어났다. 현재 가해자는 경찰에 긴급 체포돼 구속영장이 신청된 상태다. 현행 법령에 따르면 고의로 산불을 낸 경우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할 수 있다. 과실로 산불을 발생시켜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 등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된다. 한편 경기도는 봄철 산불 예방과 신속한 대응을 위해 당초 계획보다 약 10일 앞당겨 1월 20일부터 5월 15일까지를 봄철 산불조심기간으로
뉴스100 김동초 기자 | 경기도는 13일 경기도청 율곡홀에서 도내 시군 도시정책 부서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도–시군 도시정책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도시정책 추진 과정에서 발생하는 현장의 의견을 청취하고, 도와 시군 간 협력을 강화해 보다 효율적인 도시정책 추진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도시관리계획 및 도시개발사업 추진 과정에서의 주요 현안 ▲도시정책 관련 제도개선 과제 ▲시군 건의사항 등에 대해 폭넓은 논의가 이뤄졌다. 특히 시군에서는 도시개발사업 추진 과정에서의 제도운영과 도시관리계획 수립 시 발생하는 현장의 애로사항 중심으로 다양한 건의 사항을 제시했다. 주요 건의 사항으로는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공공시설 설치비용 적용 범위 확대, 도시개발사업 시행자 지정 기준 명확화,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수반한 도시개발사업의 도시계획위원회 중복 심의 개선, 자연녹지지역 내 학교 건폐율 완화 등의 내용이 제기됐다. 경기도는 이날 제시된 건의사항에 대해 법령 개정이 필요한 사항은 중앙부처와 협의하고, 제도개선이 가능한 사항은 관계부서와 검토해 향후 도시정책
뉴스100 김동초 기자 | 경기도교육청이 13일 남부청사에서 도교육청 소속 부서장과 팀장이 참여하는 정책 역량 강화 워크숍을 개최했다. 교육의 본질 회복 및 경기미래교육의 지속과 확장을 위한 이해와 공감대 형성을 위해 마련한 자리다. 행사에는 임태희 교육감을 비롯해 도교육청 각 부서장과 국·과별 팀장급 직원 등 200여 명이 참여했다. 인공지능(AI) 전환 시대에 따른 교육정책 방향 등을 주제로 전문가 발표와 함께 교육의 본질 회복, 경기미래교육의 지속과 확장 방안 등을 집중 논의했다. 주요 순서는 ▲인공지능(AI) 디지털 대전환과 경기미래교육 주제 발표(교육의 본질회복, 경기미래교육의 지속과 확장, 미래조직문화 혁신) ▲인공지능(AI) 전환 시대에 따른 교육정책 방향 제시 ▲경기교육 디지털 플랫폼 ‘지원이(G-ONE)’ 안내 등으로 진행했다. 주제 발표는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 교육 전담기구(TF) 리더를 담당하고 있는 고려대학교 김현철 교수가 맡았다. 김 교수는 ‘인공지능(AI) 전환 시대의 교육정책 방향’을 주제로 인공지능(AI) 시대를 살아가는 교육정책 담당자의 역할과 올바른 정책 수립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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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6년 03월 13일 21시 10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