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100 김동초 기자 |
지난 24일 고양시에서 발표한 ‘고양시 4대 현안에 대한 경기도의 전향적 결단과 책임있는 조치 요구’에 대한 경기도 입장을 아래와 같이 밝힙니다.
■ 고양 경제자유구역 지정 관련
〇 경기도가 ‘책임자’로서 산업부와의 협의 전면에 나서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
- 경기도는 ’22년 11월 고양시와 안산시를 동시에 후보지로 선정한 이후, 경제자유구역 지정을 위해 관계기관과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그 결과 산업부 자문결과를 충실히 반영한 안산시는 경제자유구역 지정(’26.1.15.) 성과를 거둔바 있습니다.
- 이에 반해 고양시의 경우 산업부의 4차례 자문에도 불구하고 지적사항(사업면적 과다, 재원조달방안 미흡, 외투기업 유치 수요확보 등)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아 지구지정 신청이 늦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경기도는 신청 주체로서 단순히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산업부 협의 및 고양시에 자문내용 보완 촉구 등 책임을 다하고 있습니다.
- 경기도는 지난 3월 24일 산업부에 5차 자문을 요청한 상태이며, 향후 자문결과를 계획에 적극 반영해 고양시 경제자유구역 추가 지정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모든 행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입니다.
■ 市 청사 이전 관련
○ 청사 이전 사업에 대해 공정하고 소신 있는 투자심사 촉구 관련
- 고양시장 기자회견문에는 청사 신축 대신 약 330억 원이면 청사이전이 가능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는 단순히 일산 백석빌딩으로 이전하는 데 들어가는 이사비와 리모델링비용만 포함돼 있습니다. 정작 고양시가 제출한 투자심사 사업계획서에도 총사업비를 1,211억 원(공사비, 보상비 등)으로 산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330억 원은 사실이 아닌 주장입니다.
- 지방재정투자심사는 재정·경제적 효율성 외에 주민의 사업요구 정도, 기타 지역주민·시민단체 의견수렴 여부 등 정책적 고려사항을 종합적으로 판단하는 행정절차입니다.
- 그러나 고양시 청사이전 건은 고양시의회는 물론 고양시민들의 지속적인 반려 요구 민원도 많아 일치된 고양시민의 의견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 고양 k-컬처밸리 관련
○ ‘K-컬처밸리’ 사업의 신속한 정상화와 투명한 정보 공개 촉구 관련
- K-컬처밸리 아레나 사업은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한 후 올해 2월 기본협약을 체결할 예정이었으나, 안전점검 강화 확대 및 공공시설 확충 등의 이유로 일정이 변경됐습니다. 도는 4월~9월 안전점검용역을 거쳐 올해 12월 기본협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차질없이 추진할 것입니다
※ K-컬처밸리 기본협약 체결 연장 관련 기자회견 및 주민설명회 개최(’26.2.6.)
- 사업 진행상황의 투명한 공개를 위해 민·관협의체 구성 관련해서 경기도는 고양시가 참여중인 관계기관 TF회의와 실무협의체 회의를 수시로 열고 있습니다. 고양시민과의 소통은 필요시 주민설명회 등을 통해 하고 있습니다.
- 도지사 면담 요청 묵살은 사실이 아닙니다. 고양시에서 17일 보낸(25일까지 회신 요청) 공문에 대해 김성중 경기도지사 권한대행은 23일 공문을 통해 24일 면담이 가능하다고 회신했습니다.
- 경기도는 K-컬처밸리 아레나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신속한 인·허가 조치 등 고양시의 적극적 행정지원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 도비 보조율 관련
〇 기준보조율 30%→50% 상향, 특수한 재정 여건 및 사업 중요도를 반영한 차등보조율 적용 촉구
- 기준보조율을 50%로 상향시 도비 부담이 과도하게 확대되며, 한정된 도 재정을 재정취약 시·군이나 우선순위가 높은 사업에 탄력적으로 배분하기도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 차등보조는 도내 시군의 재정력 지수 및 인건비를 자체적으로 충당할 수 있는 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제도로, 도내 시군의 재정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최소한의 균형 장치입니다. 따라서 사업 중요도를 반영해야 한다는 고양시의 주장은 제도 도입 취지와 맞지 않습니다.
- 더욱이 2026년 도비 차등보조율 산정(재정력지수 및 인건비 자체 충당 능력지수)결과 고양시는 도내 31개 시․군 중 상위 10위입니다. 더 많은 지원이 필요한 고양시가 오히려 더 적게 지원받는 역설이란 기자회견 내용은 사실과 다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