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100 김동초 기자 |

9일 오전 11시, 과천시청 로비에서 기자회견이 열렸다.  내용인즉 법무부 세종시 이전계획 재검토 촉구였다. 기자회견시작 얼마후 분위기가 암울해지기 시작했다. 필자 눈에는 법무부이전은 과천시가 앞으로 감당할 엄청난 데미지의 극희 일부분이다.

과천시는 정부의 일방적인 정책추진으로 이미 경마장이전계획을 필두로 재정과 도시구조에 어두운 그림자가 드리우기 시작한 것이다.

재정재원 조달과 도시형태의 성장동력 대책없이 중앙부처 지방이전 등 그냥 아파트만 때려 짓겠다는 것인지 정부의 정책추진 스타일이 도무지 이해가 안된다. 

그리고 법무부 세종시 이전은 국가 부처중 하나가 단순게 이전하는데 그치지 않는다. 법무부는 국가 부처중 상당한 의미를 갖는 부서다. 그리고 법무부는 과천시의 상징성 중 하나라고 볼수 있었다. 그런데 이젠 과천시의 정체성과 상징성이 사라지는 것이다. 

또한 과천시의 성장동력 일부었던 마사회의 이전이다. 과천시 재정의 10분의 1일 책임 졌던 곳이다.  과천시는 앞으로 5만 6천호의 아파트가 증설될 계획이다. 지식정보타운, 과천, 주암지구 등 이미 4만 6천가구가 예정됐다. 이곳에 도시인프라 비옹으로 5천5백억의 비용이 소요된다고 한다.

과천시 일년 예산 4천9백억을 웃돈다. 이게 정상적인 도시정책인지 도무지 모르겠다. 거기다가 방첩사와 경마공원에 9천 8백가구를 더한다고 한다. 그 인프라기반 조성비용은 또 어떻게 감당할 것인가  답이없다.

유독 과천시에 기를 쓰고 아파트를 짓는 정책이 좀 의아스럽다. 서울시와 경기도 일부 인구를 과천시에 이전하는게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든다. 과천시가 경기도나 대한민국 주택공급지의 메카라고 생각하는 건지도 모르겠다.

과천시의 입지조건은 경기도에서 최상이다.  생활수준도 거의 최상위 급이다. 그렇다고 주택공급을 늘리는게 최상의 도시 정책은 아니다. 심희 우려되는 상황이다. 인구는 늘고 도시생활인프라를 구축할 재정도 어떻게 감당할지 모르겠다. 채권발행만이 능사가 아니다. 

정부가 현재 과천시에 진행중인 국가정책을 추진할려면 조건이 따른다. 첫째, 과천시의 요구대로 과천시와 충분한 협의와 주민공청회 등을 거쳥야 한다. 둘째, 이전에 따른 정부과천청사 및 유휴지 기능 미래 활용계획, 이전 시 선대체가관 확정 등에 따른 이전원칙제시. 등 기본이다. 셋째. 투명하고 합리적인 구체적 로드맵 제시와 재정지원이다.

정부는 국가정책을 진행함에 따른 균형도 고려해야 한다. 너무 일방적인 진행은 반드시 부작용과 결함을 잉태한다. 지자체가 있고 그다음에 정부가 존재하는 것이다. 

지금 정부가 과천에 추진하는 일방적인 정책과 추진 스타일은 강자논리에 충실한 것같다. 정글 스타일이다. 5공시절 개발드라이브 정책을 60년이 지난 현실에서 보는 것같다. 살짝 울화가 치민다. 신계용 과천시장의 간절한 과천사랑이 아프다.